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아이사랑포털) 12일(수)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되어,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전체 어린이집의 약 20%)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돼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45만 원)은 앞으로 전부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이 적용된다. 평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는 특별히 이제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6,500여 개소가 향후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사각지대 없는 보육서비스 질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 항목 역시 종전에 비해 조정된다. 평가항목은 총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하여 어린이집의 평가 대비 부담을 줄인 반면에, 영유아 인권·안전·위생 등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아예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하였다. 평가 방식은 종전의 서류위주의 평가를 관찰·면담 등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평가 결과는 A·B·C·D 등급으로 부여되며, 하위등급(C·D)은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년 줄이는 대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컨설팅)을 실시한다.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에서 확인가능하다. 한편, 어린이집의 평가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은 12일(수)부터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새로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률상 고유사업을 기반으로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통합 지원기관으로 기능을 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보육교사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교사의 역량 제고, 스트레스 관리 등 정서 지원, 업무 및 복무 관련 종합상담 기능 등 구축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평가의무제 시행과 함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년 이상 장기간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및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12일(수)부터 시행된다. 종전에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후 오랫동안 근무하지 않다가 다시 근무하고자 할 때 바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 새로운 보육 프로그램이나 보육환경에 대한 적응기간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사전교육이 의무화되어 더 나은 보육서비스 제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 보호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1일 실습시간이 8시간으로 규정하는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들이 시행된다.

박종명 한국전력 기후변화대응처장이 미얀마 양곤에서 맹그로브를 식재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 5월 31일 국제환경단체 WIF, CDM 사업개발 전문기업 에코아이와 함께 ‘미얀마 맹그로브 조림 CDM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미얀마 양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한전과 WIF(Worldview International Foundation), CDM 사업개발 및 컨설팅 전문기업 에코아이가 미얀마에서 50ha 규모의 해안지역에 맹그로브 숲을 조성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CDM 사업이다. 한전과 에코아이가 공동 투자하고 NGO단체인 WIF가 미얀마에서 50ha 규모의 해안지역에 맹그로브 숲을 조성하여 앞으로 20년간 총 17만톤의 배출권 확보가 가능하다. 맹그로브 조림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해안가에 조성된 숲을 통해 태풍, 쓰나미 등 자연재해로부터 미얀마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한전은 이 사업을 위해 맹그로브 씨앗 채취, 양묘, 식재 등에 지역주민들을 직접 고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사업을 통한 배출권 수익을 지역사회에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 한전은 사업계약 전일인 5월 30일에 미얀마 산림청과 앞으로 시행될 맹그로브 조림 확산사업 시행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2차 2000ha 및 3차 3만5000ha 사업에 한전이 참여하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탄소배출권은 한전이 소유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향후 체결하기로 협의했다. 한전은 이 사업에 대해 올해 안으로 UN에 사업등록을 완료하고, 2020년 초까지 UN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발급받을 계획이며, 이 사업은 국내기업이 최초로 해외 조림분야에서 시행한 CDM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거 없는 배터리 소송제기 경쟁사 상대로, 소송 당할 이유 전혀 없어…경쟁사의 근거 없는 소송에 대해 명예훼손 등 맞소송 제기해 '11년 LiBS특허 분쟁에 이은 두 번째로 '아니면 말고 식 소송' 피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① '영업비밀 침해 전혀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소송을 제기한 경쟁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오늘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미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해 온 경쟁사를 상대로 이미 여러 차례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왔으나, 전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정정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사업을 키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말 미국 ITC및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배터리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경쟁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앞으로 발생할 사업차질 등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고 최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대기업 간의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더 이상 경쟁사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채무부존재 확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소송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계속 경고한 '근거 없는 발목잡기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경한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특히 이번 경쟁사의 소송 제기가 '특정 분야를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영업비밀 침해'와 달리 '근거도 없는 정황을 들어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니,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확인하겠다'는 이른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이 경쟁사는 2011년에 LiBS(리튬이온분리막) 사업에 대한 소송 시에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 2심에서 패소 후에야 합의종결 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그때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당시 SK이노베이션에서는 여러 가지 피해를 감안해 엄중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내 대기업간 소송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 국익을 우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화해를 해준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 청구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법적 조치는 그간 일관되게 밝혀 온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를 위한 강경대응 방침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추가 조치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의 급속한 성장, 경쟁 국가의 추격, 유럽의 배터리 동맹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경쟁관계의 기업도 정정당당한 선의 경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서 시장확대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장을 통해 SK의 전기차 배터리 연구는 1992년 울산 연구소(現 기술혁신연구원의 전신)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2010년 대한민국 최초의 완전(Full Speed Electric Vehicle) 전기차인 현대차동차의 블루온에 공급, 2011년 대한민국 최초 양산 전기차인 기아 레이에 공급 등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주도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국마사회는 쌍둥이 자매 치료비 1천만 원을 포함해 환아 정서 안정 프로그램을 위해 삼성서울병원에 2천만 원을, 나머지 2천만 원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달했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소아암 환아와 가족, 삼성서울병원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관계자 등 37명이 참석했다.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이 직접 기부금을 전달하며 환아의 건강을 빌었다. 전달식에 이어 환아들을 위한 특별한 나눔 행사가 진행됐다. 힐링승마를 체험을 직접경험하는 어린들 한국마사회 재활힐링승마센터에서 힐링승마를 체험하고, 8시부터 개최된 ‘경마공원 콘써-트’를 직접 관람했다. 아울러 한국마사회는 참여한 환아들에게 운동화와 아이스크림케이크 쿠폰을 기념품으로 제공했다.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콘서트 관람객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모여 오늘의 기부금이 탄생했다.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말처럼 건강하게 뛸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4회를 맞는 ‘경마공원 콘써-트(기존 렛츠런파크 뮤직 페스티벌)’는 정상급 가수들로 채워진 화려한 라인업과 다양한 즐길 거리로 조기매진을 기록하며 티켓 파워를 입증한 바 있다. 만원 내외의 부담 없는 티켓 가격에 뉴트로 감성까지 더해져 바쁜 일상으로 지친 3049세대들의 콘서트와 여가활동에 대한 갈증을 맘껏 해소시켜 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지난 6월 5일 수요일 16시 서울시의회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 실태와 개선 방향’ 토론회를 주관했다. 여명 의원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 실태에 대한 토론회로, 1.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에 있어서의 위헌성 여부 2. 교육부가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시장의 공정성 여부를 다뤘다. 토론으로는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 교수, 여명 의원이 참여했으며 특히 여명 의원은 ‘연 1300억원의 국민 혈세가 집행되는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 시장을 특정 출판사들이 독과점식으로 따왔으며 입찰 과정이 특정 업체들에 유리하게 구조화 되있다.’ 고 주장했다.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고기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학교에서 반품된 냉장삼겹살을 냉동으로 다시 보관하는 등 위생불량 학교 급식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5월 8일부터 17일까지 지난해 학교급식 수사에 적발된 31개 업체를 포함한 총 51개소에 대한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수사한 결과 총 11개소 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작은 이익을 위해 아이들 먹거리로 장난치면 바로 문 닫게 해야 한다”며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을 강조했었다. 이에 따라 특사경은 지난해 적발된 31개 업체에 대한 피드백 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의심업체 20개 업체를 선별해 수사를 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5월 학교급식 납품 업체로 낙찰 받은 성남시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50일 이상 경과한 삼겹살과 갈비 18.5kg을 아무런 표시 없이 냉동창고에 정상제품과 함께 보관하다 덜미가 잡혔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폐기용 표기없이 정상제품처럼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학교 급식납품 업체인 수원시 소재 B업체는 식자재 작업 공간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C씨에게 불법 임대해 줬다. C씨는 이곳에서 썩은 마늘을 갈아 다진 마늘로 제조한 후 음식점 등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위해식품 등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다른 학교급식업체인 수원시 소재 D업체는 학교에 냉장으로 납품했던 삼겹살이 반품되자 냉동으로 보관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냉장고기는 냉장상태로 보관하거나 폐기처분을 해야 한다. 식육포장업을 하는 F업체는 학교급식납품업체인 용인시 소재 G업체와 창고를 공동 사용하면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소갈비 671kg을 판매목적으로 냉장보관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식육제품의 생산과 판매이력을 작성해야하는 생산 작업 기록도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 시흥시의 E업체는 학교급식에 납품할 농산물을 지저분한 냉장창고에 보관하고, 조리도구를 더러운 벽에 걸어두고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특사경은 적발한 15건 중 유통기한을 위반한 A업체 등 8건 4개 업체를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의뢰하고 학교납품업체로 지정받은 업체가 아닌데도 대리생산, 위장납품 등 불공정행위를 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입찰제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특사경에 적발된 학교급식 제조?납품업체 31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31개 모두 적발된 사항을 개선해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학교급식 제조·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하겠다”며 “학교급식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는 스마트홈 시스템 해킹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 준공 및 입주를 앞두고 있는 구로구 항동지구 4단지 297세대에 각 세대마다 사이버 방화벽을 구축하는 차세대 보안시스템을 시범 설치해 운용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아파트 단지 스마트홈 시스템은 메인 서버에만 방화벽이 설치되어 외부 해킹에 대해서만 방어가 가능하고 단지내 스마트홈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루어지는 해킹에 대해서는 보안기준이 없어 세대간 보안이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단지내 세부 보안기준 및 해킹에 대비한 보안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지역사회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영그룹의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설천면 저소득가구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특히 올해 대상 인원을 연간 34명에서 40명으로 늘렸다. 이로써 2005년부터 올해까지 300여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됐다. 부영그룹(회장 이중근)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지난달 31일 오후 무주군 설천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유수인용대책위원회(위원장 백남운)를 통해 설천면 저소득가구 대학생 40명에게 총 4,000만원(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지난 2005년부터 지역 내 저소득가구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오고 있다. 연간 장학금 지급 대상 인원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2005년 연간 10~15명에서 2015년 30명으로 늘렸고, 2017년부터는 연간 3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그리고 올해 다시 연간 40명으로 장학금 혜택 인원을 늘렸다. 지난해까지 2억 8천 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올해까지 지급(4,000만원)하게 되면, 3억 2천 여만원에 이른다. 무주덕유산리조트 전경 백남운 유수인용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부영그룹이 지역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덕분에 학생들이 밝은 미래의 꿈을 설계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에앞서 부영그룹은 경남 지역 중 고등학교에 25억원 어치의 전자칠판을 기증하는 등 영 ? 호남을 아우르며 지역사회 교육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미래 인재 양성에 꾸준히 힘쓰고 있다. 부영그룹은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해오는 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동안 기부한 금액만 약 7,600억원(잠정)에 이르고,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매출액 대비 기부금 1위 기업(2014년)’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전국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교육 및 문화시설을 기증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국가들의 초등학교 600여개 건립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세계 20여 개국에 디지털피아노 7만 여대와 교육용 칠판 60여 만개를 기증했다.

이어 정부 예산 확보를 통해 해제 예정인 도시공원 부지를 모두 보상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70조 원이 넘는 예산 마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필요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훼손된 지역이나 자투리 토지 등 공원으로서 효용이 없는 곳은 선별적 해제하고 조건이 맞는 지역은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활용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원 일몰 시점이 1년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명확한 대책이 없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도시공원 일몰로 인한 사회 혼란을 최소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 1부에서는 도시공원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 서울시의 대응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고, 2부에서는 도시공원과 관련된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연구원 등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후 도시공원 일몰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정 의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지나치게 행정 편의주의적인 대안으로 서울시는 한 가지 원칙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공원 시설 확보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