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지난해 말 마련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9월 초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12·16 대책'을 발표하고 20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총선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면서 불발됐다. 개정안에서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언급한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방안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총선이 끝난 후에도 21대 개원 직후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을 비롯한 '강남 3구' 지역구 의원들이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담은 종부세 완화 법안을 잇달아 제출하기도 했다. 정부의 이번 종부세 강화 법안 강행은 일각의 이러한 완화 기조에 대해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개정안에 담긴 종부세 강화 방안은 구체적으로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0.2∼0.8%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 예산을 짤 때 종부세, 양도세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여당에서 의원입법안을 내는 것과 무관하게 정부 자체 법안을 제출하려 한다"며 "이 법안들은 내년도 예산안을 낼 때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건설사업자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업역규제를 받지 않고 건설공사를 수주 받아 경쟁할 수 있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사업 9개소(도로공가4,철도공단2,철도공사3건)를 선정하고, 빠르면 6월 넷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공사내용  회차로 설치, 방음벽 설치, 역 지붕개량, 석면교체 등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는 지난 40여 년 이상 유지되어 온 건설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서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유령회사) 양산, 다단계 하도급 등 여러 문제점을 유발하여 오다가, 2018년 12월 31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폐지된 바 있다.다만, 업역규제 폐지는 시범사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에는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사업 중 단기간에 효과 분석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업역폐지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    (종합공사 → 전문업만 허용 2건, 종합공사 → 종합·전문업 경쟁 3건) 으로 구성하였다. 시범사업에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여 종합, 전문건설업자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는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상대 업종의 자본금, 기술력 등 등록기준도 갖추도록 하였으며,상대 시장의 시공실적 인정((종합→전문)전체 실적의 2/3 인정, (전문→종합) 원.하도급 실적 전부 인정) 등 세부 사항은 지난 6월 11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따르도록 하였다.국토교통부는 업역규제 폐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제도, 실적인정 및 낙찰자 선정 기준, 조달 시스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 총 9개 사업 ▲ 시범사업 세부 내용 및 발주시기는 발주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과 협업하여 시범사업 준비 단계부터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매월 시범사업의 발주-입찰- 시공과정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 시 오는 하반기에는 변경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용 해 볼 수 있는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기 위해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낙찰자 평가 시 -10점을 감점하여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하고, 발주기관·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 특별 현장단속도 실시하여 페이퍼컴퍼니의 입찰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은 40년간 굳은 업역 간 빗장을 풀기위한 기름칠이 될 것”이라면서, “건설산업 혁신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고, ‘발주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주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 5월 제2차 폐자원에너지 정책기술포럼(사진= 폐자원에너지 정책·기술 포럼 위원회 제공) 폐자원에너지 정책·기술 포럼 위원회(위원장 서용칠, 연세대학교 교수)가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폐자원에너지 정책·기술 포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국내 폐자원에너지화 기술현황 및 운영 안정성'으로, 전문가 발표 및 패널토론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안정성을 주제로 하는 만큼 기업과 기관, 연구소 등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포럼은 코로나19의 재확산 방지를 위해 포럼 현장에는 최소 인원만 참석하며,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를 하여 함께 하지 못한 이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한다. 중계는 유튜브와 카카오TV 폐자원에너지 정책·기술 포럼 채널을 통해서 진행되며, 상세 주소는 포럼 홍보페이지에 공지되고 있다.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 김석준 고문은 '국내 폐자원에너지화기술의 변천'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포럼 위원회는 참가자들은 소각에너지 회수를 중심으로 에너지화 기술의 역사를 살펴 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립환경과학원 강준구 연구관은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소각열에너지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에너지 회수가 이루어지는 과정, 효율적인 회수방법과 이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이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선도원 박사는 'SRF 유동층 연소발전기술의 현황과 사례'를 주제로 국내기술에 대해 설명한다. 패널토론은 한국열환경공학회 유영돈 회장이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등기술연구원 윤용승 부원장, 한국지역난방공사 김봉균 부장, 전국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운영협의회 이성옥 회장이 참여해 각자의 의견을 공유한다. 앞서 포럼 위원회는 지난 5월에 2차 포럼을 진행한 바 있으며 4차 포럼은 오는 8월 킨텍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 회차 영상은 유튜브에서 '폐자원에너지 정책기술포럼'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특성화대학원 3곳을 지정하고 앞으로 3년간 대학당 6억원씩 총 18억원을 지원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15일 '미세먼지관리 특성화대학원'으로 중앙대(김정인 총괄책임자, 수도권), 한서대(김종호 총괄책임자, 중부권), 부경대(노영민 총괄책임자, 동남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각 대학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측정, 분석, 평가, 정책 등 석박사 학위과정 및 트랙과정을 포함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해당 전문교육과정은 교육분야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련 교과목으로 구성된 정식 학제로서, 졸업학점 기준 최소 4과목 이상의 교과목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구성 및 개설한 과정이다. 이들 대학은 특성화대학원의 미세먼지관리 석사과정 신입생과 트랙이수 과정 학생을 6월부터 16명 모집하고, 올해 9월부터 정식으로 대학원을 운영한다.대학은 또한, 지난달 3일부터 시행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수도권 외 3개 대기관리권역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지역사회 미세먼지 문제해결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양성하게 된다. 아울러 대기관련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과 견습생(인턴십) 도입 등 취업 연계 과정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인재들은 미세먼지 원인분석과 배출원 관리·모델링 등의 연구, 미세먼지 저감 등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쾌적한 생활환경, 특히 대기환경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등의 발생과정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산업계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국가의 미세먼지 저감·관리는 물론,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1. 입주자등의 동의요건 완화 ①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시설*은 사용검사가 완료된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다른 시설을 필수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등(소유자와 사용자)의 2/3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 * (필수시설) 주민공동시설 중 설치해야하는 시설로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예를 들면,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공간을 도서관 등으로 변경하는 데에 주민 동의 기준이 보다 용이하게 된다.  ② 시설물‧설비(승강기, 가설 벽체,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등) 공사는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님을 감안하여 동의요건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2/3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등의 2/3 이상으로 완화한다.예를들면,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노후된 소방설비(소화펌프, 감지기 등), 급‧배수설비(물탱크 등)를 철거 하거나 새로 설치 또는 늘리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의사결정 절차가 보다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③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사용검사 받은 면적‧규모의 10% 이내)도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경미한 증축‧증설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복리시설) 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등 입주민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 다른 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검사 받은 면적의 10% 내에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 및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다.2.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변경 허용 확대④ ‘13.12.17. 이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1/2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그동안은 ‘96.6.8.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허용대상을 ‘13.12.17. 이전으로 확대하여 차량대수 급증*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이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13.12.18)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 단지 중에 총량 기준에 미달되는 단지는 주차장 추가 확보에 불편이 많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한편, ‘13.12.18. 이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현행과 같이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⑤ 주민공동시설 중 필수시설(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등)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예를 들면, 단지 내 도서관 수요가 없으나 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 그동안 필수시설은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도서관 전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 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가능하게 된다.3.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상가, 유치원 등)의 규제 정비 등⑥ 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하여 "건축법","건축물관리법"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하였다. 그동안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도 허가.신고절차를 별도로 적용해 왔으나, 개축‧재축‧대수선의 경우 일반 상가를 규율하는"건축법"과 비교하였을 때 "공동주택관리법"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시설물의 파손‧철거 및 증설 공사의 경우 공사행위가 입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영향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및 증축에 대해서는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⑦ 그 밖에 파손‧철거와 용도폐지의 행위기준인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해의 방지’로 명확히 하고, 시설물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비내력벽 철거 규정은 삭제하고 파손‧철거규정으로 통합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 이후 사회여건이나 입주민들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개별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입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개정안은 ‘20.6.11.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케이테크(주), (유)하이츠타워, 에이치티에스(주)에서 수입.판매한 타워크레인 6개 형식 23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와 판매중지를 실시한다.이미 판매되어 운영 중인 장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추가로 해당 형식의 타워크레인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도록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20일 평택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조사의 일환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다. 건설자재 운반 중 타워크레인 지브(Jib)가 꺾이면서 추락하여 인근 콘크리트 타설 중인 작업자 1명 사망 했다.제작결함 조사를 통해 해당 타워크레인은 형식신고 서류상으로는 지브간 연결핀을 분할핀으로 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분할핀이 아닌 볼트로 고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사고 당시 볼트로 고정된 연결핀이 빠져 지브가 꺾이면서 붕괴되었다.  동일 또는 유사한 형식의 다른 타워크레인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미 판매된 장비에 대해서는 케이테크(주) 등이 무상으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장비가 형식신고서와 다르게 제작된 점에 대해서는 안전 제고 및 부실 형식신고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5에 따라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정조치는 지브 연결핀에 분할핀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구멍을 가공하고, 분할핀을 제공하여 풀림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2020년 6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9일까지 케이테크(주) 주기장(경기도 하남시 초일동 318번지)에서 무상으로 수리(지브 연결핀 가공, 분할핀 제공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수입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시정조치 전 해당 타워크레인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를 한 경우 수입사에게 그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면서, “안전에 관한 한 관용이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2020.6.12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 협약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2030년까지 200메가와트(㎿)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건설한다.시는 12일 시청 집현실에서 ㈜에코그린파워, ㈜피델리스자산운용, 벽산엔지니어링㈜와 약 1조 2000억 원 규모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수소연료전지발전시설은 천연가스(LNG)에서 수소를 추출해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와 화학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고효율 신에너지 시설이다.시는 그동안 태양광, 지열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던 중 이번에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발전소 건설에 합의하게 됐다.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발전소 건립을 위한 인허가 등의 행정지원을 맡게 되고, ㈜피델리스자산운용은 금융지원을, 벽산엔지니어링㈜은 설계·시공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주관사인 ㈜에코그린파워는 1단계로 2022년 상반기까지 전의미래산업단지 내에 고분자 전해질막(PEMFC)방식의 15∼20㎿급 연료전지발전소를 건설한다.향후 40㎿급 단위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최대 200㎿까지 발전시설을 늘릴 계획이다.특히 ㈜에코그린파워는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네덜란드의 네드스텍사와 협력해 연료전지를 국내 생산‧정비공장을 조성함으로써 내수 시장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이번 협약으로 석유, 석탄발전소 유치 대비 미세먼지를 저감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과 오·폐수, 소음, 악취 등의 유해·공해물질이 없는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이 기대된다.시는 미래 청정에너지인 수소 활용도를 높여 에너지 자급률을 극대화함은 물론, 신재생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통해 분산 전원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장기적으로는 연료전지의 핵심장비 제조·정비공장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춘희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정부의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에 발맞춰 친환경·고효율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자립화에 나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신재생 에너지원 다양화는 물론, 향후 수소산업이 세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정윤기자)BMW 일부 모델의 ‘비상호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올해 초 BMW 차주들 사이에서 강원도 지역이나 강원도 접경지역 방문 시 GPS 또는 TCU(통신제어장치) 오류가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은 붉어지게 됐다.일명 ‘강원도병’이랍 불리는 이 현상은 BMW의 최신 소프트웨어 운영 체계인 ‘iDrive(아이드라이브) 7.0’이 탑재된 다양한 2019년 또는 2020년형 차량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불편을 호소한 BMW 차주들에 따르면 “비상호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블루투스 및 GPS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내비게이션 상의 차량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말하는데, 이러한 오류는 이상하게도 강원도 지역에서만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GPS 수신 상태가 좋지 않거나 통신 신호가 좋지 못한 곳에 다녀올 경우 오류가 발생하고 이후, 한 번 오류가 난 시스템이 엉켜버린 네트워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오류를 발생시킨다는 것으로 추측했다.BMW코리아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고객에게 무선 업데이트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패치를 제공하거나 모듈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BMW 코리아는 강원도병 이슈에 대해 독일 본사와 꾸준히 상황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하면서 “최근에 독일 본사 직원들이 우리나라에 직접 방문해 GPS 신호 오류 현상 등을 직접 살펴봤고, TCU 모듈을 교체했는대로 오류가 나는 현상까지 연구했다”고 전했다.이어 “오류가 나는 차량을 대상으로 별도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이정윤기자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 제조 공장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는 팰리세이드와 GV80 등 일부 주력차종의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11일 오후 8시30분께 울산 북구 연암동에 위치한 덕양산업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A씨(58·여)가 차의 운전석 모듈(크래시 패드)을 생산하는 발포라인의 금형장치를 작동하다 기계에 눌려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금속노조 덕양산업지회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작업중지를 요청한 상태며, 현재 울산지청이 사고 경위를 조상중이다.현재 해당 공장의 C/PAD(크래쉬 패드) 발포 4개 라인의 생산이 중단된 상태다. 이 라인에서는 GV80, G90 등 제네시스 라인과 팰리세이드 등 주력 제품들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이에 따라 해당 차종을 생산하는 현대차 울산공장의 C/PAD 공급 문제가 예상된다. 현대차는 이번 부품사 사고로 당장 코나 등 일부 차종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현대차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납품받는 방식이어서 오늘 일부 결손이 날 수 있기는 하다”면서도 “주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덕양산업 쪽 재고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생산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 사진=충북도 제공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국내 수소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한 명품 수소도시 조성을 위해 주관하는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이하 수소체험관)' 건립 지원 공모사업에 충북 음성군이 입지로 선정됐다.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가 12일 알린 바에 따르면 수소체험관은 2022년 개관을 목표로 대지면적 약 10,698㎡, 건축 연면적 약 2,500㎡ 규모의 지상 2층 건물로 음성군 혁신도시 일원에 조성 될 예정이다. 수소체험관은 국내 유일한 수소 안전 홍보 체험관으로 정부가 지난 2019년 마련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2022년 시행 예정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발 맞추어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은 국비 63억원 등 총사업비 153억원이 투입되며, 체험교육관 지상 1층은 친환경 미래에너지인 수소를 직접 체험해보고 홍보할 수 있는 수소미래관과 수소산업 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할 수 있는 수소교육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지상 2층에는 실생활에서 접하는 가스시설을 직접 사용해보고 위기대응 훈련을 할 수 있는 가스체험관과 가스폭발 영상을 통해 가스의 위력을 체험하고 가스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가스교육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수소체험관을 통해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에 따른 대국민 수용성 향상과 취급부주의 사고를 예방과 함께, 수소 충전소 등 시설의 안전관리자 법정교육과 전문가 육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수소체험관 연간 예상 이용자는 92,500명으로 충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소산업 육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 선정으로 수소 안전 홍보를 통해 주민 수용성 확보 및 수소 산업 육성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함께 기관 유치 및 국비확보를 통해 충북을 친환경 그린수소 생산, 수소 모빌리티산업육성, 수소안전산업 메카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 예정인 세종시 전의면 미래산업단지(사진=세종시 제공)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에 오는 2030년까지 200메가와트(㎿)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들어설 전망이다. 세종시는 12일 시청 집현실에서 ㈜에코그린파워, ㈜피델리스자산운용, 벽산엔지니어링㈜와 세종 전의면 미래산업단지에 약 1조 2000억 원 규모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수소연료전지발전시설은 천연가스(LNG)에서 수소를 추출해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와 화학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고효율 신에너지 시설이다. 세종시는 그동안 태양광, 지열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원을 확보하고자 이번 합의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발전소 건립을 위한 인허가 등의 행정지원을 맡게 되고, ㈜피델리스자산운용은 금융지원을, 벽산엔지니어링㈜은 설계·시공의 역할을 담당한다. ㈜에코그린파워는 주관사를 맡아 1단계로 2022년 상반기까지 전의미래산업단지 내에 고분자 전해질막(PEMFC)방식의 15∼20㎿급 연료전지발전소를 건설하고, 향후 40㎿급 단위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최대 200㎿까지 발전시설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에코그린파워는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네덜란드의 네드스텍사와 협력해 연료전지를 국내 생산‧정비공장을 조성함으로써 내수 시장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석유, 석탄발전소 유치 대비 미세먼지를 저감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과 오·폐수, 소음, 악취 등의 유해·공해물질이 없는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이 기대된다. 세종시는 미래 청정에너지인 수소 활용도를 높여 에너지 자급률을 극대화함은 물론, 신재생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통해 분산 전원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연료전지의 핵심장비 제조·정비공장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정부의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에 발맞춰 친환경·고효율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자립화에 나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신재생 에너지원 다양화는 물론, 향후 수소산업이 세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해양과기원이 개발한 해수배터리의 원리 설명도 (사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공)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키오스트) 백승재 연구팀이 해양에서 활용되는 모든 장비와 시설에 사용되는 해수배터리 성능을 개선한 ‘해수배터리 적용 해양 부착생물 저감 기술’을 개발 3건의 특허를 냈다고 12일 밝혔다.기존 해수배터리는 해양생물의 부착으로 배터리 무게가 상승하거나 성능이 저하는 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키오스트는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해수배터리에 바다 생물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초음파나 적외선을 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사용되는 해수배터리는 나트륨 이온과 물의 화학반응을 통해 생산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다.  이번에 개발된 해수배터리는 기존 배터리의 절반의 크기로 동일한 전력 공급이 가능하며 생산 가격도 절반 넘게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오스트 백승재 연구팀은 "이번 기술을 특허 출원하며 총 6건의 ‘해수배터리 시스템’ 관련 특허를 출원하게 됐다"며 "이 가운데 3건은 특허가 등록돼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게 됐다"고 전했다. 

▲ 기상청 해양기상기지 위치도(사진=기상청 제공)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날씨 예보가 정확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기상청이 12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기상감시를 위해 인천 옹진군 덕적도에 '제2 해양기상기지'를 건설해 예측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기상청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편서풍대에 속해 집중호우·폭설·황사 등의 위험기상이 주로 서해상에서 발달해 유입된다. 때문에 그동안 한반도 서쪽의 해상 및 고층기상관측망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됐다.2 기지는 덕적도(인천 옹진군 덕적면 북리 490-4)에 자리하게 된다. 기상청은 지상·고층·환경관측장비 등을 설치할 관측 장소(1541㎡)와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연면적 473.11㎡)을 건축할 예정이다. 기상청의 계획에 따르면 2 기지는 이번달 기초공사를 시작으로 2021년에 기상관측장비를 도입한 후, 2022년부터 정식 운영된다. 2 기지에 도입되는 장비는 연직바람관측장비, 자동고층기상관측장비, 황사관측장비, 지상기상관측장비 등이며, 기지 구축이 완료되면 해양기상부이(해수면에서 해양기상현상을 관측하는 장비)등이 추가로 설치된다. 기상청은 이번 2 기지에 자동고층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해, 대기 상층의 관측자료를 확보해 수치예보 모델의 예측력을 향상하고, 기지에서 확보된 자료는 서해상의 위험기상 현상을 조기에 탐지하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상청은 지난 2005년부터 충청지역 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해 서해상인 북격렬비도에 '제1 해양기상기지'를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제2 해양기상기지를 구축해 안전한 해상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신속하게 위험기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상청은 이날 '초단기예보'를 선보인다고 알렸다. 초단기예보란 6시간 이내의 기상을 10분마다 분석해주는 예보로, 예상 강수량부터 비구름대의 이동 경로까지 실시간으로 급변하는 기상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기상청은 이번에 도입하는 초단계예보는 위성사진과 기상관측자료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개선한 결과 60분 주기로 발표되던 기존 예보보다 6배 빨라진 것으로 90% 넘는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 예보는 날씨누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날씨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상관측장비(사진=기상청 제공) 

▲경북 울진에서 가동 중인 한울원자력발전소 전경. 한울 1∼6호기와 신한울 1, 2호기가 가동 중이며 신한울 3, 4호기도 건설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현재 건설이 중단된 상태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국민 10명 중 4명은 국내 원자력발전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공감하며, 10명 중 6명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내 원자력발전 방향에 대해 물은 결과 26%가 '확대', 24%가 '축소'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또 38%는 '현재 수준 유지',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확대(33%), 여성은 축소(27%)가 각각 10%포인트 정도 앞섰다. 연령별는 50대 이상은 확대(30%대), 30·40대는 축소(29%·27%) 쪽으로 기울었고 20대는 양쪽이 팽팽했다. 현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발표 후 1년 경과 시점인 2018년 6월 조사에서는 원자력발전 확대(14%)보다 축소(32%)가 많았고, 현재 수준 유지가 40%였다.  원자력발전 확대 희망자(259명, 자유응답)들은 △에너지 자원 확보 필요·전기 수요 증가 대비(18%) △원자력 기술력 유지·확보, 비용 저렴·고효율(이상 17%) △경제 성장 및 일자리·수출 확대(9%) △대체 에너지 부족·개발 어려움, 친환경적(이상 7%) △전력난·전기 부족(5%) △안전한 에너지원, 원자력 업체 어려움·산업 붕괴 위험(이상 2%)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원자력발전 축소 희망자들(244명, 자유응답)은 그 이유로 '안전성·사고 위험성'(48%)을 가장 많이 들었다. 이어 △환경 문제(23%) △대체 에너지 개발해야 함(6%) △핵폐기물·시설 폐기 어려움(5%) △미래를 위해, 지진·자연재해 우려(이상 4%) △노후 원전 폐기(3%) 등을 꼽았다.  ▲제공=한국갤럽원자력과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64%가 '찬성', 25%가 '반대'로 나타났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 찬성 의견이 우세하다. 원자력발전 축소 주장자의 97%, 현재 수준 유지 주장자 중에서도 71%가 에너지 정책 방향에 찬성했다.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발표 직후인 2017년 6월에는 '찬성'이 84%, 1년 후인 2018년 6월 72%, 2019년 1월과 이번 2020년 6월 조사에서는 64%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세 명 중 두 명이 전반적 방향에 공감을 표했다.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에너지원에 대한 장·단기적 바람이 혼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며 "장기적으로 저위험·저비용·고효율·친환경 에너지원을 바라면서도 단기적으로는 기존 연료를 대체할 재생 에너지원 부족, 관련 기업의 경영난과 업계의 기술·인력 유출 우려 등 당면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는 3차 추가경정예산에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구축'을 담아, 예정대로 처리 될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정수처리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2일 경기 화성시 소재한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화성정수장찾아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홍 차관의 이번 현장 점검은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정책에 포함될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의 구축과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발판이다. 화성정수장은 화성시 및 평택시에 생활용수 17만 8천㎥/일을 공급하는 시설로 지난 2016년 고도정수공정 도입을 끝내고 운영 중이다.이번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도입 대상은 정수장, 조류 발생 위험이 높은 취수원 등 48개 광역 및 공업용수도 시설이다.'인공지능 정수 시스템'이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정수처리용 약품 투입을 자동화하고 사고를 조기에 감지하는 스마트 안전관리 등이 가능한 지능형 정수장 구현기술을 말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정수장의 자동화 및 정밀 운전으로 정수장의 최적 운전이 가능하며, 실수로 인한 사고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또한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가 도입되면 취수에서 정수생산 및 공급까지 수질 및 누수 관리는 물론, 수도관 파손 또는 수질 오염사고 등에 대한 위기대응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정기 차관은 "그린뉴딜의 중요한 축을 맡게 될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에 큰 활력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개요(도표=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