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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정책이슈

  • 용산구, 디지털 여권민원 안내 서비스 도입

    용산구, 디지털 여권민원 안내 서비스 도입

    정책이슈
    2025-07-22 07:40:04 이정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권 발급 신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여권민원 안내’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여권 발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이미지 콘텐츠로 제작해 스마트폰을 통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기존에는 민원 안내 도우미가 일대일로 안내해 신청자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대기시간 지연, 공간 제약 등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스마트폰으로 정보무늬를 인식하면 ▲신청서 작성 예시 ▲여권 발급 ▲여권 사진 ▲여권 수령 등 여권민원 체계에 따른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용산구청(녹사평대로 150) 3층 여권민원실 내에는 접촉화면(터치스크린)도 함께 설치해 신청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여권 신청 시 필요한 △여권발급 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분실신고서 △로마자변경 신청서 등 서식 작성법, 사진 규격, 사용불가 사진 예시, 발급 수수료, 필수기재 사항 등 주의사항, 요건 및 절차 등을 담았다. 여기 더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구청 실시간 민원실 대기현황 △구청 인근 사진관 지도 및 길찾기 연결 △외교부 및 타 구청 여권 담당부서 연락처 등도 수록했다. 구는 정보무늬가 인쇄된 카드와 여권 덮개를 제작해 여권 수요 관련 지역 내 여행사와 사진관을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로 구민의 재방문율을 낮출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여권 발급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디지털로 손쉽게 안내함으로써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더욱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 서겠다”라고 전했다.  
  • 전국 6개 지자체 청소년 참여... 강북구, 친선도시 교류캠프 추진

    전국 6개 지자체 청소년 참여... 강북구, 친선도시 교류캠프 추진

    정책이슈
    2025-07-22 07:30:44 이정윤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지난해 열린 친선도시 청소년 교류캠프 환영식에서 참가 청소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전국 6개 자치단체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성 향상을 돕고 지역 간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2025년 청소년 교류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캠프에는 강북구와 친선결연을 맺고 있는 부여군(충남), 김천시(경북), 익산시(전북), 당진시(충남), 고성군(강원), 보성군(전남) 등 6개 자치단체 청소년들이 참여하며, 상호 방문을 통해 교류, 수련, 문화 활동을 함께한다. 초청캠프는 부여·김천·익산 지역 청소년들이 강북구를 방문해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시립강북청소년센터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근현대사기념관 견학, 인공암벽 체험, 스포츠 활동, 연극 관람, 야시장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예정이다. 방문캠프는 강북구 청소년들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당진·고성·보성을 찾아가 현지 청소년들과 교류하며, 각 지역의 수련시설을 중심으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문화체험이 진행된다. 구는 참가 청소년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캠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방문캠프에 참여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으며, 23일에는 환영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번 캠프는 청소년들의 사회성 향상은 물론 지역 간 우호 증진에도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폭넓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의회, 집중호우 피해 경상남도에 성금 2천만 원 전달

    서울시의회, 집중호우 피해 경상남도에 성금 2천만 원 전달

    정책이슈
    2025-07-21 22:30:34 이정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산청, 합천 등의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격려금 2천만 원을 전달한다. 서울시의회는 24일(목) 경남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최호정 의장이 최학범 의장에게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난구호금은 피해를 입은 경남도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뜻을 반영해 마련되었다. 전달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를 통해 피해 지역의 복구 및 이재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라며, “재난 재해는 모두의 아픔으로,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신속한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경북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5천만 원을 전달하고 서울시의회 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안동을 방문해 구호물품 정리 등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의회 차원의 피해복구 자원봉사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전국적인 재난·재해 대응에 있어 지방의회 간 연대와 협력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 농촌진흥청, 식량작물 집중호우 피해 현장점검 나서

    농촌진흥청, 식량작물 집중호우 피해 현장점검 나서

    정책이슈
    2025-07-21 22:27:51 이정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은 7월 21일 충청남도 서천군에 있는 논콩 및 가루쌀 재배단지를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살피고 식량작물 생육을 점검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서천군에서는 벼 20헥타르(ha), 논콩 35헥타르(ha)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서천 송산리 밀콩 추진협의회(대표 박병구)는 정밀 농업 기반 밀-콩 작부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유공관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을 도입했다. 지난 7월 4일에는 콩 ‘선유2호’와 ‘대선’을 파종했다.  이날 곽 원장은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 효과를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실제로 이번 폭우에서도 배수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땅속배수 기술 덕분에 토양 과습과 침수 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 송산리 밀콩 추진협의회는 지난해 집중호우에는 침수 피해로 콩 생산량이 평당 1kg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올해는 땅속배수 설치로 물 빠짐이 원활해 증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땅속배수 기술은 물 빠짐이 좋지 않은 논에 적용해 시험한 결과, 과습 누적 일수(전 생육기간 동안 지하수위 30㎝를 초과한 일수의 합)가 25일에서 3일로 크게 줄었으며, 콩 수확량(무배수(244.6), 왕겨 충진(330.2), 굴착식(321.0), 무굴착(321.1) )도 35% 느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대해 곽 원장은 "가루쌀 재배단지 동백위탁영농조합법인을 찾아 현장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침수된 재배지의 물은 즉시 빼고 물걸러대기로 뿌리 활력을 촉진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도열병과 흰잎마름병 예방을 위해 살균제를 처리하고 요소 엽면시비로 생육 회복을 도울 것"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은 “논콩 재배단지와 가루쌀 재배단지 침수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재배 관리 기술과 복구 방안, 침수 피해 시 양․수분 관리, 병해충 관리 기술 지원 등 침수 안정 기술의 현장 확산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권철희 농촌지원국장, 경남 진주 집중호우 피해 현장서  농업기술 수요 파악

    권철희 농촌지원국장, 경남 진주 집중호우 피해 현장서 농업기술 수요 파악

    정책이슈
    2025-07-21 22:23:19 이정윤
    ▲농촌진흥청.농촌지원국.권철희국장(왼쪽).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정찬식 원장(오른쪽)_경남 진주 딸기 육묘 농가 침수 피해 상황 점검 농촌진흥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응급 복구와 영농 재개를 돕고, 기온 상승에 따른 병해충 예방·확산 차단을 위해 현장 중심 기술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이번 폭우로 농업 부문 피해가 큰 충남, 광주·전남, 경남 등을 찾아 농경지·시설 온실 등 침수 등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 지원 수요를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이 7월 2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수곡면 딸기 육묘 농가를 찾아 폭우에 쓸려온 토사물로 인한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 동행 점검에 나선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장과 진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관과 함께 기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립농업과학원(스마트농업 분야)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병해충, 딸기 재배 생리 분야)의 품목별 전문가(6명)가 함께해 시설 온실 내외부 점검, 딸기 묘 생육 회복을 위한 병해충 예방 관리 기술 등을 안내했다. 7월 22일에는 농촌진흥청 직원 40여 명이 이곳 현장을 찾아 시설 온실(비닐하우스)에 유입된 토사물과 잔재물 등을 정리하는 일손 돕기에 나설 계획이다.  권 국장은 앞서 7월 17일에는 충남 서산·당진, 18일에는 전남 담양·곡성을 차례로 찾아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관계관과 지역별 농작물 침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농업기술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농촌진흥청은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의 품목별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해 긴급 기술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농업기계안전전문관을 통해 침수된 소형 농업기계(관리기, 경운기, 동력분무기 등) 긴급 무상 수리를 진행한다. 아울러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배부한 병해충 방제비 잔액, 돌발 해충 방제비, 유보액 등 총 48억(국비 50%)을 이번 호우피해 농가에 우선 지원해 영양제 살포나 병해충 방제에 사용케 함으로써 농작물 안정 생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 식약처, 성장호르몬 주사... 키 크는 주사가 아닙니다

    식약처, 성장호르몬 주사... 키 크는 주사가 아닙니다

    정책이슈
    2025-07-21 21:28:02 이정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회적 관심 품목인 성장호르몬 제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의약품 안전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과대광고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성장호르몬 제제는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 저신장증 환아의 성장장애 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나,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오용하는 경우가 있다. ▲성장호르몬 제제 안전사용 카드뉴스 또한, 해당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주사 부위 통증, 주사 부위 출혈, 주사 부위 타박상 등이 다빈도로 발생할 수 있고,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투여하는 경우 거인증, 말단비대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간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환자·소비자단체와 협의하여 성장호르몬 제제의 안전한 사용 방법을 담은 카드뉴스, 영상 등을 제작·배포하고,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리플릿 등을 안내한 바 있으며, 과대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성장호르몬 제제의 병·의원, 약국 등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성장호르몬 제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투여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리플릿)을 제작·배포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성장호르몬 제제 관련 이상사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참고로 정상적인 의약품의 사용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제도(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하였음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한 중증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망, 장애, 진료비)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시행 : ’14.12.19.)    )를 이용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허가 내 사용 정보를 적극 안내하고 성장호르몬 제제에 대한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농어촌공사, 또 다른 ‘극한 호우’에 대비해 수리시설 복구 총력

    농어촌공사, 또 다른 ‘극한 호우’에 대비해 수리시설 복구 총력

    정책이슈
    2025-07-21 21:08:24 이정윤
    김인중 사장 나주 송촌 배수장 현장 점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극한 호우로 발생한 수리시설 피해에 대해 신속한 복구 작업에 착수했으며,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폭우에 대비해 사전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피해 최소화에 주력했다. 김인중 사장은 ‘호우 사전 준비회의’에서 “무엇보다 인명 피해를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고, 공사는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했다.이어 공사는 저수지 수위를 낮추기 위한 사전 방류를 실시해 12억톤(소양감댐 저수량의 41%)의 저류효과를 통해 하류부 침수피해를 저감하는 한편, 16일부터 20일까지 누적 7,179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824개 배수장을 가동해 농경지 등에 대한 침수 피해를 줄이는 데 집중했다.그러나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이례적인 폭우로 인해 일부 배수장 등이 물에 잠기는 등 수리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김인중 사장은 지난 20일 ‘호우 피해 현황 및 복구계획 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향후 태풍 등 추가 재해에 대비해 피해 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수리시설 기능을 신속히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공사는 수리시설 피해에 대한 응급 복구와 조사를 진행 중이며,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폭우에 공사 전 임직원이 나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라며, “반복되는 극한 호우, 태풍에 대비해 수리시설을 빠르게 복구하고, 농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환경부.국립공원공단, 무더위 쉼터 176곳 운영…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 총력 대응

    환경부.국립공원공단, 무더위 쉼터 176곳 운영…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 총력 대응

    정책이슈
    2025-07-21 20:29:07 이정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전국 22개 국립공원에서 무더위 쉼터 176곳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름철 국립공원 탐방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더위 쉼터 운영 현황 사진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은 △밝은색 계통의 헐렁한 옷 착용으로 체온 상승 억제, △충분한 수분과 염분 섭취를 위한 물과 간식 준비, △체력에 맞는 산행 계획 수립 및 휴식, △증상 발생 시 즉시 활동 중단 후 국립공원 레인저 또는 119에 도움 요청하기 등이다. 이번 국립공원 내 ‘무더위 쉼터’는 폭염 시 탐방객이 잠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탐방지원센터, 대피소, 체험학습관 등의 일부 공간을 활용했으며, 8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국립공원공단은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재해문자전광판 등을 통해 폭염 대비 탐방객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주요 거점시설(탐방지원센터‧대피소 등)에 응급 물품을 비치하는 한편 현장직원 순찰을 강화하여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무더위 쉼터가 여름철 국립공원 안전한 탐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 송미령장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축산물 수급상황 점검 및 의견 청취

    송미령장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축산물 수급상황 점검 및 의견 청취

    정책이슈
    2025-07-21 16:16:28 이정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7월 21일  오후, 경기 부천 소재 농협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하여 축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오늘(7.21)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맞춰 한우 등 축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한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축산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할인행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한우 공급 물량을 평시보다 1.3배 이상 확대․공급(평시 15천톤 → 21)하고,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등과 협력하여 할인행사( (한우) 농협 하나로마트 7.18.∼7.20, 대형마트 등 7.21.∼8.10, 최대 50% 할인(돼지) 온․오프라인, 전통시장 할인 지원 7.17~8.6(최대 40%, 1회 1인당 2만원 한도) )를 대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송 장관은 “침체되어 있는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점을 감안하여, 농협에서도 충분한 공급물량 확보, 자체 할인행사 등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스텔란티스, 2025 ‘여름맞이 서비스’ & ‘사고차 케어’ 환경캠페인 실시

    스텔란티스, 2025 ‘여름맞이 서비스’ & ‘사고차 케어’ 환경캠페인 실시

    정책이슈
    2025-07-21 16:08:31 이정윤
     스텔란티스코리아가 9월 중순까지 이어질 기나긴 무더위에 대비해 고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차량 운행 지원을 위한 ‘2025 여름맞이 서비스 캠페인’과 ‘사고차 케어 캠페인’을 오는 9월 12일까지 동시 실시한다.   이번 환경캠페인은 반복되는 폭염과 폭우, 9월까지 이어질 무더위에 대비하고 장거리 이동이 많아지는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맞아 마련됐다. 지프와 푸조 고객에게 계절 맞춤형 무상 점검과 사고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2025 여름맞이 서비스 캠페인’은 길어진 여름 시즌에 맞게 지난해 대비 2주 연장, 약 8주에 걸쳐 진행한다. ‘지프 웨이브 ’ 멤버십 및 ‘푸조 라이온 하트 ’ 고객에게 차량의 주요 항목에 대한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10만 원 이상 유상 수리 고객에게는 글로벌 자동차 정비용품 전문 브랜드 뷔르트 의 ‘에어컨용 폼 세척제’를 이용한 에어컨 세척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춤형 부품 패키지 및 각종 소모품 할인 혜택도 준비했다. 에어컨 공조 시스템과 엔진 쿨링 관련 부품을 2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쿨케어 패키지’와, 각종 오일류(엔진오일, 브레이크오일 제외)와 배터리, 브레이크 디스크, 금호타이어 등에 15% 할인 제공하는 ‘썸머 드라이브 세이프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또한, 보증이 만료된 이후에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주요 정품 소모품을 합리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모파 비히클 프로텍션 ’ 중 두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 구매하면 10% 추가 할인을, 모파  액세서리 및 머천다이즈는 전 품목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개성 표출에 적극적인 지프 오너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혜택도 마련했다.  35인치 타이어와 2인치 리프트 키트 등이 포함된 인치업 키트 3종에 대해 30%, 비드락휠 패키지(비드락휠 4개 또는 5개, 연장 펜더 세트, 리벳, 벨브스템 및 장착 공임 포함)에 대해 25% 상당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더해, 휴가철 장시간 주행 등 사고 위험 상황을 대비한 ‘사고차 케어 캠페인’도 동시에 운영한다. 9월 12일까지 약 8주간 진행하며, 대상은 푸조 ‘라이온 하트(Lion Heart)’와 지프 ‘웨이브(Wave)’ 멤버십 고객을 포함한다. 기간 내 사고로 인해 20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수리 완료 후 최대 5만 원의 탁송비도 지원한다.  이번 ‘2025 여름맞이 서비스·사고차 케어 캠페인’ 혜택을 받기 위한 지프 및 푸조 브랜드의 멤버십은 서비스센터 방문 후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프·푸조 공식 서비스 센터 또는 고객 지원 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KB국민은행, 전자문서 서비스 가입자 1,000만명 돌파

    KB국민은행, 전자문서 서비스 가입자 1,000만명 돌파

    정책이슈
    2025-07-21 15:46:39 이정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KB스타뱅킹 내 전자문서 서비스의 누적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전자문서 서비스는 금융ㆍ행정ㆍ공공기관 등에서 우편으로 받았던 중요문서를 KB스타뱅킹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KB국민은행은 2022년 금융기관 최초로 전자문서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및 KB금융그룹 계열사 등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해왔다. 또한 열람방식 간소화, 본인인증 절차 개선 등 서비스 고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21일부터는 기존 ‘KB국민인증서’ 외에도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로 전자문서 열람이 가능함에 따라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KB스타뱅킹을 통해 고객의 일상에 가치를 더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2025 대한민국환경대상 환경서비스 본상 수상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2025 대한민국환경대상 환경서비스 본상 수상

    정책이슈
    2025-07-21 14:38:41 이정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사장 양주상)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20회 2025 대한민국환경대상’ 시상식에서 ‘환경서비스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0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환경대상은 대한민국환경대상위원회가 주최하고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지난 2005년 제정돼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친환경 정책에 공헌한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하는 국내에서 가장 영예로운 시상식이다. 특히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이 수상한 환경서비스 부문은 친환경적 기술을 통해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환경서비스 유지에 노력한 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은 ▲친환경·미래선도적 청소 신기술 도입 및 적용 ▲ESG 경영 연계 노력 강화 ▲온실가스 감축, 오폐수 배출 감소 등 친환경 노력 강화 등에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양주상 사장은 “이번 수상은 ‘신뢰받고 깨끗한 도시철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저희가 최선을 다해 기울여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진정한 환경 서비스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관 전체가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은 2013년에 설립된 서울교통공사 자회사로 서울 지하철 5~8호선의 청소 및 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신뢰받고 깨끗한 도시철도그린환경, 대한민국 No.1, 지하철 청소·방역 전문기업’을 비전으로, 전동차, 역사, 차량사업소 청소 등을 주력 사업 분야로 하고 있다.   
  • 한강유역환경청, 여름철 화학사고 예방 '찾아가는 안전환경캠페인' 전개

    한강유역환경청, 여름철 화학사고 예방 '찾아가는 안전환경캠페인' 전개

    정책이슈
    2025-07-21 14:35:03 이정윤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직원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화공약품 판매업체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현장캠페인을 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17일, 서울시 종로구 일대의 화공약품 판매처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캠페인’을 했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한 화학물질의 증발 및 반응성이 증가하여 화재, 폭발, 누출 등 화학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는 점을 고려하여 기획하였다. 한강청은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도심지 화공약품 판매점을 직접 방문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예방조치를 안내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했다. 실제 유해화학물질 사고 사례 중심으로 제작한 홍보물을 배포해 경각심을 높이고,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내용과 필수 안전수칙을 안내해 사업주 및 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안전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사업장 안전관리 필수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스스로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도 병행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화공약품 판매상 캠페인 외에도 여름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정유공장,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소업체, 반도체 업체, 운송차량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교육, 홍보캠페인을 병행하며 화학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화학사고는 한순간의 부주의가 심각한 인명피해와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의식을 높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강동길 시의원,  종암동 125-35번지 일대‘서울시 종암9구역 정비사업 본격 추진 결정’대환영

    강동길 시의원, 종암동 125-35번지 일대‘서울시 종암9구역 정비사업 본격 추진 결정’대환영

    정책이슈
    2025-07-21 14:09:09 이정윤
    종암9구역 정비구역 현황(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125-35번지 일대) 서울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서울시의 종암9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최종 확정에 대해 “주민의 오랜 염원에 부응하는 결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종암9구역(성북구 종암동 125-35번지 일대)의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서울시가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종암9구역은 개운산 자락에 위치한 구릉지 및 절개지에 위치해, 가파른 지형과 협소한 도로로 인해 주민들의 이동 불편과 주거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2023년 8월 해당 지역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번 정비구역 지정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은 최고 22층, 14개 동, 총 854세대(임대 133세대)의 공동주택 단지로 재정비된다. 특히,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분양 세대수가 기존 684세대에서 721세대로 증가하며 사업성도 대폭 개선된다. 또한, 개운산을 삼면에 두른 입지 특성과 경관을 고려해 ‘숲세권’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되며, 단지 중심부에는 통경구간이 십자형으로 배치되어 어디서나 개운산 조망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었다. 경사형·수직형 엘리베이터, 테라스하우스 특화 주동 등이 적용되어 편리한 이동과 특색 있는 주거환경도 기대된다. 강동길 위원장은 그동안 서울시 도시안전건설위원장으로서 종암9구역 정비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시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에 힘써왔다. 강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지역 재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시안전과 정비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와 연결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 조인철 의원 '해외플랫폼 책임 강화 패키지법 1호' 발의

    조인철 의원 '해외플랫폼 책임 강화 패키지법 1호' 발의

    정책이슈
    2025-07-21 14:05:19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조인철 의원(사진)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플랫폼 업체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정보통 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우리 국민이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및 고충 처리 과정 등에서 해외사업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제도다.이를 통해 해외사업자의 법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국내법의 집행력을 높이는 차원으로 2018년 도입됐지만, 애초 취지와 다르게 국내 대리인이 사고 발생에 즉각적, 실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방통위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제도 운용 및 방통위 보고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방통위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 대리인은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통위 등 우리정부가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면, 해외 업체는 이를 ‘언제, 어떻게’ 조치했는지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은 우리정부의 시정명령에도 해외 업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우리 국민의 해외플랫폼 서비스 이용률이 급증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국내법 적용을 강화하는 방안의 일환이다.  앞서 방통위는 각종 딥페이크 성 착취물, 마약 거래 콘텐츠 유통이 이뤄지던 텔레그램을 상대로 2021년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국내 대리인 지정 여부를 확인했지만, 확답을 얻지 못하다 3년이 지난 2024년 11월에야 국내 대리인이 지정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이처럼 마땅히 손을 대지 못한 사이 텔레그램은 각종 불법적 콘텐츠의 온상으로 뿌리를 내린 바 있다.  조인철 의원은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플랫폼을 통해 불법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지는 현실에서 형식적 대리인 제도로는 국민을 지킬 수 없다"며 "‘대리인은 있지만, 책임은 없다’는 비판이 높은 기존 제도를 바로잡아 플랫폼의 실질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해외플랫폼 업체가 국내 법망에 이리저리 빠져 있어 국내 플랫폼 업체만 차별받는 작금의 현실은 명백한 문제”라면서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플랫폼 업체도 동등하게 책임을 강화하는 일련의 입법‧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조 의원은 앞서 유튜브 등 해외플랫폼 업체의 무분별한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를 막음으로써 필터버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이른바 ‘뇌썩음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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