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김성환 장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의 신청이 11월 30일 기준으로 2,057억 원을 돌파하여, 예산의 81%가 소진되었다고 밝혔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1인 30만 원 한도)하는 사업이다.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2025년 7월 4일) 이후부터 구매한 대상 제품에 대해 환급을 진행 중이며, 총 2,539억 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대상 11개 품목 ▲제출서류별 사진 예시 지난 7월 18일부터 안내센터(☏1566-4984, 사고받자)가 문을 열고 사업의 신청부터 환급까지 전과정을 안내하고 있으며, 8월 13일부터 환급신청을 받아 신청분에 대해 본인여부, 최고등급 제품 여부 등을 확인하고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 신청이 개시된 지 3달 반이 경과한 11월 30일까지 2,057억 원, 154.3만건의 신청이 접수되어 환급 예산의 81%가 소진되었으며 현재 1,701억 원, 133.5만건의 환급이 완료되었다.  환급에 걸리는 시간은 신청 시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4~5일이며, 평균 2주가량이 소요된다. 앞으로 보다 빠른 환급을 위해 이달 심사인력이 대폭 확충될 예정이다. 올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8월부터 신청받기 시작하면서 2020년 사업(’20.3∼‘20.11)과 달리 에어컨 등 가전 매출이 가장 높은 하절기 특수를 누리지 못했고, 예년에 비해 길었던 추석 연휴로 다소 신청이 감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혼수‧김장철 등의 효과로 11월부터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예산의 80% 이상이 소진된 시점부터는 신청이 보다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매 후 신청을 미뤄왔다면 즉시 신청이 필요하다. 양광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장은 “이 사업은 에너지 절약, 내수경기 회복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이 시작된 이후 주요 가전사의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이 20% 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경기부양을 위해 특별히 시행한 사업인 만큼 가전 교체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하길 바라며, 신청순으로 환급이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에도 신경써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신청금액이 환급예산인 2,539억 원에 도달하면 정규 신청을 중단하고, 그간의 신청분 중 취소, 환급거절 등을 감안하여 총 예산의 일정비율만큼 추가로 예비신청을 받아 신청순으로 심사하여 환급을 진행한다. 예비신청의 경우에는 예산이 남아 있을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사업의 원활한 마감을 위해 고객센터 에서 잔여예산, 서류보완 기간 및 횟수, 예비신청 방법, 마감 시점 등을 안내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활용할 계획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판매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가전‧유통‧온라인 업계 와도 실시간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 12월 2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황금향·유자 등 만감류와 감귤이 판매되고 있다.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대표이사 이동근)은 갑자기 추워진 영하의 날씨에 건강 관리에 좋은 황금향과 유자를 추천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따뜻한 차(茶) 한 잔이 생각나는 요즘, 유자를 깨끗이 씻어 껍질째 썰어 설탕이나 꿀에 담가두면 겨우내 몸에 좋은 과일차를 마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도 챙길 수 있다.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예로부터 감기 치료제로 사용 되어온 유자는 비타민C의 함량이 아주 높으며, 비타민B 복합체와 비타민A의 모체인 카로틴, 모세혈관 보호에 좋은 헤스페리딘 성분도 많아 추위에 견디는 힘이 강하고 향기가 좋아 대표적인 겨울철 건강 과일로 손꼽혀 왔다"고 전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지난 29일 ‘2025년 글로벌 농촌관광 서포터즈(또바기팜족)’ 해단식을 갖고, 7개월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지난 5월 14개국 20명의 인플루언서(총 팔로워 92만 명)로 출범한 서포터즈는 전국 농촌 여행지 9곳을 누비며 한국 농촌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렸다.해단식에서는 서포터즈 활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19명에게 수료증이 수여됐으며,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낸 상위 4명에게는 최우수상(1명)과 우수상(3명)이 각각 수여됐다. 서포터즈는 활동기간에 공사가 준비한 9회의 농촌여행과 더불어 ‘의성 농촌크리에이투어’ 등 관계기관 행사에 참여했다. 이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한 농촌여행 후기 게시물은 2,148건에 달하며, 국내외에서 약 330만 회 이상 확산하는 성과를 거뒀다.특히, 외국인의 시선에서 경험하는 농촌 체험이 세계 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경기 가평 ‘잣 향기 푸른마을’에서의 ‘엠티(MT) 문화 체험’(상호작용 76만 회) ▲강원 양양 ‘38 평화마을’에서의 ‘여름 서핑 체험’(상호작용 75만 회)은 한국 농촌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소개하며 높은 공감을 끌어냈다.유명 인플루언서와의 협업도 진행했다. 지난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유치를 기념해 호주 출신 인플루언서 ‘챔보(Chambo)’와 제작한 ‘5만 원 드리면’ 시리즈는 조회 수 82.6만 회를 기록하며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경주 세심마을에서의 한국 음식 만들기 체험과 한우 소 갈비찜 먹방을 담은 이 영상은 농촌 미식 관광에 관한 관심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영배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장은 “다양한 국적의 인플루언서들이 만든 콘텐츠가 한국 농촌의 숨은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힘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홍보를 지속해서 강화해 케이(K)-농촌관광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성다이소 ‘페이코 이벤트’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 다이소몰에서 ‘페이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연말을 맞아 진행하는 이번 이벤트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며, 다이소몰에서 페이코(포인트/포인트카드)로 3만원 이상 결제 시 1,000원을 즉시 할인해준다. 또한,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해, 연말 쇼핑 수요가 많은 시기에 자주 결제하는 고객일수록 혜택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이소몰 이벤트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NHN페이코와는 2022년부터 고객들의 높은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페이코 이벤트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한편, 다이소몰에서는 페이코 뿐만 아니라 다이소 모바일 상품권,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장에서 적립한 다이소 포인트도 사용 가능하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다이소몰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쇼핑의 즐거움을 더해 드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이소는 다양한 이벤트를 계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1일 서울시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주거환경 개선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도봉구 침수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헌정식을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용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이광회 해비타트 사무총장, 조성호 서울시 주택정책관)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주거환경 개선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용산구에 이어 도봉구 침수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헌정식을 개최했다. 1일 열린 이번 헌정식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15개 가구 가운데 침수로 큰 피해를 겪은 중증장애인 가구를 위해 진행됐다. 행사에는 김용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호 서울시 주택정책관, 이광회 해비타트 사무총장,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등이 참석해 주거취약계층이 새롭게 일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이번에 지원한 가정은 중증장애인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가구로, 반복된 침수로 인해 생활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내부 공간 전체를 보수하고 환풍기를 신설하는 등 리모델링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했다. 개보수된 집을 확인한 보호자는 침수 이후 열악했던 환경을 떠올리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서울시와 함께한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이 용산구에 이어 도봉구 등 총 15개 가구에서 성과를 확인한 점이 뜻깊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월 서울시의회, 한국해비타트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시 내 취약가정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및 후원금 지원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강남구 소재 1호 가구 주거개선에 이어 올해도 구로구, 금천구, 중랑구 등 4가구를 재단장했다.또한, 지난 6월에는 임직원들이 개보수하는 가구를 방문해 건축 봉사에 참여해 주거개선 활동의 의미를 더했다. 

 KB국민은행의 자회사인 KB Bank 인도네시아(이하 ‘KBI’)는 지난 2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2026년을 앞두고 인도네시아의 경제 및 정치 환경을 전망하는 포럼 ‘KB Bank Economic Outlook 2026’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Navigating Indonesia’s Next Growth Wave: Economic Outlook and Political Landscape 2026”(2026년 인도네시아의 성장 파도, 경제·정치의 지형 변화 속 기회와 과제 점검)를 주제로 열렸다.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국가경제위원회(NEC/DEN) 위원장이자 대통령 특별고문, 판두 파트리아 샤리르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Danantara Indonesia 최고투자책임자(CIO), 부르하누딘 무흐다디  인도네시아 정책 리서치 및 여론조사 기관 Indikator Politik Indonesia 이사가 주요 연사로 참여했다. 쿠날디 다르마 리에 KB Bank 은행장과 강남채 KB국민은행 글로벌사업그룹 부행장도 참석해 글로벌 인사이트 공유와 함께 KBI의 역할을 설명했다.2026년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해서는 거시 안정성, 투자 유입 확대, 산업기반 강화 등을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으며, 참석자들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공조, 인프라 확충, 인적 역량 강화, 디지털 전환 등 핵심 과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쿠날디 다르마 리에 KB Bank 은행장은 “정책 방향, 지정학적 변화, 글로벌 투자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응형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리서치 기반 인사이트와 전략적 대화의 장을 확대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포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남채 KB국민은행 글로벌사업그룹 부행장은 “이번 포럼이 인도네시아의 성장과 도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맞춰 현지 역량을 강화해 KBI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진종오 의원(사진)은 1일, 최근 고도화되는 무선 백도어 해킹 위협에 대비해 국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의 빈틈을 메 우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진종오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일반 USB 케이블에 초소형 스파이칩을 심는 등 변칙적인 ‘무선 백도어’ 공격 기술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기준은 사용자 인증이나 암호화 같은 소프트웨어적 통제에만 집중되어 있어, 스파이칩과 같은 물리적인 비인가 접속 장치를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보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고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핵심은 현행 ISMS 인증 기준은 비인가 AP 사용 등 무선 Wi-Fi 네트워크 접속으로부터의 보호 대책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미상의 무선통신 방식을 사용하는 무선백도어 해킹 대응 방안을 명시하는 것이다. 진종오 의원은 “스파이칩 등 물리적 장비를 이용한 해킹 위협이 현실화된 만큼,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ISP)들이 이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ISMS 인증 기준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통신사 등 대규모 기반 시설을 포함해 상급종합병원, 대학 등 ISMS 의무 대상 기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겨울방학을 맞아 지역 대학생과 청년에게 행정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동계 대학생(청년) 아르바이트’ 참여자 38명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11월 24일) 기준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또는 19~29세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선발 인원은 총 38명으로 ▲자원봉사 실적 우선선발 2명 ▲특별선발 12명 ▲일반선발 24명으로 나뉜다. 우선선발은 지역 내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 실적 보유자, 특별선발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국가유공자 및 자녀·다문화·다자녀 가정·장애인·북한이탈주민 등이 대상이다. 대학생과 청년의 비율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 근무 기간은 2026년 1월 5일부터 1월 30일까지, 근무시간은 주 5일 오전 9시~오후 3시다. 참여자는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용산구시설관리공단 등에서 행정 업무 및 복지 업무 지원 등 현장 참여 활동을 하게 된다. 보수는 2026년 용산구 생활임금 시급 12,121원이 적용되며, 일일 60,605원을 월급 형태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총 5일간이며, 용산구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할 수 있다. 선발은 전자 공개추첨 방식으로 공정하게 진행되며, 합격자는 12월 10일 문자메시지로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또한 용산구 누리집에서도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이밖에 자세한 문의는 용산구 자치행정과(☎ 02-2199-6377)로 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청년들이 행정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진로 탐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며 “공직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체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2025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에서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2022년에 이어 3회 연속 쾌거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 후 3년이 지난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평가해 우수기관으로 인증하는 제도로, 3년마다 시행하고 있다.  전시와 교육·수집·연구 등 박물관으로서의 기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박물관의 조직·인력·시설·재정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은 체계적인 운영과 안전한 시설관리, 소장품 수집, 전시, 교육 분야와 지역 간의 상생협력 등의 지표에서 기관 달성도 90% 이상을 달성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박물관은 2014년 10월 은평의 역사와 생활양식, 문화유산을 보존해 주민들에게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와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 개관했다. 작년 개관 10주년을 맞아 개최한 ‘10주년 생일잔치’에서는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관람객들과 함께 박물관의 미래를 그려보는 취지로 전시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표문송 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전시를 기획·운영하고, 소장품을 지속적으로 수집·관리하며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이 앞으로도 문화도시 은평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거듭나 관람객들이 즐겨 찾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장소, 전통과 미래가 함께 숨 쉬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연면적 1,000㎡ 이상 대형건물 182개소를 대상으로 12월 중 ‘재활용 분리보관시설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품을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보관해야 함에도 일부 대형 건물에서 재활용품이 일반폐기물과 혼합 배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진되는 조치다. 구는 지난해와 올해 이미 점검을 완료한 420개소를 제외한 상가·업무시설·복합시설 등 총 182개 건축물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 11월 대상 건축물에 대해 안내문과 자체점검표를 발송했으며, 12월 중 자체점검표를 회신 받아 건물의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표 미제출 건물은 15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재활용 분리보관 장소 설치 여부 ▲종류별 분리배출 및 보관의 적정성 ▲수거 용기 확보 여부 ▲혼합배출 여부 ▲재활용품 적정처리 여부 등이다. 특히 분리수거시설이 없거나 설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건물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청소행정과 유종면 과장은 “대형건물은 배출량이 많아 분리배출 체계가 미흡하면 재활용률 저하와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혼합배출 관행을 개선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버려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점검과 제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원순환 행정을 실현하겠다”며 “대형건물 소유자와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해군 병사의 불면증·우울증·자살위험·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해병대의 담배의존·도박문제, 공군의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 의원(사진)은 26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군 장병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각 군별로 정신건강 유병률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 군의 전투력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각 군의 특수성을 감안한 맞춤형 정신건강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서울대학교병원이 육군·해군·공군 및 해병대 병사 총 4,497명(육군 2,353명, 해군 709명, 해병대 556명, 공군 879명)을 대상으로 2024년 6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진행했다.이번 설문조사 결과, 군 장병의 주요 정신건강 유병률은 ▲담배의존문제 13.6%, ▲알코올사용문제 3.9%, ▲불면증 6.2%, ▲우울증 5.1%, ▲자살 위험 2.3%, ▲외상후 스트레스증상 0.7%, ▲도박문제 1.1%,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 7.8%의 유병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의 유병률(7.8%)은 우울증(5.1%)이나 불면증(6.2%)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해군, 우울증 8.2%로 급증하며 정신건강 적신호 해군 장병의 정신건강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불면증 유병률은 7.9%로 육군(5.5%), 공군(5.7%)보다 높게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울증 유병률이다.해군의 우울증 유병률은 2023년 3.0%에서 2024년 8.2%로 급증했으며, 이는 타군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유병률도 해군이 1.4%로 가장 높아 해군 장병을 위한 긴급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해병대, 담배의존 및 도박문제 최다 해병대는 2017년 담배의존문제 조사 시작 이후 매년 가장 높은 유병률을 기록하고 있다. 2024년에도 해병대의 담배의존문제 유병률은 23.1%로 전체 평균 13.6%를 크게 상회했다. 아울러 도박 문제 유병률에서도 해병대가 2.5%로 가장 높아, 해병대 장병들을 위한 집중적인 중독 관리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다.공군,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비율 압도적으로 높아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유병률은 전체 7.8%로 나타났으나, 군별로 공군이 9.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해군(8.7%), 육군(7.1%), 해병대(6.7%)보다 높은 수치이다.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은 우울증 및 자살 위험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공군 병사를 중심으로 선별된 인원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절실하다.황희 의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각 군별로 장병들이 겪는 정신건강 문제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각 군의 특수한 환경과 문화적 요인을 반영하여, 우울증, 스마트폰 중독 등 고위험군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관리 및 치유 대책을 즉각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진종오 의원(사진)이 주요내용으로 제안했던 불법복제물 링크제공 규제 신설, 손해배상 상한 강화, 공무원 현장조사 권한 부여 등 포함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정부 의견과 함께 조정된 대안으로 마련되어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직접 게시·유통하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불법 유통의 핵심 창구인 링크 제공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불법임을 알면서 게시하는 행위를 명확한 저작권 침해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직접 게시뿐 아니라 우회적 방식의 유통 경로까지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당초 의원안은 최대 3배 배상 기준을 제시했으나, 정부 의견을 반영해 최대 50배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조사 권한도 새롭게 신설했다. 지금까지 공무원에게는 불법복제물의 수거, 폐기, 삭제 권한만 있어 위반행위 조사나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현장 출입, 조사, 서류 열람 권한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처벌하도록 해 집행력을 강화했다.이에 진종오 의원은 “링크 제공 사이트는 확산력이 큰 데다 규제의 틈새에 놓여 있어 저작권 침해를 키워 온 주요 요인”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바로잡고, 권리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왕정순 시의원(사진)은 11월 10일 서울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가 시민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 특히 2024년 비공개 보고서가 41건으로 급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력히 지적했다.‘24년 행감 지적에도 개선은커녕 비공개 급증왕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의 비공개 연구보고서는 2023년 27건에서 2024년 41건으로 50% 이상 급증했다. 2025년에도 9월 말 기준 16건이 비공개 처리됐다.왕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연구 수행 건수 대비 실제 공개되는 자료가 적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비공개가 증가했다 "고 질타했다.'서울시 요청' 뒤에 숨은 비공개... "민감한 연구 통제" 우려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비공개 사유의 불투명성이다. 왕 의원은 "비공개 사유를 살펴보니 대부분이 '서울시 활용부서 요청', '정책 결정 참고자료' 등 "이라며, "이는 사실상 서울시가 불리하거나 민감한 연구 결과를 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 문제를 제기했다.실제로 2025년 '서울시 패션 부문 도시제조업 지원시설 운영 개선방안', 'AI 가속화에 대응한 서울시 행정변화 및 대응방안 검토'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연구들이 단지 '시의 요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된 것으로 드러났다.왕 의원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연구일수록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는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연구의 투명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연구 성과를 사장시키는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타 시도 연구원은 '즉시 공개'가 원칙이러한 서울연구원의 '깜깜이' 운영은 타 시·도 연구원과도 대비된다. 경기연구원 등은 '전 연구과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국토연구원 역시 연구 종료 후 즉시 공개하고 영구 비공개 과제가 없다.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구결과는 모두 국민의 것, 전부 공개해야 한다", "군사보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연구결과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발언을 인용하며, 세금으로 수행한 연구 성과 공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왕 의원, "연구보고서 공개 원칙 확립" 강력 촉구이에 대해  왕 시의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수행된 모든 연구보고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며, "비공개 예외를 최소화하고, 모든 연구 결과물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보고서 공개 원칙'을 확립할 것 "을 서울연구원에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는 11월 27일 오후 2시 서울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기공식에 김태수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철 위원, 김종길 위원, 박승진 위원이 참석해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환영했다.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권영세 국회의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등 주요 인사뿐 아니라 박희영 용산구청장,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정정래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등 관계자와 함께 많은 시민이 참석하여 기공식을 축하했다.용산국제업무지구는 과거 철도차량정비창이었던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원 약 49만5천㎡ 규모 부지에 조성되며,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복합문화 기능이 융합된 업무복합공간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올해 기반시설 착공을 시작하여 2028년까지 조성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사업부지 야외 현장에서 진행된 이날 기공식 기념행사는 “서울의 심장, 세계의 중심을 움직이다. - 용산 서울 코어!”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권영세 국회의원 등 내빈 축사, 기념 세레머니 등 약 30분간 이어졌다.김태수 위원장은 “오늘 기공식은 단순한 착공을 넘어, 수년간 중단과 재추진을 거듭한 난관 끝에 이뤄낸 귀중한 첫 삽”이라며 “그 난관 끝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은 서울의 미래에 대한 확신과 시민의 기대 덕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일자리·삶터·문화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국제업무·금융허브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주택공간위원장으로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끝까지 살피고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1월 28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강서구 한강공원 예산 비중이 0.7%에 그친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강서는 분명 서울의 한 지역임에도 예산 배정에서 반복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김 의원은 미래한강본부 예산 총괄을 검토한 결과 “다른 구는 10~17% 수준의 예산을 배정받고 있는데 강서구는 단 0.7%에 그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지역 주민들에게 얼굴을 들기 힘들 정도로 강서가 예산에서 홀대받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올해 예산안에서 삭제된 ‘강서 한강공원 특성화 기본구상 계획 용역’을 반드시 재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이미 계획돼 추진 중이던 사안임에도 강서구만 유독 제외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서 한강공원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첫 단계인 만큼 반드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아울러 강서 지역의 한강 이용 수요가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마곡 한강버스 선착장의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아 3층 구조물 추가 설치까지 논의될 정도”라며, “이용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예산을 배제해 온 기존 논리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강서구가 생태경관보전지역이 많아 개발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난 점을 언급하며, “보전지역이 많아서 예산을 못 넣는다 → 이용 수요가 적다고 본다 → 그래서 또 예산이 없다 → 결국 발전이 없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미래한강본부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판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김춘곤 의원은 지난 11월 12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마곡선착장 낙후 문제, 한강버스 인프라 확충 필요성, 강서구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 등을 지적하며 강서 지역 한강 인프라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바 있다. 김 의원은 “강서 지역에 대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서울 서남권 균형발전을 위해 강서 한강공원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