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의 신고 재산과 부동산 신고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아파트, 상가빌딩, 토지 등으로 구분 실태를 분석 중이다. 첫 번째로 국회의원 신고 아파트 재산부터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신고액 기준 상위 3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5명(김회재, 소병철, 이낙연, 이수진(지역), 이용우), 국민의힘 18명 (김희국, 서범수, 서병수, 성일종, 송언석, 유경준, 유상범, 윤영석, 윤창현, 이달곤, 이주환, 이헌승, 정경희, 정점식, 정진석, 조수진, 주호영, 한무경), 무소속 7명(김홍걸, 박덕흠, 박병석, 양정숙, 윤상현, 이상직, 홍준표) 등이 포함됐다. 4월 총선 당시 당선 기준으로 분류하면, 더불어민주당 9명(기존 명단에서 김홍걸, 박병석, 양정숙, 이상직 포함), 국민의힘 19명(기존 명단에서 박덕흠 포함), 무소속 2명이다. 이중 김회재, 김희국, 송언석, 이헌승 의원은 국토위 소속이고, 서병수, 유경준 의원은 기재위 소속이다.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다주택자와 부동산부자들이 유관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조사방식은 20대 국회의원 이후 재선 의원은 2020년 3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고, 그 외 재선 의원(재등록자)과 초선 의원(신규등록자)은 2020년 8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다. 따라서 신고 시점 이후 매매, 거래 등 파악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 이번 조사에 반영하지 않았다.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다음 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 자료를 참조했다. 주택상승액은 의원 보유 시점과 상관없는 주택가격 상승액이며, 재건축 또는 재개발된 경우 과거 시세는 개발 이전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적용하였다. 경실련 조사결과, 첫째,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은 750억(1인당 25.0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시세는 1,131억(인당 37.7억)으로, 차액은 381억(인당 12.7억)이다. 신고액 대비 시세의 반영률은 66.3%로 나타났다(34% 낮게 신고). 특히, 상위 1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은 357억(1인당 35.7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563억(1인당 56.3억)으로, 차액은 206억(1인당 20.6억)이다. 현재(20년 11월) 시세를 기준으로 금액은 박덕흠(무소속) 107억, 양정숙(무소속) 62억, 박병석(무소속) 60억, 김홍걸(무소속) 59억, 김회재(더불어민주당) 53억, 주호영(국민의힘) 52억, 정진석(국민의힘) 45억, 송언석(국민의힘) 43억, 이상직(무소속) 42억, 이헌승(국민의힘) 41억 순이었다. 둘째, 정당별로는 2020년 4월 총선 기준 국민의 힘(19명) 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441억(1인당 23.2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701억(1인당 36.9억)으로, 차액은 260억(인당 13.7억) 차이가 있었다. 신고액이 시세의 62.9%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9명) 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271억 1인당 30.1억이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370억 1인당 41.1억으로, 차액은 99.2억, 인당 11.0억 차이가 있었다. 신고액은 시세의 73.2%로 나타났다.넷째, 서울 집중도 분석결과 상위 30명이 신고한 아파트 51채 중 38채가 서울에 소재해있어 74.5%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2010년 15.1억에서 20년 27.2억으로, 10년간 12.1억(7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은 4.3억에서 7.6억으로 3.3억(75.6%)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시기에는 서울아파트값이 2017년 5월 18.1억에서 2020년 27.2억으로 49.9% 상승했다. 기타 지역은 5.3억에서 7.6억으로 2.3억 43.7% 상승했다. 분석결과,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값도 지난 10년간 많이 올랐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4년동안 5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아파트값 상승이 심각한 데도 국회가 거품제거를 위해 나서지 않는 이유가 아파트 가격상승에 따른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기 위해서인가 국민들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변창흠 장관 취임 이후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 역세권 등 서울 전역에 각종 규제를 풀고 온갖 특혜를 남발, 이를 무분별한 공급확대로 포장 또 집값을 폭등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투기 조장 정책을 집값 안정책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속이고 고통을 키우려는데도 국회는 방관하며 불로소득에 취해 있을 것인가? 국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본인들 소유 부동산부터 시세대로 공개하고,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특단의 법안을 마련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과거 5년 분양가상한제 위반에 대한 조사, 과거 10년 거짓 분양원가공개 감사, 그리고 후분양제 법과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상세공개법 임대사업자 특혜 박탈 입법,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 즉시 부활, 주거안정 기능을 상실한 공기업의 해체와 주택청 신설 그리고 공기업의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 매각금지법 등을 여야 합의로 즉각 처리하기 바란다.  경실련의 2020년 6월 4일 분석결과, 21대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전체 재산은 6,538억원, 1인당 평균 21.8억이었다. 이 중 부동산재산은 4,057억원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3.5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당 평균재산 4.3억, 부동산재산 3.3억의 5배, 4배가 되는 수치였다.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재산은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국회의원과 국민의 평균과 차이는 더 클 것으로 판단됐다. 또, 300명 중 250명(83%)는 유주택자였고, 무주택자는 50명(17%)에 불과했다. 유주택자 중 다주택자는 88명으로, 2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21대 국회의원들의 전반적인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는 일부 드러났지만, 보다 세부적인 부동산재산 실태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 당시 경실련의 분석결과는 21대 국회 당선자가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아파트명이나 번지 등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신고 부동산의 시세 파악을 어렵게 하는 한계도 있었다. 이에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의 부동산실태를 심층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재산을 아파트, 상가빌딩, 토지 등으로 구분해 실태를 드러내고자 한다. 첫 번째로 국회의원의 아파트 재산을 중심으로 실태를 드러내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신고액 기준 상위 30명이다. 자료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3월 재산 신고내용(재선 의원의 경우)과 8월 재산 신고내용(초선 의원의 경우)을 합쳤다. 30명 중 더불어민주당 5명(김회재, 소병철, 이낙연, 이수진(지역), 이용우), 국민의 힘 18명 (김희국, 서범수, 서병수, 서일종, 송언석, 유경준, 유상범, 윤영석, 윤창현, 이달곤, 이주환, 이헌승, 정경희, 정점식, 정진석, 조수진, 주호영, 한무경), 무소속 7명(김홍걸, 박덕흠, 박병석, 양정숙, 윤상현, 이상직, 홍준표) 등이 포함됐다. 이 중 무소속 7명을 당선 당시 기준으로 분류하면, 더불어민주당 9명(기존 명단에서 김홍걸, 박병석, 양정숙, 이상진 포함), 국민의 힘 19명(기존 명단에서 박덕흠 포함), 무소속 2명(윤상현, 홍준표) 등이다. 또, 이중 재선은 15명(김희국, 박덕흠, 박병석, 서병수, 성일종, 송언석, 윤상현, 윤영석, 이낙연, 이상직, 이헌승, 정점식, 정진석, 주호영, 홍준표) 등이고, 초선은 15명(김홍걸, 김회재, 서범수, 소병철, 양정숙, 유경준, 유상범, 윤창현, 이달곤, 이수진(지역), 이용우, 이주환, 정경희, 조수진, 한무경) 등이다. 20대 국회의원 이후 재선한 10명 의원은 3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고, 그 외 재선 의원(재등록자)과 초선 의원(신규등록자) 등 20명은 8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다. 따라서 신고 이후 매매, 거래 등 파악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중 김회재, 김희국, 송언석, 이헌승 의원은 국토위 소속이고, 서병수, 유경준 의원은 기재위 소속이다.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다주택자와 부동산부자들이 유관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다음 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했다. 주택상승액은 의원 보유 시점과 상관없는 주택가격 상승액이며, 재건축 또는 재개발된 경우 과거 시세는 개발 이전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적용하였다.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이 신고한 재산 신고액은 750억(1인당 25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1,131억(인당 37.7억)으로, 차액은 381억, 인당 12.7억이다. 신고액은 시세 대비 66.3%로 나타났다. 아파트 재산 상위 10명이 신고한 재산 신고액은 357억(1인당 35.7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563억(인당 56.3억)으로, 차액은 206억(인당 20.6억)이다. 신고액은 시세 대비 63.4%로 나타났다.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는 신고가는 3월, 8월이고 시세는 11월로 시점 차이도 있지만,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했고,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현재(20년 11월) 기준 시세 1위는 박덕흠(무소속) 의원으로 강남구 삼성동, 송파구 잠실동, 충북 옥천 등 3채 아파트를 신고했으며, 시세는 107억이다. 이외 양정숙(무소속) 62억, 박병석(무소속) 60억, 김홍걸(무소속) 59억, 김회재(더불어민주당) 53억, 주호영(국민의 힘) 52억, 정진석(국민의 힘) 45억, 송언석(국민의 힘) 43억, 이상직(무소속) 42억, 이헌승(국민의 힘) 41억 순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 정당별, 국민의 힘 19명(시세 701억), 더불어민주당 9명(370억), 무소속 2명(60억)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에 포함된 국회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기준 국민의 힘 19명, 더불어민주당 9명, 무소속 2명이다. 국민의 힘(19명)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441억(1인당 23.2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701억(1인당 36.9억)으로, 차액은 260억(인당 13.7억) 차이가 있었다. 신고액 대비 시세반영률은 62.9%이다. 더불어민주당(9명)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271억(1인당 30.1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시세는 370억(1인당 41.1억)으로, 99억(인당 11억) 차이가 있었다. 아파트값은 지난 10년간 9.8억(79.4%), 문재인정부 4년 동안 7.3억(49.4%) 상승상위 30명이 신고한 아파트의 지난 10년간 가격변화를 조사한 결과 1채당 평균 2010년 12.4억에서 2020년 22.2억으로 9.8억(79.4%)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재인정부 동안에는 2017년 5월 1채당 평균 14.9억에서 2020년 22.2억으로 7.3억(4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이 신고한 아파트는 10년동안 1채당 평균 13억 상승(2010년 15억에서 2020년 28억)한 것으로 드러나, 상승률이 86.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정부에서는 1채당 평균 8.6억 상승(19.5억에서 2020년 28.1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재산 상위 10명의 문재인정부 시기 아파트값 상승률은 44.3%이다. 10년간 시세 상승액이 높은 아파트는 박병석(무소속) 의원이 보유한 반포동 아파트로 30.8억(27억 → 57.8억)원 상승했다. 이외에도 박덕흠(무소속) 삼성동 아파트 25억, 주호영(국민의 힘) 반포동 아파트 23.9억, 이상직(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21.9억, 김홍걸(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21.7억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에서 시세증가액이 가장 높은 아파트 역시 박병석(무소속)의원이 보유한 반포동 아파트로 18.6억(39.2억→ 57.8억)원 상승했다. 이외에도 주호영(국민의 힘) 반포동 아파트 14.3억, 이상직(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14.1억, 정진석(국민의힘) 압구정동 아파트 14억, 김홍걸(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13.5억 등의 상승액이 높게 나타났다.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의 신고 아파트 51채를 분석했더니, 51채 중 38채가 서울에 소재해있어 서울 집중도가 74.5%에 달했다. 이 중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에 28채가 집중해있다.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의 가격변화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값은 2010년 15.1억에서 20년 27.2억으로, 10년간 12.1억(7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액은 서초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초구에는 14채가 소재해있으며, 한 채당 평균 15억원, 96.9%가 상승했다. 상승률은 왕십리뉴타운 사업이 진행됐던 성동구가 131.6%로 가장 높다. 서울 이외 지역도 4.3억에서 7.6억으로 3.3억(75.6%)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시기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2017년 5월 18.1억에서 2020년 27.2억으로 49.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액이 높은 지역은 서초구 한 채 당 평균 10.9억(19.5억에서 30.4억), 55.7% 상승, 송파구 10.3억, 54% 상승(19.1억에서 29.4억), 강남구 9.8억, 43.5% 상승(22.6억에서 32.3억) 순이었다. 경실련 분석결과,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재산을 축소 시키는데 정부가 조작한 공시가격이 활용되고 있다. 실제 재산을 국민 모두 알 수 있도록 부동산 등 재산을 공개하는 것인데, 실제보다 매년 축소 시켜 왔다. 21대 국회 역시 시세의 66%로 34% 줄여 신고한 것이다. 매년 2천억의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시세를 조사하는데 왜 시세보다 낮게 조작 보유세 등 세금을 덜 내고 재산을 줄이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의 힘은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된 내용 중에는 낮은 공시가격을 높이지 못하도록 당의 정책을 정하기도 했다.   

▲ < 2021년 설 주차·교통 관련 고객 편의 대책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락시장 이용 고객 편의를 배려한 ‘2021년 설 성수기 주차·교통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특별 대책 기간은 1월 28일(목)~2월 11일(목)로 총 14일 간 시행된다. 위 기간 중에는 출하차량의 일시 집중을 예방하고 기타 주차·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 내 채소2동 건립부지(북문 인근 구 청과직판 부지 내, 약 8,300㎡ 규모)에 출하차량 임시대기 장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와 유통인 단체 합동으로 특별 교통근무(일 최대 약 181명 투입)를 실시한다. 아울러 공사는 일반 소비자가 가장 많이 찾는 시기인 2월 3일(수) ~ 2월 11일(목)에는 구매고객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며, 설 휴장 기간인 2월 11일(목) 오전 6시 30분 ~ 2월 14일(일) 오전 8시 30분 중에는 주차장을 24시간 무료로 운영한다. 이번 주차·교통 특별 대책 시행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가락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민의힘은 26일(화) 오후 1시 45분 국회 본청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를 당한 중소상공인 업종별 대표들을 만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상황에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들의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정부의 영업손실보상의 당위성과 긴급 생존자금 지원의 필요성 등의 논의가 진행되었다.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최승재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등 지도부가 참석해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관심을 반영했다.소상공인 단체에서는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윤충기 대한제과협회 회장, 최윤식 PC방협동조합 이사장,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회장, 전호용 한국학원총연합회 수석부회장, 김형순 외식업중앙회 중구 지회장, 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 회장, 김동현 대한당구장협회 회장, 허희영 카페대표연합 회장이 참석했다.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은 능력도 안 되는 중소벤처기업부에게 손실보상을 지시했는데 번지수가 틀렸고, 부총리는 예산 확보 방안에 답이 없다”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대책 없고 획일적인 K방역에 자화자찬한 무능한 정부가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국민의힘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회장은 “소상공인은 우울증보다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를 치료할 치료제가 필요한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의 예산 100조 확보방안에 동감한다”며 조속한 손실보상을 촉구했다.발언자로 나선 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 회장과 허희영 카페대표연합 회장 등은 “정부와 정치권의 손실보상 논의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간만 끌다가 4월 이후가 되면 다들 죽고 없어질 판”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주도권 싸움에 울분을 터트렸다.이들은 당장 소상공인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시간이 걸리는 손실보상 논의와 별도로 긴급한 불을 끌 수 있는 긴급자금을 투입해 조건 없이 대출해주고, 이후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상환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외식업을 비롯한 피트니스, 제과점, 외식업, 학원, PC방, 당구장협회 관계자들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역수칙과 형평성에 어긋난 지원책으로 정부가 피해만 키웠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저녁 9시 영업제한의 불합리성과 5인 기준의 식사 모임, 4억 매출 기준의 지원금 보상 등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최승재 소상공인위원장은 “아무런 조치 없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방치하다가 선거가 임박하자 호들갑을 떨며 예산과 법을 만드는 조치에 못 미덥다는 볼멘소리가 많다”며 “당장의 응급조치는 물론이고 공정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방역기준을 바꿔 떳떳하게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탁상행정으로 발생한 사각지대 피해를 외면한 정부‧여당이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표심잡기와 여론 호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긴급한 생존 대출 대책부터 만들고 손실보상을 받은 이후에 대환하는 등 실질적인 환경대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의원(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전라북도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와 ‘탄소국가산업단지’가 ‘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지정됐다.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는 탄소섬유와 활성탄소 분야를 중심으로 탄소 소재, 부품, 장비 등의 분야에서 국산화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줄이고, 수입의존도를 낮춰가는 탄소산업 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전라북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24개 사업에 총 4,600억 원을 투자해 탄소특화기업 110개를 유치하고, 고용창출 5,500명, 매출액 7,500억 원, 수출액 1,400억 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낼 계획이다.김성주 의원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필요성을 적극 역설하고, 전라북도와 긴밀히 협력하며 관계기관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김성주 의원은 초선의원이던 19대 국회 당시부터 전라북도 미래먹거리로서 탄소산업을 주목했다. 이를 위해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19대 국회 임기 막바지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법률을 제정해 낸 바 있다.이러한 노력은 전라북도 탄소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고, 지난해 11월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탄소산업의 국가 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되었다.또한 김성주 의원은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비 예산 310억 원의 확보에 힘을 보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원활한 사업추진에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도 했다.김성주 의원은 “전북 전주시 ‘친환경첨단복합산단’과 ‘탄소국가산단’이 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선정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전라북도와 전주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이어 김의원은 “탄소산업은 향후 전북발전을 이끌 미래 먹거리이자 핵심 산업인 만큼,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 붙였다.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가 총 996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서울시가 지난 20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상계주공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 수정 가결을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상계주공5단지는 서울시의 도시･건축 혁신방안이 처음 적용된 재건축사업지다. 도시 속 외딴 섬처럼 주변과 단절되고 폐쇄적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주거단지’로 변신된다. 최고 35층, 996가구(임대 152가구)로 조성되며, 여기에 세대구분형 평면을 도입하면 최대 1271가구까지 확대할 수 있다. 상계주공5단지에는 △소규모 블록 디자인 △생활공유 도로 조성 △중정(中庭)형과 고층타워 결합 △생활 서비스시설 도입 △가변형 평면 도입 등이 적용된다. 기존 단일 블록이던 단지를 여러 개 소규모 블록으로 재구성해 이 사이사이에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생활편의시설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전체 가구 수의 85.7%가 기존 세입자이고, 1~2인 가구 비율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다양한 평형을 적극 도입했다. 김생환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천청부지로 치솟아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은 현 상황에서 서울시의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결정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라며,“이번 재건축 결정은 안전진단 등급 통과가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조합이 공공성이 강화된 ‘서울형 재건축’ 방식으로 추진하며 서울시를 움직였기에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원구에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여 재건축 추진이 시급한 단지들이 많은데 이번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모델이 인근 아파트 단지 들에게도 재건축 추진의 촉매제로 작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행사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난 13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2021 서울과기대 지역상생 프로젝트 ‘이음’」온라인 세미나 및 포럼이 개최되었다.  대학과 해당 지역이 상생하기 위한 협력과 교류를 이어가는 가운데 노원구와 서울과기대는 2021 서울과기대 지역상생 프로젝트를 통해 관내 국회의원, 시의원, 구청장 및 민·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은주의원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대학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해부터 진행한 사업으로 지역주민과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토론 진행 그리고 온라인 세미나 및 온·오프라인 포럼으로 확대 시켰으며, 프로젝트의 주된 의제는 노원구의 주요 현황과 지역과 협력할 수 있는 대학의 인프라를 공유하고 궁극적으로 대학과 지역 상생의 길을 물어보고 찾아갈 수 있게 형성되었으며 노원구와 서울과기대의 상생협력 방안 모색이 그 목표임을 설명했다. 「2021 서울과기대 지역상생 프로젝트 ‘이음’」의 지역과 마주보기 Ⅰ,Ⅱ를 모두 패널로서 참석한 이의원은 “ 노원구 공릉동을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과기대와 지역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나눠보았으며 더 나아가 서울시에서의 지역-대학 연계에 대한 거시적인 방향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어 감사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 학교와 지역의 지속적인 상생과 협력의 마중물 역할을 해내겠다.” 며 “또한 경춘선 숲길 활성화 방안과 대학과 지역의 협력 구조방안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고민을 함께 이어나가겠다.”고 덧 붙였다.  

▲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의원회관 순시 사진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2021년 새해를 맞아 「친환경 국회 실천 캠페인」의 일환으로 ‘다 함께, 더 오래!’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친환경 국회’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 실천할 계획이다.‘다 함께, 더 오래!’라는 슬로건은 국회가 ‘다 함께’ 「친환경 국회 실천 캠페인」에 동참하여 우리 지구와 ‘더 오랫동안’ 공존하자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이번 슬로건은 의원회관 설치를 시작으로 국회 곳곳에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인 일체형 쓰레기수거함*·분리수거함·폐지수거함 사용을 독려하고 분리수거를 활성화하는 캠페인에 우선 활용된다. *재활용·음식물·일반쓰레기를 모두 수거할 수 있도록 제작된 쓰레기 수거함오늘 오전 환경운동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의원회관에 배치된 일체형 쓰레기수거함 등을 순시한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환경 친화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어 왔으나 단발성이라는 측면이 있었다”며, “의원님들을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친환경 국회를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이번 ‘다 함께, 더 오래!’캠페인처럼,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한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2020년 10월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이라는 아젠다를 제시한 국회사무처는 2021년 한 해를 ‘친환경국회’실천의 해로 삼아, 올해에도 ▲쓰레기 배출 감축, ▲폐기물 관리 대책 마련, ▲오염물질 저감 및 에너지 절감 대책 수립, ▲친환경 캠페인 활동 등의 개선과제를 지속 추진한다.특히, 올해는 쓰레기 배출 감축 및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회 내 공용공간에 일체형 쓰레기 수거함·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데 이어, 저탄소·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경내에 공공자전거(따릉이) 대여소를 설치하고 전기차 충전소 11기를 추가 확충하는 등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계속하여 발굴·시행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사진)은 최근 강동구체육회(이하 체육회)의 일방적인 생활체육지도자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통보 사태와 관련하여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최근 체육회는 2021년 계약 협상과정에서 현재 재직 중인 9명의 생활체육지도자(총 12명 중 육아.출산휴가 2명 및 2020년 입사 팀장 제외) 중 4명에 대해 권고사직 통보를 하고 2명에 대해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였으며, 3명을 재계약 하였다.김 부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작년까지 계약협상이 잡음 없이 이뤄지다가 새로운 회장이 선출된 후 첫 계약을 앞두고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한 것은 누구라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특히, 해당 체육회가 최근 불거진 서울시체육회장 전 수행비서의 임용 전 비리와 관련한 진원지라는 점과 권고사직 대상자가 모두 노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익제보 및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체육회가 재계약 불가 통보 사유로 제시한 ‘근무평점 미달’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약 9년여 간 장기근속을 통해 업무에 대한 성실함을 담보해왔다는 점과,권고사직의 사유로 제시한 ‘업무지시 불이행’의 범위가 ‘모호하고 객관적이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점은,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체육회의 비위행위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해왔다는것,이번 사태가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대상자들이 제보한 ‘서울시체육회장 전 수행비서 나모씨의 사직 시기와 맞물려있다는은,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인물들이 ‘노조의 임원이거나 현재 노조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김 부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5조제1항을 근거로, “해당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회는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면서, “고용노동부의「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도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부적격자로 선정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였음에도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통보를 강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체육회의 이번 결정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행위’임을 주장했다.이에 김태호 부위원장은 “체육회는 서울시태권도협회 비위와 서울시체육회장 수행비서 위법적 채용과정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자정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위법행위를 당당하게 자행하는 후안무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떳떳하다면 권고사직 및 재계약 불가 사유인 ‘업무지시 불이행’과 ‘근무평점 미달’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창원 의원(사진)이 도봉구에 서울시 본청 예산 939억 2천만원, 서울시 교육청 예산 132억 7천 4백만원을 각각 확보했다. 시 예산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전년도 1041억 1천만원에서 10%가량 감액됐다.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주택, 도시관리 부문 255억원으로 지역 내 도시재생사업, 골목길 재생사업 등 지역 인프라 개발 재생사업 및 소외, 낙후지역 개선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그 다음으로는 도로, 교통 분야 202억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보도 유지관리 등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인프라 구축에 쓰인다. 이와 함께 지역 문화 유산을 발굴하고자 경흥대로 일부 구간인 도봉옛길 연결체계 기본구상 용역 예산도 편성했다. 친환경에너지사업을 위해 취약계층LED조명 보급, 노유자시설 등 제로에너지 전환,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위해 23억 7천만원 등을 확보했다. 김창원 의원은 "서울시 예산 기준에 맞추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예산을 1순위로 두고, 최후의 보루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며 "이와 함께 골목상권 지킴, 사회안전망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역 도봉구 예산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그는 "확보한 예산을 통해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조성,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전통시장 지원 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하루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비대면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썼다"며 "시설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배정된 교육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의원은  "올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해가 되길 소망한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예산이 코로나19 방역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천시 시설농가를 찾아 운송석준 의원은 송석준 의원영상황을 점검하고 시설농업인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17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 백사면, 단월동 시설농가와 외국인 근로자 숙소 등 코로나19로 행사와 음식점 소비 등이 감소하여 판로가 막힌 시설 농가를 찾았다. 이날 송석준 의원은 분화분예로 다년생 꽃을 분재하여 생산하는 생산판매하는 농가를 찾아 꽃 생육환경과 상황을 점검하고 격려했다. 이 화훼 농가는 분화분예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에도 꾸준한 매출액을 올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코로나19, AI, 자동차 등으로 급속하게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도 농업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농업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사례이다. 이어 백사면 상용리에 있는 청경채, 얼갈이 등 채소 시설 농가와 단월동에 위치한 채소시설 농가를 방문하여 최근 한파와 폭설에 따라 채소작황과 재배시설상태는 문제가 없는지 점검했다. 현재 시설농가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졸업식, 입학식, 각종 행사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등 겨울철 특수가 사라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음식점 수요가 급감하는 등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마저 어려워 인력난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송석준 의원은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시설 기준이 강화되어 숙소 이전문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단월동 시설농가를 찾아 숙소 이전에 따른 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지난해 7~8월 기록적인 폭우 등으로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이천시 시설 농가를 수차례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수해 복구활동 등을 벌여왔다. 송석준 의원은 “지난해 물난리를 어렵게 이겨내 온 시설농가들이 코로나19 등 여파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하지만 코로나19 시대에도 적응할 수 있는 신기술개발 및 비대면 온라인 판매체계 구축 등으로 활로를 모색한다면 좋은 결과가 가능하다. 국회차원에서도 지원과 피해 대책 마련 등 농가 살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향은 소위 ‘서울시향 사태’로 불리우는 2015년 정명훈 전 예술감독과 박현정 전 대표이사의 갈등 이후 사건을 주도했던 직원들이 여전히 서울시향 내부에서 승진은 물론 주요 보직까지 맡으며 승승장구 해왔고, 이러한 현상은 강은경 대표이사가 부임하면서 더욱 도드라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0년 11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연말까지 이를 해결하라는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20년 3월, 직원 폭행에 대해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은 박현정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해 증언을 들었으며, 서울시향의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 미개최가 규정 위반이라는 외부 법률자문도 제시해 서울시향의 운영 행태에 대한 날선 비판을 가했다. 하지만 서울시향은 2021년 첫 인사위원회를 개최(1월 12일)하면서도 해당 안건은 검토조차 하지 않아 여전히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김소영 의원(사진)은 “부임부터 현재까지 강은경 대표 임기동안 이해할 수 없는 결정 미루기 태도 때문에 ‘서울시향 사태’에 대한 수습은 물론 서울시향의 정말 중차대한 결정들은 시작은 물론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면서 징계건의안을 검토하는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향은 2019년 6월, 다년간 적체되어 온 직원·단원의 정년, 평가제도, 근로계약 등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단 한 건도 결론 내지 못했으며,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질타가 이어지자 2020년 9월 부랴부랴 ‘서울시향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전문가 논의를 시작했다. 서울시향의 발전협의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김소영 의원은 “서울시향 발전협의회도 결국 강은경 대표의 시간 끌기용 작전이었을 뿐”이라면서, “연구가 이미 완료되었다면 대표이사의 계획이나 결정이 있었어야 하는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어 서울시향의 진일보를 위한 의견을 제시해도 ‘검토해보겠다’만 반복해 내뱉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실제로 2020년 11월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한 이후, 서울시향 발전협의회는 더 이상 개최되지 않았고 논의를 위한 움직임도 전혀 없다. 강은경 서울시향 대표의 임기는 2021년 2월까지이다. 김소영 의원은 “이러한 결정미루기가 습관이 되어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뻔한 적도 있었다”며, 지난 광복절 콘서트가 취소되기까지 코로나19 시대에 대한 강은경 대표의 안일한 안전의식도 꼬집었다. 2020년 8월 15일 서대문형무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서울시향 광복절콘서트는 당일 13시경 단원 중 한 명이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자 단원들이 나서 공연 취소를 요청했다. 현장에 없던 강은경 대표는 바로 상황 보고를 전화로 받았으나 단원들이 모두 모여 공연 취소를 요구하기 전까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현장에는 늦은 저녁 나타나 공연 취소를 확인하고 곧바로 귀가했다. 그러나 실제로 공연장까지 왔었는지는 두루뭉술하게 대답해 현재까지 소명된 바 없다. 강은경 대표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광복절콘서트 취소 결정 지연에 대해 따갑게 질타하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의 ‘밀접접촉자의 밀접접촉자’에 대한 개념과 지침이 없었다”고 항변하였으나, 정작 본인은 다음날 밀접접촉자의 밀접접촉자라는 이유로 오전 일찍 자가격리에 들어가 충격을 안겼다. 당일 서울시향 본부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팀장들이 사무실로 나와 오후 늦게까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해 후속처리를 진행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고책임자의 미흡한 대응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특히 호흡으로 악기를 연주해야 하는 관악기군의 단원들에게는 코로나19 자체가 연주생명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 엄청난 공포였을 것”이라며 강대표의 반성을 촉구했다. 김소영 의원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서울시향 발전협의회를 통해 연말까지 변화를 바랬던 서울시향의 내·외부 관계자들, 서울시민들에게 그 어떤 희망의 조짐조차 주지 못하고 임기만료만을 기다리는 강은경 대표의 태도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임기가 1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징계건의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서글프다.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기관장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형석 국회의원(사진)은 14일 새마을금고의 예금⸱대출 등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새마을금고법」과 「신용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대출⸱송금 업무 등 신용사업과 조합원 대상의 공제⸱복지 사업 등을 수행하는 상호금융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2020년 새마을금고 자산은 200조원이 넘는데, 이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대상인 농협과 수협의 2019년 총자산 320조⸱39조원에 뒤지지 않는 규모이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 규정 없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의 협의 규정만을 두고 있어, 자산 규모에 걸맞은 경영건전성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게다가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성격의 농협⸱수협⸱신협은 자사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는데 반하여,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가 느슨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형석의원은 “새마을금고는 200조원이라는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며 “금융당국의 감독기준을 적용하여 경영건전성을 강화하고 서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사진)은 1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3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병원이다. 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다.이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각종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 진료를 일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일으킨다.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하여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이고자 했다.또한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기준 운영 방식의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의 의료수요와 필요한 종별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 제도가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김성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행위를 통한 불법 영리활동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지키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는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제도와 거래방법 개선에  따른 원활한 농수산물 유통과 공영도매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 하역노조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여, 출하자, 하역노조, 도매법인, 중도매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락시장 수산부류 물류체계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하였다.  가락시장 수산부류의 경우 거래물량이 전성기 때보다 반토막이 난지 이미 오래다. 이는 산지위판장 경매 후 소비지 공영도매시장에서 다시 상장 경매해야 하는 이중(二重) 경매 등 경직된 거래제도와 낙후된 물류체계 등 문제가 있음을 서울시와의 합동조사(‘19.7~’20.2)를 통하여 자세히 확인하였다. 공사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출하자, 하역노조, 도매법인, 중도매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객관적인 연구용역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상 도매시장 심의기구인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 수산부류 거래제도 개선과 ‘21 비상장품목 확대 지정 방안을 개설자에게 보고(’20.12)하였다. 온라인 및 산지 직거래가 대세가 된 현 상황에서 공영도매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매시장 내 유통단계를 줄일 수 있는 시장도매인 도입과 중도매인이 직접 출하자와 거래 할 수 있는 비상장품목 확대지정은 공영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판단한 것이다. 중도매인이 거래하는 비상장품목은 도매시장법인의 경매 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비상장품목의 지정 확대는 두 유통 주체 간 농수산물 유치 경쟁을 촉진시켜 도매시장 내 거래물량 증가를 유도하고, 이는 하역 업무 증대를 유발하여 결국 상장과 비상장 하역노조원 모두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농수산물 수집과 판매 역할을 병행하는 비상장품목 거래 특성상 하역노조가 전문 하역물류법인 등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다면 비상장품목 거래 확대는 가락시장 내 물류 업무와 구매자 배송 등 하역노조의 사업 범위 확대와 인력 증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 이미, 가락시장 청과부류 하역노조는 도매시장법인 외 비상장품목 농산물의 하역과 점포 배송을 담당하는 비상장분회(58명)도 운영하고 있다. 공사 김경호 사장은 “생산 농어민과 시민 소비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가락시장의 경쟁력은 강화하되, 하역노조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팰릿출하 확대와 물류체계 기계화 등 환경변화에 하역노조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역노조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유통환경 변화에 근원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실제로 삼성생명은 미지급 근거로 ‘직접치료’가 아니라는 점, 관련 대법원 판결 (2013다9444)이 판시하고 있다는 점, 관련 소송에서 삼성생명 측은 패소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환우들을 압박했다. 류 의원은 “오히려 암 입원 보험금을 받으면, 삼성생명 설계사들까지도 ‘운이 좋으셨네요’라며 축하합니다”라고 말하며, 삼성생명의 비상식적 행태를 지적했다. 이어 “암 환자들입니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들이 1년 365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곳에 있었습니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류호정 의원은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가 1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총수 일가의 지배를 합법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일 뿐, 오늘 여기에 이분들이 나오게 할 때까지 책임 있는 조치는 없었습니다”라며, 사실상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준법감시위원회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끝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촉구합니다.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하고, 농성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철회하십시오. ‘직접치료’라는 말장난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는지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삼성생명 암 환자 투쟁 기자회견 연대 발언문]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보험산업은 인간의 불안을 사고팝니다. 예상되는 고통과 불안의 정도만큼 높은 가격에 보험을 팝니다. 그리고 가입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 만일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몇 년 전, 암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삼성생명 측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생명은 ‘직접치료’가 아니다. 보험금을 줄 수 없다. 우린 한 번도 소송에서 진 적이 없다. 대법원 판례도 이렇게 판시하고 있다. 겁을 줍니다.오히려 암 입원 보험금을 받으면, 삼성생명 설계사들까지도 ‘운이 좋으셨네요’라며 축하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비상식이 쌓여, 암 환자들을 이 바닥으로 밀어냈습니다. 암 환자들입니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들이 1년, 365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곳에 있었습니다.삼성생명에 요구합니다. 납입한 금액과 기간에 맞게, ‘원래대로’, ‘약관대로’, ‘상식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십시오.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가 1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총수 일가의 지배를 ‘합법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일 뿐, 오늘 여기에 이분들이 나오게 할 때까지 책임 있는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 탄원서와 호소문을 보내고, 수많은 언론사를 찾을 동안 준법감시위원회는 뭘 했습니까?삼성생명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촉구합니다.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하고, 농성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철회하십시오.‘직접치료’라는 말장난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는지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