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명절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조치로 3천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통행료 부담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 제출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 총 여섯 번의 명절 기간 동안 총 9,227만대의 차량이 2,872억원의 통행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통행료 규모는 2019년 한해 4조1,175억원으로 2010년 2조9,366억원에 비해 1조1,809억원(40.2%↑) 증가했다. 명절 통행료 면제 시행 첫해인 2017년 추석에는 1,583만대가 535억원을 면제받았고, 2018년에는 설에 1,429만대, 추석에 1,565만대가 각각 442억원, 481억원의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했다. 2019년에는 설에 1,450만대가 통행료 447억원을 면제받았으며 당해연도 추석에는 3년간 최대규모인 1,637만대의 차량이 498억원의 무료통행 혜택을 누렸다. 올해인 2020년 설에는 1,553만대가 469억원의 통행료 면제를 받아 총 3회의 설과 추석에 각각 1,358억원과 1,514억원이라는 국민의 통행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2017년 12월 국회의 명절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안 통과 이전에도 단일 통행료 면제 사례는 있었다. ▲ 최근 10년간 전국 통행료 규모 및 추이2015년 광복절 대체휴일인 8월 14일 하루간 통행료 면제로 146억원, 2016년 어린이날 다음날인 5월 6일 임시공휴로 지정됨에 따라 통행료 무료화 조치로 143억원의 요금이 면제됐다. 2015년 당시에는 광복절 통행료 면제의 내수 경제 효과가 1조 4천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다.▲ 명절 통행료 무료에 따른 통행료 감소 규모  양 의원은“통행료 면제조치는 명절대이동에 따른 ‘저속도로’현상으로 인해 국민이 지불하는 요금에 비해 원활한 도로이용이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를 개선해낸 조치로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3천억원 가까이 덜어낸 성과이다”며“다만 자기차량이 없거나 대중교통 이용자 및 상대적 교통약자 등에 대한 균등한 혜택 제공을 위한 교통복지 정책 개선과 함께 수입이 감소한 한국도로공사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대국민 서비스 유지를 위한 경영 자구책 역시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2일(금)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기업들간 입찰담합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최근 5년간(2016년~현재) 산업부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 적발된 입찰금액은 7조 5000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전체 46건의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만도 8290억원에 달했다.기업들의 입찰담합적발은 올해들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10건, 4조3420억 2017년 12건, 2018년과 6건, 2019년 5건, 2020년 13건으로 나타났다.적발금액은 2016년 4조3420억원, 2017년 9640억, 2018년 8961억, 2019년 312억, 2020년 1조3600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과징금은 2016년 4168억, 2017년 1758억, 2018년 428억, 2019년 33억, 2020년 1900억으로 밝혀졌다.최근 5년간 적발금액과 과징금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가스공사로 입찰금액 4조4520억, 과징금 5006억으로 나타났다. 그중 13개 기업이 입찰담합한 2016년 4월 적발된 LNG저장탱크 공사 적발금액은 무려 3조5495억원, 과징금만 3516억원이다.또 적발금액이 큰 순위는 2017년 한국가스공사 주배관파이프구매 8080억, 2018년 레미콘 7050억, 2016년 한국전력공사 콘크리트PHC파일 6929억, 2020년 동서발전 관수원심력 콘크리트파일(PHC)구매 6670억, 2020년 한국수력원자력 원심력콘크리트파일(PHC)구매입찰 6563억이다.발주사업에서 입찰담합이 가장 많이 적발된 기관은 한수원으로 5년간 10건이 적발되었고, 다음으로는 한국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6건, 한국전력공사 4건의 사업에서 입찰담합이 확인됐다.이장섭의원은“최근들어 기업들의 입찰담합 사례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공정경쟁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며“공공기관은 사고가 터지면 그때마다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이같은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산업부 차원에서 인공지능등을 활용한 입찰담합 포착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산하기관의 입찰담합 문제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발주사업 입찰담합 적발현황 (2016 ~ 2020.6)                            *출처: 이장섭 의원실 재편집 (단위 : 백만원) 

 한국가스공사 노조(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가 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반납받아 균등배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박형식 노조위원장, 김명호 집단에너지본부장(우 2번째부터)이 독거장애인 가정에 보낼 두부전을 부치는 봉사활동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임원진이 코로나19로 더욱 소외될 수 있는 독거장애인들을 위하여 앞치마를 입었다. 김중식 사장은 29일(화) 강신홍 기획경영본부장, 김명호 집단에너지본부장, 박형식 노동조합 위원장과 누리장애인자활생활센터를 방문, 직접 명절음식을 만들었다. 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때 코로나19로 대면이 모두 막힌 상황에서 명절이 더욱 외로울 수 있는 독거장애인들을 위하여 마음을 나눌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이 도시락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경영 의원은 서초구가 독단적으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9억 이하 1주택 소유 가구 재산세 50% 감면 정책’을 잠시 중단하고 증가한 세수를 서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에 사용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번 서초구에서 추진하는 ‘재산세 감면’ 정책은 자치구에서 징수하는 재산세 중 서울시 배당 50%를 제외한 서초구 재산세만 환급하여 관내 주택 50.3%(6만9145호)를 대상으로 환급 규모는 약 63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1가구당 최소 1만원에서 최대 45만원으로 평균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김경영 의원의 지적이다. 서초구청장은 이를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서초구를 제외하고 모든 자치구가 반대해 부결되었다. 조은희 구청장이 서초구만 독단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김경영 의원은 “선출직 구청장의 모임에서 부결된 안건을 독단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법적 하자는 없을 수 있어도 민주주의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결과가 조세형평성을 해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김경영 의원은 “서초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은 역진적인 조세정책으로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라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영 의원은 “정부가 10월 중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액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스스로 서울시 행정 10년이라는 조 구청장이 스스로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해치고 있다.”고 말하고 “감면액수가 1가구당 평균 10만원 선이며, 총액은 63억원으로 예상되는 데, 늘어난 세입결정액에 비하면 감면액도 작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기던 지던 서초구 입장에선 손해가 아니라는 꽃놀이패식의 정책 추진이 진정 구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 구청장에게 진정성이 있다면 10월 정부정책 발표 이후로 보완 및 개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며 신중한 정책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코로나 19로 인해 지역사회 자영업자의 폐업, 서비스업 경기 둔화로 인한 청년 실업 등의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입이 예상보다 늘었다고 한다면, 지역사회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퍼스트펭귄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서민, 자영업자, 청년을 위해 더 필요하다,”며 “더 따뜻한 퍼스트펭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 강서지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8일 월요일에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서 근무하는 하역근로자(4개 단체, 400여명)에게 추석 명절맞이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 공사 최영규 유통관리팀장은 “코로나19로 더 열악해진 근무 환경에서도 시민들의 먹거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하역근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공사의 약소한 배려가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에 하역단체 대표들도 “공사에서 명절 때마다 잊지 않고 지원해주셔서 고맙다”며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인재근 의원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공단의 130억원대 사업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 이외에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억원대의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공단은 적발 시점 이후에도 해당업체들과 수년간 거래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당시 공단 직원이었던 권모씨는 2013년 초반부터 2016년 5월경까지 브로커 권아무개씨와 공모하여 특정업체들로부터 납품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약 8~18%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했으며, 수주결과에 따라 일정금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권모씨는 A사 등 9여개 업체로부터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약 2억4천4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이로 인해 징역 6년 및 벌금 2억6천만 원을 판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고등법원, 2017.09.27.). 한편 해당업체들은 1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04. 21.)이 있었던 2017년부터 이후 2020년까지 공단으로부터 약 6억8천만 원의 추가 계약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뇌물수수 등으로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이행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사건 이후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총 1,536건(계약규모 약 1,184억원) 이상 체결했으며, 이후 입찰에도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 감사결과). 이에 대해 공단은 감사원으로부터 “뇌물공여 등을 통한 입찰방해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재 처분”을 요구받았으며(2019. 06. 17.), 이에 관련해 조달청에 “감사원 감사조치 요구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 관련자료”를 송부하였지만(2019. 07. 15.), 조달청은 “우리청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결과, 우수조달물품으로 계약된 7개 업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회신(2019. 10. 30.)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단은 “조달청 결과 회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이 되지 않아 공단(본부, 지역본부, 지사) 계약 담당자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되었으며, 일부 수의계약의 경우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부품계약으로 신축을 위한 계약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재근 의원은 “공정한 계약을 방해하고 부정당한 입찰을 지속하다 적발된 업체들이 이후에도 국민혈세로 이뤄진 수천억원의 공공기관 예산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부정당 업체의 불공정 계약을 인지할 경우 자체적인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인재근의원실)사건개요 ❍ ㈜○○○○○○○○○○ 등 10여개 업체 대상으로 2012년 초반 ~2016년 5월경까지 공단 권○○(現 퇴직)는 권○○(브로커) 공모자를 통해 납품사업자로 선정 시 수주금액의 약 8~18%를 영업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수주결과에 따라 일정 금액을 교부한 사건이다.   공단이 인지한 부정행위 적발내역 ❍ 피고인 권00차장 2013년 초반 ~2016년 5월경 까지 ㈜○○○○○○○○○○ ○○전기공업㈜, ㈜○○○, ○○기업㈜, ㈜○○○○○○○○○○, ㈜○○○○,㈜○○○시스템 ,㈜○○○○○, ○○○ ○○, ○○○○○○○ 등 9여개 업체다 

▲  상인과 인사 나누는 화성(갑) 국회의원 송옥주[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화성(갑)지역위원장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은 지난 26일과 2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 사태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안시장, 남양시장, 조암시장, 사강시장등 화성서부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했다.송옥주 의원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직접 떡, 과일 등 물건을 구입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섰다. 한편 시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전통시장 물건을 자주 애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송옥주 의원은“2020년 4차 추경 예산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 규모는 7조 8000억 원이고,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명목으로 3조 9000억 원 배정되었다”라며“힘든 시기에 잘 견뎌 내주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감사드리며,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환한 미소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정책 마련과 예산 지원을 위해 더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테크놀로지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의 생활방역과 안전을 위해 자외선 소독기 200대를 서울시의회에 기부하였다. 좌측부터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용희 사무처장, ㈜한국테크놀로지 신용구대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서울시의회 이창학 사무처장▲ 좌측부터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용희 사무처장, ㈜한국테크놀로지 신용구대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서울시의회 이창학 사무처장▲   

제 10대 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9월 24일(목) 오후 2시, 큰 화재 피해를 입은 청량리 청과물 시장과 전통시장을 긴급 방문하였다. 금일 방문은 예상치 못한 피해로 시름하고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소방당국은 청량리 시장 일대 통로가 매우 좁고 다수 점포가 밀집돼 있는데다, 시장의 샌드위치 판넬과 함석지붕 구조가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의장단은 청량리 청과물시장 상인회장을 만나, 자세한 피해상황과 상인들의 애로사항, 요구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동영화 상인회장은 “재산피해가 상당한 상황이라 상인들의 절망감이 크다”며 “특히 피해 상인 중 절반 정도만 화재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서,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김인호 의장은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속이 타 들어 가는 심정”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겪어온 상인 분들이 추석 대목을 앞두고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큰 절망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인 분들이 빠르게 자기 자리를 찾고,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영업재개와 피해보상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현재 대체 매장을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공적 차원의 피해 보상 지원도 논의하고 있으니 힘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김인호 의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전통시장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장치와 재난 상황에서 상인들의 생계를 담보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절실한 때”라며 “서울시의회가 더 정교하고 세심한 조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날 현장 방문에는 김기덕 부의장, 김광수 부의장,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과 송정빈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함께 참석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가 ㈜한국테크놀로지와 함께 방역취약계층의 생활방역과 안전을 위해 자외선 살균기 200대를 지원한다. 서울시의회는 코로나 취약계층을 위한 자외선 살균기 기부전달식을 ㈜한국테크놀로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9월 25일(금) 오전 10시 30분에 시의회 의장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신용구 ㈜한국테크놀로지 대표이사, 김용희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이창학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테크놀로지(주)가 코로나 방역에 기여하고자 자사 제품인 안티코 살균기에 대한 기부 의사를 서울시의회 측에 밝힘으로써 추진되었다. 안티코 살균기(Anti-co)는 자외선 소독기로 마스크, 휴대폰, 시계, 안경 등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생활용품을 단시간에 간편하게 소독할 수 있는 제품이다. 기부된 자외선 살균기 200대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서울시 관내 저소득층 등 코로나 방역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신용구 ㈜한국테크놀로지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위험에 직면해있는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우리 회사 제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부 이유를 밝혔다. 김인호 의장은 “위기 극복에 있어 중요한 동력 중 하나가 공동체를 생각하는 연대의식이다.”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음을 모아준 한국테크놀로지 임직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시의회도 앞으로 다양한 민관협력을 통해 코로나19 방역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추석맞이_나눔행사[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2020년 추석을 맞이하여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해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하는 제철과일 및 식자재를 지역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며 온정을 나누는 행사를 9월 22일 에 공사 강서지사에서 실시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공사는 강서구 관내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사과 150상자 및 쌀, 라면, 햄 등 식자재 60상자를 기부하였다. 나눔 물품 중 과일 110상자는 9월 22일(화) 10시 30분부터 코로나19 사전 방역을 마친 안전한 강서지사 주차장에서 강서구청 복지정책과 협조로 강서구 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나눠주었다. 그 외 과일 40상자 및 식자재 60상자는 강서구 내 소년소녀가장, 미혼모시설인 마음자리, 샬롬의 집 등 발달장애인 시설 2개소에 공사 직원이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 소독 후 직접 전달했다. 이준규 공사 강서지사 업무지원팀장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행사 위주로 불가피하게 행사 규모를 축소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추석 명절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문화는 이어가야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강서시장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과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영국 식품환경연구청(FERA)이 운영하는 2020년 FAPAS(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 : 식품분석능력평가계획) 국제 숙련도평가프로그램에 참여하여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사는 가락 및 강서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산물 및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해 연간 5만건 이상의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FAPAS는 영국 식품환경연구청이 운영하는 농.식품 화학분석 분야의 “식품분석능력평가계획” 차원으로 시행되어 현재는 세계 각국 정부나 민간 식품분석 전문기관들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 숙련도평가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FAPAS가 5월에 공고한 시료 배포 프로그램(시험번호 19293)에 공사를 포함한 세계 각국 47개 검사기관이 동시에 참여하여 동일한 시료(바나나즙 형태)를 분석한 후 제출된 결과값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공사는 4개 농약 성분에 대한 결과값을 제출하여 평가기준인 Z-score지표에서 4개 성분 모두 “우수”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았다. ‘Z-score지표’는 결과값이 ±2.0이내이면 만족스런 결과로 판정하며, 특히 ±1.0이내일 경우 분석결과가 더욱 우수함을 의미한다. 공사는 제출한 4개 성분 모두 ±1.0 이내의 결과값을 받아 분석능력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공사 급식안전팀 이두영팀장은 “금번 국제분석능력평가 결과에 자만하지 않고 향후에도 최고 수준의 분석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 업무 전반에 대한 대내외적인 공신력 향상을 도모하여 보다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9월 14일(월)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조정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김 의장은 “이번 완화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부 지침을 모범적으로 따르고 실천해준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언급하면서 “시민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숙한 공동체 의식으로 생활의 불편과 생계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이라는 대의를 위해 연대하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면서 “이번에 영업제한 대상이었던 음식점과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여러분께는 이번 완화조치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아직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언제든 재확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개인 생활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의장은 “ 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방역 의지와 헌신에 부합하는 정책적 노력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하며 “ 서울시의원은 시민의 힘겨움을 보듬고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역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과 같은 시민의 협조와 참여가 있다면, 우리는 K-방역의 성공 사례를 반드시 다시 한 번 써내려 갈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14일 10시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회견실에서 성북구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및 피해 전수조사 및 복구 재난 지원금을 촉구하는 자리에 함께했다. 권수정 의원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발 대규모 코로나19 감염사태를 언급하며 “국가와 서울시는 성북구의 특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중소상공인, 일용직 노동자 등의 고통이 커지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서울시는「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고 성북구에 대한 세부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말했다. 특히 “성북구민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집단감염의 걱정뿐만 아니라 사랑제일교회 일대 지역 주민과 상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인한 이중고에 처해있다”고 이야기하며 “서울시는 성북구의 특수성을 고려해 방역 활동, 지원금 등을 포함한 특별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수정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노동자의 고통과 더불어 아이들의 휴원, 휴교가 장기화되면서 돌봄 재난이 찾아와 양육자의 경력 단절 등의 심각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10월 3일(토) 개천절, 일부 단체가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모든 시민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집회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북구 장위동 중소상공인은 “폐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가 많으며, 손님 없는 가게를 바라보며 걱정과 한숨만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릉초등학교 운영위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이 겪는 피해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고 주장하며 “지역간, 계층간 학습격차가 커지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