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배출되는 커피 찌꺼기를 13일에 국내 1호 순환자원 으로 인정했다.이는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 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한 첫 사례이며,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순환자원은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 규제에서 한시적으로 제외(최초 3년, 재인정 5년)된다.그동안 커피 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 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되어 대부분 소각․매립되었다.커피 소비량 증가에 따라 국내 발생되는 커피 찌꺼기 또한 최근 1.6배 가까이 급증하였으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업체만이 수거․처리할 수 있는 등 폐기물 관련 규제로 인해, 늘어난 배출량을 적극 재활용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었다. ▲순환자원 인정제도 개요 ▲한강청 순환자원 인정현황 (‘22.12월. 단위: 건) 이에, 지난 2022.5.4.부터 환경부는 커피 찌꺼기에 대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자원 신청대상을 사업장폐기물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까지 확대하고, 전국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하여 본부에서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스타벅스커피 코리아에서는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전국 직영점 641개소에서 배출되는 커피 찌꺼기를 퇴비, 플라스틱 제품(화분, 펜트레이) 등을 제조하는 용도로 활용하여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하고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게 되었다.서흥원 청장은 “스타벅스는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만큼 자원으로서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동종 업계의 모범이 되어주길 바라며 다른 업체에서도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친환경 업싸이클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주)아성다이소 명동역점 균일가 생활용품점 (주)아성다이소가 ‘명동역점’을 지난 1일 재오픈했다고 밝혔다. ‘다이소 명동역점’은 ‘다이소 강남고속버스터미널점’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큰 매장으로 1층~12층까지, 총 500여 평 규모로 운영한다. 1층에는 계산대와 시즌용품이 자리잡고, 2층에는 미용용품, 3층과 4층은 문구·팬시용품, 5층은 식품과 주방용품, 6~7층은 주방용품, 8층은 욕실용품, 9층은 홈데코용품, 10층은 원예용품, 11~12층은 취미용품이 자리한다. 해당 매장이 입점한 건물은 층별 면적이 좁고, 층수가 많아 고객 입장에서는 단조롭다고 느낄 수 있어, 전체적인 매장 디자인 컨셉은 ‘다양한 개성을 가진 12개 각 층의 입구를 지날 때 마다 특별한 공간들이 열린다’로 정했다. 상품 카테고리 별로 인테리어 디자인 색감을 달리해 층마다 카테고리 전문샵처럼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했고, 각 층의 특성에 어울리는 포토존과 쇼룸을 꾸며 반복되는 공간의 지루함을 최소화했다.  대형 매장은 쇼핑의 재미와 편리함을 고려해 고객동선과 공간 분리 등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는데, 이번 명동역점은 12개 층으로 이뤄진 건물을 십분 활용해, 반복되는 쇼핑 동선에 다양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요소들로 준비했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온 가족이 함께 다이소 쇼핑을 레저처럼 즐길 수 있도록 매장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이소는 건강하고 가성비 높은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계속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해양수산 부문을 대표하는 당 상설기구이자 전국 단위 조직인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오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식 출범 ▲윤재갑의원 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인 윤재갑 국회의원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2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위원장직에는 해양‧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관련 단체 등 해양수산 분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당원들로 구성되었다.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해양주권을 굳건히 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과 어민의 생존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 수산, 관광, 해운, 항만, 조선 등 5대 해양수산업 발전 방향 제시 ▲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 활력 제고 등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환경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분야의 해법과 비전 마련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특위 활동에 임하겠다”며, “특히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살아있는 정책환경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출범식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의 첫 공식 활동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이다.

▲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직원들이 ‘가격 급등 채소 8대 품목 50% 할인 행사’를 알리고 있다. 최근 채소 가격이 급등해 서민 밥상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은 채소 8대 품목을 6일간 50%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할인행사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 동안 특별 할인하는 품목은 양파·마늘·오이·청양고추·애호박·당근·상추·부추 등 8가지 농산물이다. 현재 농산물 생육기 이상 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과 재배 면적 감소로 채소 수확량이 급감하는 등 농가에서는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따라 상품 가격 또한 지속적으로 오름에 따라 농산물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농협 하나로마트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특별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농산물 특별 할인 행사는 농협 하나로마트 소매 유통 매장 763개 마트(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 64개, 농축협 699개)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시세 대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특별 할인 판매 농산물은 수량이 한정된 만큼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인근 하나로마트에 문의하면 된다. 

▲박재형 서울에너지공사 신재생에너지본부장(좌2번째)이 전기차 충전소 자원 활용 국민DR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이하 공사)가 전기차충전소 활용 신개념 국민DR 사업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공사는 국내 최초로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활용한 국민DR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소재 본사 회의실에서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해줌, 한국전기차인프라기술(주)와 함께 “전기차 충전소 활용 국민DR 활성화” 공동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국민DR이란 전력수요가 많을 때 전력거래소 요청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전력감축에 직접 참여하여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 기존 국민DR은 개별 입주세대가 가정이나 상가 등에서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 DR충전 기술을 적용하여 전력피크 저감에 시민이 동참하고, 아낀전기를 통해 얻는 수익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줌에 따라 충전기 이용자들이 함께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공유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재형 신재생에너지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차 충전소를 활용하여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가지 역할에서 나아가 국가 전력피크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역할로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 이라며 “공사는 앞으로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해줌, 한국전기차인프라기술(주)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전기차 충전소 자원 활용하여 국민DR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알뜰폰 요금제 비교 플랫폼인 ‘(주)고고팩토리’와 디지털 기반의 금융․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출시하는 알뜰폰 요금제는 ▲통신사 할인과 더불어, ▲휴대폰요금 자동납부 할인(휴대폰요금 자동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 월 2천원 할인)과 ▲하나카드 결제출금 할인(하나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결제대금 인출실적이 있는 경우 월 1천원 할인)▲하나은행 첫 거래 추가 할인(월 2천원 할인) 등 첫 개통일로부터 12개월 동안 매월 최대 5천원의 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하나은행은 ‘(주)고고팩토리’와의 제휴를 통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판매채널을 확대하고, 하나은행을 거래하는 손님에게는 합리적인 알뜰폰 요금제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특정 통신사가 아닌 요금제 비교 플랫폼과 제휴함으로써 개인별 스마트폰 이용패턴에 따른 맞춤형 요금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판매채널이 부족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여 상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하나은행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 시대에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갓생 MZ세대의 트렌드를 반영해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 하나은행을 거래하는 손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최근 수출‧입 중소기업들이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하나은행이 기업의 유동성 적기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수출입PLUS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의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발맞춰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수출‧입 중소기업에게 신속히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이 부담하는 금융비용 경감을 통해 기업과 은행의 동반성장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번 협약으로 연 30만불 이상의 수출‧입 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하나은행의 보증서 담보대출 ‘수출입PLUS+론’을 통해 ▲연 0.5% 보증료 지원 ▲대출금리 감면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 기업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출입PLUS+론’ 대출금액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수입신용장 ▲매입외환(DP, DA, OAT) ▲Usance송금 등 수출입여신 한도를 신용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출‧입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외환사업본부 관계자는 “경기둔화와 환율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에게 경영자금 지원과 함께 금융비용 경감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출‧입 중소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1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수출초기기업과 서비스수출기업의 유동성 및 성장을 지원하는 '수출성장금융'을 특별 제공하고 있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하나은행은 2023년 희망을 기원하며 ‘신라면세점과 함께하는 신나는 해외여행’ 환전 이벤트를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하나은행 지점 및 ‘하나원큐’ 앱에서 미화 10달러 상당액 이상을 환전하면 100% 당첨되는 룰렛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하나은행은 룰렛게임 참여 시 ▲신라면세점 ‘럭키박스’ ▲신라호텔 파크뷰 식사권 ▲커피 쿠폰 ▲아이스크림 쿠폰 ▲CU상품권 중 하나를 매일선착순 2,023명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며, ‘하나원큐’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룰렛게임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이벤트는 하나은행과 신라면세점의 제휴를 통하여 ‘럭키박스’ 당첨 시 ▲멤버십 등급 업그레이드(온라인점 최대 20% 할인 가능) ▲온라인점 S리워즈 최대 50만포인트 ▲적립금 최대 100만원을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은행 외환사업본부 관계자는 “하나은행 「환전지갑」과 함께 해외여행의 설렘을 다시 느껴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에서 환전을 이용하는 손님들께 즐거움과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원큐 「환전지갑」은 24시간 365일 이용 가능한 환전서비스를 제공중으로 모든 손님들에게 최대 90%의 환율(Spread)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미국달러, 일본엔화, 유로화’를 포함한 총 21종의 다양한 통화를 거래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 지정과 관련해 자료를 누락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 박찬구 회장은 지난 2018년~2021년 기간 동안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4개사를 누락한 거짓자료를 제출했다.  박찬구 회장은 첫째 처남이 보유한 회사인 지노모터스 및 지노무역을 2018~2020년 지정자료 제출 당시 누락했으며, 둘째 처남이 보유한 회사인 정진물류를 2018~2021년, 제이에스퍼시픽을 2018년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위 4개 회사는 박 회장의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박 회장이 이들 회사를 누락 제출했다고 설명하면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박 회장이 지정자료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고 인감 날인 및 자필서명을 한 점,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인해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근간이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위의 중대성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지정자료 진실성 확보를 위해 감시활동을 지속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누락 등 행위에 관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서울시는 새로운 저층주거니 정비모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추진을 원하는 지역을 공공 지원하는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선정하고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SH공사는 자치구 모아타운 신청대상지 중 고도제한 등 특수한 지역 여건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시와 SH공사는 지난 2월 모아타운 대상지 65개소 대상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희망 수요조사'에 신청한 7개 자치구 총 15개 모아타운 대상지를 두고 시범사업 지역을 검토했다. 이번에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6곳은 문화재 주변 등 건축규제 및 경관 확보가 필요한 지역으로, SH공사는 사업여건 개선 및 경관 향상을 위해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전체에 대한 건축기획(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 대상지에 대해서는 SH공사가 ▴지역 현황 분석을 비롯해 ▴주민 설명 및 안내 ▴사업성 분석 ▴사업시행구역 설정 ▴모아주택 건축기획 ▴조합설립 행정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모아타운 추진을 위한 사업 전반을 도울 예정이다. 앞으로 SH공사는 주민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에 대해 충분한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 추진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별 모아주택의 사업성 분석을 지원, 예상 사업비용·추정분담금 등 주민이 가장 궁금해 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지역 여건․사업성 등을 고려한 '사업시행구역'이 설정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유도하는 한편 모아타운 내 개별 모아주택 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연번동의서 징구, 조합설립인가 총회 개최 등 행정지원도 제공한다. 아울러 시는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서도 민간 정비사업 전문가인 코디네이터를 현장에 투입하여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봄을 맞아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은 오는 5월 31일까지 ‘화훼 농가 돕기, 봄맞이 꽃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칩이 지난 후 봄 나들이객은 물론 꽃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농협 하나로마트는 이에 맞춰 화훼 농가의 다양한 꽃을 만나볼 수 있는 화훼 장터를 열었다. 최근 화훼산업은 꽃 소비가 크게 줄면서 한 때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화훼농가에 따르면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졸업 및 입학 시즌에도 판매량이 늘지 않고, 꽃다발을 중고로 사용하는 등 사람들이 불경기 속 선뜻 꽃 구매를 위해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다.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행사와 모임 등이 사라지면서 화훼농가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하기도 하고, 꽃 농사를 포기하고 채소나 과실류 등 다른 작물로 재배 품목을 바꾸는 농가들이 크게 증가했다.  전기세 등 최근 급등한 공공요금도 화훼농가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화훼농가의 위기 해소를 위해 농협 하나로마트 화훼 장터를 통해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꽃 구매가 가능하고 또 화훼 농가를 시름을 덜어줄 수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 화훼 장터는 3월부터 6월까지 농협 하나로마트 수원·성남·양재점 등 11개 매장에서 진행된다. 화훼 장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인근 농협 하나로마트에 문의하면 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3월 6일 오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국토교통부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이후 절차인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등의 승인 등을 하기 전에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제도로서,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은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가 된다.그간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보완내용 미흡(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③ 법정보호종 관련, ④ 숨골 관련) 으로 반려한 바 있다. ▲ 국토교통부는 1년간의 추가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하여 올해 1월 5일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요청했다.환경부는 다시 접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상위 및 관련 행정계획 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또한 그간 제주 제2공항 입지(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 및 연구 가 이루어졌고, 2019년부터 3년 이상에 걸친 보완과정을 통해 자연·생활환경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마련 등 입지 선정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다.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기관의 세부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여 제주도가 협의 예정인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건부 협의했다.먼저,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물이 주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지하로 유입되는 지질구조의 입구로서 화산활동의 산물로 만들어진 팽창용암 함몰지, 균열, 절리 발달대, 클링커 층 등(문화재청에서 정의한 동굴은 제외))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했다.환경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 등을 국토교통부 통보일에 맞춰 이날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도 공개했다.

하수도요금 30% 감면 대상을 셋 이상 다자녀가구에서 두 자녀 가구로 확대조례 개정안을 다자녀가구 30%, 두 자녀 가구 20% 로 차등 감면하는 것으로 수정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2월 28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수정동의했다. 이날 열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는 김지향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가 진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저출산 현상을 반영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 것을 반영해, 하수도 사용료 30%감면 혜택을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의원은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대상은 세 자녀 가정으로 유지하고, 두 자녀 가정에는 20%를 감면하는 것에 수정동의했다. 개정안 원안대로라면 하수도 사용료 감면액 추산액은 78억여원이고, 이에 따라 68억원의 추가 세입 감소가 일어나, 손실분에 대한 보전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차등 감면할 경우 45억여원의 세입감소분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 김 의원은 인구 변화 동향도 반영하고 갑작스러운 세입 감소 부담을 덜은 두 자녀 가구에는 감면요율 20%,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는 감면요율 30%를 적용하는 대안에 찬성 의사를 표했다.해당 조례 수정안은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환경부가 3월3일 제3회 국립공원의 날을 맞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인 국립공원을 보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은주의원                불과 나흘 전 설악산국립공원의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결정해 놓은 환경부가 입에 담을 얘기는 아니다.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다.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국립공원의 중요성과 가치를 되돌아보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국립공원의 날을 환경부는 무슨 염치로 기념하는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된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사업이었다. 그 당시에도 환경부는 행정부 내 개발 논리 속에서 늘 이리저리 치이는 작은 부처였지만, 적어도 국립공원만은 지켜야 한다는 신념 하나는 가지고 있었다. 설악산국립공원을 지켜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작은 방어논리라도 긁어모았던 환경부 공무원들을 기억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그 작은 자존심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렸다. ‘산업부 2중대’라는 치욕적인 세평을 들으면서까지 규제 완화, 개발 광풍에 편승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갔다. 지난 수십 년간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지키려 애썼던 설악산국립공원을 개발사업자들 앞에 무참히 내던져버렸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허가되면서 전국 곳곳의 국립공원과 명산마다 케이블카 설치가 우후죽순 추진될 것이다. 벌써부터 전국 지자체들이 환경훼손 이슈로 중단했던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들썩이고 있다. 당장 지리산, 소백산, 속리산, 신불산, 남산, 북한산 등이 그 대상지로 꼽히고 있다. 환경부가 자기 손으로 국립공원 난개발의 신호탄을 쏜 것이다. 40여년동안 지켰던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승인했으니 다른 국립공원과 산지 난개발을 막을 논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환경부는 “국립공원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란 뻔뻔한 말보단 차라리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며 부끄러워하기라도 하는 게 맞다.                                            2023년 3월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8일 <서울신문> 기고를 통해, 국립공원의 가치와 의미를 운운했다. 불과 하루 전 설악산국립공원의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결정해 놓았던 환경부 장관이, 그 다음날 언론 기고를 통해 국립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은주의원 국립공원이 우리의 미래라 주장하는 것을 보니 할 말을 잃었다. 한 장관은 기고글에서 “국립공원은 국토 면적의 4%에 불과하지만, 국내 생물종의 4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66%가 서식하고 있다”며 “이 곳의 생태계가 훼손되면 인간의 생존마저 위협받기에 생태계 연결성 평가를 기반으로 단절되거나 훼손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가 바로 어제 결정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조건부 협의’ 결정은 바로 이러한 국내 생물종 42%, 멸종위기 야생생물 66%가 서식하는 국립공원에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남기는 결정이었다. 국책연구기관과 환경전문기관들이 “원형그대로를 보전해야 한다”는 공간에 떡하니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한 환경부 장관이 불과 하루만에 “국립공원은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생태계의 보고”라니, 참으로 후안무치다. 진정 국립공원의 미래를 지키는 일은 “국립공원 내 우수한 생태계와 문화자원을 발굴해 국가적 자연자산으로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며 입으로만 외치는 게 아니다. 환경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들의 소임이 무엇인지 돌아보길 바란다.                                                                2023년 2월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