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5월 28일 정식 운영하는 마포 월드컵 공영주차장의 주차권을 50% 할인해주는 주차 쿠폰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마포 월드컵 공영주차장의 정식 운영과 동시에 시작되며, 마포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주차 쿠폰이 적용되는 구역은 마포 월드컵 공영주차장 내 i-4, i-5 블록의 시간제 주차장으로 총 371면이며, 요금은 5분당 200원이다.마포구 소재 소상공인이 ‘아이파킹 멤버스’ 앱에 가입한 후 30만 원 이상의 주차권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차권을 구매하면, 해당 아이디에 주차시간이 입력된다.예를 들어 125시간 상당의 주차권은 정상가 30만 원에서 절반인 15만 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125시간의 주차시간이 적립된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주차 쿠폰 발행 사업으로 주변 방문객에게는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마포 월드컵 공영주차장은 마포구와 롯데쇼핑 간 협약을 통해, 향후 착공 예정인 롯데몰 부지를 한시적으로 활용해 조성했다. 지난 4월 3일 마포 월드컵 공영주차장 준공식을 마쳤으며, 5월 8일부터 27일까지 시범 운영 중이다.또한 마포구는 주차쿠폰 발행 사업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보고, 현재 도화, 염리, 창천 등 10개소의 공영주차장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이 한국마사회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국민드림마차(복지차량) 지원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국민드림마차 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마사회는 '사랑의 황금마차'라는 이름으로 2004년부터 10년간 농어촌 지역에 차량을 지원했다. 한동안 사업을 중단하였다가 2018년부터 국민드림마차라는 사업으로 이름을 재단장하고 사업을 재개했다. 2018년에는 아동복지시설 36곳, 2019년에는 장애인복지시설 60곳, 2020년에는 노인복지시설 60곳에 지원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멈추었다가 2023년에 재개되어, 2023년에는 노인복지시설 60곳, 2024년에는 장애인복지시설 40곳에 차량을 지원했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된 차량은 무려 1130대에 이른다.2025년 국민드림마차 사업은 농어촌지역(읍면)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 친환경 11인승 승합차 총42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드림마차 사업에 대한 자세한 공모요강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 접수기간은 5월 16일 금요일 부터 5월 30일 금요일까지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말'은 예로부터 중요한 이동수단으로서, '국민드림마차'로 한국마사회가 농어촌 지역의 발이 되어 줄 것"이라며, 향후 복지시설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2년 7월~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기초학력 증진에 기여한 선생님과 학교가 정당한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포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전 의장은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갖도록 하는 것은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 의무라고 생각해 조 전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흔들림 없이 본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 나갔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3년 5월 본회의에서 재의결 됐음에도, 교육감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효력 발효가 정지됐으나 15일 판결로 김 전 의장 등이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김 전 의장은 “조 전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사무가 국가위임 사무로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권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시민 세금으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 했다”며 “학습 지도, 특히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의 가장 기본적인 자체 사무인데도 이를 부정하는 교육청의 견강부회식 해석에 크게 실망했으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의회의 조례 제정의 정당성이 입증돼 보람을 느낀다”고 술회했다. 김 전 의장은 서울시교육청과 법적 쟁송을 분명히 하면서도, 서울 학생들의 학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도입시킨 바 있다. 김 전 의장이 예산을 배정해 줘 시행된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는 23년 하반기 전국 최초로 실시됐고, 올해는 서울 700개교 12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될 정도로 일선 학교의 호응속에 제도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우리 아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지켜주는 일이기도 하다”며 “이제는 학력 진단을 넘어 서울교육이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2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실 내 태극기 미비치 문제를 지적한 시정질문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2025년 상반기 국기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올해가 광복 8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전 교실 태극기 비치가 반드시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2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 일부 학교 교실에서 태극기가 비치되지 않은 실태를 공개 지적하며, 교육청의 전면적인 점검 및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김형재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2025년 상반기 국기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1,337개교 중 150개교(11.2%) 교실에는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교육청은 점검 기간 중 교실 내 태극기가 미게양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학교에 시정을 요청했으며, 일부 학교는 교실 후면에 태극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게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국기 미게양 학교에 대해서도 연내 태극기 구입 및 비치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김형재 의원은 “최근 들어 전자칠판 설치 등 교육환경 변화로 인해 교실 내 태극기 설치 공간이 부족해졌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교실 내 태극기 비치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의무사항임이 명확함에도 무려 150곳의 학교에서 교실 내에 태극기를 비치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이 제 지적을 수용하여 학교 교실 내 태극기 비치 여부 실태를 신속히 점검하고 일부 시정을 완료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해인 만큼, 하반기 점검 이전까지는 반드시 전 교실에 태극기가 게양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이번 기회에 색깔이 심하게 퇴색된 노후 태극기도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교실 내 태극기 게양은 단순한 규정 준수의 차원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을 심어주는 교육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실태 점검을 계기로 교육청도 국기게양의 의미를 되새기고,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학교 현장에 이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내 학생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관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1,311개 학교 중 66.4%인 871개교가 ‘수업시간 사용 금지만 공지하고 별도 수거 조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 학교 휴대전화 소지․사용 방침 분포 (’25년 학칙 기준) 이어 ‘수업 전 일괄 수거, 하교 시 반환하는’ 학교는 26.4%(346개교), ‘점심·쉬는 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되 수업 시간에 수거하는’ 학교는 5.3%(69개교)로, 일정 수준의 통제를 시행하는 학교는 32%에 그쳤다. 한편, ‘소지를 금지한’ 학교는 단 20개교(1.5%)에 불과하며,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공지 자체가 없는’ 학교도 5개교(0.4%)인 것으로 드러났다.이 의원은 “10곳 중 6곳이 사실상 학생 자율에 맡기고 있는 셈”이라며, “수업 집중도나 교실 내 질서를 생각할 때 교육청이 손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실제로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은 교사들의 고충과 교권 침해로 직결되고 있다. 지난 5월 12일 보도된 교총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9명이 ‘젊은 교사 이탈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이 방해된 경험이 있다는 교사는 66.5%, 언쟁·폭언을 겪은 경우는 34.1%, 상해·폭행까지 당한 경우도 6.2%에 달했다.최근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을 제지하려다 폭행을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결국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이처럼 사후 대응만으로는 반복되는 교권 침해 문제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종배 의원은 “서울교육청은 ‘학교 자율’이라는 명분 아래 교내 학생 휴대폰 사용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이제는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참여해 원칙 있는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정하고, 서울시 전체 학교에 통일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축산물 원패스 조회 방법( 축산물원패스 로그인 → 소도체 정보 조회 → 이미지 등 조회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축산물 품질 평가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소 품질 평가 장비를 개발하였다. 현재 전국 16개 작업장에서 총 30대의 장비를 소 품질 평가 업무에 활용해 인력 중심의 등급판정 체계를 자동화된 품질 데이터 제공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소 품질 평가 기계화는 2015년 일본산 소 품질 평가 장비를 접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일본산 장비는 8kg에 달하는 무게로 국내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3년간의 사전 연구와 4번에 걸친 개량 등으로 무게를 6배 줄인 1.4kg의 한국형 소 품질 평가 장비를 개발했다. 한국형 소 품질 평가 장비가 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며 등급판정 결과가 영상과 이미지로 제공되기 시작했다. 농가는 직관적인 이미지를 통해 한우 품질개선에 대한 더 큰 열정을 가지게 되었고, 도매시장의 중도매인들은 경매전 등심을 실제로 보며 품질 수준을 일일이 대조하던 것과 달리 전광판의 이미지를 통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위생적이고 편리한 경매 참여가 가능해졌다. 현장의 등급판정 관련 민원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업계는 소 품질 평가 이미지 데이터를 온라인 유통에 활용한다면 더욱 다양한 유통 경로 개척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소 품질 평가 장비는 순차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현재 소 품질 평가 장비 보급률은 30% 수준으로 향후 5년 이내 100% 보급할 계획이다.”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장비 보급과 더불어 지난 30년간의 인력 중심의 등급판정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기반의 업무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현재 축산물 원패스의 소 도체 정보 조회 내 이미지 조회 메뉴를 통해 소 생산 농가와 유통 주체(신청인)에게 일부 작업장의 소 품질 평가 이미지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5월 15일, 수도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약 120개소를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 대상 교육’을 했다.  교육은 잦은 집중호우로 비점오염물질(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의 하천 유입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각 사업장 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적정 관리하고 시설 관리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이날 교육은 그간 감염병 등의 이유로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교육을 대면으로 진행하고,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 및 관련 법에 대한 기본 설명과 함께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요령에 대한 실무 중심의 강의로 구성됐다.또한, 비점오염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현장에서의 상호 즉각적인 질의응답 등이 가능해져, 사업장별 특수 상황에 대한 맞춤형 해결책도 제공하는 과정도 진행했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비점오염물질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고,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에 각 사업장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비점오염저감시설 적정 관리법을 철저히 숙지하여, 우리 지역의 수질 개선에 함께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2024년 12월 개장한 ‘가락시장 채소2동’의 성수기 각 층별 경매장 이용 및 수직물류체계 운영이 본격화될 계획이다.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각 동의 1층 경매장 규모는 연중 준성수기의 물량을 바탕으로 산정하였고, 채소2동도 설계단계에서부터 품목별 성수기에는 3층을 경매장으로 활용하도록 설계하였다. 이에 따라, 성수기의 원활한 농산물 반입을 위해 3층에 28톤 화물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중 설계가 되었고, 1~3층간의 수직물류 편의를 위해 차량․전동차․지게차 진출입로 4곳, 화물용 엘리베이터 6대를 설계에 반영하였다.공사는 올해 초부터 출하자 보호와 공정한 경락가 형성을 위해서 도매법인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성수기별 채소2동 3층 경매장 활용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다. 최초의 채소2동 설계의도와 각 층별 활용계획을 본격적으로 적용하여, 성수기 품목과 시기를 고려하여 3층 경매장을 탄력적으로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공사는 양파(4~5월), 옥수수(7~8월), 무‧배추(11~12월)로 성수기 대상 품목을 지정하였으며, 성수기 품목을 최우선으로 3층 경매장에서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왔다. 또한, 수직물류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층에서 3층까지 운행하는 화물 엘리베이터 6대가 현재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음을 점검하였다. 채소2동 3층 경매장은 1층과 3층을 바로 연결하는 차량 진‧출입로가 동‧서 양측에 2곳씩 총 4곳이 있어 경매 진행 시 즉시 분산이 가능하고, 26개소의 저온저장창고(4,160㎡)와 5개소의 소분가공시설(648㎡)도 있어 1층 경매장보다 훨씬 용이한 점들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성수기 품목과 시기가 집중되지 않아 채소2동 3층을 활용하면 각 성수기별 물량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3층 경매장 이용 시 지역주민 민원 우려에 대해서는 육성 또는 초지향성스피커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매 소음 우려를 최소화 할 준비를 완료하였다. 특히, 3층 경매장은 구조적으로 저온창고 및 건고추 매장 건물이 소음을 막아줄 수 있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 적다는 장점이 있다.공사에서는 5월 중순부터 성수기 채소2동 3층 경매장을 본격 운영하면서 추가적으로 미흡한 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강일 국회의원(사진)은 14일 신용보증기금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실적이 매우 부진함을 지적하며,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강일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22년 6조 원, 23년 9조 원, 24년 9조 원, 25년 6조 원 등 최대 30조 원의 채권 매입 목표를 세웠으나 24년 9월 말 기준, 기금 혜택을 받은 채무자는 52,652명, 채무액은 3조 8천억 원으로 목표액의 13%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새출발기금’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로,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 등록으로 인해 차주들의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어려워지는 점을 꼽았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새출발기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더라도 빚만 갚을 뿐, 정상 회복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성실 상환 차주를 대상으로 신규 자금 및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4일 국정감사 이후 “내수침체와 금융사고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새출발기금’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당국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GS건설이 개발한 ‘에너지 절약형 조명’과 ‘Hidden Lighting System’이 적용된 이미지 1~2 (GS건설 제공) 지난해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새 옷을 입은 GS건설 주거 브랜드 ‘자이(Xi)’가 ‘빛’을 중심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조명 시스템을 새롭게 선보이며 고객 중심 철학을 실현하고 있다.  GS건설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시대에 맞춰 ‘에너지 절약형 조명’을 자체 개발해,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자이(Xi)에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에 GS건설이 선보인 에너지 절약형 조명 시스템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와 6월 시행 예정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에 대응, 기존 대비 30~50% 수준의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실질적인 전기료 절감과 탄소 배출 감소를 동시에 실현한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조명을 자체 개발한 것이다.세대에 초고효율 LED와 IoT기반의 스마트 제어 기능을 탑재한 조명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 특징이다.또한, GS건설은 이번에 국내 건설사 최초로, 공간과 조명이 완벽하게 일체화된 시스템인 ‘Hidden Lighting System’을 개발해 디자인에도 특별함을 더했다. 고객의 공간 활용과 미적 감각을 고려한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Hidden Lighting System’은 거실과 천장이 미니멀하게 이어지는 마이너스 몰딩 형태로 직·간접 조명을 일체화하고 기능의 역할을 재구성한 새로운 개념의 조명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조명의 구조적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천장 안으로 매입돼 있는 간접조명이 주광원 역할을 하고, 밖에 노출돼 있는 직부 다운라이트는 보조광 역할을 수행해 사용자의 시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부드럽고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이 시스템을 선택하면, 공간의 인테리어 효과뿐만 아니라 사용 목적과 분위기에 따라 조도와 색온도 조절이 가능해져 조명을 통해 나만의 개성있는 공간 연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뿐만 아니라, GS건설은 조명이 단순한 시각적 요소를 넘어 고객의 건강과 감성을 케어하는 기능까지 확대했다. GS건설은 조명전문회사인 ALTO社와 협력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색온도와 밝기가 조절되는 HCL조명을 개발, 자이 아파트에 선택사항으로 적용하고 있다.HCL 조명이 실제 수면의 질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정기영 교수와의 연구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하면서, 조명이 단지 ‘보이는 빛’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 고려했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자이는 2020년 건설사 최초로 세대특화 조명을 도입한 이래, 조명이 단순히 빛을 비추는 기능을 넘어, 고객에게 실질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왔다”라며,“이번 조명 시스템 개발을 통해 에너지 절약은 물론 건강, 감성까지 아우르는 토털 라이팅 솔루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여성 1인가구 등 주거 안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방범 및 호신용품을 지원하는 ‘2025년도 안심꾸러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안심꾸러미 지원사업은 증가하는 1인가구 대상 주거침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안심꾸러미’는 경찰용 호루라기, 택배송장 지우개, 창문 잠금장치(소‧중형), 현관문 안전장치 등 총 4종으로 구성된다. 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 중인 ▲여성 1인가구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 ▲여성과 아동으로만 이루어진 가구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관련 범죄 피해사실이 있는 남성 1인가구 등이다. 물품은 총 170가구에 지원되며, 2023~2024년도에 참여한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등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강북구 여성가족과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젠더폭력 피해 남성 1인가구의 경우 사건 접수증 등 범죄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물품은 신청서 제출 후 약 1~2주 내 택배로 배송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과  이혜원 과장은  “안심꾸러미 지원사업이 주거 안전에 취약한 강북구 1인가구 등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 안전 사업을 추진해 주거 취약계층의 불안을 덜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내달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4년간 운영해 왔으며, 오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4월 29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지연 시 최대 100만 원이었던 과태료 기준이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 된다. 신청 방법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임대인 임차인들의 주의를 당부한다”며 “구청과 동 주민센터 등 관계 기관에서는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장마철이 다가오면 산사태 위험성이 커진다. 이에 산림청 측은 올해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 다양한 내용을 공개했다.이번 산사태방지 대책은 올해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지를 집중 관리적으로 한다. 또한 위험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하고 이에 따른 사전 대피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장마철 등 위험한 시기에는 총력 대응한다. 뿐만 아니라 산사태 안전 문화 확산 등에도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영남 산불 피해 지역의 경우 산사태 위험 등급을 비롯해 피해 영향 범위 등을 긴급 조정한다. 더불어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탑재했으며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피소나 임시 주거 시설의 안전성 여부, 대피 경로 등 대피 체계를 정비했다고 전했다.또한 산사태 예측 정확도를 위해 과거 대형 산불의 사례 등을 분석하고 산사태 발생 위험을 특정 시간 전에 예측할 수 있는 예측 모델도 긴급 조정함으로써 위험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산불 피해 지역 등을 중심으로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곳 등을 긴급 진단하고 복구가 필요한 대상지를 선정해 우선순위에 따라 복구도 실시한다. 아울러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협력 부분도 눈길을 끈다. 산사태 발생 관련 정보 대상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위험사면을 관리 중인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안전 총괄부서까지 확대해 재난 대응 연계 체계를 강화했다.특히 기존에는 문자 메시지로 제공했지만, 알림톡으로 전환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게 위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이는 위험한 지역에 위치한 주민 등이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루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뿐만 아니라 위험 시기에는 재난 관리 자원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지역산림조합 등 간 재난관리자원 응원 업무협약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고. 끝으로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불 피해 지역의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며 “태풍과 집중호우 등 위험 시기에 긴급 재난 알림을 받으면 주저하지 말고 대피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사진=픽사베이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주민들이 구유재산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안내 페이지’를 신설한다. 공유재산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재산으로, 사적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 구는 기존 책자 형태의 공유재산 안내서가 수량이 제한돼 구민들이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홈페이지에는 재산목록만 공개돼 실질적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이에 구는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안내 메뉴를 신설하고 공유재산의 개념부터 대부·매각 절차, 신청 방법 등을 유형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한다. 일반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등 주요 항목을 공개해 투명성 강화에도 나선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공유재산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지만 일반 주민들에게는 생소하고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며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과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 4. 28.(월)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본부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 서울특별시의 대표 청년 문화복지사업인 ‘서울청년문화패스’가 3년 차를 맞이한 가운데,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초예술인 등 현장 예술인들의 의견 수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달 28일 있었던 제330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기초예술인에 대한 고려 없이 운영되는 서울청년문화패스의 실태를 꼬집었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청년들이 문화예술의 적극 소비층인 ‘예술애호가’로 성장하는 것을 도와 문화예술시장의 소비와 창작을 모두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겠다며 2023년부터 실시한 서울시의 대표적 바우처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23년 첫 해 카드 예산 56억 원 중 약 25억 3천만 원(45.2%)만 집행되며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나, 2024년에는 47억 원 중 35억 7천만 원(75.9%)이 집행되어 이용률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는 질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의 목표인 ▲청년의 문화권 향상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중, 후자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만족도 조사는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공급자인 기초예술인이나 공연 제작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전무한 실정이다. 2024년도 전체 예매 건수 중 연극과 뮤지컬 두 개 장르가 예매의 45%를 차지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보고 싶은 공연 예매 불가”와 “추가 비용 부담 기피”가 카드 미사용 주요 사유로 꼽혔다는 점이 소수 인기 공연에 대한 쏠림 현상을 설명해 주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뮤지컬 장르에 대한 사용은 1회로 제한하고, 회당 사용료를 7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선호도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경 위원장은 “공급자인 예술인의 의견이 빠진 현재 서울청년문화패스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예산 집행률만을 성과로 삼기보다, 청년과 예술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라며,“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서울청년문화패스가 공연예술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킨다고 토로하는 제보가 있었다.이에대해 김시의원은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라는 목적에 맞게 예술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를 마련하고 건강한 순환 구조의 기반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라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