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모 대학에서 한 아들의 취업에 관한 발언으로 KT채용비리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KT새노조는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부터 그의 아들이 KT법무실에 있는 사실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올해 초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의 딸 채용비리가 불거지면서, KT새노조는 황 대표의 아들 채용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함께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황교안 대표의 청년들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아들 자랑으로, 채용비리 의혹이 다시 회자 된 만큼, 이를 계기로 KT새노조는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본다. 황교안 대표의 아들이 학점과 토익점수가 낮거나, 축구를 잘 했느냐와 무관하게, 황 대표 아들이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무팀에 배치된 배경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먼저, 황 대표의 아들은 12년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1년 만에 법무실로 배치되었는데, 어떻게 마케팅 직군으로 입사한 그가 법무실로, 그것도 입사 2년차에 발령날 수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한다. 앞선 김성태 의원 딸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듯, 회장의 말 한 마디면 불합격자도 채용되는 것이 KT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다. 따라서 황 대표의 아들 발령에 관해서 또다른 업무방해가 없었는지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그의 직무 배치의 부적절성이다.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이 되었는데, 아들이 KT법무실에 1년 이상 있었던 것은 기업윤리로 볼 때도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더구나, KT 이석채 회장 등이 당시에 배임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점이고, 아버지는 수사를 하는 쪽에, 아들은 수사를 받는 기업의 법무실에 있는 기이한 구도가 만들어 졌다. 끝으로, 김성태 의원의 딸 당시 채용비리로 KT 전 회장 등이 재판받는 상황에도 여전히 청탁자인 김 의원은 기소조차 되지 않고, 마찬가지 의혹을 받은 야당 대표는 아들의 취업 얘기를 청년 앞에서 자랑스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현실에 비애를 느낄 청년들에게 KT새노조는 위로를 전한다. 2019.6.21 KT새노조

정부는 21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인천시 수돗물 사태에 대한 복구와 응급지원, 현장소통, 재발방지 등 전 분야에 대한 향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와 인천시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시 수돗물 문제의 조기 정상화라는 인식하에, 인천시와 협력하여 환경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현장지원에 최대한의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인천시와 함께 수돗물 정상화를 위한 정수지 청소(6.14∼18), 송수관로 이토 작업 및 배수지 청소(6.19∼23), 급수구역별 이토작업(6.22∼26), 수질검사(∼6.29) 등 체계적인 정화·배수작업도 지원 중에 있다. 정부와 인천시는 우선, '정상화지원반(현 20명 수준)'을 인천시청에 상주시키고 수자원공사 등의 가용한 전문인력을 최대한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정상화시까지 주민 식수 불편과 학교급식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인천시에서 추가 필요물량을 요청할 경우, 행안부를 중심으로 현재 지원중인 병입수돗물과 급수차 물량 이외에, 한국수자원공사·타지자체·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최대한 지원하고, 학교급식 재개를 위한 급수차(현 46대)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급식 안전과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천시와 함께 피해지역 학교의 대체급식 공급업체 및 식재료 납품업체 등 55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24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현 사태의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생수비용과 급식비 지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차로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을, 교육부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억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현장소통의 부족으로 주민 불안과 불신이 높은 상황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 주관으로 '수돗물 안심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정확한 실태 조사 및 수질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매일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수돗물 사고가 정상화되는 데로 피해보상에 대해 주민단체를 포함한 '민관합동정상화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객관성 있고 수용성을 높인 보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도 인천시 피해보상 과정을 점검하고 간접적 지원방안 등(예시:노후상수도 사업 우선지원)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털들깨(꿀풀과)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제주 곶자왈 등 특이생육지에서 미기록 식물 5종이 발견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진행한 식물다양성 조사 연구를 통해 제주 곶자왈 등에서 털들깨 등 미기록 식물 5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생물 준분류학자 및 동호회 단체들과 특이생육지를 대상으로 '준분류학자와 함께 하는 식물다양성 조사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이생육지는 지형 및 지질적인 특징이 다른 지역과 달라 특이한 생태계를 보이는 곳으로 강원도 석회암 지대, 제주도 곶자왈 지대, 경상도 퇴적암 지대, 서남해 섬지역 등을 말한다. 이번에 발견된 미기록 식물 5종은 지금까지 일본 고유종으로 알려진 2종(털들깨, 넓은잎대가래)과 중국 고유종으로 알려진 2종(네잎주걱비름, 여름개밀)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1종(섬쇠무릎)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에 넓게 분포한 것으로 알려진 종이다. 꿀풀과에 속한 털들깨(Perilla hirtella)는 제주도 곶자왈 지대에서, 가래과에 속한 넓은잎대가래(Potamogeton anguillanus)는 강원도 석회암 지대(영월군)의 작은 하천에서 발견됐다. 돌나물과에 속한 네잎주걱비름(Sedum kiangnanense)과 벼과에 속한 여름개밀(Elymus shandongensis)은 서남해 섬지역(신안군)과 경상도 퇴적암 지대(의령군)에서 각각 발견됐다. 특히 네잎주걱비름은 중국의 안후이성(安徽省)의 황산(黃山)과 구화산(九華山) 일대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식물로서 중국 자생지와 수백 km 떨어진 국내에서 발견된 것은 식물지리학적으로도 특이한 경우다. 비름과에 속한 섬쇠무릎(Achyranthes bidentata)은 전라남도 신안군의 섬지역 민가 주변에서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미기록 식물 중 일부는 관상용, 식용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으로 판단된다. 털들깨는 우리나라의 주요 식용작물인 들깨의 품종개량을 위한 유전자원으로서 가치가 높다. 네잎주걱비름은 꽃과 잎이 예뻐서 관상용 식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번 미기록 식물들의 대부분은 자생지가 제한적이고 개체수가 매우 적어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들 종이 우리나라 자생생물로 국제 학계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학술지에 올해 하반기까지 논문을 투고하고, 절멸 방지를 위해 종자확보 및 개체 증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전 2층 버스 시험 운행 사진 오는 7월부터 경기도 광역 2층 버스가 남산 1호 터널을 지나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서울시는 그간 경기도 의 요청에 따라 남산 1호 터널 요금소 개선 공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남산 1호 터널 요금소의 시 외곽방향 높이제한(3.5m)으로 인해 남산 1호 터널을 경유해야하는 노선에서는 2층 버스가 아닌 1층 버스만 운행되고 있어 해당 노선들의 출퇴근 시간대 입석률은 경기도내 광역버스들의 평균 입석률 9.5%보다 높은 10~20%였다. 2층 버스의 높이는 3.99m로 높이 제한이 3.5m인 남산 1호 터널 요금소의 통행은 안전문제로 불가한 상황이었다. 높은 입석률은 통행불편뿐 아니라 승객들의 안전도 위협하였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언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서울시와 경기도는 승객 안전을 위해 남산 1호 터널 시설물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난 2월,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교통본부가 3자간 협약을 체결하여 서울시에서는 시설물 개선 사업 전반을, 경기도에서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공사비용을, 수도권교통본부에서는 비용 부담을 위한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공사는 서울시로부터 혼잡통행료 징수 사무를 위탁받아 요금소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시행하기로 하였다. 서울시는 시설물 개선 공사 이후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기조하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지난 6월17일부로 시설물 높이 조정을 위한 주요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이후 구조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2층 버스 통행을 위한 안전이 최종 확인되면 높이제한을 3.5m에서 4.2m로 상향조정 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 1층 버스 8대가 2층 버스로 전환되면 최대 28대(승객 1,372명)의 1층 버스 증차 효과가 발생하여 출퇴근시간대 서울시로 출퇴근 하는 많은 경기도민들이 혜택을 보게 될 예정이다.

(우측이미지출처:헤드라인제주) 19일 열릴 예정이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가 반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결국 무산됐다.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및 도청 앞 천막촌사람들 등으로 구성된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제주사회를 바라는 제주도민 일동’이 중앙현관 입구를 봉쇄하는 등 회관을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며 반대 시위를 이어갔다. 국토부는 “최종보고회는 ‘용역진이 과업 내용을 발주청에 보고한 후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검토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항건설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는 지역주민과 소음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실질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제주 제2공항은 국내선 전용으로, 기존공항인 현 제주국제공항은 국내선과 국제선이 함께 이용하는 ‘주공항’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제2공항은 ‘부공항’ 역할을 원칙으로 국내선 50% 수요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되,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대응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도를 포함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금년 10월 고시할 예정이다.

소비자 기만 해당 제품 (자료제공: 식약처) 온라인 쇼핑몰과 SNS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건강보조식품이 인기인 가운데, 이 중 상당수가 기준?규격 위반 및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제품(자료제공:식약처) 제품 수거?검사는 회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 총 136건에 대해 식중독균 및 개별 기준규격 검사와 추가로 비만치료제(23종), 스테로이드(28종) 등 의약품 성분을 검사해 기준?규격을 위반한 9개 제품을 적발했다. 부적합(회수)대상 제품(자료제공:식약처) 검사 결과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했으며,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등의 기준?규격 위반으로 확인됐다. 또한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의 경우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하여 부적합 조치하였으며, 사용이 의심되어 검사한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어 다이어트 효과 등을 허위ㆍ과대광고해 적발된 1,930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이다. OO사 ‘보리어린잎분말’ 제품은 “몸의 해독작용, 중성지방 생성 억제”, OO사 ‘야마다팜새싹파우더’ 제품은 “관절 디톡스, 피부노화 방지, 활성산소 제거”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하여 적발됐다. 또한 OO사가 제조한 ‘엠뉴레몬밤 시크릿드링크’ 제품은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정신 집중’, ‘레몬밤추출분말’ 제품은 “활성산소 제거, 내장지방 세포 줄임”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하여 적발됐다. OO사 ‘레몬밤추출물분말’ 제품은 “다이어트, 내장지방 감소”, OO사 ‘호박하자오늘도’ 제품은 “다이어트와 부기 빼줌” 등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하여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여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을 집중 수거·검사하는 등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식 및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충남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18일(화) 충남연구원에서 개소식을 갖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전국단위의 국가주도 도시재생사업 235개 중 충남이 15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가 갖는 의미가 더 크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환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김정섭 공주시장, 권혁문 충남개발공사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충남 도시재생 정책방향과 광역센터의 역할’에 대한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단장의 기조강연과 ‘활동가가 본 충남도시재생센터 역할’을 주제로 토크쇼가 이어졌다.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는 충남 15개 시·군과 시·군의 도시재생센터 그리고 지역 활동가를 지원하며 특히 시·군 공무원과 활동가의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해 세분화된 과정의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활동가의 네트워크 강화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도민의 아이디어를 교육프로그램과 네트워크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열린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기존의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성공적 추진과 정책 지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윤황 충남연구원장은 “도시재생은 현장중심연구의 결정체”라며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는 단지 숫자만 늘리는 사업이 아닌, 유기적 네트워크로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한 도시재생에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명인제약, 삼진제약 등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명인제약, 이연제약, 오스템파마, 일양약품, 삼진제약, 파마킹 등에게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명인제약은 7월 12일까지 해당 품목들에 대한 제조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해당 품목은 ▲명인트라조돈염산염(원료) ▲클로피도그렐황산염 ▲명인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원료) ▲베니디핀염산염 ▲명인호박산수마트립탄 ▲리스페리돈▲명인트리아졸람(원료) ▲명인피모짓(원료) 등이다. 또한 이연제약은 의약품 등의 생산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타이코플라닌 ▲타크로리무스수화물 ▲그라니세트론염산염 등 4가지 품목에 대해 오는 9월 12일까지 3개월 제조업무정치 처분을 받았다. 오스템파마는 의약품 ‘뷰티스15미백겔(과산화수소수35%)’에 대한 영업자회수를 시작한 후 회수된 제품 중 일부에 대해 시·도 관계 공무원의 참관 없이 자체 폐기해 약사법 관련 법규 위반으로 해당 품목 7일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어 일양약품은 ‘아이치온정(글루타티온(환원형))’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제품 외부 포장에 ‘간해독’, ‘항산화’ 등의 문구를 사용해 효능·효과 외의 사항을 광고했다. 이에 오는 9월 9일까지 3개월간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삼진제약은 삼진베타네콜염화물(원료)에 대한 생산관리의무 위반으로 오는 9월 12일까지 3개월 동안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파마킹의 경우 무려 52개 품목에 대해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파마킹은 오는 7월 14일까지 3개월간 크리스토정, 로자정, 닛셀정, 디아지드정, 레썰피정, 아미드정, 파마킹레바메드정, 이토정, 심바맥스정 등 52개 품목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단, 파마킹의 '펜넬캡슐'의 경우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8730만원이 부과됐다.

서울시 교육청 관내 학교 급식실에 설치된 3,000만원 이상 고가의 ‘스마트세척기’ 전부가 특정 업체인 ㄷ사의 제품으로만 지난 3년간 구매된 것으로 확인 됐다. 제287회 정례회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여 명 의원 (자유한국당·비례)은 서울시 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스마트세척기 구매현황’자료를 근거로 학교 현장에서 특정 업체 구매를 강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ㄷ’ 사는 1,000만원 이상 급식조리기구의 30%, 세척기의 75% 점유중이며, 최근 3년간 이 스마트 세척기를 고가에 구매한 학교는 74개교이며 이중 70개교가 공립이었다.)

서울시가 틈새 없는 초등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우리동네 키움센터’에 대해 당초 본예산에 없던 임차료 125억원을 투입키로 함에 따라 논란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