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2)은 지난 10일 오후3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한국에너지기후환경협의회’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2차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최정순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부위원장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20여명과 한국에너지기후환경협의회 조영민 회장 등 100여명의 다양한 분야의 주체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대균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국내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과 특성분석’의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김동영 경기연구원 박사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대책과 기대효과’의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최정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홍철 (전)환경정의 사무처장, 구아미 서울특별시 대기기획관, 지현영 환경재단 센터장, 김정수 한서대학교 교수 등 다섯 명의 토론자가 심화 토론을 맡았다. 첫 번째 토론자로 최정순 의원은 “현재의 미세먼지 대책이 대체로 인센티브 정책임”을 지적하며 “선제적 대처 및 민관협력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시민협력을 이끌어 내어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홍철 (전)환경정의 사무처장은 “막연한 언론 보도 등 객관적이지 않은 정보에서 국내요인에 대한 저항감이 생기고 있음”을 우려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민관커뮤니케이션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현영 환경재단 센터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시간 지속되고 있기에 미세먼지 공포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국민의 의식수준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보다 강화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 구아미 서울특별시 대기기획관은 “서울시가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시민공감대와 의식변화에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전문가, 시민단체와 함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수 한서대학교 교수는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서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저감대책들이 제안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미세먼지 정책을 선도하는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강력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대기 중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현실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안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할 가장 큰 과제이다”며 “모든 기관의 노력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단기·중기·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세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의원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 활동과 오늘 논의된 고견들을 바탕으로 정부, 지자체, 학계,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 붙였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활성화 지원사업 주차환경개선 부문」 공모에서 마장축산물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난 2일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주차장조성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청계천변 제방부지인 마장동 525번지(1,704㎡)에 지상3층, 연면적 4,500㎡, 130대 규모의 건물형 주차장을 설치하고, 다양한 방문고객 편의시설을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지역거점 복합시설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인 빈곤을 포용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7일 서울 중구 대안노인회를 방문해 “한국은 세계 최고의 노인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다. 노인 2명 중 1명은 빈곤한 상황”이라며 “100세 시대를 맞아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그는 “세계에서 7번째로 강한 나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에 비하면 노인 복지정책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국방비 부담이 큰데 남북 관계가 대치 국면에서 공존하는 국면으로 넘어가면 복지 부분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며, 민주당에서도 오늘 요청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기초연금 인상, 고엽제 피해 보상 등은 민주 정부가 지난 10년간 만든 정책이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복지 예산 중 노인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다”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치매나 건강 걱정 없는 사회, 어르신께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2km)이 4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존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이번 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이후 5년 6개월 만으로 도는 운송원가 상승에 따라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택시업계와 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0.05% 인상했다고 설명했다.거리·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은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과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 등 도내 도시화 정도에 따라 시군별로 구분해 차이를 뒀다. 표준형은 132m·31초 마다, 가형은 104m·25초마다, 나형은 83m·20초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구조다. 할증요금은 현행(20%)과 동일하며, 광명시는 서울 요금을 적용 받는다. 도는 시군 간 요금이 달라 생기는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요금 단일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전체 택시의 0.9%를 차지하는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3km)을 기존 5천원에서 6천500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요금 거리는 148m마다, 시간은 36초마다 200원씩 오르게 된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다양한 택시 운행을 통한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소형·경형택시 요금 인상안도 함께 마련돼 소형택시는 2천700원, 경형택시는 2천600원으로 기본요금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