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그룹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희귀질환 아동 가정에 선물을 전달한 가운데 지난 20일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실에서 유용재 삼표그룹 사회공헌단장과 정진향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삼표그룹)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올 한해 그룹의 지원을 받았던 희귀질환 아동 10가정에 선물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삼표그룹은 희귀질환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통해 책상과 학습용품, 그림책, 장난감 등을 선물했다. 물질적 지원을 넘어 아이들이 평소에 바라던 특별한 선물을 전달한 것이다.  한 아동의 부모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와 선물을 사달라는 아이의 요청에도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삼표그룹에서 예상치 못한 깜짝 선물을 주셔서 행복한 연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모도 “아이가 평소 가지고 싶어 했던 선물을 받게 돼 감사드린다”며 “즐겁고 행복한 연말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희귀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 환자와 가족들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안겨준다. 삼표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희귀질환 아동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을 보여왔다.  실제 지난 2월에는 일반식 섭취가 어려운 희귀질환 아동 5가정에 특수영양식을 지원하는 등 이들의 건강한 일상을 돕고 있다. 올 6월에는 공감 후원 프로젝트 ‘SPread the Love’를 통해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희귀질환 아동 5가정의 사연을 공유하고,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모인 후원금 1,513만원을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한 바 있다.  유용재 삼표그룹 사회공헌단장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나눔 실천을 바탕으로 희귀질환 아동을 위한 후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며 “삼표그룹의 꾸준한 활동들이 희귀질환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 불광동에 거주하는 한 70대 할아버지의 사연에 은평구 ‘수리마을 모아센터’ 마을 매니저들이 힘을 모았다.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이었던 할아버지는 병세가 악화돼 치료 도중 곧바로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문제는 할아버지가 혼자 살던 집이었다. 집을 정리하고 이사를 해야 하지만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상황을 알게 된 불광2동 주민센터에서는 할아버지가 거주하는 마을 내 위치한 ‘수리마을 모아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모아센터‘는 은평구 저층 주거지 내에 설치된 마을 관리 사무소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간단 집수리, 짐 정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리마을 모아센터에 근무하는 마을 매니저들은 약 일주일간 해당 집을 방문해 집 안을 청소하고 짐을 정리했다. 장롱, 서랍장 등 가구는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따로 배출했고, 특히 냉장고 등 대형 가전은 폐기하는 대신 이를 필요로 하는 인근 어르신 쉼터에 기부했다. 이를 본 이웃은 “늘 들리던 할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리지 않아 걱정했는데, 모아센터에서 대신 집을 정리해 준 덕분에 무사히 입원하고 치료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평구는 지난 10월부터 해당 지역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자 수리마을 모아센터(불광동 189-7)를 새롭게 열었다. 이 외에도 녹번 산골마을(녹번동 71-19), 산새마을(신사동 237), 향림마을(불광동 76-7)에 각각 모아센터가 설치돼 있다. 이곳 대부분은 경사가 가파른 고지대에 저층주택이 밀집해 있는 마을이다.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현재 다섯 명의 마을 매니저가 2교대로 근무 중이다. 내년에도 모아센터는 ▲주거 취약계층의 짐 정리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간단 집수리, 노후 멀티탭 교체) ▲생활편의 제공(무인택배함 운영, 폐건전지·폐의약품 수거) ▲지역 구석구석 안전관리(골목길 야간 안심 순찰, 상습 재해 지역 순찰 및 예방조치) ▲마을 환경 정비(무단투기 쓰레기 청소 등)와 같은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모아센터를 통해 미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까지 구석구석 살펴 마을 주민들의 가까운 이웃이자 조력자로서 공동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2일 전북 김제 소재 산란계 농장(75천여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음(약 1∼3일 소요 예상) )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산란계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23일(월) 00시부터 12월 24일(화) 12시까지 36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녹색 설사) 등 )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강북구 신규 불법유동광고물 부착방지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불법유동광고물 부착방지판 300개소의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 부착방지판 설치 사업 구간은 수유중학교, 혜화여자고등학교, 솔샘고등학교 등의 통학로로 이용되는 솔샘역 교차로부터 인수봉로 191까지(양방향 434㎡)며, 구비 4,000여만 원을 투입해 진행됐다.  신규 부착방지판은 가로등 92개, 신호등 36개, 전신주 81개, 통신주 39개, CCTV 6개 이정표 11개 등 다양한 공공시설물에 설치됐다.   설치된 부착방지판의 표면은 특수 패드(PVC)로 제작됐으며 원형 돌기 구조로 설계돼 스티커와 테이프의 접착이 어려워 불법광고물 부착을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이외에도 감전 예방 및 전자파 차단 기능을 갖춰 안전성도 강화했다. 특히 강북구의 새 상징물 디자인을 적용해 구민들의 자긍심을 높였다는 평가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란색 부착방지판에는 '천천히' 문구를 추가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유도하고 안전 운전을 독려했다.  강북구는 지난해까지 주요 도로변과 통학로 등에 부착방지판 1,435개를 설치하여 불법광고물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데 힘써왔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가 우수한 호랑가시나무 등 자생식물 15종을 찾아내고 이들 식물의 관리 방법을 공개한다.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020년부터 자생식물 32종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의 제거 효능에 대해 연구했다.  연구 방식은 자생식물을 실험용 특수 밀폐 유리 안에 넣고,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주입한 후 시간별 오염물질의 농도변화를 측정했다.  아울러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공기 정화 식물로 인정한 스킨답서스(Scindapsus)와 비교하여 효능 여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호랑가시나무, △세뿔석위, △큰봉의꼬리, △알록큰봉의꼬리, △반들대사초, △섬기린초, △후추등, △산수국 8종이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적이었으며, △섬초롱꽃, △줄고사리, △미역고사리, △실고사리, △술패랭이꽃, △꿀풀, △하늘타리 7종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 제거에 효과적인 것을 확인했다.  특히 크리스마스트리 장식과 ‘사랑의 열매’로 많이 알려진 호랑가시나무는 스킨답서스에 비해 시간당 미세먼지 제거량은 1.4배, 초미세먼지 제거량은 약 2배 높았다.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섬초롱꽃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제거 능력이 스킨답서스보다 1.4배 이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연구 대상 자생식물이 실내에서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호랑가시나무의 관리 방법을 성탄절에 맞춰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누리집(species.nibr.go.kr/nibrbiobank)을 통해 우선 제공하고 다른 식물들도 순차적으로 게재할 계획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실내공기질 개선과 함께 정서적 안정 등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자생식물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랜드에서 운영하는 한강유람선 이크루즈가 서울 관광 인프라 부문에서 2025년 서울시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오늘(22일) 밝혔다. 이크루즈는 지난 16일 한강 세빛섬에서 열린 ‘2024 서울관광인의 날’ 시상식에서 호텔을 제외한 관광 전문 사업자로는 유일하게 서울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이크루즈가 한강의 유일한 유람선 사업자로서 굵직한 MICE 행사와 외국인 관광객들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면서, 서울의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이크루즈는 서울시 3천만 외국인 관광객 시대를 맞아, 한국관광공사 및 서울관광재단과 함께 2022년부터 적극적인 해외 영업을 통해 매년 300여개의 현지 여행사를 직접 발굴하고 있다. 아시아권 고객은 물론 미주, 유럽, 아프리카 등 연간 8천 명에 이르는 글로벌 MICE 고객들을 서울 한강으로 유치해 해외 관광객 승선객 수를 두 배 이상 늘리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미국 타임지 선정 올해 최고의 K-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에 장소 협찬을 하는 등 한국 문화를 알리는 콘텐츠의 주요 무대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한 점도 높게 평가받았다. 이크루즈 박동진 대표이사는 “서울시는 글로벌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앞두고 있다”며 “이에 맞춰 이크루즈도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여 한강이 서울의 중요한 관광 자산으로 거듭나도록 일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됨에 따라, 구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한파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주요 추진 계획은 ▲한파 취약계층 집중 보호 ▲한파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생활 밀착형 한파 저감시설 운영 및 한파 행동요령 홍보 등으로 구성된다. 구는 2025년 3월 15일까지를 한파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한파 상황관리 전담반(TF)을 운영한다.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전담반은 ‘한파대책본부’로 확대되어 운영된다. 대책본부는 상황총괄ㆍ복지대책ㆍ시설물관리ㆍ홍보지원 등 4개 반 30명으로 구성된다. 먼저, 구는 한파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1271명의 재난도우미(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는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거나 안부 전화를 한다. 또한, 16개 동마다 경로당 1곳을 한파쉼터로 지정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야간에는 한파 피해를 입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쉼터 1곳을 지정하여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운영되며,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동 주민센터나 구청 어르신복지과를 통해 확인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구는 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 한파에 취약한 계층을 집중적으로 보호한다. 노숙인에게 방한용품(핫팩, 장갑 등)을 지원하고, 쪽방촌 주민에게는 화재안전키트 800개를 나눠준다. 또한, ‘노숙인 거리상담반’은 2개조 4명으로 구성되어 하루 2회 순찰을 하며 노숙인 상담과 시설 연계를 진행한다. 독거 어르신,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각 동별 고위험 취약계층을 사전 파악하여, 16명의 방문건강관리 간호사가 안부 전화를 하고 가정 방문을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한파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가스공급시설(도시가스 40개소)의 안전 점검과 함께, 공중화장실(9개소), 공원 내 수도 설비 시설(24개소) 등 동파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한 순찰도 강화된다. 또한, 정전 사고에 대비해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 및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했다. 추운 겨울에도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한파 저감시설을 운영한다. 용산구만의 공공디자인을 적용한 '36.5℃ 용산품에' 한파 바람막이 시설을 관내 19개소 버스정류장 주변에 설치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132개소의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 135개를 운영한다. 또한, 5곳의 버스 정류소에 ‘용산형 스마트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이달 중 1개소를 새로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스마트쉼터는 한파와 폭염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스마트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용산역광장앞 ▲한강진역·블루스퀘어 ▲순천향대학병원·한남오거리 ▲이촌동한가람아파트·이촌역 ▲효창공원앞역·이봉창역사울림관 ▲대한노인회중앙회(12월 30일 운영 예정) 총 6곳에서 운영된다. 구는 한파특보 발령 시 구민 행동 요령을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겨울, 구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인 한파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라며, “구청과 동 주민센터,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르신, 취약계층 등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우유 고객센터 자녀 학자금 전달식 후  기념사진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전국 서울우유 고객센터(대리점)에 총 5천만원의 학자금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금번 행사에서 서울우유 전국 1,200개 고객센터 가운데 대학생 자녀를 둔 23개 고객센터(대리점)를 선발해 자녀 학자금을 지원했다.  서울우유는 지난해부터 고객센터(대리점)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올해 4월에는 고객센터(대리점)와의 ‘공정거래-상생협력 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ESG 경영실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은 “이번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동반성장의 가치와 상생협력의 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우유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ESG 경영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시가 지난 12일 공개한 금석천 폐수 유입 정보공개 통지 결정문에서 사실과 다른 명백한 오점이 발견됐다.  안성시 금석천의 유해 화학물질 유입과 관련, 지역 안전 차원에서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문제제기를 해왔던 이상민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은 금석천 폐수 유입 정보공개 통지 결정문의 내용을 지적하며 사업장 관리 감독 철저를 당부했다. 이상민 대변인은 “이번에는 통지 결정문에서 정보공개 취지와 반하는 확실한 정보 오류를 발견하고, 문제는 농심 안성공장 결정문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재확인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정보공개 포털을 통한 정보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관할지 문제와 정보 부존재 등의 의아한 점으로 폐수 방재 대응의 신뢰 문제를 거론하였다”면서 “통지 결정문에서 ‘3. 폐수 성분, 유해 사항, 유출량, 관리 등급, 유출 시 대응 매뉴얼’ 소제목과 바로 아래 내용 ‘경기도 관할 사업장으로 해당 사업장의 규모, 용량 등 정보 부존재’라고 적시된 두 줄이 결정적으로 잘못된 정보 공개”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이는 안성공장이 폐수 유출로 방재를 시와 함께 참여한 경기도기후환경관리과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찾은 자료다. 그리고 “검색한 최근 자료 제목 ‘경기도 시군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안에 ‘대기 및 배출업소 사업장현황(2024. 1. 1 기준)’으로 정리된 농심 안성공장의 ‘사업장 명칭, 관할지, 폐수 종별구분’ 등에서 구분되어 주식회사 미코파워와 같은 등급의 폐수 5종을 유출한 것으로 짐작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심 안성공장 정보공개 통지 결정문에는 그 어떠한 정보도 없는 부존재라고 했으며, 관할지 업무조차 유기하는 문제를 노출한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상민 대변인은 “정보공개 제도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주민 참여를 촉진하려는 취지가 무색했다”며, “공공 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신뢰와 주민의 안전이 무엇인지 생각해 주길 바란다”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지역 주민과 환경 영향을 우선적으로 조치해 앞으로 인명 및 환경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 주민의 안녕과 환경을 위해 이 문제를 좀 더 살펴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025년도 예산안을 일반회계 8,860억 원, 특별회계 249억 원 등 총 9,109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13.12% 증가한 금액이다. 1,534억 원 규모의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 재난 대비, 재정 안정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구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회계 53억9,548만 원, 특별회계 2,500만 원, 기금운용계획 2,000만 원을 감액한 안을 18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구는 이번 예산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삶의 여유를 즐기는 문화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한 동행도시 ▲공간을 혁신하는 미래교통도시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안전도시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회적 약자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교육경비보조금 155억 원, 교육지원센터 확장 이전 7억 원, 지역 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6천만 원, 맞춤형 진학 컨설팅 1억5천만 원, 영어 커리큘럼 개발·운영 4천만 원,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 지원 2천4백만 원, 대학생 학습 멘토링 1억3천만 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미래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동대문 페스티벌 4억5천만 원, 봄꽃축제 2억2천만 원, 김광석 예술제 등 문화행사 1억4천만 원, 청룡문화제 9천8백만 원 등을 통해 주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한, 중랑천 수상스포츠 체험 교육장 조성 및 운영 4억 원, 중랑천 물놀이장 1억2천만 원,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 17억 원, 매력정원 및 동행가든 조성 2억 원 등 주민 여가 공간 확충에 주력한다. 복지 분야는 전체 예산의 57.3%에 해당하는 5,075억 원으로, 어르신 기초연금 1,624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1,156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26억 원, 아동수당 146억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24억 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구립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비 15억7천만 원, 경로당 중식 주5일제 지원 15억6천만 원,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비 9천만 원,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2억4천만 원, 아가사랑센터 운영 2억8천만 원 등을 편성해 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한다. 교통 및 공간 혁신을 위해 KT부지 공공기여 시설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5천만 원, 자율주행버스 인프라 구축 1억 원, 스마트 쉼터 및 온열의자 설치 5억4천만 원, 이문동 공영주차장 및 간데메공원 주차장 조성 102억 원, 구청사 후문 지하주차장 설계 용역 9억2천만 원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스마트 안전도시를 목표로 노후 도로 정비 29억9천만 원, 신이문 지하차도 차단 설비 6억 원, 무더위 그늘막 설치·관리 6천만 원, 스마트 보안등 설치 1억 원,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3억 원 등을 배정했다. 또한, 이문2동 복합청사 건립 추가비용 34억 원과 신설동 청사 조성비 14억3천만 원도 포함됐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2025년 예산은 올해보다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민생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철저히 검토해 전년 대비 1,056억원을 증액 편성했다”며, “구민이 행복한 동대문구, 구민과 함께 발맞춰 나가는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2월 19일 진행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책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합리적 지정 기준과 명확하고 적극적인 해제·축소 논리 마련을 주문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성 거래 방지 및 지가 상승 억제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거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일부 지역은 불필요하게 광범위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반복적인 기간 연장에 따른 지정 장기화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얻고자 하는 ‘투기거래 방지’ 및 ‘지가 억제 효과’ 등에 대한 실효성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하여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는 적극적이나 구역의 해제·축소에는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구역 지정목적이 달성된 지역에 대해 순차적인 해제·축소를 위한 명확한 논리를 만들고 적극적 시행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상욱 부위원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사유재산을 규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공에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나 이와 관련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하며 “구역 지정에 따라 침해되는 사유재산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 규정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맡게 된 것을 근거로, 시장과 구청장이 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파악과 피해조사, 공공위탁관리 등의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였다.또한 전세사기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이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상담과 작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최진혁 의원은 본회의 통과 직후 “특별법 제정과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자들이 겪는 불편 사항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피해 입증을 위한 까다로운 절차를 도울 수 있게 되어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이정한)는 12월 20일 오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환경부-여성기업(여성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기업을 뜻함   )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기업들이 환경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정한 회장, 수석부회장 및 환경분야 여성기업 최고경영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여성기업 대표들은 △공적개발원조(ODA) 입찰참여 지원방안, △탄소감축 및 재생에너지 활용 여성기업 지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중계펌프장, 마을하수처리장 등) 탈취장치 의무화, △환경분야 성능 인증제품 사용 활성화 대책 등 여성기업의 경영 여건과 관련한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건의 사항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 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환경 분야를 포함한 경제 전반에서 여성기업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라며, “여성기업과 환경산업 간 상호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월 20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제38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관련 환경정책 및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2004년부터 추진되어 올해 20주년에 접어든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과 관련된 정부와 중소기업 간 협력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기업 애로사항을 찾아내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혁신성장본부장 및 중소기업계 협회·단체장이 참석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유관 협회·단체장들은 △폐기물재활용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 △통합허가제도 적용 업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관련 애로 등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과 밀접한 환경규제의 개선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시된 건의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지원방안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지난 20년간 환경부와 중소기업계 간 효과적인 소통창구였다”라며, “축적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보다 나은 환경정책을, 중소기업에게는 보다 견실한 환경경영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더 나은 세상 연구회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지난 17일 용산구의회 제1·2회의실에서 ‘용산구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연구회’, ‘더 나은 세상 연구회’와 ‘용산구 주민친화적 미래 먹거리 의제 발굴을 위한 연구회’까지 총 3개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용산구의원들은 수행기관으로부터 각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원 의원이 이끄는 ‘용산구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연구회’는 용산구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현황 분석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고 관광사업에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 마련을 연구하였다. 최종 보고회에서 윤수찬 국민대학교 교수가 이태원역 및 녹사평역 상권의 핵심인 이태원 관광특구 및 경리단길의 고정적인 고객층이 될 수 있는 배후수요를 확보할 것과 역세상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윤정회 의원이 이끄는 ‘더 나은 세상 연구회’는 배리어프리·안전디자인 연구를 통해 용산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했다. 발표자인 강전영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는 색각 이상자를 포함한 교통약자들을 위한 '용산형 배리어프리 안전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배리어프리 환경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배리어프리 시범사업 시행 및 제도화, ▷용산구 전역 확대 및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전략을 발표했다. 김선영 의원이 이끄는 ‘용산구 주민친화적 미래 먹거리 의제 발굴을 위한 연구회’는 용산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주민 친화적인 정책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최종보고회에서 발표자인 정성훈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는 결과보고를 통해 ‘주민 친화적인 교육도시’ 조성과 ‘주민 삶의 질 개선과 미래형 도시건설’을 추진 전략으로 한 주민친화적인 상생협력 혁신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비전에 대해 제시하였다.  한편, 구의회에서는 각 연구회의 심사를 거쳐 완성된 최종 보고서를 관련 부서와 공유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 마련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더 나은 세상 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