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원시설을 건강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프레시디오 공원 사례 참조지역과 자연, 역사와 문화 뿐 아니라 신체와 정신의 치유 포괄해야▲ 지난 해 용산기지 버스투어가 시작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용산공원 부지 내 미군 장교숙소가 개방됐다. 1904년 일본 군용지로 강제 수용된 용산기지는 이렇게 115년 만에 외국군대 주둔지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의 품으로 한걸음씩 다가오고 있다. 미군 장교숙소 개방과 함께 국제공모 당선 용산공원 설계안도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설계안은 용산공원 부지의 83.0%를 녹지로, 6.5%는 호수로 조성하는 계획이다. 또한 역사의 기록을 위해 용산기지 내 건물 975동 중 한미연합사, 78연대 연병장 건물 등 상징적인 군사시설과 일본과 서양의 근대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81동을 존치(841동 해체, 53동 보류)하는 안이다. 지난 해 용산기지 버스투어에 참여한 2천명 이상의 국민이 서울 도심 한가운데 감춰진 넓은 녹지공간을 보고 놀랐다. 또한 미군과 일본군이 사용한 시설과 그 사이에 방치돼 있는 우리의 문화재를 보며 역사의 아픔을 실감했다. 설계안은 이런 정서를 지역과 자연, 역사와 문화의 치유라는 개념으로 녹여낸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로 보면 6.25때 멸실된 일본 총독관저 터에 지어진 미군병원인 121병원을 해체하고 총독관저 터를 복원하는 것은 비극을 통한 치유, 카타르시스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필자는 설계안과 달리 121병원을 존치해 공공의료 지원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지역과 자연, 역사와 문화의 치유 뿐 아니라 신체와 정신의 치유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공원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동안 우리는 공원의 생태적 기능, 여가공간 제공 기능을 우선시하면서 건강증진 수요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그러나 앞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이 공원의 역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질 것은 자명하다.▲  121병원은 지난 해 9월까지 운영되던 병원이다. 군 병원시설을 건강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프레시디오 공원의 사례와 비교·검토해 봐야 한다. 프레시디오 공원은 1846년부터 148년간 미군 훈련시설로 사용되다 1994년 시민에게 환원되어 공원으로 재탄생했다. 고 박원순 시장이 올해 1월 용산공원 조성방안을 모색하고자 방문하기도 했다.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에 의해 국민의 꿈과 희망이 반영되는 공원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에 국민 권고안을 마련한다고 하니 더 많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용산공원의 청사진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 드래곤힐호텔 이전은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선결과제다. 국가공원 내에 미군 전용 호텔을 운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용산공원 조성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관계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최근 가락시장 경매제 문제와 독과점적인 도매시장법인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개혁이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와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뜨거운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성진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 이사회 의장(김윤두), 공사 노동조합 위원장(박종락)과 공사 사장(김경호)은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개혁과 관련해 일부 집단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고 각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하는 내용의 서한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국회를 비롯한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학계 등 1,500여명에게 서한문과 거래제도 개혁 필요성 등을 담은 자료를 발송했다. 서한문과 동봉된 자료에는 우리나라 농산물(청과물) 전체 생산량의 19%, 공영도매시장 농산물(청과물) 거래물량의 37%를 취급하고 있는 가락시장이 경매제 중심으로만 운영되면서 발생되는 문제와 출하자.소비자에게 어떠한 피해가 있는 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수의거래(도매상) 확대를 통해 수탁 독점권에 기반한 경매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매시장 거래제도간 건전한 경쟁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이유와 개혁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다. 공사 관계자는 “일부에서 수십년 전에 법에 도입된 도매상 제도(시장도매인제 및 상장예외품목제도)를 아직도 불법적인 거래제도인 것처럼 호도하고 가락시장에는 절대 도입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공영도매시장의 개혁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자, 소비자에게 갈 수 밖에 없다. 이번 공동 서한문은 농안법의 목적인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와 국민 생활의 안정’을 실현하고 개설자의 의무인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도매시장 현장의 절박함 속에서 나온 것으로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청량리종합시장 김인근 상인회장(사진 오른쪽)과 ㈜로드시스템 관계자가 청량리종합시장 디지털 스마트마켓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한 청량리종합시장(상인회장 김인근)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전통시장의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로드시스템과 디지털스마트마켓 협약식을 체결했다.지난달 29일 청량리종합시장 상인회 교육장에서 디지털 전통시장 및 스마트 마켓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 업무협약식이 열렸다.이번 협약은 스마트 마켓 전환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활성화를 목표로 △스마트마켓 시스템 구축 △점포 IoT 보안 시스템 구축 △내‧외국인 간편결제를 위한 스마트 결제, 스마트 배송 시스템 구축 △고객 유치를 위한 공동 프로모션 마케팅 및 소상공인 협조 유도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청량리종합시장은 향후 스마트 마켓 플랫폼을 탑재한 시스템을 설치해 간편 결제 시스템, 스마트 주문 및 묶음 배송 시스템을 적용한다. 청량리종합시장 상인회는 청량리 일대 전체 8개 시장, 총 2천5백 개 매장으로 사업을 확대해 전통시장 디지털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10년을 넘게 끌어온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마침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아 위례선 노면전차(트램)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2021년 착공,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2614억 원이며, 위례신도시의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10년을 끌었던 오랜 숙원사업이 송파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마침내 달성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패스트트랙 공법을 적용하여 준공시기를 앞당기고, 교통편의 향상을 넘어 지역 명물로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후화 지속 진행 지역의 자율 정비 유도를 위한 대안 마련해야”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처음 지정된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5년간 13개 활성화지역 내 신축비율은 4.1%로서 서울시 일반 저층주거지 신축비율인 6.1%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방촌의 경우 전체 건축물 1,408개 가운데 지난 5년간 신축된 건물은 7건에 불과했다.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노후 저층주거지 등 스스로 정비가 어렵고 재생이 시급한 지역을 지정해 지난 5년간 재생사업을 지원한 지역이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건축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은 서울연구원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건축규제완화 실효성 제고방안> 보고서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활성화지역의 노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들 지역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15년 1단계 13개소, 2017년 2단계 14개소, 2018년 3단계 5개소 등 총 47개소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했다. 노식래 의원은 이 중 2015년 지정된 1단계 활성화지역에서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을 제외하고 주거지와 골목 상권으로 구성된 일반근린형 8개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2015년 활성화지역을 지정된 후 5년간 전체 건축물 12,874개 가운데 신축은 735개, 신축률은 5.71%로 나타났다. 이 역시 서울시 일반 저층주거지 신축비율인 6.1%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 2015~2019년 1단계 활성화지역(일반근린형) 내 개별필지 신축 현황 또한 같은 시기에 같은 유형의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도 장위, 상도, 암사는 5년간 신축률이 각각 10.03%, 9.65%, 9.45%인데 반해 해방촌과 창신숭인의 5년간 신축률은 각각 0.50%, 2.13%에 불과할 정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를 노식래 의원은 재생사업의 성과가 아니라 용적률 완화 효과로 봤다. 활성화지역별 신축건축물의 용도 변화를 보면, 5년간 신축률이 높은 장위, 상도, 암사는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비율이 각각 73.91%(85개), 47.85%(100개), 69.23%(135개)인데 반해 해방촌과 창신숭인의 경우 각각 28.57%(2개)와 19.30%(11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활성화지역별 신축건축물의 용도 변화  반면 서울시 재생정책과에서 노식래 의원에게 제출한 활성화지역별 총 사업비 규모는 장위, 상도, 암사가 각각 242억원, 343억원, 166억원이고 해방촌과 창신숭인의 경우 각각 171억원, 811억원으로 재생사업비의 규모가 신축률에 미치는 영향은 찾기 어려웠다. ▲ 활성화지역별 사업비(백만원)이를 바탕으로 노식래 의원은 “1단계 활성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난 5년간 지역별로 166억원에서 811억원까지 근린재생형 8개 지역에만 2천8백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앵커시설을 확충했지만 주거환경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신축률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용적률과 건폐율”이라고 분석했다. ▲ 활성화지역별 신축건축물 건폐·용적률 초과 건수 및 근거2015년 이후 5년간 1단계 활성화지역 13개소 내에서 조례상 건폐율 초과는 23건, 용적률 초과는 12건으로 건축기준을 완화 받아 지어진 경우는 35건이다. 완화 근거는 지구단위계획(22건),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10건), 재정비촉진지구(3건) 등이며 도시재생법에 의한 건축규제 완화를 받은 사례는 없다. 도시재생법과 조례 상 규제완화는 공공기여를 전제로 하거나 높이 규제 완화에 한정하고 있어 일반 주거지역의 소규모 필지 단위에서 적용받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노식래 의원은 “해방촌은 구릉지에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주거지역으로 90㎡ 미만 과소필지 9.7%, 접도불가 필지 10.2%, 지형 및 경사도 불량 13.6%, 이 중 2개 항목 중복 15.6%, 3개 항목 중복 4.0% 등 접도와 규모, 경사도가 열악한 필지가 밀집되어 있어 필지 단위 정비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행 제도 아래에서 건축 행위가 발생하지 않아 속절없이 노후화가 진행되는 지역에서 활성화지역 지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KT&G 백복인 사장이 국정감사 증언대에서 위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28일 "KT&G 백복인 사장이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불법·위법 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정받았다’고 말한 국회증언이 위증이라며 고발을 검토한다고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김 의원실에서 감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장점마을과 관련해 KT&G는 감사대상이 아니며, ㈜금강농산이 KT&G로부터 반입한 연도별 연초박 현황자료만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다.또한, 검찰은 익산시로부터 고발된 (주)금강농산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KT&G 측에 관련 계약서 등에 대한 자료요청 등 사실조회를 진행했을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KT&G는 직접적인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 없으나 백 사장은 마치 감사원과 검찰에서 장점마을 참사와 관련하여 무죄로 판단을 받은 것처럼 위증했다는 지적이다.감사원과 검찰이 KT&G 측에 불법·위법 사실이 없다고 판명했다는 백 사장의 진술이 거짓 증언으로 밝혀질 경우, '국회에서의 감정 증언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위증 논란에 대해 KT&G측은 "장점마을에 대한 검찰(전주지검 군산지청)과 경찰(전북 익산경찰서)의 수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에 응한 바 있다"며, 또한 "감사원이 요구한 관련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고, 관련 문의에도 사실대로 소명했다. 그 결과 당사의 위법사실이 지적된 바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김수흥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장철민 의원과 협의를 통해 백복인 사장의 위증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거짓말을 일삼는 것은 피해주민을 두 번 죽이고 익산시민과 국민 모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여름 창단하여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 강서시장 기술봉사단이 지난 10월 27일 강서구 내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샬롬의집’ (원장 박기순)에서 집수리 기술봉사 활동을 진행하였다.기술봉사단은 주방바닥 및 벽면 타일, 화장실 위생설비, LED 등을 교체하고 화재감지기와 투척용 소화기를 설치하는 등 거주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기증 및 강서시장에 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시마을협동조합’ 의 협조를 통해 시설 곳곳에 방역도 시행하였다.샬롬의집 거주자는 “등기구 교체로 어두운 주방이 밝아져 너무나 좋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며 기술봉사단에 감사함을 전했다.강서지사 시설관리팀 임재근 팀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을 찾아가 안전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도록 집수리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민선 시장 7기는 공적 임대주택 32만세대 공급이 목표다.                                     ▲ 이석주 지난 6기보다 4배가 많은 엄청난 양인데 무리 없이 공급이 가능할까? 세부내용을 보면 재건축.재개발사업분 매입양은 1만5,000세대인데 역세권주택은 7만세대로 재생사업을 경시한 왜 이런 계획이 수립되었을까? 또한 23번째 정부대책인 서울권에 8년 내 약 30만 세대 확대방안은 서로 중복되고 시장이 왜곡된 탁상계획으로 공공 고밀도 고층안과 신규택지 공급안 역시 도시 미래와 집값안정에 효과는 글쎄다. 극히 노후 불량한 내진불안 아파트가 연간 4만 세대씩 누적되지만 최근 3년간 재생사업 정비구역지정은 고작 몇 건 뿐이고 재건축 장기중단, 초과이득환수, 분양가 상한, 전매 및 2년 거주, 대출차단으로 재건축은 이미 얼어붙었다. 또한 뉴타운 출구전략 실패의 일몰 및 직권해제로 400여 구역이 몽땅 해제된 재개발 사정도 최악인데 7만 세대 공급을 무엇으로 한단 말인가. 공공이 앞장서 밀도와 높이를 왕창 줄 테니 반씩 나누자면 도시모습은 어찌될까. 서울 장안을 모두 뒤져 찾아냈다는 74개소 7만세대도 자세히 보면 하수처리장, 차고지, 공원녹지와 MICE단지로 서울시민과 후대를 위한 마지막 남은 미래 부지인데 과연 제정신들인가. 재건축.재개발 중단과 취소, 내년 공급도 반 토막,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고시 장기화, 효과 없는 도시재생, 소인가구 대폭증가 온통 적신호뿐인데 서울 집값이 또 걱정이고 집값에 연계된 전월세 가격이나 물량이 현재 대란이다. 세금폭탄으로 잠시 숨만 고를 뿐 주택시장에 불안한 경고음은 요란하다. 예산 안 들이고 민원도 없이 미래를 보장하며 연간 6만여 세대씩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해법은 바로 자유시장과 현장에 있음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재건축.재개발로 연간 3만5,000세대 공급 확대방안이나 절차가 오래 걸리니 서둘러야 한다. 재개발 해제구역은 요건을 완화(동의율 등)하여 재지정하고 재건축 진행을 강제로 잡지 말고 공공기여, 조합원, 세금, 대출 등 규제를 일부 풀어야 한다. 법정 상한 용적을 지금보다도 50% 더 주고, 초과 상승분의 60㎡이하 소형비율 50% 규정을(60㎡이하 50%, 40㎡이하 50%) 변경해서 가구수를 대폭 늘려 청년도 신혼도 내 가족이니 함께 살자. 둘째, 서울시 수천 곳에 널려있는 낡은 소규모 자율주택과 2,000여 곳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밀도와 층수를 현 규정대로만 해줘도 연간 1만5,000세대 당장 공급이 무난하나 해당 공공기관의 부정적 규제가 문제다. 셋째, 신규택지 중 지역 민원이나 사전계획이 없고, 지가 낮은 곳을 저층화해서 7만 세대 아닌 연간 2,000세대 가량 극소규모만 짓자. 넷째, 시 전체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현실을 감안해 목적이 상실된 곳, 도시공간이 그간 완전히 변한 곳 등이 숱하게 많다. 신규 주택개발을 목표로 현재 지역의 종 구분을 일부라도 상향시켜 주고 상업 및 준 준주거 역세권 등에 오피스텔 포함 연간 8,000세대 공급은 무난할 것이다. 이것이 집값, 전세값 잡는 현실적인 공급대안으로 정책목표도 달성되고 서울 도시모습도 쾌적하게 잘 보존될 것이다. 재론하건데 신규택지는 집터가 아니고 미래 후손들이 살아갈 밑천이요 나라경제와 국제경쟁력을 이끌 신 성장 핵심동력 공간이다. 서울 집값 상승이 장기화될 경고음이 더 커지기 전에 자유시장 수요에 대응한 적정 공급정책으로 확 좀 바꿔 나가자.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단독 결정한 사안이라는 주장 일어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에 교통 환경의 중심을 자동차에서 사람으로 옮겨 혁신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공간 재편사업’이 지역사회의 충분한 의견청취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일 하루 3시간, 주말 최대 8시간까지 정동 덕수궁길 대한문에서부터 원형 분수대까지 시행 중인 ‘덕수궁길 차 없는 거리’는 도로공간 재편사업의 확대시행을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전일제’로 운영될 예정인데, 인근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덕수궁길 차 없는 거리’ 전일제 운영시, 덕수초등학교와 덕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근 스쿨존 내 차량의 통행량이 증가될 뿐 아니라, 현재 덕수궁 돈덕전 재건공사로 공사 차량의 이동이 빈번하며, 정동1928과 구세군 교회 등의 차량 운행으로 학교 주변 도로는 이미 주차장화 되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근에는 미국대사관저가 위치하고 있어 24시간 경찰 버스가 항시 정차되어 있어 연쇄적인 정체현상 및 시민들의 보행 장애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박기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은 지난 27일 이와 관련한 주민 및 서울시 관련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해 “ ‘방침’과 ‘추진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에 해를 가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역사회와 서울시, 유관 기관과의 충분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시민이 원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로공간 재편사업’은 차로 수나 폭을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된 공간에 보행안전시설, 편의시설, 자전거 등 녹색교통, 공유교통공간 등을 조성하여 교통 환경의 중심을 자동차에서 사람으로 옮겨 혁신한다는 목표다. 이에 대표보행거리 조성을 통해 광화문광장, 덕수궁, 숭례문, 서울로7017 등 세종대로의 대표적 명소를 걷는 길로 연결하고 조경, 역사를 아우르는 콘텐츠를 접목해 프랑스 파리의 대표 길인 '샹젤리제'처럼 서울만의 브랜드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8년 감사원으로부터 부당특약 관련 감사를 받았다.현대건설은 2015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제2여객터미널 마감 및 부대설비공사'를 수주하고 공사 종류에 따라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총 59개 공종에 대한 계약을 49개 업체와 체결했고, 계약서에는 휴일작업에 대해 별도의 대가를 '갑'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당특약이 설정됐다.성지건설은 '인천공항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를 수주하고 7개 하도급업체와 계약서에 공사기간 단축 및 연장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부당특약을 설정했고, 태평양 개발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조경공사' 수주하고 2개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서에 '증가된 물량에 대해 도급단가를 추가할 수 없도록 하고 인허가 수속 및 완성검사 등의 비용을 하도급사에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다.이는 수급인이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추가 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에 해당해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위반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사항을 지적받고 해당 건설업체 등록 관청에 부당특약 내용을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부당 특약으로 인한 하도급 업체의 실제 피해사례를 자세히 점검하지 않았고 관련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소병훈 의원은 유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공사대금 체불, 임금 체불 민원 사례를 들며, 불공정 사례가 미미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강조했다.소 의원은 수급인들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를 위반해 하도급 하는 일이 없는지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특히 부당특약이 될 것을 우려해 구두로 부당한 요구를 한 수급인들에 대한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에는 현재 18개 현장에 43개 수급인과 92개 하수급인이 참여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레고랜드의 운영사인 (주)멀린사의 재무건전성이 일각의 주장과 달리 건전한 수준인 것으로 강원도로부터 보고받았다. 내년 2021년 개장을 앞둔 레고랜드의 향후 안정적 개장·운영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강원도로 부터 제출받은 '(주)멀린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를 따르면 2019년말 기준 멀린사의 자산총액은 6조 9천억원, 부채금액은 7조 5천억원이었다. 부채비율로 계산하면 109%를 차지했으며, 우선주를 제외하면 이 수치는 더 낮아져 64%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멀린사를 향해 부채비율이 800%에 달하는 재무건전성에 흠결이 있는 회사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800%의 부채 비율을 보인 회사는 멀린사의 자회사인 LLK(레고랜드코리아)였으며 LLK도 자본금 100억에 중도개발공사에 투자한 800억을 부채로 인해 부채비율 800%로 집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재 LLK의 자본금도 상승하여 245억원에 이른다. 멀린사의 재정건전성을 두고 향후 투자가 원활하게 잘 이뤄질지에 대한 여야 일부 의원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재정 측면에서 부실한 회사가 아니었다는게 밝혀지면서 계획대로 완공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운영사의 재정건전성 등의 문제로 개장에 차질을 빚을거란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우려만큼 부실한 회사는 아니며 재무건정성을 갖고 있는 회사”라면서 "5천억이 넘는 외자가 유치 사업인 레고랜드가 그동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강원도의 지역발전과 국내최초 글로벌 테마파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더불어“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은 많은 우려를 사업추진 과정에서 분명하게 살펴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R&D 연구와 예산이 건설기술에 편중되어 있어 분야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사진)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6부터 2020년 8월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원의 R&D 대부분이 건설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진행된 건설분야 R&D는 총 335건(7704억), 교통분야 R&D는 113건(2905억)으로 연구가 편중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비대칭적인 연구 건수 2.65배, 투입예산은 4799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러한 차이는 수익성이 높은 건설분야는 인력 및 예산이 집중되었고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도시공간을 활용하는 연구가 많았기 때문이며, 공공성이 강한 교통분야는 상대적으로 선호가 적고, 도로 및 철도 건설과 연계 도로 확충 방안 등의 연구가 문제를 해결 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고 주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되었다.문정복 의원은 “신도시의 경우 교통대책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건설기술도 중요하지만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기술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위원회 최강욱 의원은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최강욱금개발청 대상 종합감사에서 국토부 유관단체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의 문제점 전반에 대해 지적했다.최강욱 의원은 10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토부의 산하 단체에 대한 자체 감사의 문제점과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유착구조가 민간위탁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낼 대책을 촉구하였다.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국토부는 산하 단체를 총 466개의 비영리법인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이중 법정단체는 71개, 법정단체 외 비영리법인은 395개이다.최강욱 의원실 조사에 의하면 국토부의 지난 10년간 협회·공제조합 및 관련 민간위탁·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체감사는 총 63건이며, 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918건의 행정적·인적 처분요구 중‘고발·수사 요청’은 총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6조는“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민간위탁 상위 법정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조차도 평균 3.2년당 1회꼴로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토부는 감사 횟수 규정을 위반한 것은 물론 감사처분요구에 대한 확인도 ’14년 12월“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집행실태 감사”이후로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자체감사 기능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난것.        최강욱 의원은 국토부와 산하단체의 유착관계는 단체에 재직 중인 전임자와 감사 담당 현직자 간의 고리를 매개로 지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고위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재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토부장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러한 제도 정비를 통해 국토부의 산하단체 관리·감독, 감사 기능을 조속히 내실화하여 박덕흠의원 비리의혹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민간위탁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을 국토부에 요구하였다. 

성중기 서울시의원(강남1,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국민의 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참신하고 훌륭한 인재들을 영입해 당의 외연을 넓히고 변화와 개혁을 통해 가깝게는 내년으로 예정된 서울시장ㆍ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의 승리를 이끌고,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준비한다. 권영세 의원(4선. 서울 용산)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다.성중기 의원은 우선 “권영세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들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통성을 가진 대한민국 최고 정당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모실 것” 이라고 활동 포부를 밝혔다.성의원은 특히 지방의원으로서 중앙당의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된 것을 두고 “권위의 정치가 아닌 지역의 요구와 민심을 경청하는 현장의 정치를 실천하겠다는 당의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지방의원의 대표이자 지역주민 대표로서 더욱 특별하고 막중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 이라고 임명 소감을 말했다.재선(제9대·10대 서울시의원)인 성중기 의원은 고려대와 동국대에서 각각 행정학 석사와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서경대학교 행정학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취미로 배우기 시작한 성악에 매진해서 2집까지 음반을 출반한 문화예술인이기도 하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올 3월 손태승 회장 연임을 결정한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 과정에 의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게 되거나, 비율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 주권과 관련된 계약이 체결된 날짜 기준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우리금융의 경우 2016년 7개사에게 총 29.7%의 지분을 매각했다. 7개사 중 IMM PE를 제외한 6개 사의 경우 매입 지분이 모두 5% 미만이라 보고 대상이 아니다. 이때 공동보유로 인한 지분 변동이 있었다면 보고의 대상이 된다. 공동보유란 합의·계약에 의해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처분하고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분을 매각하면서 과점주주의 경영권을 존중해주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과점주주들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경우 그 합의 당사자들은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공동보유자가 합산하여 상장회사 주식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유목적, 주요 계약내용 등에 관한 보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주주는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고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금융의 이른바 과점주주들이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5%가 넘는 지분의 의결권은 무효가 된다. 그러면 금년 3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의 손태승회장 연임 의결의 효력도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과 이용우 의원은 공동보유로 볼 만한 합의가 존재한다면 금융위원회 신고 여부에 따라 금년 우리금융 주주총회의 효력이 논란이며, 따라서 손태승 회장 선임 효력도 문제가 된다며, 예금보험공사의 사실확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예금보험공사 위성백사장은 2016년 지분 매각 시 그러한 합의가 있었는지 확실하게 답변하지 않았지만,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