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대전광역시 중구)이 전국 286개에 달하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에 출자·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활성화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공사중단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2013년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한편, 각 광역자치단체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지만, 10년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한 광역자치단체가 전무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은 아직까지 286개에 달한다”며 “각 지역에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공사중단 건축물은 총 286개로 평균 200개월(16년 8개월)간 각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비사업과 철거, 허가취소, 자력재개 등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 건축물은 88개에 불과했다. 또 정부가 2015년부터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38개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후보’로 선정했으나, 실제 정비사업이 추진된 것은 16개 불과했고, 이들 역시 대다수가 안전관리 및 정비 방향 논의 단계에서 중단됐다. ▲지역별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단위 : 개, 국토부 2022년 제3차 실태조사 결과) 반면 경기도가 특수목적법인(SPC)에 위탁해 추진한 과천 우정병원 정비사업은 174세대 규모 아파트로 2023년 11월 준공되어 2024년 1월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충북 증평군이 LH에 위탁해 추진한 개나리아파트 정비사업은 2025년 5월 행복주택 32호와 도서관, 돌봄시설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준공될 예정이다. ▲과천 우정병원 및 증평 개나리아파트 정비사업 추진 사례 ▲공사중단 건축물 중단기간별 현황 (단위 : 개)  이에 박용갑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비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공사중단 건축물 위탁사업자에게 출자·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 도시재생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출자·융자 현황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활용, 7개 도시재생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4,151억 원을 출자한 결과 대구 서구와 경기 고양, 성남, 서울 도봉구 등에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조성되고, 서울 강남, 영등포에 도시재생 공간지원을 위한 공간 매입이 이루어졌다”며 “공사중단 건축물도 도시재생처럼 위탁사업자에 대한 출자·융자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 17일 지역 내 주요 골목상권을 방문해,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위축된 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며 민생 현장을 점검했다. 지속된 경기 침체와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이러한 상황을 직접 파악하고,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번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남영동 먹자골목 ▲퀴논거리 ▲해방촌 ▲순헌황귀비길 ▲용마루길 등 지역 내 골목상권을 차례로 방문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을 직접 체감했다. 해방촌의 한 상인은 "연말은 장사 대목인데, 이번 사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빠르게 상황이 안정되어 얼어붙은 경기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경제 안정화 및 물가 안정 대책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속 지원 ▲용산사랑상품권 조기 발행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 방안 ▲물가 안정 및 불법·사기성 행위 집중 단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와 10.29 참사 이후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장기간 경기 침체를 겪어왔고, 이번 사태로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며 "구청 차원에서 상인들과 소통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2024년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대한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 이재민 구호 등의 현장 수습, 복구를 위해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진관동 아파트 화재와 5월 역촌동 다세대주택 화재에서 다수의 대피자가 발생했다. 이에 은평구는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해 상황전파, 부상자 관리, 이재민 구호, 현장 수습 등 신속한 재난 대응과 복구에 힘쓴 바 있다. 특히 구는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규모점포 화재, 산림화재, 공동주택 화재, 전기차 화재 등 자체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ICTC)에서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재난대응 도상훈련도 진행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우리 구는 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에 항상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난 현장에서의 역량 강화와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에게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금융당국과 협의해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올해 4월부터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달 말까지 1만 1천여명의 소상공인에게 약 60억원을 지원했다. ‘보증료 지원’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KB소상공인 보증서대출’을 신청한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80%의 보증료를 지급한다.‘대출이자 지원’은 ▲KB소상공인 신용대출 ▲KB사장님+ 마이너스통장 ▲KB셀러론 이용 고객에게 6개월 동안 납부한 이자 최대 50%의 캐시백을 지원한다. 특히, 내수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음식점업 및 도소매업 개인사업자와 신용 취약차주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경감과 이용 편의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소상공인 셀러 고객을 위한 만기연장, 장기분할상환대출 대환 등 대출 지원 방안 마련또한,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셀러를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선정산대출 등 셀러전용 대출에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가 도래한 고객에게 최장 6개월 특별기한연장과 연장 이후 발생한 이자의 50% 캐시백을 지원하고 있다. 연장 이후에도 상환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최장 60개월까지 장기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방안도 마련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지원에 힘쓰고 있다. 생업으로 바쁜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 운영KB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 전용 비대면 플랫폼 ‘사장님+’를 운영해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장님+’는 ▲정책자금 맞춤추천 ▲사장님 Tip ▲무료컨설팅 신청 ▲사장님을 위한 혜택 등 다양한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책자금 맞춤추천’을 통해 정부의 다양한 정책자금을 확인할 수 있고 관련 대출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사장님 Tip’서비스로 세무·법률·노무 분야의 전문가 조언과 사업 운영에 유용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사업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국민과 함께 성장한다는 은행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앞으로 금융당국과 소통해 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이 16일 ‘번동 모아타운 1호 착공 조합원 초청의 날’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모아타운 1호' 번동 모아타운이 착공에 들어가면서 지역 내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번동 모아주택 조합은 16일 ‘번동 모아타운 1호 착공 조합원 초청의 날’을 열고 공사 시작을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순희 강북구청장을 비롯해 시의원, 구의원, 조합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번동 모아타운(번동 429-114번지 일대)은 2022년 4월 통합심의 통과하여 ․2023년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2024년 5월 ‘세입자 보상 대책’을 수립, 세입자 보상 및 이주 등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됐다.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한 지 3년여 만이며, 2028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번동 모아타운에는 5개의 모아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기존 870가구를 철거, 13개 동 총 1,242세대(임대주택 245세대 포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1~5구역은 ‘건축협정’을 통해 1~3구역, 4~5구역은 지하주차장을 통합 설치하고, 부대․복리시설을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공동으로 이용 및 관리한다. 이를 통해 법정 주차대수(1,175대)보다 104대 많은 총 1,279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또 모아타운이 조성되는 번동과 직접 맞닿아 있지만 현재는 차량이 점유하고 있고 시설도 낙후해 주민 이용이 저조한 우이천변에도 녹음이 우거진 산책로와 휴식․운동시설 등이 조성된다. 강북구는 모아타운 대상지들이 원활하게 조합을 구성‧운영하고 주거 이전에 대한 보상, 거주자 입주 우선 등을 위해 구청 내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과 주거정비과를 신설하여 정비사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번동 모아타운의 경우는 당초 서울시가 세입자 손실보상에 대한 조례를 개정(2022년 10월) 전에 사업시행계획을 심의 완료(2022년 4월)하여 대상지가 아니었으나, 구가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인 협의 및 설득으로 2023년 12월 세입자 보상 대책에 대한 합의를 이끌었다. 2024년 5월 서울시로부터 세입자 대책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변경(안) 통합심의가 ‘원안 가결’ 되면서 약 72억 보상을 확정해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주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강북구가 세입자의 극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 지연을 예방하는 적극 행정을 실현한 것으로, 강북구 주거 약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안정적 주택 공급에 노력해 온 결과이다. 한편 강북구 번동 2지역 모아타운(번동 454-61 일대, 70,897㎡)은 올해 1월 관리계획 승인·고시돼 3개의 모아주택이 조합을 설립해 추진 중이며, 이 중 한 곳은 사업시행계획(안) 통합심의를 완료했다.  또 번동 4지역 모아타운(번동 469 일대, 약 79,517㎡)은 올해 11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관리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다. 강북구는 현재 총 8개의 모아타운이 진행 중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 주민들과 조합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린다. 조합원들이 한마음으로 뭉쳤기 때문에 오늘의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모아타운 1호가 서울시와 강북구의 재개발‧재건축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강북구는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2028년까지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센터장 성지원)는 ‘2022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를 12월 18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누리집(air.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출량 산정 결과를 설명한 보고서를 내년 3월 주요 기관 및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배출량 산정 결과는 올해 11월 28일에 열린 ‘제21차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동 위원장(센터장‧김종호 교수), 정책지원‧배출계수‧활동도‧검증 분과위원 총 22인으로 구성)의 심의를 거쳤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통계청, 기상청, 산림청 등 국내 150여 개 기관에서 만든 260개 자료를 활용해 배출량을 산정했고, 특히 올해는 기존 산정 방법(ver6.0)에서 공정부생가스 사용시설, 유기용제 사용시설(인쇄업)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법을 개선해 정확도를 높였다. 2022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초미세먼지(PM-2.5) 연간 배출량은 2021년보다 2천 톤(3.7%) 증가한 5만 9,459톤으로 나타났다. 황산화물(SOx)은 3만 4천 톤(21.3%), 질소산화물(NOx)은 2만 7천 톤(3.1%),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6만 4천 톤(6.4%), 암모니아(NH3)는 2만 톤(7.5%) 감소했다. 이런 감소 추세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속 이어지고 있다. ▲ 23년 주요 오염물질 배출원별 추정 배출량 주요 증감 원인을 살펴보면, 초미세먼지(PM-2.5)는 울진, 강릉에서 산불 피해 면적이 증가해 배출량이 증가했다. 하지만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노후 경유차 대수 등의 감소로 배출량이 줄어들었다.  이는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 노후 경유차 감축 강화 및 저공해차 보급 확대 정책의 효과가 꾸준히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암모니아(NH3)는 제철제강업·유기화학제품제조업의 소결광·용선 생산량 감소, 건축 및 도로표지용 도료 사용량 감소 등이 배출량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질 관리 정책 현안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추정배출량을 산정했다. 추정배출량은 조기 입수한 자료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 사회·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추정한다. 추청배출량 결과 2023년도 초미세먼지(PM-2.5) 연간 배출량은 5만 5,735톤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환경’은 친환경 소재 기업의 ESG활동·중소기업들의 경쟁력과 판로지원 확대를 위해 바우처 형태로 지속적인 기업들의 경제 상생활동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데일리환경=최호진기자] 지구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패션쇼’로 유명한 세계적인 유명 디자이너 제니안이 ‘2024 글로벌 인플루언스 엑스포’에 참가했다. ▲ (좌측) 인플루언스로 활동 중인 피트라이프 김지은 대표 (우측) 세계적인 유명 디자이너 제니안 제니안은 이탈리아 명품 G사 구찌오구찌 에스페리언자 수석디자이너, 폴란티노 대표 겸 수석디자이너를 겸한 전세계적인 유명 디자이너로 이번 ‘2024 글로벌 인플루언스 엑스포’에서는 본인이 상표권을 보유한 오징어게임 디자인의 신규 제품들을 선보였다. ‘2024년 글로벌 인플루언스 엑스포(GIE2024)’는 전 세계 37개국에서 모인 약 100명의 인플루언서들과 유명 셀럽들이 참여하여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행사로 글로벌 인플루언서와 브랜드가 함께 모여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이다.  이번 행사에서 폴란티노로 참가한 제니안 수석디자이너는 “뜻깊은 글로벌 행사에 초대가 돼 신규 디자인 제품들을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 며 “앞으로도 계속 지구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패션쇼 개최는 물론 다양한 신규 디자인 제품들로 k-뷰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소비자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어 나가겠다.”고 그 소감을 밝혔다.  

‘데일리환경’은 친환경 소재 기업의 ESG활동·중소기업들의 경쟁력과 판로지원 확대를 위해 바우처 형태로 지속적인 기업들의 경제 상생활동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데일리환경=고윤경기자] 지티파트너스는 지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i-SWAM 박람회에서 신제품 ‘GT그래핀 XY패치’를 선보이며 글로벌시장 진출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다. ▲인도네시아 I-SWAM 박람회 참가 중인 지티파트너스 관계자와 해외 관계자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GT그래핀 XY패치’는 그래핀의 미세전류와 GT솔루션의 원적외선 기술이 결합된 혁신적인 제품으로, 혈액순환을 활성화하고 염증 완화 및 세포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준다. X패치는 승모근에, Y패치는 단전에 부착하여 각각의 부위에 특화된 효과를 발휘하도록 설계됐다. 박람회 현장에서 GT그래핀 XY패치는 많은 바이어와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제품 체험 이벤트가 큰 호응을 얻었다.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패치를 시범적으로 부착한 결과, 몇 분 만에 통증이 완화되고 시원함을 느끼는 즉각적인 효과를 체험한 이들이 제품을 직접 구매하기 위해 다시 찾아오는 사례가 속출했다.  ▲지티파트너스 ‘GT그래핀 XY패치’ 해외 시연 지티파트너스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신제품 GT그래핀 XY패치의 탁월한 효과와 시장성을 입증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 확대를 통해 건강 솔루션 분야에서 입지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지티파트너스는 그래핀과 원적외선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헬스케어 제품 개발을 통해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혁신적인 기술력을 통해 글로벌 건강 관리 솔루션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공고히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전국 사업장은 153개 단지, 12만 1520가구로 나타났다.  이 중 145개 단지인 약 95%가 수도권 사업장이다. 2019년 37곳에 불과했지만 4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 가운데 시공자 선정까지 마친 단지는 109곳에 달한다. 그러나 고금리와 자재비 상승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최근 정국 혼란까지 더해져 건설업계는 물론 조합원들이 사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 골조를 남겨두고 수직·수평 증축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가구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건축은 준공 30년 후 추진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은 준공 15년부터 추진 가능하다. 재건축에 비해 인허가 절차가 간소하고, 공사기간이 짧아 높은 용적률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노후 아파트 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배경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서울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이다.  이미 지난 몇 년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차에 국내 정국 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기존 아파트 철거 후 공사를 진행하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착공 후 내부마감재를 철거하면서 사업장 구조체에 따라 전수안전진단 및 구조보강범위를 확정해야 하는데. 이때 현장 여건이 철거 전에 계획했던 설계 도면과 상이할 경우 이에 따른 설계변경까지 수반돼 공사비가 증가할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서울 주요 상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단지들이 늘어나면서 리모델링 공사비 최고액을 돌파하고 있다. 강남구 '청담 건영'은 최근 평당 공사비 1137만원에 도급액 증액 변경 계약을 마쳤고, 강남구 '삼성 서광'은 평당 공사비 998만원, '이촌 우성'은 평당 공사비 932만원 수준으로 각각 시공사를 선정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은 착공 전 확정된 공사비로 시공사를 선정하지만, 리모델링은 사업 특성상 실제 구조체 확인 후 설계변경을 반영할 경우 공사비가 증가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탄소 배출량이 적어 환경 친화성이 높은데다 주택 공급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다.”면서 “재건축 수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4000억원 가량 삭감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을 내년 1000억원 증액하는데 그치면서 900여개 중소·벤처기업이 타격을 받는 것으 로 확인됐다. 기업들은 당초 정부가 수년간 계속 지원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중간에 지원받지 못하게 되면서 기술개발을 중단하거나 대출 등 자체 부담으로 개발을 이어가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사진 )에 따르면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 부족으로 정부가 4년간 계속 지원하기로 약속한 계속사업 재원이 806억9000만원 모자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은 900여개에 달한다. 계속사업은 정부를 대신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수년간 약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국가 사업'이다. 약정 기간 중간에 지원액이 줄어든 것이다. 계속비가 부족한 까닭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이 정부가 제출한 정부안 그대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내년 중소기업 R&D 최종 예산은 1조5170억원으로 올해 보다 1238억원 늘었지만 정부가 대폭 삭감 전인 2023년 1조7700억원보다 2500억원(14%) 적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 재검토 필요"를 언급하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보다 3769억원(21%) 삭감했다. 이에 정부가 수년간 계속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기존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들 가운데 지원액이 줄거나 사업 중단, 사업 목표를 축소해야 하는 협약변경 대상 사업만 9개에 이른다. 중소기업 자립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은 362억원이,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은 255억원 모자란다. 또한 △공정품질기술개발(47억원 부족) △건강기능식품개발 지원사업(12억원 부족)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지원 R&D사업(13억원 부족)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소부장특별회계 26억원 부족) △테크브릿지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40억원 부족) △중소기업 넷제로 기술혁신사업(45억원 부족) △포스트규제자유특구연계사업(6억원 부족)도 차질을 빚는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들은 연구개발을 중단하거나 자체 대출로 개발을 이어가야 한다. A중소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4년 동안 계속 지원하기로 약속해놓고 정부 스스로 부족한 예산을 제출한 것은 중소기업과 기술개발에 타격을 입히는 행위"라며 "올해도 예산 삭감으로 개발 사업 범위를 축소해 의미가 없었는데 내년도 인력을 줄이거나 대출로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걱정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2024년 사업을 포기한 중견·중소기업이 175개로 전년 29개에서 6배 늘었다. 국가 R&D사업을 유지한 중소·중견기업 912개사도 7개월 동안 3387억원을 대출받아 연구개발을 이어갔다. 기업들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당초 정부가 약속한 연구개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B기업 대표는 "정부가 약속한 지원인데 정부가 약속을 어겨 피해를 받고 있다"며 "추경을 해서 정부가 약속한 금액을 지원해야한다"고 했다. 오세희 의원은 "2024년부터 시작된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기술개발을 저해하며 국가 경쟁력과 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는 경기 침체 상황일수록 기술개발 중요성을 인식하고 R&D 정책에 더 중점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12일부터 내년 4월 18일까지 4개월간 무기산(無機酸.유해화학물질) 불법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 불법행위에 대해 도·시군·해경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경기도는 김 채취가 본격화되는 겨울철에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한다고 설명했다.단속대상은 도내 김 양식장 총 66개소(화성시 48, 안산시 18)로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및 평택해양경찰서가 함께 참여해 매월 2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한다.주요 단속내용은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 행위 ▲면허 양식장 경영을 타인에게 지배하게 한 행위 및 지배한 행위 ▲면허된 구역을 벗어나 양식시설을 설치한 행위 등이다.특히, 무기산은 법적으로 김 양식에 사용이 가능한 유기산(활성처리제)보다 김 병해 예방효과와 이물질 제거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으나,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물론, 독성이 강하고 바닷물에 잘 녹지 않아 바닷속 환경을 오염시킨다.무기산은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돼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유해어업의 금지)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경기도 대부분의 김 양식업자가 유기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무기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바다 위에서는 경기도, 안산시, 화성시의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김 양식장과 어장관리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육상에서는 무기산 불법 보관 가능성이 높은 김 양식장 인근 항·포구의 선착장,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면허 구역을 벗어나 양식한 행위, 양식장 경영을 타인에게 지배하게 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경기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사법조치와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사용은 경기도 김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행위로, 이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믿고 먹을 수 있는 경기도 김 양식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와 시군(화성, 안산)에서는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사업비(2024년 8억5천만 원)를 투자해 염소이온 농도 9.5% 이하의 유기산 활성처리제를 김 양식장에 지원하고 있다.

▲이석희 SK온 최고경영자 이석희 SK온 최고경영자(CEO)가 9일 고려대 특강에 나서 “SK온은 기술 혁신을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5일 기술 인재 배치를 중심으로 한 SK온의 임원 인사 이후 첫 공개 활동으로, 이 CEO의 기술 중심 경영 철학을 밝혔다.이 CEO는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Envisioned Future, Together We Move Forward’(예정된 미래, 함께 나아가자)를 주제로 진행한 CEO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SK온이 10일 밝혔다. 강연에는 이차전지 관련 연구 교수진과 석∙박사 과정생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특강은 SK미래관 최종현 홀에서 진행됐다. SK미래관은 SK그룹 등의 기부금으로 2019년 준공됐다. 이 CEO는 “새로운 미래 가치를 만들어가는 교육 혁신의 장인 SK미래관에서 기술 혁신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SK온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다.이 CEO는 “SK온은 에너지 밀도, 급속충전, 안전성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개발, 매년 매출 2배 성장 등 최고의 기록을 달성해왔다”라며 “미래 성장 목표는 기술 혁신을 통해 전동화 시대를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전동화의 핵심은 배터리 성능 개선”이라며 “배터리 산업은 기술 기반 제조업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람과 연구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SK온은 지난 5일 임원 인사를 통해 피승호 SK실트론 제조/개발본부장을 제조총괄로 선임했다. 피 총괄은 SK하이닉스에서 플래시공정T팀장, 연구개발(R&D) 공정담당을 지낸 제조 전문가다.이 CEO 역시 기술 전문가로서 SK하이닉스 CEO를 지낸 바 있다. 현대전자, 미국 인텔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한 뒤 2010년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 공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2018년 SK하이닉스 CEO에 이어 2023년부터 SK온 CEO로 재직하고 있다. 

“용산이 대한민국의 정치·경제·문화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완성됐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성공적으로 조성되어 구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11월 28일 용산정비창 일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구는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왔다. 용산구는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특별 전담조직(TF)을 꾸리고 서울시 및 코레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구 TF는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투명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해 3월부터 6차례 TF 회의를 운영했다. 시는 물론 코레일과 실무자 회의를 22차례 이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구역 지정 검토 및 입안’ 절차를 44일 만에 처리해 서울시에 전달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이 빠를수록 용산 구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은 2013년 민간 주도의 개발사업이 무산된 후, 공공 주도의 개발 방식으로 변경하여 재추진하였으며, 11년 만에 구역 지정을 통해 법적 효력을 확보했다. 구는 국제업무지구 내 외국인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심형 교육시설을 도입하고 이를 거점으로 영어친화 도시를 조성하는데 힘을 기울인다. 이 밖에 국제업무지구 내에는 콘서트홀, 아트뮤지엄(전시, 박람회, 미술원), 도서관 등 문화복합시설이 들어서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인천공항과 용산역을 잇는 공항철도가 직결 운행되는 등 광역교통 편리성도 크게 향상돼 국제 비즈니스 접근이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철도와 도로로 단절된 한강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업무지구와 노들섬을 연결하는 한강보행교를 신설된다. 보행교는 남산~용산공원~국제업무지구~한강(노들섬)까지의 녹지 보행축을 연결해 시민들에게 보행 친화적인 사업지로 다가갈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을 받은 해줌 노서영 부문장  에너지 IT기업 해줌( 대표: 권오현)은 2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9회 전력시장 워크숍’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해줌은 ▲국내 전력중개사업 선도 및 활성화 ▲전력 공급과 수요를 융합한 전력 신사업 육성 ▲기업 ESG 경영 및 RE100 이행 확대 일조 등 전력시장의 수급 안정화와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받게 됐다.   해줌은 2016년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시범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제1호 전력중개사업자로 등록하며 업계를 선도해 왔다. 최근에는 태양광 단일자원과 태양광·풍력 혼합자원 분야에서 국내 최초 등록을 달성했으며, 현재 제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시범 사업에도 참여하며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다.  해줌은 전력중개사업의 핵심 기술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VPP(가상발전소) 통합 운영 플랫폼 ‘해줌V’를 통해 ▲실시간 발전량 예측 ▲자동 입찰 ▲이상 탐지 ▲출력 제어 ▲정산 등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총 6건의 특허를 등록 및 출원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해줌은 전력수요관리(DR)에서도 IT기술을 접목해 신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국내 최초 EV-DR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Auto-DR을 활용해 국민DR 참여 확대를 이끌고 있다.  RE100 시장에서는 자체 개발한 RE100 통합 관리 플랫폼 ‘해줌R'을 통해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온사이트PPA 시공 실적을 달성하는 등 기업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해줌 노서영 부문장은 "전력중개사업을 통해 전력시장의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장관상을 받았다”며, “제주 입찰제도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얻은 경험으로, 향후 육지 시장 진출 시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 자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줌은 전력중개사업 협의회 회장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중개시장 규칙개정위원회 위원 ,분산에너지 통합 발전소 활성화 협의회 의장사까지 전력중개사업의 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녹색기술 인증 획득 등을 통해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산물과 수산 가공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도모 하기 위한 환경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사진)은 3일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사유를 명시하고, 수산물 생산·가공 시설에 대한 등록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등록 취소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과 위해 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가공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생산·가공시설 등을 해수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등록 제한 사유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생산·가공시설로 등록된 업체가 미등록된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입해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제재 규정조차 없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지난 2023년 3월 생산가공시설 등을 등록한 한 업체가 미등록 시설에서 생산한 ‘굴’을 구매해 등록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둔갑해 수출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 미 식품의약국(FDA)측에 해당 제품 조사 및 유통금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등록된 생산·가공시설 등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산물 등을 등록된 생산·가공시설 등에서 생산·가공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한 경우를 당연 취소 사유에 추가하도록 했다. 또, ‘생산·가공시설 등의 등록이 취소된 자’와 ‘이 법을 위반한 특정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1년간 생산·가공시설 등 등록을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총리령 및 식약처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성 조사와 시험분석과 같은 검사결과 기록의 작성‧보관‧결과제출 의무, ▲안전성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안전성 검사기관에 대한 출입‧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도 규정했다. 박 의원은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통한 식탁 안전 조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중요하지만, 일부 업체의 일탈로 인해 우리 수산물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며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위법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우리나라 수산물의 안전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