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정부 지원을 받거나 성과로 인정된 기상청ㆍ환경부 연구직 논문 중 175건이 부실의심학술지에 게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게재료, 번역료, 교정료 등 국가가 지원해준 예산 역시 약 4억 6,740만 원에 달한다. 우재준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 소속ㆍ산하 공공기관 연구직이 최근 5년간 발표한 논문 중 127건이 부실의심학술지에 게재되었다. 이들 연구는 게재료, 번역료, 교정료 등을 한화가치 약 3억 421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기간 기상청과 기상청의 소속ㆍ산하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논문 318건 중 48건도 부실의심학술지에 게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원액 역시 약 1억 6,319만 원에 달한다. '부실의심학술지'란, 기존 학술지처럼 동료심사 등 엄격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게재료만 내면 쉽게 논문을 실어준다는 의혹을 받는 학술지를 뜻한다.  보통의 학술지 게재료가 대개 무료거나 몇십만 원 수준이라면, 의심 학술지는 200만~300만 원 수준의 고가 게재료를 요구한다. 이들은 한 번에 수백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연구 완결성을 완전히 갖추지 못해도 실어주는 등 논문 수로 실적을 평가받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영리 활동을 이어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우재준 의원은 "기상청과 환경부의 연구 활동은 공익적 측면이 강한 만큼 국가에서의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나라의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제대로 검증된 곳에 논문을 투고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성과만 중시하는 관례 역시 고쳐져야 한다"며, "부실학술지에 투고하여 통과된 논문 실적 역시 향후 개인의 승진ㆍ채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난 11일 지하철 1호선 남영역 인근 한강대로 땅 꺼짐(싱크홀) 위험지역을 발견하고 즉시 긴급보수에 나섰다. 지반 침하가 우려되는 노면 하부에 선제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Ground Penetrating Radar) 탐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이번에 도로 하부 빈 구멍이 확인된 남영역 부근 남영삼거리 교차로는 국가상징가로가 조성될 한강대로 구간에 속한다.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고 상습 정체 구간이었던 곳인 만큼 방치됐을 경우, 지반 침하로 인한 피해가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가 사고를 예방한 도로 밑 공동(空洞)은 직경 0.4m, 깊이 1m로 확인됐다. 이후 서부도로사업소에 인계해 긴급보수를 요청했다. 공동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조사 중이다. 구는 지난해부터 매년 예산을 확보해 노면 하부 공동 탐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2027년까지 지역 내 도로 504㎞ 구간에 대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지역 내 도로 99.7㎞를 조사하고 노면 하부 공동 10곳을 발견해 미리 복구했다. 올해도 탐사 결과 빈 구멍으로 의심되는 구간은 시험굴착과 시추공 카메라 촬영으로 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GPR 탐사 외 하수관로 점검으로도 도로 함몰을 예방하고 있다.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로에 균열이 생기거나 파손되면 하수가 흙을 쓸어내리면서 땅 꺼짐이 발생하게 된다. 구는 지난 4~5일 지역 내 하수관로 17곳을 점검했다. 하수관로 상부 육안 점검과 내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조사를 통해 ▲하수관로 상부 침하 및 동공 발생 여부 ▲하수관로 파손 여부 ▲하수관로 이격에 따른 토사 유실 여부 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다. 내년에는 예산확보 후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110㎞에 대해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전수조사 결과는 하수관로 개량과 중장기 유지관리 계획 수립에 활용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공동 탐사를 통한 선제 대응으로 싱크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지속적으로 노면 탐사와 하수관로 점검을 시행해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비단벌레, 영역표시를 하는 담비 등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야생생물의 희귀한 활동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에 포착된 무인카메라 영상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비단벌레, 붉은박쥐, 수달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삵, 표범장지뱀, 팔색조, 담비를 비롯해 일반 야생동물인 고라니, 너구리, 꿩, 오소리 등이 담겼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내장산, 치악산, 다도해해상, 경주, 소백산, 태안해안, 월출산, 속리산, 덕유산, 팔공산, 가야산, 무등산 등 국립공원 일대에 설치된 무인카메라로 야생생물 활동 장면을 잇달아 포착했다.내장산에서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비단벌레가 확인되었다.비단벌레는 전라도와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발견되는 매우 희귀한 곤충이다. 치악산과 다도해해상에서는 몸 전체가 선명한 주황색을 띠는 붉은박쥐의 동면 장면이 촬영됐다. 붉은박쥐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박쥐 가운데 중간 정도 크키로 몸무게는 15~30g이다.  그 밖에 경주, 소백산, 태안해안, 월출산, 속리산, 팔공산, 가야산, 무등산에서는 표범장지뱀, 팔색조, 담비 등 다양한 야생생물의 모습이 관찰됐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에 촬영된 영상은 각 국립공원 현장에서 멸종위기종 등 야생생물 조사(모니터링)를 통해 확보한 귀중한 자료”라며, “앞으로 다양한 야생생물의 생태적 습성을 파악하여 서식지를 보전하는 데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자생 담수식물인 뚜껑덩굴의 추출물이 항생제 내성을 유발하는 미생물의 생물막 ( 미생물 간 영양분 공유를 돕고, 외부 유해환경으로부터 생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고분자 복합체로, 병원성 미생물이 이러한 막을 형성할 경우, 항생제 효과가 크게 감소하는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형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효능이 있다고 밝혔다.  뚜껑덩굴은 제주도와 남부 지방에 자생하는 제비꽃목 박과의 한해살이 덩굴식물로, 주로 습한 연못가와 하천변에 서식한다. 이 식물의 열매는 합자초(合子草)라고도 불리며 전통적으로 빈혈완화, 해독, 해열작용을 하는 약초로 쓰였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23년부터 ‘담수생물 소재 상용화를 위한 활용기술 고도화 연구’의 일환으로, 생물막 형성 원인균(황색포도상구균, 충치균, 칸디다알비칸스 균, 여드름균 등  )으로 잘 알려진 균주들을 대상으로 뚜껑덩굴 추출물의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뚜껑덩굴 추출물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에서 50% 이상의 항균 활성과 함께 90% 이상의 생물막 형성을 억제하는 효능을 보인 것을 확인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뚜껑덩굴 추출물의 생물막 형성 억제 효능에 대한 특허출원( 관련 특허: 10-2024-0096051, 뚜껑덩굴 추출물을 포함하는 항생물막 조성물(2024.07.22.) ) 을 올해 7월에 완료하고, 항생물막 효능이 있는 유효 성분이 퀘르세틴(Quercetin) 임을 최근 확인했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용기술개발실장은 “이번 연구로 담수식물의 생리활성을 깊이 있게 분석하여 항생제 내성 완화 등의 응용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발견은 우리가 직면한 보건 문제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220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절반에 못미치는 100개소(45%)에만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사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휴게소별 전기차 충전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중 교통약자 배려 충전소는 100개소 312기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휴게소 220개소 중 45%(100개소)에 해당하며, 전체 1,287개 충전기 중 약 24%(312기)에 불과한 수치다. 그간 일반 전기차 충전기는 앞에 볼라드가 설치돼있거나 주차 간격이 좁아 휠체어 이용이 어렵고, 충전 케이블 및 모니터가 높게 설치돼있어 교통약자의 손이 닿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고속도로 휴게소 별 전기차 충전소 현황 중 교통약자 배려 충전기 현황  이에 장애인 전기차 운전자는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기를 확인하고 고속도로를 주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안태준 의원은 “전기차 인프라 확충 시 교통약자를 배려한 충전기를 신속히 확충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끝/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음식이 국회 지적에도 개선 없이 여전히 수입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식판매 상위 품목 3개인 호두과자(호두), 우동(우동면), 국밥(소고기)의 식자재에 수입산을 이용하는 휴게소 비율은 각각 100%, 100%, 70%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판매 상위 10개 품목 중 ‘소떡소떡((떡)’과 어묵(연육)도 99%의 휴게소가 수입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국가 관리 고속도로 휴게소는 208개다. 휴게소는 외주를 주는 방법으로 205개가 운영 중인데, 도로공사가 직영으로 운영 중인 3곳 중 2곳(문막(양평)·하남드림)도 상위 3개 품목을 모두 수입산을 사용했다.지난 2013년 한국도로공사는 국회 국정감사 당시 판매 음식 식자재의 수입산 지적이 제기되며 품목을 국산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맥반석 오징어 품목의 경우 오히려 국내산 오징어를 사용하는 휴게소 비율이 2013년 95%에서 올해 12%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대통령실은 지난해 국내산 수산물 소비 장려를 위해 구내식당 식사 이벤트 등을 연 바 있지만, 정작 국가가 운영, 관리하는 휴게소 음식의 식재료는 수입산 일색"이라며 "도로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국내산 식재료 활용을 통한 안전 먹거리로 국민 건강과 농어가 소득 향상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기획재정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8~2024.7)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중, 중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거짓표시·미표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최근 7년간 발생한 위반 사례 총 14,588건 중 5,479건(38%)이 ‘중국산’으로 나타났으며, 2위는 ‘미국산(2,095건/14%)’으로 나타났다. ▲2018~2024.7 국가별 농축산품 원산지 거짓표시 현황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도 동기간 총 12,294건의 위반 사례 중, ‘중국산’이 3,056건(25%)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산이 2,950건(24%)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는 원산지 미표시 적발 영업점 특성상 수입산과 국산을 혼용하여 취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거짓표시의 경우 ‘배추김치’가 전체 14,588건 중 4,274건(29%)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돼지고기(3,475건/24%)’, ‘쇠고기(1,499건/10%)’가 그 뒤를 이었다. ▲원산지미표시현황  미표시의 경우에는 총 12,294건 중 ‘돼지고기’가 2,271건(1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쇠고기(1,451건/12%)’, ‘배추김치(996건/8%)’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품목의 금액가치를 나타내는 ‘위반금액’은 최근 7년간 ‘총 4,224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최근 7년간 4,000억원이 넘는 가치의 농축산물이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하여 거짓표시되거나 미표시된 채로 시장에서 유통되고 사용된 것이다. ▲원산지거짓표시현황 한편, 현행법에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으며,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산지 미표시현황 ▲위반금액현황 송언석 의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각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음식 장만에 여념이 없으실텐데,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명절 밥상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관장하고 있는 소관 기관에서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명절 기간 특히 더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짓표시 위반 사례는 해가 갈수록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약한 미표시 위반 사례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은 25억 1,726만원으로 전년대비 9.5% 증가했다. 가장 높은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4억 7,302만 원을 납부했다. 한국전력 4억 1,680만 원, 한전MCS(주) 3억 8,987만원, 강원랜드 3억 6,992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23년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 상위 10개 산하기관(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및 부담금 납부가 부적절하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담금은 2021년 전년대비 34.6% 대폭 감소한 후 유지되는 추세다.  장애인 고용의무 무시한 채 부담금으로 떼우기? 2년간 부담금 약 5배로 뛰어그러나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21년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22년 부담금은 3억 1,020만원으로 전년대비 3배 이상 높아진데 이어, 2023년에는 4억 7,302만원으로 최근 5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전MCS, 강원랜드,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도 2021년에 비해 미준수 부담금 적게는 30%, 많게는 2배 이상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에도 미치지 않는 기관은 한국원자력연료(2.25%), 한국광해광업공단(2.64%), 한전MCS(2.78%), 한국전기안전공사(2.94%) 등 4개 기관이다.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제대로 지켜야”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 여부를 떠나 노동으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 ”이라며, “공공기관마저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느 민간 기업에게 고용의무를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독일·일본·중국·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도 도입하여 운영중인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장애인법」을 통해 연방정부 부처 및 기관별 인력의 12%(일부 장애에 대하여는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기준 한국의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3.8%이다.

최대 7년간 거주 가능한 교직원 관사에서 23년 가까이 내리 살고 있는 교수가 적발됐다. 최대 12개의 문어발식 겸직 활동을 한 교수, 2년간 119회 외부 강의를 하고 3천400여만원의 수당을 챙긴 교수도 있었다.  모두 국가유산청 산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전통대)에서 발생한 일로, 전통대학교가 교직원 복무관리 및 기관 운영을 주먹구구식으로 한 사실이 국가유산청 자체감사 결과 드러났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사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확인한 결과, 총 25건의 처분요구사항이 확인됐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4월1일부터 26일 중 15일간 전통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전통대에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관사 관리 부적정 … 교원 장기 거주 문제 심각현행 전통대 관사관리규정상 교원의 경우 최대 7년간 관사 거주가 가능하지만, 지난 4월 감사일 기준 관사 입주 기간이 이미 수십 년 지난 교수들이 다수 확인됐다. A교수는 교내 관사에서 2002년 5월1일부터 24년 4월22일 현재(감사일 기준) 22년11개월 째 거주하고 있다. B교수는 외부 관사에서 18년간 거주하고 있으며, C교수는 교내 관사에서 7년1개월을 살다가 외부 관사로 이주, 또다시 7년7개월 째 살고 있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데엔 관사관리규정 개정 때마다 기존 관사 입주자 ‘맞춤형 개정’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부칙에 별도로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다거나(2019년 3월7일 개정), ‘기존 관사 입주자의 입주 기간을 개정 시행일부터 재산정한다’(2022년 1월17일 개정)는 등의 부칙을 새로 만들면서, A교수 등이 관사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관사 입주자들이 입주 기간을 ‘셀프 연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관사 사용기간이 만료돼 입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관사관리규정에 따라 관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다수 관사 입주자들이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계속 관사를 사용하고 있었다.  국가유산청은 전통대에 “관사 입주 기간이 만료된 교수들은 퇴거조치하라”고 시정조치 내렸지만, 이기헌 의원실 확인 결과 전통대는 9월18일 현재까지 해당 교수들에게 퇴거 통보를 하지 않았다.  교직원 복무 및 강의책임시간 미준수  전임 교원들의 강의 책임시간 미준수 문제도 심각했다. 교원은 주당 9시간의 강의를 책임져야 하지만, 개인 사정이나 수강 신청 인원 미달 등을 이유로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교직원들이 외부 강의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외부 강의를 수행하는 등 복무 관리에도 큰 허점이 드러났다. 2년간 119회 외부강의를 하고 3천400여만원의 수당을 챙긴 교수도 확인됐다.  전임 교원들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거나, 과도하게 겸직을 맡고 있는 경우도 확인됐다. 전통대 전임교원 36명 중 26명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각종 학술단체 이사, 감사, 정부‧지방 국가유산위원 활동을 하고 있었다. 교원 1명이 최대 12개의 겸직을 하는 등 ‘문어발식 겸직’을 한 경우도 있었다. 공무국외출장 및 공무 외 국외여행에 대한 복무 관리도 허술했다. 일부 교직원들은 출장 및 여행을 다녀온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근무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출국 및 귀국 일정과 근무상황 보고가 일치하지 않는 등 복무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드러났다. 전통대 운영 관리 엉망, 공공기관 책무   이기헌 의원은 “전통대 운영 관리가 엉망진창”이라며 “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관사 관리부터 교직원 복무까지 모든 분야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 있는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코레일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열차가 지연될 경우 주차장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사진)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2024년 9월까지 열차지연정보 연계 주차요금 할인시스템을 개발하고 10월부터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 요금 할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해당 제도 개선은 작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의원이 지연보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코레일은 UIC(Union International des Chemins de Fer, 국제 철도 연맹) 규정에 따라 열차가 15분 59초 이상 늦어지는 경우를 지연으로 구분하고, 지연에 따른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열차 지연에 따른 열차 이용료 보상만 있을 뿐, 주차장 할인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코레일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은 승객이나, 열차 이용객을 마중나와 주차장을 이용한 고객들은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장 추가 이용금액을 고스란히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실제로 열차 지연은 매 년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범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84건이던 열차 지연 건수는 코로나가 횡행하던 2021년에 948건, 2022년 2,130건, 2023년 1,396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2년에는 60분 이상 지각한 건수가 564건에 달했다. ▲지난 5년간 코레일 열차종별, 시간대별 지연 횟수 출처 :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 이에 따라 지난 5년 간 코레일이 지급한 지연보상금액만 무려 136억원, 열차 지연 민원 건수도 연평균(2024년 제외) 4,600여 건으로, 특히 2023년 민원 건수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2019년 민원 건수보다 약 70%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6년간 열차 지연 관련 지연 보상금 ▲지난 5년간 열차 지연 관련 민원 건수 그러나 이러한 지연사고에도 불구하고 할인 관련 규정이 없어 감면이 불가능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지난 2023년 서 의원의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주차장 운영 위탁운영사인 코레일 네트웍스의 주차장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주차장 할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답했고, 1년이 지난 현재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장 이용료 할인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서범수 의원은 “열차 이용객들이 열차 지연에 이어 주차장 요금 부담까지 추가로 피해를 보고 있던 부분이 이제라도 개선되는 것은 천만다행”이라면서도 “지연에 따른 할인도 좋지만, 지연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최선이니만큼, 열차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꾸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낚시터 291개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와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구명조끼, 소화기 등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 9건과 무허가 영업 1건을 적발했다.지난 6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뤄진 점검은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소 사전 제거를 위한 것으로 경기도와 시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참여했다. 점검대상은 낚시터업 허가 또는 등록 사업장 290개와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사업장 1곳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기준 준수 ▲안전시설 비치 ▲보험·공제 적정가입 ▲방류어종 이식승인 ▲수질관리 준수 ▲낚시터 무허가 영업 여부 등이다.이번 점검에서는 구명부환 미비치, 소화기 미비치 등 안전시설 미비 7건과 쓰레기 수거시설 부족 1건, 구급약 유통기한 만료 1건을 적발해 허가권자에게 시정조치토록 했다. 또 무허가 영업 1건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에게 시설물을 폐쇄하고 고발조치토록 할 계획이다.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매년 여름철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와 시설내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해 낚시터 304개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안전기준 미준수 등 8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한 바 있다.

수입식품 소비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이물질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물종류별 발견(신고) 건수 현황 국가별 발견(신고) 건수 현황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식품 중 이물질 등 위해물질 발견, 신고’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9년~2024년 8월 말) 총 3,345건의 이물질이 발견(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벌레가 869건(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곰팡이 533건(15.9%), 플라스틱 263건(7.9%), 금속 243건(7.3%), 유리 37건(1.1%) 순이었다 . ▲제조국가별 이물 발견(신고) 상위 물품 종류별 현황   국가별 신고(발견) 건수는 중국이 776건(2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뉴질랜드 331건(9.9%), 미국 294건(8.8%), 독일 222건(6.6%) 순으로 많았다[표2]. 물품별로는 중국은 과자류, 뉴질랜드는 영아용 조제유, 미국은 치즈가 다수를 차지했다 . 조사 결과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경우가 449건(13.4%)으로 많았다. 또한 제조단계를 조사하였으나 이물 혼입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판정불가도 1,255건(37.5%), 이물 분실·훼손, 영업소 폐쇄, 신고 취하 등의 경우로 조사불가인 경우도 1,098건(32.8%)으로 나타나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  같은 기간 이물 혼입으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449건으로 시정명령 406건(90.4%)이 대부분이었고, 영업정지(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태료 부과 포함)는 단 30건(6.7%)에 불과했다 .  박희승 의원은 “먹거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 특히 아이들이 먹는 조제유나 분유의 경우 소비자의 불안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수입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명확한 원인 조사와 함께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시 갑구, 국토교통위원회)은 코레일과 SR에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열차 운행 전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다. 윤 의원이 코레일 및 SRT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열차 내 냉·난방 불량 및 설비불량으로 인한 민원 건수는 12배, 보상 금액은 10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과 SR이 운용하는 열차 내 보상금 신청 및 지급 액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8월 현재) 폭증하였다. 냉·난방 불량 및 객차 내 설비 고장으로 접수된 민원은 2020년 714건에서 2023년 8,443건으로 11.8배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도 2020년 804만 원에서 2023년 7,788만 원으로 9.7배 급증하였다. ▲최근 5년간 KTX·SRT 보상금 신청건수‧지급현황  특히 KTX·SR에서 도입되어 운행 중인 고속열차는 내용연수보다 짧은 운영 기간을 유지하고 있어 설비불량의 원인은 열차의 노후화에 있는 것이 아닌 코레일과 SR의 점검 부족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추석연휴에는 열차를 이용하는 귀성객이 가장 많이 붐비는 시기이다”라며, “열차 설비 사전점검 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 설비불량으로 불편을 겪는 열차 이용객들이 없도록 자체 사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윤영석 국회의원(사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식품위생법 위반으 로 적발되어 행정조치를 받은 건수가 총 30건으로 나타나 윤 의원은 국민 건강 보호을 위해 도로공사 휴게소 운영관리 관련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윤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처분된 건수 중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음식이나 식품에 곰팡이, 머리카락, 플라스틱 등의 이물질이 발견되는 이물혼입이었고 그 외에도 위해 식품 판매,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조리장 내 위생불량, 기구 및 용기 및 포장 관리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일부 휴게소의 경우 식품위생 위반으로 2번 이상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보면 무허가 식재료 사용(영업정지 15일, 과징금 465만원 갈음), 위생불량(영업정지 5일, 과징금 115만원 갈음)등이 있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음료 매장 1,790개(2024년 현재)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생등급인증제를 인증받도록 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매장이 인증을 받은 상태다. 일부 매장의 경우 식약처의 HACCP인증제도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위생등급제의 인증을 받은 매장은 2년간 식약처의 출입 ‧ 검사를 면제받는다. 그러나 위생등급을 받은 업체에서 식품위생 위반현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민원 신고나 지자체 자체 점검 등을 통해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제 위생 위반사례는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매년 휴게소 매장에서 식품위생 위반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위생인증제 인증에 안주해 평상시 위생관리에는 소홀한 보여주기식 관리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영석 의원은 “추석연휴에는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이용객이 급증한다”라며, “이상고온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식중독 등 식품위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가 식품위생 위반 매장에 대해 재계약 시 불이익을 주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판매중지 조치를 내린 부적합 유통 수입식품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적발된 146건의 수입식품 중 90건의 회수율이 10%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회수·판매중지 조치를 내린 유통수입 업체는 총 109개소였고, 총 146건의 제품이 적발되었다. ▲8월 식약처가 회수·판매중지 조치를 내린 유통제품 수입업체 처분현황 146건의 제품 중 가장 많은 적발 사유는 ‘잔류농약 기준 부적합(25건)’과‘식용불가 원료(21건)’였으며 이외에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되거나 식중독균·대장균 부적합이 문제가 된 제품들도 있었다.  식약처로부터 조치가 내려진 수입식품들은 긴급하게 회수·판매중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제품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적발된 제품 중 현재 회수 중인 제품 5건을 제외하고 평균 회수율은 실질적으로 12.5%에 불과했고, 회수량이 1kg 미만인 제품은 30개, 회수율이 10% 미만인 제품은 90개에 달했다. 특히 중국산 건능이버섯의 경우 식용불가 원료임에도 3,550kg이 수입되었지만 전부 회수하지 못했고, 베트남산 고추의 경우 144,000kg이 수입되었지만 115kg가량만 회수되었다. 중국산 데침 고사리 역시 79,620kg 수입되었지만 21kg만 회수되었다.  서미화 의원은 “식약처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채 국민 밥상으로 올라간 농약 고추와 대장균 고사리, 식용불가 버섯 등 부적합 수입식품의 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식약처가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보다 빠르게 진행해 많은 물량이 유통되기 전에 부적합 식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