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직접 청사 종합상황실에서 당직근무를 서며 ‘신뢰받는 현장 행정’ 실현에 앞장섰다. 박 구청장은 지난 7일 오후 6시부터 8일 오전 9시까지 15시간 동안 구청 종합상황실에서 당직사령을 맡아 비상상황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주민 민원에 응대하는 등 실질적인 현장 행정을 펼쳤다. ▲ 박희영 용산구청장 종합상황실 당직근무 관련 사진 이번 당직근무는 구청장이 당직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박 구청장은 이날 청사 안팎의 방호 상황을 꼼꼼히 살폈으며, 재난안전상황실과 CCTV 통합관제센터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점검하며 실제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폈다. 또한 민원 접수 및 처리를 총괄하며 현장의 문제 해결 역량을 확인했다. 또한 박 구청장은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직접 돌며 야간 순찰을 실시하고, 주말 저녁 시간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순찰 중에는 상인들과 주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용산구는 이번 당직근무를 계기로 종합상황실과 재난안전상황실, CCTV 통합관제센터 간 협업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행정 전반의 안전 대응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박 구청장은 “행정의 신뢰는 현장에서 시작된다”며 “현장 당직근무를 통해 파악한 개선점을 바탕으로 재난안전, 민원처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이천변 페스타 2025 우이별곡’ 포스터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13일(금)부터 15일(일)까지 3일간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우이천(번창교~우이제3교) 일대에서 ‘우이천변 페스타 2025 우이별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우이천변 페스타’는 도심 속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우이천을 무대로, 강북구만의 고유한 문화자원과 상권, 예술을 결합한 참여형 문화관광축제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우이천변 페스타의 행사 슬로건인 ‘슬기로운 우이천 생활’이 레트로 감성으로 전 세대의 공감을 이끌었다면, 올해 ‘우이별곡’은 전통 구곡문화와 현대 웰니스를 접목해 지친 일상을 치유하는 콘텐츠로 구성됐다. ‘우이별곡’은 서울 유일의 구곡(九曲)인 ‘우이구곡’에서 영감를 얻었으며, 우리의 선조들이 풍류를 즐기던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축제 기간 동안 우이천 일대는 걷고,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개막식인 ‘여는 판’은 13일 오후 7시 30분부터 번창교와 우이제2교 사이에 마련된 재간정(수변무대)에서 열린다. 국악아카펠라 그룹 ‘토리스’의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이순희 강북구청장의 전래동화 형식 내레이션과 레이저 특수효과가 어우러진 영상을 통해 강북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은 스토리텔링이 펼쳐진다. 이어 판소리 명창 남상일과 감성 싱어송라이터 안예은의 축하공연이 무대를 채울 예정이다. 축제 기간 동안 수변무대에서는 △바른 걸음 힐링걷기 △퍼스널 컬러 △심신수련 선무도 △무소음 줌바댄스 △수묵화 그리기 △곽재식 작가와 함께하는 북한산 요괴 이야기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사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웰니스 부스에서는 △개인별 맞춤 퍼스널 컬러 진단 △오라 측정을 통한 개인별 오행에너지 분석 상담 △나만의 오행 아로마 향수 만들기 △우이천변 노르딕 워킹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웰니스 부스 프로그램의 경우 ‘우이전’ 구매자에 한하여 선착순 예약을 통해 진행된다. 행사장 곳곳에는 한복 의상 대여 및 팔씨름 기계 체험이 가능한 ‘선비놀이터’, 포토존으로 꾸며진 ‘사색로’와 ‘달빛정자’, 공예체험과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우이전’ 등 다채로운 공간이 마련해 관람객의 발길을 끌 예정이다. 특히, 강북문화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강북 꿈꾸는 물고기’ 등(燈)축제가 함께 진행되어 우이천의 야경을 더욱 아름답게 수놓을 예정이다. 또한, 개청 30주년을 기념해 롯데칠성음료와 LG생활건강의 협찬으로 자연과 소나무 등 강북의 이미지를 담은 음료와 생활용품을 현장 이벤트를 통해 배포해 축제의 풍성함을 더할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우이별곡은 단순한 축제를 넘어, 자연과 예술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강북형 웰니스 문화축제”라며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 만큼, 많은 분들이 우이천을 찾아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적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상의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또는 누리소통망(SNS)에서 반복적으로 불법·부당광고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97건, 41.1%)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74건, 31.4%)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33건, 14.0%)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3건, 9.7%)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8건, 3.4%) ▲자율심의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1건, 0.4%)이다.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다빈도 부당광고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 대응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식품 등의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5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서울특별시수어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와 공동으로 「AI 기술 접목을 통한 수어통역센터의 기능적 역할 변화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수어통역센터의 기능 전환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법적ㆍ정책적 지원 및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수어통역센터가 겪고 있는 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운영 제약을 지적하며, AI 기술을 활용하면 통역사 부족 문제 해소와 실시간 번역 서비스 제공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AI가 수어의 독특한 문법과 뉘앙스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 오역 가능성이 있으며, 기술 접근성이 낮은 농인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 수어통역사 직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언급했다.구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AI와 수어통역센터 간의 협업 방안을 제시했다. 감정이 담긴 대화나 맥락이 중요한 상황은 수어통역사가 담당하고, 단순 반복적인 내용은 AI가 처리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통역사는 고도화된 영역에 집중하고 서비스 질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어통역센터가 AI 통역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고, 수어통역사와 농인 사용자 모두에게 AI 활용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화 KL cube 대표이사는 AI 수어 번역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언어구조의 비정형성과 표정ㆍ몸짓 등 비수지 정보 처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AI 수어 서비스가 단방향 안내를 넘어 양방향 소통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바일 기반 3자 영상 수어 통역서비스’를 제안했다. 이는 예약 및 시설안내 등 기본정보는 AI 아바타가 제공하고, 실제 상담 시에는 원격 수어통역센터의 수어통역사가 3자 영상통화를 통해 실시간 통역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김형진 서울시수어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 부장은 AI 기술 발전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AI 수어 번역기의 오류와 고령 농인의 디지털기기 접근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향후 수어통역센터 발전방향으로는 △통역ㆍ복지사업ㆍ문화ㆍ권익옹호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형 통합모델 구축, △통역사들의 AI 활용 역량강화 및 재교육,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정보 전달 허브 기능 수행 등을 제안했다.김기영 성북구수어통역센터 센터장은 수어통역센터가 농인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언어ㆍ문화 복합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행정ㆍ정책 정보를 수어로 정기적으로 전달하는 수어미디어 허브 기능과, AI 통역기술과 실시간 휴먼통역을 병행하는 통합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조은령 서울시 복지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서울시의 청각장애인 복지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하며, 앞으로 시행될 사업으로 ‘서울시 복지포털 내 수어영상 안내 탑재, 시청 민원실 내 AI 기반 수어 키오스크 시범운영’ 등을 소개했다. 특히, 청각장애인의 8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임을 강조하며, 이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오금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AI 기술 발전에 따른 수어통역센터의 기능 변화 방향뿐만 아니라, 농인들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AI 기술이 농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수어통역센터의 기능 강화와 관련 법적ㆍ정책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율주행 대중교통이 고령층을 포함한 시민의 교통복지 핵심 정책 과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정준호 서울시의원(사진)이 의뢰한 ‘서울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관련 시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자율주행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86.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책 추진에 대한 긍정 수용도는 59.5%로 부정 응답 비율(11.3%)을 크게 앞질렀다. 특히 도심권 주민들의 정책 수용도가 69.6%로 권역 중 가장 높았다.그러나 정책 추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용도, 이용 의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서울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민은 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원은 “시민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일상 교통수단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이용 경험률이 낮다는 것은, 서울시의 서비스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방증이다.”라며, 서울시가 시범운행 지구 확대 및 체험 중심의 서비스 공급 확대를 통해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상용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에 대한 찬성 비율은 59.7%, 반대 비율은 12.9%로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를 원하는 시민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확대 찬성 이유로는 ‘심야시간대 교통 공백 해소’(61.8%), ‘운전 인력 부족 문제 해결’(43.1%), ‘공공운영비 절감’(40%) 등이 주를 이뤘으며, 반대 이유로는 ‘기술 안정성 부족’(71.3%), ‘운수 노동자 일자리 감소’(47.3%), ‘사고 시 책임소재 불분명’(47.3%) 등이 지적됐다.인력난이 심한 시간대나 지역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교통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기술 도입이 기존 운수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준호 의원은 자율주행 도입이 불가피한 변화라는 점에서 사회적 전환의 관리 방식이 관건일 것이라 언급했다.정 의원은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속도는 시민의 수용성과 사회안전망 정비에 맞춰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자율주행이 교통복지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 안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일자리 전환 등 운수 노동자 보호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통합적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 중 특히 60대 이상의 응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60대 이상 응답자들의 서울시 자율주행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수용도가 가장 높았으며, 서비스 확대에 대한 찬성 비율도 61.2%로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찬성 비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62.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0대 이하(61%), 30대(59.6%), 40대(58.6), 50대(56.3) 순으로 조사됨.자율주행 대중교통 확대에 따른 자가 운전 감소에 대한 긍정적 인식 또한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층의 기술 수용성이 낮을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자율주행 대중교통이 고령층의 이동권 확보에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정준호 의원은 안전성 확보, 관련 법체계 및 제도 정비, 일자리 전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 존재하지만, 교통 위기와 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과감하고 책임 있는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정책 수용도가 높은 고령층과 도심권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서울형 자율주행 모델을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만 18세이상 79세이하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모바일)조사로 진행됐으며, 결과 보고서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지난 6월 5일(목)에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 서울특별시 환경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올해 29회를 맞이하는 ‘서울특별시 환경상’은 기후위기 대응과 쾌적한 서울 조성에 기여한 시민과 단체·기업 등을 발굴하고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본부장: 권민)는 지난 3월부터 시민, 자치구, 민관기관 등으로부터 기후행동, 에너지전환, 자원순환, 환경교육, 환경기술경영 5개 분야에 총 54건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대상 1팀, 최우수상 4팀, 우수상 15팀 등 총 20팀을 최종 선정하였다. 대상은 지난 3년간 기업 협력을 통해 의류과 신발 등의 재고 물품을 기부받아 소외 이웃에게 제공하거나 매장에서 재판매하여 자원순환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 온 비영리법인 ‘(재)기빙플러스’에게 돌아갔다.최우수상은 에너지전환 분야를 제외한 4개 분야별로 1팀씩 선정되었는데 기후행동 분야는 환경 예능 <녹색아버지회>의 ‘김진호 프로듀서’, 환경교육 분야는 관악구에서 연간 천여 명을 대상으로 재활용 체험과 제로웨이스트 교육을 실시한 ‘마을언덕 사회적협동조합’, 자원순환분야는 서울 소재 7개 대학 친환경 축제를 기획한 ‘대자연’, 마지막으로 환경기술경영 분야는 대학 최초 ESG 검증보고서를 발간한 ‘서울대학교’가 각각 선정되었다. 임만균 위원장은 “환경을 위해 그동안 묵묵히 노력해 오신 시민과 단체, 기업들의 땀과 열정을 발굴하고 조명하는 귀중한 자리인 ‘2025 서울특별시 환경상’ 시상식에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수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이루고 더 큰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탄소중립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현재 논의 중인 국제표준화기구 폐기물관리 기술위원회(ISO/TC297)의 국제표준 제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및 산업계의 전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기술 자료집’을 6월 9일 발간한다고최근공시르 통해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국내외 배터리 관리 정책, 산업 및 기술 현황, 폐배터리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 등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수거·보관·운송 등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배터리 주요 생산국인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각국의 배터리 규제 및 시장동향을 비롯해 2차전지 산업구조, 블랙매스 수·출입 현황 및 핵심소재 공급망 정보까지 수록했다.  이번 자료집은 공공부문의 정책 및 국제표준(ISO) 제정 대응뿐만 아니라, 산업계 현장의 실무 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이 폐배터리와 관련된 국제표준(ISO)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2024년) 말부터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수집·운반 관련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폐기물 정책 방향과 관련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대응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향후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자료집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누리집(ecolibrary.me.go.kr/nier)에서 전문을 전자문서(PDF) 형태로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기술 자료집 발간을 주관한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폐배터리 관련 국제표준은 국내 관리정책과 산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자료집이 실질적인 대응 기반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환경분야 국제표준 운영을 총괄하는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은 “우리나라 폐배터리 관리 정책 및 산업계의 의견이 국제표준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협약서 개정(안)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6월 9일 오후 2시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마포구를 배제한 채 체결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와 함께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 설치’에 대해서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다. 마포구와 서울시의 소각장 갈등은 2022년 8월,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1000톤 규모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마포구는 추가 소각장 없이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서울시에 제안했고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입지선정 철회를 촉구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외면했다. 마포구민들 역시 서울시의 일방적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0일 법원은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불복하고 즉시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응해 마포구는 항소 중단을 요구하는 3만 8천여 명의 주민 서명부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기존 소각장의 공동사용 기간이 만료되자 서울시는 협약의 핵심 당사자인 마포구를 배제한 채, 쓰레기를 버리는 자치구 4곳과 일방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협약은 ‘사용 개시 후 20년’이었던 기존 사용 기간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일방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는 사실상 마포구에 대한 협의 없이 추진된 것이다. 더욱이 서울시는 마포구와의 공식적인 협의 없이 단순 방문 면담을 ‘협의 완료’로 간주했다고 주장하며 형식적 절차만을 앞세운 갑질 행정을 강행하고 있다.마포구는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1년 단위 협약 체결, 운영위원회에 마포구 공무원과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과반 구성, 항소 취하, 서울시 내 향후 5년간 매년 10% 쓰레기 감축 등의 대안을 제안했으나, 이 역시 서울시는 모두 거부하고 수용하지 않았다. 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난지도 매립지가 폐쇄된 후 20년이 넘은 지금 형태만 바뀌었을 뿐, 마포 눈물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무시하고 20년간 인근 4개 구의 쓰레기 350만 톤을 마포구에서 처리하고 있다”라고 기자회견의 서두를 열었다. 이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1000톤 용량의 소각장 추가 설치를 강행해오다 절차적 하자로 패소한 서울시가 또다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며 마포구와 마포주민지원협의체만 제외하고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을 변경한 것은 충격과 상처”라고 말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비상식적 행정절차에 대해 박 구청장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은 자문적 성격의 협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4개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위탁 폐기물은 연간 32만 9900톤에 달하는데, 이는 마포구민에게 환경상, 건강상 크나큰 부담을 지우는 중대한 협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포구를 배제한 변경 협약은 마치 피해자를 빼놓고 가해자들이 모여 합의한 것”이라며, “주택으로 비유하자면 소유자를 배제한 채 중개업자가 주인 행세를 하며 세입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상식을 벗어난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편, 소각장 설치 초기에 공동이용 4개 자치구가 약 200억 원을 제공하여 금전적 대가를 치렀다는 주장에 대해 박 구청장은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가치”라며, “200억을 돌려줄 테니 소각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밖에도 마포구는 서울시가 권한의 우위를 이용해 특별조정교부금을 삭감하여 마포구를 압박하고, 2024년 마포구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한 것처럼 산정해 마포구의 쓰레기 정책 여론을 호도하고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포구는 향후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불공정, 불공평, 부당함으로 점철된 마포자원순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 체결이 무효임을 분명히 하고, 투명하고 공식적인 재협의로 마포구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민과 함께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소각장 추가 설치에 대해서도 결사반대하여 마포를 희생양 삼으려는 서울시의 비상식적 행정 추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가 ‘마포구민도 서울시민’이라고 강조했지만 지금 서울시의 모든 결정은 마포구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라며 서울시의 이중적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마포구 주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행복추구권 앞에는 다른 어떤 것도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라며 “물러섬 없이 끝까지 맞서 싸우며 서울시의 불통(不通) 행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경고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소득세 개편을 실현할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율 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선희 의원은 9일, 자녀 수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일률적으로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 한도)한다. 그러나 이는 자녀 수에 따라 교육비 부담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공제율을 자녀 1명 20%, 자녀 2명 30%, 자녀 3명 40%, 자녀 4명 이상 50%이다. 백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조세 혜택을 넘어, 출산‧양육에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육아 친화적 조세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다자녀 가정을 격려하는 선언적 구호를 넘어, 가계가 실제로 숨통을 틀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출산율 반등 조짐과 맞물려 더욱 주목된다. 2025년 1분기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세로 돌아서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던 출산율 하락세에 제동을 걸었다. 2024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양육비는 최고 수준에 이르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난 출산율 반등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책의 실효성뿐 아니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백 의원은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이며, 이를 실현하려면 세제 구조부터 바꾸는 정공법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법안은 육아친화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창의성과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6월 21일 개최하는 ‘마포구 어린이·청소년 그림 그리기’ 대회 참가자를 6월 11일까지 모집한다. 참가 대상은 마포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과 주민등록상 마포구에 거주하는 동일 연령대 어린이·청소년으로, 총 1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마포구 어린이·청소년 그림 그리기’ 대회는 6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마포구민체육센터 3층 종합체육관에서 열린다. 그림 주제는 공정한 대회 진행을 위해 현장에서 당일 공개된다. 참가자에게는 1인당 8절지 도화지 1매가 제공되며, 참가자들은 제공된 도화지에 3시간 동안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면 된다. 단, 크레파스, 물감 등의 그림 도구와 간식 등은 개별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행사 당일에는 그림 그리기 외에도 체험부스와 포토존이 운영돼, 참가자뿐 아니라 동반 가족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작품 심사는 7월 2일 외부 심사위원 3명이 주제 표현력, 창의성,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초등 저학년(1~3학년), 고학년(4~6학년), 중·고등부로 나눠 총 50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마포구청장 명의의 상장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7월 23일 마포구청 12층 중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작은 시상식장 내에 전시공간을 마련해 공개될 예정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이번 대회는 마포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라며,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6월 5일(금), 서울 영등포구 소재 SSG닷컴 사옥에서 열린 SSG닷컴-KB국민은행 업무 협약식에서 최훈학 SSG닷컴 대표이사(좌측)와 이환주 KB국민은행장(우측)이 기념사진 지난 6월 5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SSG닷컴 신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훈학 SSG닷컴 대표이사,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사는 개인 고객과 사업자 고객의 편익을 고려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쓱KB은행'은 SSG닷컴 내에서 KB국민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뱅크 인 플랫폼' 형태로, 개인 고객과 입점 사업자 모두가 SSG닷컴 내에서 직접 금융 상품에 가입하고 필요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양사는 올해 안에 ‘쓱KB은행’의 그랜드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개인 고객과 사업자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동시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B국민은행은 SSG닷컴 이용 고객을 위한 ‘편리하고 알뜰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먼저, 파킹통장과 ‘쇼핑 테마형’ 적금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파킹통장 이용 고객은 SSG닷컴에서 물품 구매 시 결제금액의 일부를 SSG머니로 적립 받을 수 있으며, 적립된 SSG머니는 파킹통장으로 자동이체 된다. 원하는 상품의 구입 자금 마련을 돕는 ‘쇼핑 테마형’ 적금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의 다양한 쇼핑 니즈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여행 상품 구매 고객에게는 환전 우대 및 무료 여행자보험 혜택을, 자급제폰 구매 고객에게는 KB국민은행의 이동통신 서비스인 '리브모바일' 추가 할인 혜택 제공을 계획 중이다.  해당 패키지는 ▲정산 대금을 입금하고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파킹통장 ▲여유자금 마련을 위한 사업자 전용 적금 상품 ▲판매 대금 선정산을 제공하는 팩토링 서비스 ▲비대면 보증서 대출 및 신용대출 상품 ▲KB국민은행 금융전문가가 제공하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최훈학 SSG닷컴 대표이사는 “’쓱KB은행’이라는 프로젝트명 아래 양사가 함께 선보일 이번 서비스는 쇼핑을 넘어 금융 혜택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고객은 SSG닷컴에서의 소비 활동을 통해 차별화된 쇼핑 경험과 실질적인 금융 편익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SSG 플랫폼 내에서 고객과 사업자 맞춤형 전용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뱅크 인 플랫폼’을 국내 첫 모델로 선보일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생활 속 금융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5일 이촌 현대아파트(이촌동 301-160 일대)와 중산시범아파트(이촌동 211-2)를 찾아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가운데)이 지난 5일 이촌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장을 방문해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이날 현장점검은 2025년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구청장이 직접 지역 내 대형공사장과 노후건축물을 방문해 관계 부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진행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오른쪽)이 지난 5일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에서 민관합동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이촌 현대아파트는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다. 박 구청장은 리모델링 공사장 현장소장으로부터 공사개요 및 사고예방 안전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어 공사현장에서는 ▲구조 및 시설 안전 ▲화재 및 전기 안전 ▲출입통제 및 낙하물 방지 ▲작업자 보호 ▲공사장 환경 및 위생 ▲관리체계 및 기록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중산시범아파트는 1996년부터 안전등급 D등급의 노후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현장에서 ▲지반침하 ▲균형 ▲변형 발생 여부 등 구조적 안정성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한편, 구는 이날 진행한 안전점검을 포함, 4월 1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지역 내 65곳 건축물·시설물에 대해 점검을 이어간다. 시설 유형별 특성에 맞게 필수 점검 분야별 민관 합동점검으로 진행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긴급 안전조치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공사중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등 신속히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집중안전점검 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사소한 위험 신호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용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이번 4호선 열차 내 불법 낙서 등 열차 내 낙서‧고의파손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끝까지 찾아내어 경찰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5월 26일 오전 8시 40분경 대야미역 승강장에 도착한 4호선 열차 안에 한 남성이 탑승했다. 이 승객은 약 20분이 지난 9시경부터 좌석에서 일어난 뒤, 10여 분 동안 4개 칸을 돌아다니며 열차 내부 벽면에 불법 낙서를 자행하고 9시 10분경 오이도역에서 하차했다. ▲4호선 열차 내 불법낙서 ▲열차 내 불법낙서를 지우는 관계 직원들라고 말했다. 이 남성이 4개 칸에 거쳐 남긴 불법 낙서는 15시 50분경 열차가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기지에 입고를 마친 후, 10명의 직원이 투입되고 나서야 제거됐다.10시 50분경 차량 직원이 해당 열차에 탑승해 상황을 확인하고 경찰 신고했으나, 현장 확인이 필요해 차량기지 입고 후 증거물 수집과 낙서를 제거할 수 있었다. 불법 낙서 관련 민원은 4건이 접수됐다. 공사는 4개 칸에 걸친 열차 내 불법 낙서로 인해 미관을 저해하고 열차 이용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준 이 남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객실 CCTV 영상자료 제공 등 사건접수에 따른 경찰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구상권 청구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작년과 재작년에도 승객에 의한 열차 고의 파손 사례가 두 차례 발생했으나, 공사는 해당 승객들을 찾아내 복구 비용을 물었다. 23년 3월 2호선에서는 한 승객이 열차 창문(반개창)을 뜯어내 가져가 돌려주지 않자, 공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끝내 해당 승객을 찾아냈다. 또한 작년 11월 6호선에서 열차 출입문 유리창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승객 역시 복구 비용을 물어줄 수밖에 없었다. 박병섭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열차를 고의적으로 파손하는 등 불쾌감을 조성하는 지하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찾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사진)은 “이번 경영평 가는 평가 시기와 구성, 지침 모두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이뤄진 것으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신속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5년 2월 2일,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공표하며 본격적인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약 4개월 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총 87개를 대상으로 ▲서면심사 ▲현장실사 ▲성과보고서 분석 등을 실시했다. 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최종 결과는 6월 2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뒤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2025년 4월 기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명단 ▲2024년 9월 기준, 국민의힘·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낙하산 인사 해당 주요 공공기관(국민의힘 출신 주요기관)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각 기관의 성과급, 예산 반영, 기관장 및 상임감사의 연임 여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사실상 ‘공공기관 운영의 성적표’이자 정부 정책 이행의 바로미터로 기능한다. 그러나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경영평가단 구성의 편향성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 2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7명이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이다. 특히, 일부 위원은 대통령실 출신 인사 또는 보수 성향 국책연구기관 관계자 출신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정일영 의원은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작년 9월 기준으로 확인된 낙하산 인사가 약 140명이며, 12.3 내란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약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尹대통령실, 인수위, 캠프 출신 주요기관 ▲24년 9월 이후~2025년 5월까지, 12.3 내란 이후 임명된 인사 약 50명 현황  (현황) 24년 9월 2일~25년 5월 27일까지, 총 219명의 기관장, (비)상임이사(감사) 등 모집 정 의원은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19명의 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 모집 공고가 나왔고 그중 절반 이상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과 탄핵 정국을 틈타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통한 기관 장악 시도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번 경영평가는 헌정 질서가 중단된 내란·탄핵 정국에서 시작되어 약 4개월간 진행되어 왔기에, 국민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해당 경영평가는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엄호한 결과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라며, “6월 20일 전에 경영평가의 신속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 “별첨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거의 없는 인사들이 윤석열 정권의 낙하산, 알박기로 기관장 등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상임위원으로서 내란, 탄핵 등 비상시국에 진행되는 경영평가의 경우 필요시 국회와 대통령이 해당 내용을 재검토·수정 지시하는 것이 현행 법령 안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명확한 법적근거를 확보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 등 국가 재원으로 운영되며, 경영평가는 그 책임을 묻는 최소한의 제도”라며, “왜곡된 평가와 불공정한 인사가 반복되면 국민 신뢰를 회복될 수 없고, 공공기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전했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오는 6월 26일 2025년 심포지엄 ‘제2회 용산진학 길라잡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본격 적용으로, 달라진 입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6일 용산아트홀 소극장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열린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해 졸업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날 심포지엄의 핵심 주제는 ‘진로적성에 따른 전공 연계 교과’이다. 최근 일부 대학들이 모집 단위별 ‘전공 연계 교과’와 권장과목을 공개하면서, 고교생들의 과목 선택이 대학 진학과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조강연은 중앙대학교 차정민 책임입학사정관이 맡아 실제 대학 입시 현장에서의 변화 양상과 준비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발표 세션에서는 서울진학지도협의회 회장이자 용산고 교사인 최은경 교사,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윤태영 수석연구사, 경희대학교 임진택 수석입학사정관이 연사로 나서 교육 현장과 대학 입시를 아우르는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개별 상황에 맞춰진 궁금증 해결이 가능하다. 구는 중‧고등학생들의 성공적인 진학을 위해 단발성 행사가 아닌, 용산구만의 연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 이후에는 7월 ‘2026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를, 8월 ‘2026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전략 특강’과 ‘2026학년도 수시대비 1:1 전략컨설팅’을 운영하여 입시 준비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할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진학 길라잡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심포지엄이라는 고도화된 형식을 통해 입시 변화의 본질을 짚고 진로 중심의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라며 “아이들이 입시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는 주도적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용산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