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3월 6일 오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국토교통부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이후 절차인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등의 승인 등을 하기 전에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제도로서,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은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가 된다.그간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보완내용 미흡(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③ 법정보호종 관련, ④ 숨골 관련) 으로 반려한 바 있다. ▲ 국토교통부는 1년간의 추가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하여 올해 1월 5일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요청했다.환경부는 다시 접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상위 및 관련 행정계획 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또한 그간 제주 제2공항 입지(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 및 연구 가 이루어졌고, 2019년부터 3년 이상에 걸친 보완과정을 통해 자연·생활환경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마련 등 입지 선정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다.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기관의 세부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여 제주도가 협의 예정인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건부 협의했다.먼저,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물이 주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지하로 유입되는 지질구조의 입구로서 화산활동의 산물로 만들어진 팽창용암 함몰지, 균열, 절리 발달대, 클링커 층 등(문화재청에서 정의한 동굴은 제외))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했다.환경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 등을 국토교통부 통보일에 맞춰 이날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도 공개했다.

하수도요금 30% 감면 대상을 셋 이상 다자녀가구에서 두 자녀 가구로 확대조례 개정안을 다자녀가구 30%, 두 자녀 가구 20% 로 차등 감면하는 것으로 수정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2월 28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수정동의했다. 이날 열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는 김지향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가 진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저출산 현상을 반영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 것을 반영해, 하수도 사용료 30%감면 혜택을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의원은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대상은 세 자녀 가정으로 유지하고, 두 자녀 가정에는 20%를 감면하는 것에 수정동의했다. 개정안 원안대로라면 하수도 사용료 감면액 추산액은 78억여원이고, 이에 따라 68억원의 추가 세입 감소가 일어나, 손실분에 대한 보전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차등 감면할 경우 45억여원의 세입감소분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 김 의원은 인구 변화 동향도 반영하고 갑작스러운 세입 감소 부담을 덜은 두 자녀 가구에는 감면요율 20%,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는 감면요율 30%를 적용하는 대안에 찬성 의사를 표했다.해당 조례 수정안은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환경부가 3월3일 제3회 국립공원의 날을 맞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인 국립공원을 보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은주의원                불과 나흘 전 설악산국립공원의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결정해 놓은 환경부가 입에 담을 얘기는 아니다.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다.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국립공원의 중요성과 가치를 되돌아보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국립공원의 날을 환경부는 무슨 염치로 기념하는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된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사업이었다. 그 당시에도 환경부는 행정부 내 개발 논리 속에서 늘 이리저리 치이는 작은 부처였지만, 적어도 국립공원만은 지켜야 한다는 신념 하나는 가지고 있었다. 설악산국립공원을 지켜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작은 방어논리라도 긁어모았던 환경부 공무원들을 기억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그 작은 자존심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렸다. ‘산업부 2중대’라는 치욕적인 세평을 들으면서까지 규제 완화, 개발 광풍에 편승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갔다. 지난 수십 년간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지키려 애썼던 설악산국립공원을 개발사업자들 앞에 무참히 내던져버렸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허가되면서 전국 곳곳의 국립공원과 명산마다 케이블카 설치가 우후죽순 추진될 것이다. 벌써부터 전국 지자체들이 환경훼손 이슈로 중단했던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들썩이고 있다. 당장 지리산, 소백산, 속리산, 신불산, 남산, 북한산 등이 그 대상지로 꼽히고 있다. 환경부가 자기 손으로 국립공원 난개발의 신호탄을 쏜 것이다. 40여년동안 지켰던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승인했으니 다른 국립공원과 산지 난개발을 막을 논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환경부는 “국립공원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란 뻔뻔한 말보단 차라리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며 부끄러워하기라도 하는 게 맞다.                                            2023년 3월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8일 <서울신문> 기고를 통해, 국립공원의 가치와 의미를 운운했다. 불과 하루 전 설악산국립공원의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결정해 놓았던 환경부 장관이, 그 다음날 언론 기고를 통해 국립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은주의원 국립공원이 우리의 미래라 주장하는 것을 보니 할 말을 잃었다. 한 장관은 기고글에서 “국립공원은 국토 면적의 4%에 불과하지만, 국내 생물종의 4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66%가 서식하고 있다”며 “이 곳의 생태계가 훼손되면 인간의 생존마저 위협받기에 생태계 연결성 평가를 기반으로 단절되거나 훼손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가 바로 어제 결정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조건부 협의’ 결정은 바로 이러한 국내 생물종 42%, 멸종위기 야생생물 66%가 서식하는 국립공원에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남기는 결정이었다. 국책연구기관과 환경전문기관들이 “원형그대로를 보전해야 한다”는 공간에 떡하니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한 환경부 장관이 불과 하루만에 “국립공원은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생태계의 보고”라니, 참으로 후안무치다. 진정 국립공원의 미래를 지키는 일은 “국립공원 내 우수한 생태계와 문화자원을 발굴해 국가적 자연자산으로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며 입으로만 외치는 게 아니다. 환경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들의 소임이 무엇인지 돌아보길 바란다.                                                                2023년 2월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23.2.27. 기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27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71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위원회는 총 871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63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55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의 건강피해도 인정했다.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환경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 사진 )이 2023년 첫 번째 회기인 24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소관 안전총괄실 업무보고를 받으며 남산터널 1, 2, 3호에 피난연결통로가 없거나 규정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전기자동차 통행 증가를 고려한 종합적인 방재시스템 보완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지난 2월 7일 강남방향 남산3호터널 내에서 가솔린 승용차 화재가 발생하였고 다행히 초기 진화하여 30분 만에 통행을 재개한 사고를 언급하며 남산 1호 터널의 1일 교통량은 양방향 63,685대 3호 터널은 31,989대(2022년 6월 서울시 통계)로 터널이 통제되면 극심한 교통 혼란이 발생하여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터널 내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면 반대쪽 터널로 대피하도록 국토교통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남산터널은 해당 규정 이전에 건설되어 피난연결통로가 없거나 규정보다 먼 거리에 설치되어 있어서 사고 발생 시 안전한 대피가 어렵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특히 남산 1, 3호 터널은 혼잡통행료라는 명분으로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간접적인 유료 터널이므로 혼잡통행료 수익 중 일부를 터널 방재시설 확충에 사용하여 터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또한 김 의원은 남산터널의 피난연결통로 부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늘어나는 전기차 통행과 관련하여 전기차는 화재 시 진화가 어렵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으며,2020년 스위스 연구진의 전기차 화재 실험 결과,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와 지면으로 방출되는 오염물에는 배터리에서 나오는 중금속 코발트, 니켈, 망간, 독성불소, 리튬화합물 등 유해 물질들이 방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현장을 떠나야 하고 오염물을 하수도로 처리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화재 등 사고 대응 매뉴얼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의 질의에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노후된 남산터널의 방재 시설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질의에 동감한다고 말하면서 전기차 화재에도 안전한 남산터널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답변했다.남산터널 1호는 첫 번째가 1970년 건설됐고 두 번째가 1994년 1,532m로 건설됐으며 2호는 1970년 1,620m로 건설됐고 3호는 1978년 1,260m로 건설됐다. 피난연결통로는 1, 2호 터널에 없고 3호 터널에는 기준 최대 간격인 300m를 초과하여 약 500m 간격으로 설치돼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사진)은 지난 24일, 제316회 임시회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에서 “불법 현수막·광고물 정비사업이 다년간 근절이 안 된다”며, “실적을 위한 규제보다는 공존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불법 현수막·광고물에는 소상공인의 홍보도 포함되어 있다며, 매년 반복해서 실적 치적 홍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힘쓰라”고 질타했다.이에, 디자인정책관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답변하며 “자치구와 협력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본 사업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옥외광고물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 현수막은 규제가 불가능 하고, 소상공인 홍보 현수막은 규제가 가능하다.이에 박 의원은 “시민들의 생계가 걸린 홍보 옥외광고만 규제하는 것은 자칫 차별적 행태가 될 수 있다”며 “디지털 입간판·지정 게시대 등을 늘려 ▲사업의 궁극적 목표와 ▲공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가 원론적인 문답 형식이 아닌,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과 협약을 맺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을 촉구했다.

이봉준 의원( 동작구 제1선거구)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의 구제를 위하여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였다.2019년 4월 건축법 개정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이 강화되면서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당초 5차례까지 부과되었던 이행강제금 제한이 폐지되고 현재는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됨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는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권리를 행사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당시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조치법이 선행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도 없이 건축법이 개정됨으로써 5회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되는 줄 알고 분양받거나, 불법 개조 사실을 모른 채 주택을 매입한 매수자들은 원상복구를 할 수도 없고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도하기도 힘든 상태에서 이행강제금만 계속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다.더욱이 작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해밀톤호텔의 불법 증축이 거론된 이래, 당초 연 2회 이내로 규정하였으나 관행적으로 연 1회로 부과하였던 이행강제금을 연 2회 강제 부과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가 입법예고(’23.1.19.~’23.2.8.) 함으로써 이행강제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소유자들의 마음은 더욱 타들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현재 국회에는 한시적으로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8건 올라와 있기는 하나, 그 동안 5차례에 걸쳐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으로써 반복적 양성화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한 위반건축물의 증가 및 법 준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된 채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이봉준 의원은 비록 위반건축물 양성화의 부작용이 전혀 없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행강제금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앞서 양성화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이를 위해 공익과 안전에 미치는 위해가 적으면서 원상복구 등 이행이 곤란한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해 주는 특별조치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건의안은 4월 개회되는 제317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청장 김정환)은 2월 27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3.3㎞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으로 지난 2015년 8월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변경 ‘조건부 가결’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어 왔다.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019년 입지 부적정 등을 사유로 ‘부동의’ 협의의견을 통보하였으나, 양양군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 인용재결(‘20.12)에 따라 재보완 절차를 거쳐 이번에 협의를 완료하게 되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부동의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재보완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재결한 바 있다.국립공원위원회 공원계획변경 단계에서 자연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입지 타당성을 검토한 사항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위법·부당2016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본안, 보완, 재보완)에는 동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번 협의과정에서 제출된 재보완서의 보완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해서는 무인센서카메라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서식 현황자료를 추가 제시하였으며, 보완 시 누락되었던 일시훼손지 등에 대한 추가 식물조사 결과도 제시하였다.상부정류장 위치를 해발고도 1,480m에서 1,430m로 하향 조정하여 기존 탐방로와의 이격거리를 추가 확보하고, 탐방객의 이탈로 인한 추가 훼손을 방지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 노선도 또한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설삭도 활용을 통한 헬기운행 축소 와 디젤발전기를 대신하여 중청대피소에서 전기를 인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시설 안전대책으로는 풍속 예측모델링을 실시하고, 지주 높이 최대 예측풍속(36.91m/s) 보다 높은 설계기준(40~45m/s)을 적용하였다.다만, 상부정류장 구간에 장애인‧노약자 등을 배려한 무장애시설(Z형식) 설치로 탐방로 연장이 증가하여 보완 대비 토공량 등은 일부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원주지방환경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입지 타당성보다는 재보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조사‧예측 및 저감방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완 대비 상부정류장 위치 변경사항 참고로 전문검토기관 1곳은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행심위 재결에 따라 반영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4곳의 전문검토기관은 추가적인 저감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협의의견으로 제시하였다.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공사 전·중·후의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별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보상 또는 보전하는 등 서식지 기능 향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또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시에는 공원관리계획과의 연계·부합성을 고려하여 공원관리청인 국립공원공단과 협의하도록 하였다.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착공 이전에 법정보호식물 및 특이식물에 대한 추가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생태 영향 및 지형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부정류장 구간 규모 축소‘ 방안을 강구하고, 착공 이전에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지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주요 시설물의 규모·형태·색상·배치 등은 주변 자연생태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계획하도록 하였다.풍속, 적설 등 설악산의 기상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에 대한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설계·시공하도록 하였으며,설계안전도검사(교통안전공단), 특별건설승인(국토교통부), 지방건설기술심의(강원도) 등의 후속 인·허가 절차를 통해 안전기준 부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였다.또한, 설악산의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행중지 및 감속운행에 대한 강화된 풍속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였다.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란 및 회복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운영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을 확대(통상 사업 준공 후 3년 → 5년)하고,사업 착공 이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예상치 못한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27일부터 일상 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 ‘일회용품 없애기 도전(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을 시작한다.이번 실천 운동은 공공기관, 기업, 단체, 국민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약속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간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월 27일 사무실이나 각종 회의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을 늘려갈 것을 약속하며 그 내용을 환경부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및 유튜브 )에 게재한다.한화진 장관은 다음 실천 주자로 국무총리실, 서울특별시, 국립공원공단을 추천한다.이들 기관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겠다는 실천 약속을 각 기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고, 각자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게 된다.환경부는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매월 10일을 일회용품 없는 날로 정하여 일회용품 줄이기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이에, 오는 3월 10일 첫 번째 ‘일회용품 없는 날’에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참여인증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에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중앙정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기로 한 바 있다.대표적인 일회용품 줄이기는 △일회용 컵·접시, 우산비닐 등 일회용품 사용 자제, △플라스틱 병입수 구매 자제, △청사 내 편의시설에서 일회용품 제공 자제 등이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상 생활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실천운동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영농조합법인 더듬이(벅스푸드)(충남 금산군 소재)’가 제조‧판매한 ‘건강한 하루를 위해 홍삼벵이 진액(식품유형: 혼합음료)’에서 납이 기준치(0.3㎎/㎏ 이하)보다 초과 검출(0.4㎎/㎏)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12.7.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환경 곽덕환기자]앞과 뒤의 모습이 똑같이 생긴 자동차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첫 상용화를 위한 시험주행에 들어갔다. 현지시간 2월13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소유한 스타트업 업체 ‘죽스(Zoox)’가 자율주행차 '로보 택시'에 공공도로에서 승객을 싣고 시험 운행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해당 업체가 개발한 자율주행차량은 운전대와 페달이 아예 없고 두 개의 좌석 열이 서로 마주 보는 4인승의 형태이다. 지난 1월 아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2023에서도 선보였다. ▲죽스의 로보택시 ▲ GM의 오리진  ▲알파벳의 웨이모 이 차량의 특징은 양방향 주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 후진 없이 방향을 바꿀 수 있다.죽스와 아마존은 "로보택시가 사람의 통제 없이 승객을 태운 채 공공 도로를 주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현재 캘리포니아의 공공도로에서 포스터시티에 있는 죽스의 빌딩 두 곳 사이(1.6km 구간)를 직원들을 싣고 시속 56km/h로 주행 중이다.죽스는 현재 수십대의 시험운행용 차량 제조를 끝내고 곧 일반인을 상대로 주행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마존의 무인자율주행택시가 본격적으로 시험운행에 들어가면서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GM의 자회사인 크루즈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오리진’이 애리조나주에서 화물배송분야에 대한 시험주행을 하고 있다. 또한 구글도 알파벳이 개발한 ‘웨이모’를 캘리포니아에서 무인택시 서비스 허가를 받았고, 이미 승객들로부터 요금을 받아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다.   

[데일리환경 곽덕환기자] 전기자동차 판매량 1위가 바뀌었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는 1083만대로 2021년 대비 61.3%가 증가했다.그 중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단연 중국의 전지자동차 제조사인 비야디(BYD)가 미국의 테슬라를 제체고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에 올라섰다는 내용이다. 중국시장의 친환경자동차 시장의 괄목할만한 성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평가이지만, 자동차업계에서는 비야디의 자동차 제조기술 및 각종 부품과 관련된 중국의 기술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해 해외수출 물량도 같이 증가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현대와 기아, 제네시스를 앞세워 세계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격인 현대자동차그룹은 6위에 머물렀지만, 새로운 미래 사업인 전기자동차 부문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세계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충분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판단의 배경에는 세계 자동차 시장을 주도하는 북미와 유럽시장에서 점유율 10%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이다.비야디는 그동안 중국내 시장에서 확보한 기술력과 경험을 앞세워 국외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어, 향후 동남아 등 신흥 시장에서 테슬라와 정면대결을 벌일 것이 예상되며, 그 뒤를 잇고 있는 폭스바겐과 현대자동차 그룹 등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SNE리서치의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중국의 비야디가 187만대로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이는 2021년에 61만4천대(4위)에서 판매량을 204.6% 늘리며 단숨에 선두로 올라선 경이로운 기록이다. 비야디의 역사를 보면 1990년대 중반 설립된 배터리 제조업체로 2003년 시안친촨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자동차 제조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했다.이로서 2021년 93만8천대를 판매했던 1위의 테슬라는 2022년에 131만4천대를 판매해 2위로 밀려났다. 그리고 3위에는 중국의 상하이자동차가 97만8천대로 상승했다.전체 판매량을 지역별로 분석하면 비야디와 상하이자동차 모두 중국 내수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2022년 655만8천대로 전년의 332만7천대 보다 97.1%를 성장했다. 이에 대해 시장조사기관 에스엔이리서치는 “중국의 내수 시장 성장의 영향으로 중국의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비야디와 지리차의 성장률은 세 자릿수 포인트 이상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전년 36만3천대 보다 40.9%가 증가한 51만대를 판매하였지만 한단계 ᄄᅠᆯ어진 6위를 기록했다. 전세계 자동차의 각축장이라고 불리는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10%의 점유율을 보여 성공적으로 전기자동차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유럽 전기차 시장점유율 10%, 미국 시장에서는 7.1%를 기록했다.최근 세계의 완성차 업체들이 속속 새로운 모델의 전기자동차를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업체들이 얼마나 견뎌낼지는 지켜봐야 할 것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2023년에 전기자동차시장에 대한 확실한 전망을 내놓을 수 없는 혼전이 예상된다.   

▲전기차 보급 대수와 (급속·완속) 충전기 보급 현황(2022년 12월말 기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토교통부의 전기자동차 누적 대수 통계와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22년 12월 31일 기준,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는 389,855대로 전기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2013년 1,464대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약 260배 이상 늘어났다.특히 최근에는 20년 10만 대 돌파에 이어 21년 20만 대, 22년 말 현재 40만 대에 육박하고 있다. 해마다 약 2배 가까운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의 보급 대수에 비해 충전 인프라 보급은 저조해 급속과 완속 충전기를 합쳐 205,205대로 약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특히 급속 충전 인프라(20,737대)의 경우, 충전기 1기당 전기자동차 평균 18.6대로 적정 대수 10대(경기연구원 2021년)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 34.05대, 인천 31.02대로 적정 대수 10대를 3배 넘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산과 인천의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속 충전기의 경우 전국적으로 184,468대가 설치되어 충전기 1기당 전국 평균 전기자동차 2.30대로 적정 대수 2대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제주가 완속 충전기 1기당 전기자동차 4.31대, 인천이 3.02대, 전남이 2.88대로 인프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와 전남의 경우 급속충전기 대수가 각각 17.88대와 12.88대로 전국 평균 18.6대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 파악되었다.  환경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계획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의 경우 2025년 113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는데 현재 충전 인프라가 급속과 충전을 합쳐 20만 대에 불과해 전기차 보급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충전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현재 국토부는 친환경 전기자동차와 관련 누적 대수 현황만 집계, 관리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국토교통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차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62㎞관교체 1,284억, 776㎞관세척 100억 등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주택 내 노후 수도관 교체 85억, 무료방문 수질검사 41억 등 가구별 지원도 강화안전한 수돗물 공급망 1,248억, 수질검사 350항목 실시 등 세계최고수준 수질관리 ▲'23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사업 개요 서울시가 올 한해 세계 최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 상수도 분야에만 5,283억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센터, 공급하는 상수도관 개선은 물론, 가구별 수질검사 등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이번사업중 입상활성탄을 이용해 숯으로 한 번 더 거른 세계 최고품질 수돗물 생산을 위해 200억을 투입하는 등 정수시설 확충과 스마트 자동화 공정 등에 2,525억을 투자한다. 올해 1,284억 투입해 62㎞ 노후관 교체…'24년까지 총 455㎞ 순차 교체 ▲수돗물 정수처리 과정 ‘수도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 상수도관을 선제적으로 교체하는 등 체계적 정비가 추진된다.올해에는 62㎞구간에 대해 1,284억 원을 투입해 교체를 추진하고, 30년 넘게 사용했거나, 누수가 있었던 상수도관을 조사해 2024년까지 455㎞의 수도관을 우선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2,262억 원을 투입해 145㎞(31.9%)에 대한 수도관 교체를 완료한 바 있다.올해는 송파구 올림픽회관교차로~잠실대교남단삼거리(1,540m), 마포구 백범로 178~마포대로 201(1,170m), 종로구 낙산성곽길 2~지봉로 37-1(550m) 등 서울 전역에서 상수도관 교체 공사가 추진된다. 세척으로 더 깨끗…대형관 21㎞ 기계세척, 소형 배수관 755㎞ 세척에 100억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관 ‘세척’도 본격 추진된다. 올해 45억 원을 투입해 대형관(400㎜이상) 21㎞를 우선 세척하고, 소형 배수관(80~350㎜)도 55억 원을 투입해 755㎞ 구간을 세척한다. 대형관은 기계를 투입해 기계 세척을, 소형관에 대해서는 면(블록)단위로 세척을 실시한다.대형관은 2030년까지 414㎞의 세척을 완료하고, 소블록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세척 한다는 계획이다.세척 결과, 물의 탁한 정도를 나타내는 평균 탁도가 0.17NTU 개선(0.36→0.19)되는 등 수질 개선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주택 내 녹에 취약한 수도관 교체 지원…올해 1만4천 가구에 85억 원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공사비도 적극 지원한다. 일부 노후주택에서 발생하는 녹물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다. 수도관 교체가 필요한 지원 대상 가구는 5만9천 가구로, 올해는 우선 1만4천 가구의 수도관 교체를 위해 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 중 녹에 취약한 아연도강관을 옥내급수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이다.시는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주택 내 노후 수도관의 교체 공사비를 지원해왔고, 지원대상 56만5천 가구의 90%인 50만6천 가구의 수도관 교체비를 지원한 바 있다.지원 금액은 전체 공사비의 80% 이하이며, 단독주택은 최대 150만 원, 다가구 주택은 최대 500만 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세대 당 최대 140만 원(공용급수관 세대당 60만 원 포함)까지 지원한다. 대상확인 등 자세한 상담은 다산콜재단(국번없이 120번)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전화하면 된다. 수질검사 확대실시, 세계 최고 수준…방문 무료 수질검사도 강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에 대한 수질검사 항목이 350항목으로 확대된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166항목보다 2배 이상 많고, 법정 ‘먹는 물 수질기준’보다 약 6배 많아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이다. 찾아가는 무료 수돗물 수질검사 서비스 ‘아리수 품질확인제’도 확대 시행된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100만 개소 수질검사를 목표로, 올해는 우선 41억을 투입해 18만2천 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검사 신청 가구는 물론 공원‧학교‧유치원‧공공기관 등의 음수대, 아파트 노후 공용배관 및 옥내급수관 교체 가구 등의 수질검사를 포함한다.특히 수질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노후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중심으로 ‘맞춤형 수질검사’를 확대하고, 낮에 집을 비우는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등의 신청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또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망 관리를 위해 1,248억을 투자한다. 지역 배수지 관련 시설을 개선하고, 상수도관 누수 예방 및 복구에도 최선을 다한다. 지하철 등에 저촉돼 상수도관 이설이 필요할 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이설 공사를 수행해 공사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유연식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서울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질관리는 물론, 주기적으로 수도관을 교체‧세척하는 등 공급과정 또한 꼼꼼히 관리하고 있다”며 “고품질의 아리수를 각 가정까지 안전하게 공급해 누구나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