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준 의원( 동작구 제1선거구)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의 구제를 위하여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였다.2019년 4월 건축법 개정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이 강화되면서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당초 5차례까지 부과되었던 이행강제금 제한이 폐지되고 현재는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됨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는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권리를 행사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당시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조치법이 선행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도 없이 건축법이 개정됨으로써 5회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되는 줄 알고 분양받거나, 불법 개조 사실을 모른 채 주택을 매입한 매수자들은 원상복구를 할 수도 없고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도하기도 힘든 상태에서 이행강제금만 계속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다.더욱이 작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해밀톤호텔의 불법 증축이 거론된 이래, 당초 연 2회 이내로 규정하였으나 관행적으로 연 1회로 부과하였던 이행강제금을 연 2회 강제 부과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가 입법예고(’23.1.19.~’23.2.8.) 함으로써 이행강제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소유자들의 마음은 더욱 타들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현재 국회에는 한시적으로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8건 올라와 있기는 하나, 그 동안 5차례에 걸쳐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으로써 반복적 양성화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한 위반건축물의 증가 및 법 준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된 채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이봉준 의원은 비록 위반건축물 양성화의 부작용이 전혀 없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행강제금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앞서 양성화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이를 위해 공익과 안전에 미치는 위해가 적으면서 원상복구 등 이행이 곤란한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해 주는 특별조치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건의안은 4월 개회되는 제317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청장 김정환)은 2월 27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3.3㎞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으로 지난 2015년 8월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변경 ‘조건부 가결’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어 왔다.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019년 입지 부적정 등을 사유로 ‘부동의’ 협의의견을 통보하였으나, 양양군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 인용재결(‘20.12)에 따라 재보완 절차를 거쳐 이번에 협의를 완료하게 되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부동의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재보완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재결한 바 있다.국립공원위원회 공원계획변경 단계에서 자연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입지 타당성을 검토한 사항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위법·부당2016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본안, 보완, 재보완)에는 동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번 협의과정에서 제출된 재보완서의 보완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해서는 무인센서카메라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서식 현황자료를 추가 제시하였으며, 보완 시 누락되었던 일시훼손지 등에 대한 추가 식물조사 결과도 제시하였다.상부정류장 위치를 해발고도 1,480m에서 1,430m로 하향 조정하여 기존 탐방로와의 이격거리를 추가 확보하고, 탐방객의 이탈로 인한 추가 훼손을 방지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 노선도 또한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설삭도 활용을 통한 헬기운행 축소 와 디젤발전기를 대신하여 중청대피소에서 전기를 인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시설 안전대책으로는 풍속 예측모델링을 실시하고, 지주 높이 최대 예측풍속(36.91m/s) 보다 높은 설계기준(40~45m/s)을 적용하였다.다만, 상부정류장 구간에 장애인‧노약자 등을 배려한 무장애시설(Z형식) 설치로 탐방로 연장이 증가하여 보완 대비 토공량 등은 일부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원주지방환경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입지 타당성보다는 재보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조사‧예측 및 저감방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완 대비 상부정류장 위치 변경사항 참고로 전문검토기관 1곳은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행심위 재결에 따라 반영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4곳의 전문검토기관은 추가적인 저감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협의의견으로 제시하였다.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공사 전·중·후의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별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보상 또는 보전하는 등 서식지 기능 향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또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시에는 공원관리계획과의 연계·부합성을 고려하여 공원관리청인 국립공원공단과 협의하도록 하였다.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착공 이전에 법정보호식물 및 특이식물에 대한 추가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생태 영향 및 지형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부정류장 구간 규모 축소‘ 방안을 강구하고, 착공 이전에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지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주요 시설물의 규모·형태·색상·배치 등은 주변 자연생태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계획하도록 하였다.풍속, 적설 등 설악산의 기상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에 대한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설계·시공하도록 하였으며,설계안전도검사(교통안전공단), 특별건설승인(국토교통부), 지방건설기술심의(강원도) 등의 후속 인·허가 절차를 통해 안전기준 부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였다.또한, 설악산의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행중지 및 감속운행에 대한 강화된 풍속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였다.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란 및 회복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운영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을 확대(통상 사업 준공 후 3년 → 5년)하고,사업 착공 이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예상치 못한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27일부터 일상 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 ‘일회용품 없애기 도전(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을 시작한다.이번 실천 운동은 공공기관, 기업, 단체, 국민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약속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간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월 27일 사무실이나 각종 회의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을 늘려갈 것을 약속하며 그 내용을 환경부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및 유튜브 )에 게재한다.한화진 장관은 다음 실천 주자로 국무총리실, 서울특별시, 국립공원공단을 추천한다.이들 기관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겠다는 실천 약속을 각 기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고, 각자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게 된다.환경부는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매월 10일을 일회용품 없는 날로 정하여 일회용품 줄이기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이에, 오는 3월 10일 첫 번째 ‘일회용품 없는 날’에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참여인증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에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중앙정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기로 한 바 있다.대표적인 일회용품 줄이기는 △일회용 컵·접시, 우산비닐 등 일회용품 사용 자제, △플라스틱 병입수 구매 자제, △청사 내 편의시설에서 일회용품 제공 자제 등이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상 생활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실천운동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영농조합법인 더듬이(벅스푸드)(충남 금산군 소재)’가 제조‧판매한 ‘건강한 하루를 위해 홍삼벵이 진액(식품유형: 혼합음료)’에서 납이 기준치(0.3㎎/㎏ 이하)보다 초과 검출(0.4㎎/㎏)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12.7.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환경 곽덕환기자]앞과 뒤의 모습이 똑같이 생긴 자동차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첫 상용화를 위한 시험주행에 들어갔다. 현지시간 2월13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소유한 스타트업 업체 ‘죽스(Zoox)’가 자율주행차 '로보 택시'에 공공도로에서 승객을 싣고 시험 운행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해당 업체가 개발한 자율주행차량은 운전대와 페달이 아예 없고 두 개의 좌석 열이 서로 마주 보는 4인승의 형태이다. 지난 1월 아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2023에서도 선보였다. ▲죽스의 로보택시 ▲ GM의 오리진  ▲알파벳의 웨이모 이 차량의 특징은 양방향 주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 후진 없이 방향을 바꿀 수 있다.죽스와 아마존은 "로보택시가 사람의 통제 없이 승객을 태운 채 공공 도로를 주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현재 캘리포니아의 공공도로에서 포스터시티에 있는 죽스의 빌딩 두 곳 사이(1.6km 구간)를 직원들을 싣고 시속 56km/h로 주행 중이다.죽스는 현재 수십대의 시험운행용 차량 제조를 끝내고 곧 일반인을 상대로 주행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마존의 무인자율주행택시가 본격적으로 시험운행에 들어가면서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GM의 자회사인 크루즈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오리진’이 애리조나주에서 화물배송분야에 대한 시험주행을 하고 있다. 또한 구글도 알파벳이 개발한 ‘웨이모’를 캘리포니아에서 무인택시 서비스 허가를 받았고, 이미 승객들로부터 요금을 받아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다.   

[데일리환경 곽덕환기자] 전기자동차 판매량 1위가 바뀌었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는 1083만대로 2021년 대비 61.3%가 증가했다.그 중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단연 중국의 전지자동차 제조사인 비야디(BYD)가 미국의 테슬라를 제체고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에 올라섰다는 내용이다. 중국시장의 친환경자동차 시장의 괄목할만한 성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평가이지만, 자동차업계에서는 비야디의 자동차 제조기술 및 각종 부품과 관련된 중국의 기술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해 해외수출 물량도 같이 증가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현대와 기아, 제네시스를 앞세워 세계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격인 현대자동차그룹은 6위에 머물렀지만, 새로운 미래 사업인 전기자동차 부문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세계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충분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판단의 배경에는 세계 자동차 시장을 주도하는 북미와 유럽시장에서 점유율 10%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이다.비야디는 그동안 중국내 시장에서 확보한 기술력과 경험을 앞세워 국외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어, 향후 동남아 등 신흥 시장에서 테슬라와 정면대결을 벌일 것이 예상되며, 그 뒤를 잇고 있는 폭스바겐과 현대자동차 그룹 등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SNE리서치의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중국의 비야디가 187만대로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이는 2021년에 61만4천대(4위)에서 판매량을 204.6% 늘리며 단숨에 선두로 올라선 경이로운 기록이다. 비야디의 역사를 보면 1990년대 중반 설립된 배터리 제조업체로 2003년 시안친촨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자동차 제조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했다.이로서 2021년 93만8천대를 판매했던 1위의 테슬라는 2022년에 131만4천대를 판매해 2위로 밀려났다. 그리고 3위에는 중국의 상하이자동차가 97만8천대로 상승했다.전체 판매량을 지역별로 분석하면 비야디와 상하이자동차 모두 중국 내수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2022년 655만8천대로 전년의 332만7천대 보다 97.1%를 성장했다. 이에 대해 시장조사기관 에스엔이리서치는 “중국의 내수 시장 성장의 영향으로 중국의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비야디와 지리차의 성장률은 세 자릿수 포인트 이상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전년 36만3천대 보다 40.9%가 증가한 51만대를 판매하였지만 한단계 ᄄᅠᆯ어진 6위를 기록했다. 전세계 자동차의 각축장이라고 불리는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10%의 점유율을 보여 성공적으로 전기자동차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유럽 전기차 시장점유율 10%, 미국 시장에서는 7.1%를 기록했다.최근 세계의 완성차 업체들이 속속 새로운 모델의 전기자동차를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업체들이 얼마나 견뎌낼지는 지켜봐야 할 것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2023년에 전기자동차시장에 대한 확실한 전망을 내놓을 수 없는 혼전이 예상된다.   

▲전기차 보급 대수와 (급속·완속) 충전기 보급 현황(2022년 12월말 기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토교통부의 전기자동차 누적 대수 통계와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22년 12월 31일 기준,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는 389,855대로 전기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2013년 1,464대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약 260배 이상 늘어났다.특히 최근에는 20년 10만 대 돌파에 이어 21년 20만 대, 22년 말 현재 40만 대에 육박하고 있다. 해마다 약 2배 가까운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의 보급 대수에 비해 충전 인프라 보급은 저조해 급속과 완속 충전기를 합쳐 205,205대로 약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특히 급속 충전 인프라(20,737대)의 경우, 충전기 1기당 전기자동차 평균 18.6대로 적정 대수 10대(경기연구원 2021년)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 34.05대, 인천 31.02대로 적정 대수 10대를 3배 넘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산과 인천의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속 충전기의 경우 전국적으로 184,468대가 설치되어 충전기 1기당 전국 평균 전기자동차 2.30대로 적정 대수 2대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제주가 완속 충전기 1기당 전기자동차 4.31대, 인천이 3.02대, 전남이 2.88대로 인프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와 전남의 경우 급속충전기 대수가 각각 17.88대와 12.88대로 전국 평균 18.6대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 파악되었다.  환경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계획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의 경우 2025년 113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는데 현재 충전 인프라가 급속과 충전을 합쳐 20만 대에 불과해 전기차 보급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충전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현재 국토부는 친환경 전기자동차와 관련 누적 대수 현황만 집계, 관리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국토교통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차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62㎞관교체 1,284억, 776㎞관세척 100억 등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주택 내 노후 수도관 교체 85억, 무료방문 수질검사 41억 등 가구별 지원도 강화안전한 수돗물 공급망 1,248억, 수질검사 350항목 실시 등 세계최고수준 수질관리 ▲'23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사업 개요 서울시가 올 한해 세계 최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 상수도 분야에만 5,283억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센터, 공급하는 상수도관 개선은 물론, 가구별 수질검사 등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이번사업중 입상활성탄을 이용해 숯으로 한 번 더 거른 세계 최고품질 수돗물 생산을 위해 200억을 투입하는 등 정수시설 확충과 스마트 자동화 공정 등에 2,525억을 투자한다. 올해 1,284억 투입해 62㎞ 노후관 교체…'24년까지 총 455㎞ 순차 교체 ▲수돗물 정수처리 과정 ‘수도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 상수도관을 선제적으로 교체하는 등 체계적 정비가 추진된다.올해에는 62㎞구간에 대해 1,284억 원을 투입해 교체를 추진하고, 30년 넘게 사용했거나, 누수가 있었던 상수도관을 조사해 2024년까지 455㎞의 수도관을 우선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2,262억 원을 투입해 145㎞(31.9%)에 대한 수도관 교체를 완료한 바 있다.올해는 송파구 올림픽회관교차로~잠실대교남단삼거리(1,540m), 마포구 백범로 178~마포대로 201(1,170m), 종로구 낙산성곽길 2~지봉로 37-1(550m) 등 서울 전역에서 상수도관 교체 공사가 추진된다. 세척으로 더 깨끗…대형관 21㎞ 기계세척, 소형 배수관 755㎞ 세척에 100억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관 ‘세척’도 본격 추진된다. 올해 45억 원을 투입해 대형관(400㎜이상) 21㎞를 우선 세척하고, 소형 배수관(80~350㎜)도 55억 원을 투입해 755㎞ 구간을 세척한다. 대형관은 기계를 투입해 기계 세척을, 소형관에 대해서는 면(블록)단위로 세척을 실시한다.대형관은 2030년까지 414㎞의 세척을 완료하고, 소블록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세척 한다는 계획이다.세척 결과, 물의 탁한 정도를 나타내는 평균 탁도가 0.17NTU 개선(0.36→0.19)되는 등 수질 개선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주택 내 녹에 취약한 수도관 교체 지원…올해 1만4천 가구에 85억 원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공사비도 적극 지원한다. 일부 노후주택에서 발생하는 녹물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다. 수도관 교체가 필요한 지원 대상 가구는 5만9천 가구로, 올해는 우선 1만4천 가구의 수도관 교체를 위해 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 중 녹에 취약한 아연도강관을 옥내급수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이다.시는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주택 내 노후 수도관의 교체 공사비를 지원해왔고, 지원대상 56만5천 가구의 90%인 50만6천 가구의 수도관 교체비를 지원한 바 있다.지원 금액은 전체 공사비의 80% 이하이며, 단독주택은 최대 150만 원, 다가구 주택은 최대 500만 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세대 당 최대 140만 원(공용급수관 세대당 60만 원 포함)까지 지원한다. 대상확인 등 자세한 상담은 다산콜재단(국번없이 120번)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전화하면 된다. 수질검사 확대실시, 세계 최고 수준…방문 무료 수질검사도 강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에 대한 수질검사 항목이 350항목으로 확대된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166항목보다 2배 이상 많고, 법정 ‘먹는 물 수질기준’보다 약 6배 많아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이다. 찾아가는 무료 수돗물 수질검사 서비스 ‘아리수 품질확인제’도 확대 시행된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100만 개소 수질검사를 목표로, 올해는 우선 41억을 투입해 18만2천 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검사 신청 가구는 물론 공원‧학교‧유치원‧공공기관 등의 음수대, 아파트 노후 공용배관 및 옥내급수관 교체 가구 등의 수질검사를 포함한다.특히 수질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노후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중심으로 ‘맞춤형 수질검사’를 확대하고, 낮에 집을 비우는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등의 신청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또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망 관리를 위해 1,248억을 투자한다. 지역 배수지 관련 시설을 개선하고, 상수도관 누수 예방 및 복구에도 최선을 다한다. 지하철 등에 저촉돼 상수도관 이설이 필요할 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이설 공사를 수행해 공사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유연식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서울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질관리는 물론, 주기적으로 수도관을 교체‧세척하는 등 공급과정 또한 꼼꼼히 관리하고 있다”며 “고품질의 아리수를 각 가정까지 안전하게 공급해 누구나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소관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 중에서 현재 8곳의 댐을 가뭄단계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여유량의 감량, 인근 수원의 대체 공급 등의 조치를 통해 2016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뭄단계에 진입했던 17곳의 댐에서 약 4.4억톤의 용수를 비축했다.아울러 △다목적댐 유역 강수 및 저수 현황, △댐 가뭄 대응 현황, △관계기관 협업 사례 등을 정리해 공개했다. 지난해 전국 다목적댐 20곳의 유역에 내린 연강수량(평균)은 예년의 91% 수준인 1,141㎜로 나타났다. 권역별 강수 현황을 살펴보면 한강권역(3곳)은 예년의 118%(1,433㎜)로 높았으나, 금강권역(3곳)은 80%(997㎜), 낙동강권역(10곳)과 영산강·섬진강권역(4곳)은 각각 70%(889㎜)와 68%(954㎜) 수준에 불과했다.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다목적댐 20곳의 저수량(합계)은 예년의 99% 수준인 67.1억 톤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저수 현황을 살펴보면 한강권역은 예년의 121%(36.6억 톤)로 높았으나, 금강권역은 94%(13.2억 톤), 낙동강권역은 82%(13.5억 톤)로 낮았다. 특히, 영산강·섬진강권역은 예년의 57%(3.8억 톤) 수준에 불과했다. ▲댐 용수 비축 현황  한강권역 5곳 댐 중에 다목적댐 3곳(소양강, 충주, 횡성)은 부족한 강수량으로 지난해 5월과 6월에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으며 그해 7월에 해제됐다.  환경부는 한강권역 댐 가뭄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했다.  낙동강권역 20곳 댐 중에 다목적댐 5곳(합천, 안동, 임하, 밀양, 군위)과 용수댐 3곳(영천, 운문, 연초)은 지난해 3월과 8월 사이에 가뭄단계에 진입했으며 그해 9월에 해제됐다.가뭄 ‘주의’ 단계까지 격상된 5곳 댐(합천, 안동, 임하, 영천, 밀양)은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여유량, 환경개선용수의 감량 조치 등을 통해 댐 용수를 비축했다.운문댐은 183일 동안 가뭄단계를 유지했고 ‘심각’ 단계까지 격상됐으나 하천유지용수 감량, 약 1,100만 톤에 달하는 낙동강 물 대체 공급 등으로 생활·공업용수는 차질 없이 공급됐다. 낙동강권역의 지속된 강수 부족으로 합천댐(현재 ‘주의’ 단계)은 지난해 11월, 안동댐·임하댐·영천댐(현재 ‘관심’ 단계)은 올해 1월에 가뭄단계에 다시 진입했다. 이에 환경부는 댐 용수 비축을 위한 조치를 다시 시행하고 있다.  금강권역 다목적댐 3곳(대청, 용담, 보령) 중 보령댐은 2021년 6월부터 422일 동안 가뭄단계를 유지하면서 ‘경계’ 단계까지 격상됐고, 대청댐은 지난해 8월 중 8일간 ‘관심’ 단계를 유지하다 해제됐다. 환경부는 보령댐이 ‘경계’ 단계에 진입한 2021년 8월부터 약 1년간 도수로를 가동하여 금강물 약 2,900만 톤을 보령댐에 보충했다. 영산강·섬진강권역 다목적댐 4곳(섬진강, 주암, 부안, 장흥)과 용수댐 2곳(수어, 평림) 중에서 4곳의 댐(주암, 수어, 섬진강, 평림)이 현재 ‘심각’ 단계이며 올해 1월 31일 기준으로 주암댐과 수어댐은 219일째, 평림댐은 227일째, 섬진강댐은 82일째 가뭄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간 환경부는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수 여유량의 감량, 발전용댐(보성강), 농업용저수지(수양제), 섬진강 등을 활용한 대체 공급 등의 조치를 통해 댐 용수를 비축해 왔다. 환경부는 댐 가뭄 상황이 심각한 영산강·섬진강권역의 가뭄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하여 보성강댐 발전용 물을 주암댐 가뭄 대응에 지속 활용하는 대신 여유물량이 있는 한강권역의 소양강댐을 활용하여 대체전력을 생산하는 방안 등을 결정했다.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보성강댐 물 약 2,000만톤을 주암댐 방향으로 돌려서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활용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소양강댐의 발전량을 늘려서 대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부안댐(다목적댐) 여유물량, 동진강 유역의 하천수를 섬진강댐 가뭄 대응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환경부는 앞으로 가뭄 대응 방안별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섬진강댐 용수 비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의 가뭄 대응 방안을 협의했으며, 지난해 12월 4곳의 농업용저수지(나주, 장성, 담양, 광주)에서 공급하는 하천유지용수(약 3만 8,500톤/일)를 감량하는 조치를 결정했다. 환경부는 현재 댐 8곳(주암, 수어, 섬진강, 평림, 합천, 안동, 임하, 영천)을 가뭄단계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에 운문댐, 보령댐 등이 추가로 가뭄단계에 진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영산강·섬진강권역 댐 4곳(주암, 수어, 섬진강, 평림)의 저수위 도달을 예방하고 낙동강권역 댐 4곳(합천, 안동, 임하, 영천)의 가뭄단계 격상을 지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보령댐의 가뭄 대응을 위해 도수로 가동을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다.손옥주  수자원정책관은 “우리나라 용수공급에 중요한 시설인 다목적댐과 용수댐에서 지난해 전국적으로 가뭄 상황이 발생했고 남부지방 댐 가뭄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라면서, “올해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곽덕환. 이정윤 기자]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를 멸종의 위기로부터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인류의 삶을 바꾸고 있다. 특히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가히 필사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치열하다.이 중에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 수소차가 있다. 정확하게는 수소를 연료로 하는 연료전지차량이다.연료전지는 물의 전기분해와 반대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수소를 연료로 하여 배터리(전지)처럼 사용하는 기술이다. 즉, 전기분해의 반대로 수소와 산소를 전기화학적으로 반응시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이다.연료전지의 특성 중 하나는 중간 단계에 발전기와 같은 장치가 필요 없어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 수 있고, 수소와 산소의 반응에 의해 전기가 직접 생산되므로 발전 효율도 매우 높다.또한 수소와 산소는 지구의 대기 중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다시 환원되는 자원이기에 무한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하지만 무조건 좋다고 할 수만도 없다. 현재의 기술로는 수소 에너지원에 대한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연료공급을 위한 충전소 및 운송방법 등의 인프라가 부족하여 부수적인 에너지 활용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그런데 이런 무탄소.무공해 친환경차로 주목받던 전기차에 대해 유럽연합에서 새로운 기준의 잣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에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유럽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전기차가 운행 시 배출가스가 없어 친환경으로 보이지만, 배터리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의 파괴와 중간 단계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탄소, 충전을 위해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 등을 감안하면 친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그래서 마련한 새로운 규제를 마련하고 2024년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유럽 시장에 차를 팔아야하는 한국의 자동차 제조사들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정부도 새로운 탄소규제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한다.이런 움직임 속에 유럽의 평가기관에서 엔캡(NCAP:신차 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시판되고 있는 60여개 모델에 대하여 생산과 운행 전과정에 대하여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탄소배출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중 의외로 나쁜 평가를 받은 것이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수소전지차량인 현대의 넥소가 친환경차냐 아니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온라인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수소를 넣고 달리면 산소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배기가스 대신 물을 내보내니 친환경이 맞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유럽의 NCAP이 분석한 결과는 넥소가 전과정에서 56톤의 탄소를 배출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일반배터리를 이용하고 충전하는 비슷한 중량의 전기차와 비교할 때 50% 이상 높은 수치이다. 심지어 내연기관과 전지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한 차량보다 평균 5톤이 더 많다. 그 원인은 연료전지차에 사용하는 수소의 생산과정에 있었다. 넥소의 경우 탄소배출량의 70%가 수소를 생산하고 충전소까지 운반하고 주입하기까지 과정에서 발생한다.현재 사용하는 수소의 대부분은 천연가스에서 만들어진 그레이 수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순수한 물을 태양광 또는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일명 그린수소로 전환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겨 주었다. 그렇다고 전기차가 월등히 탄소배출량이 적다는 것도 아니다. 전기차의 경우 지역별 국가별로 그 차이가 컸다. 같은 유럽 내에서도 화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사이의 탄소배출량이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다. 결론은 전기차, 수소차 등의 친환경차라 불리는 것들도 에너지원에 대한 탄소제로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명칭을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데일리환경 = 안상석 곽덕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비엠더블유코리아㈜, 현대자동차㈜, 스텔란티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5개 차종 8,48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 한다고 밝혔다.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i4 eDrive40 등 7개 차종 5,586대(판매이전 포함)는 배터리 관리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배터리 상태 진단을 간헐적으로 잘못하여 배터리 충전 중단 또는 배터리 전원공급 차단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차량이 서서히 멈춰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26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제네시스 GV70 1,522대는 발전기(알터네이터) 내 양극 단자 너트의 체결 불량에 따른 전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023년 1월 3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짚그랜드체로키 453대는 브레이크 잠김 방지(ABS) 제어장치의 회로기판 불량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주차 브레이크(P)상태에서 기어 변속이 가능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짚 랭글러 PHEV 90대는 규격에 맞지 않는 고전압 배터리 퓨즈 고정볼트의 장착으로 퓨즈 내 저항값이 상승하여 퓨즈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원공급이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 에 들어간다.  또한 ③짚 랭글러 PHEV 441대는 변속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하이브리드 제어장치와 엔진 제어장치 간 통신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 에 들어간다.짚 그랜드 체로키 453대 및 짚 랭글러 PHEV 90대는 2023년 1월 2일부터, 짚 랭글러 PHEV 441대는 2023년 1월 9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Q8 55 TFSI qu. Premium 등 2개 차종 369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23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악트로스 등 2개 차종 21대는 가속페달 회로기판의 설계 오류로 특정상황(회로기판 내 전압 상승)에서 회로기판 내 부품(다이오드)이 파손되고, 이로 인해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더라도 차량이 가속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26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환경 = 곽덕환.이정윤 기자]자동차 도장기술의 신기술을 개발한 ㈜비츠로케미칼은 협력업체들과 함께 상용화 기술을 완성하고 본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작업 중 건조되지 않은 도장면에 인위적으로 불량을 발생경화작업 후 곧바로 센딩 작업. 코팅면만 갈아내면 된다센딩 후 곧바로 전용코팅제를 도포하고, 경화기로 5초정도 빛을쐬준다 비츠로케미칼은 신생의 기업이 아니다. 이미 2008년 자동차용 UV광택제 개발을 목표로 시작하여, 2014년 ‘자동차 알루미늄 휠 코팅 기술’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2016년부터 ‘LED투명클리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7년여 동안 투자와 연구를 통해 얻은 결실이어서 더욱 값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는 자동차 보수용 도료, 자동차 부품용 도료는 물론 각종 경화기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특허등록까지 마쳤다.중국과 미국에서 해당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해외지사 설립 및 총판사업권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전망도 밝다. ▲표면의 불량이 완벽하게 사라졌다.  비츠로케미칼은 기존 도장방식의 단점인 코팅제의 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존 발생이 전혀 없어 작업자의 안전은 물론 친환경까지 챙기는 기술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소개한다. 기자가 직접 제품의 시연을 참관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영상 5도의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전용 경화제를 도포하고 3분 뒤에 LED경화기로 블루라이트 조명을 쏘이자 불과 5초만에 완벽하게 경화가 이뤄졌다. 표면의 광택도 새차와 비교하여 손색이 없었고, 건조 과정에 일부러 손으로 만져 자국을 내봤다. 작업 중 불량이 발생한 것과 같은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다.가볍게 샌딩 작업을 마치고 곧바로 코팅제를 도포한 뒤에 다시 경화기로 빛을 쐬어주자 불량 부분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량에 대한 부담을 완벽하게 제로화 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비츠로케미칼의 송윤성 회장은 “본사의 기술은 친환경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안전도 함께 고려하여 개발된 제품이다. 특히 작업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불량의 신속한 재처리 공정은 타 경쟁업체와 차별화 되는 비츠로케미칼 만의 고유 기술이 적용되었다. 현재 가격이 다소 비싸다는 의견이 있는데, 지속적인 투자로 생산공장 증축과 해외영업으로 시장을 확장해 대량 생산 및 원가 절감을 이뤄, 소비자에게 보다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출처: 그린피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는 친환경적인 것은 맞다.완성차 제조사, 정부, 시민단체 들은 이구동성으로 전기차가 친환경이므로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그 내막에는 정부 보조금과 얽힌 이해관계가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노력으로 막대한 신차구매를 위한 보조금은 물론 여론조사기관, 환경단체, 학계, 산업체 등에 막대한 예산이 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가 생산되고 운행하면서 배출하는 탄소와 환경파괴의 정도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분야는 아주 적은 지원이 이뤄진다.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본지는 친환경을 앞세워 뒤에서 벌어지는 환경파괴를 숨기는 산업의 이중성에 대한 심각함을 알리고, 올바른 친환경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과제로 전기차의 친환경 마크가 아직은 성급하다는 제목으로 연재를 시작했다.지난호의 EU가 앞장선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함에 이어 아직은 전기차를 친환경이라고 부르면 안되는 이유를 살펴 본다. 1,EU가 불 붙인 전기차는 친환경차2,아직은 전기차가 친환경이라고 불리면 안되는 이유 3,배터리와 충전기가 내뱉는 탄소량은 얼마? 4,친환경 자동차가 나오는 그날까지취재를 위해 연락한 자동차 및 환경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대학, 연구소 등에서는 한결 같이 전기차가 친환경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연구를 하면 어디서도 연구비용을 지원하거나 협찬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즉,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할 수 없게 만들어 놨다는 푸념 섞인 답을 얻을 수 있었다.그렇다면 EU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까지 “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지 않는 것일까?”라는 질문에서 취재를 시작했다. 역시 국내 자료는 거의 없었고, 외국에서 연구한 자료들이 대부분이었다. 국제적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발표한 자료부터 살펴 보았다. 『 전기차를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생가능에너지로 더 깨끗해질 수 있으며,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동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속 발표되는 연구들에 의하면 전 생애 과정(LCA)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내연기관차보다 적습니다.』 (최은서-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주행 중인 전기차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산업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모든 결과물은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밖에 없다.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자동차의 몸체를 형성하고 조립하는 과정은 물론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를 충전소까지 연결하고 공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탄소는 배출되고 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전 과정 분석 또는 생애 과정 분석(LCA, Life Cycle Asseessment)라고 한다. 자동차의 경우 동력을 만드는 연료, 배터리, 차체의 제조, 도장, 가공공정, 수송, 판매, 사용 및 폐기와 재활용까지의 전 생애 과정에서 소요되는 에너지 및 원료 물질의 생산과 오염 물질의 배출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의미한다. 물론 조사기관에 따라 지정하는 자동차 LCA의 범위 및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그 편차를 적용하더라도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 학계에서는 EU가 전기차 시장을 급속히 확장하는 정책을 발표하게 만든 영향 중에 2020년4월 유럽의 교통 전문 NGO T&E(교통과 환경)가 발표한 자료가 큰 비중을 했다고 평가한다. 가뜩이나 환경문제를 이슈로 내세워야 하는 정치인들에게 아주 구미에 맞는 데이터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 EU 내에서 운행하는 전기차는 어떤 전력을 사용해도 내연기관차보다 약 3배 적은 이산화탄소를 발생 시킵니다. 전기차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90g이지만 디젤차는 이에 2.6배, 휘발유차는 2.8배를 배출 합니다.』 T&E는 유럽연합 국가 중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의 비중이 가장 큰 폴란드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배터리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유럽까지 이동하고 그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가 운행하는 경우라 해도 디젤차보다 22%, 휘발유차보다 28% 적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그 결과가 “전기차는 어떤 경우라도 내연기관차보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기에 친환경적이다.”라는 문장으로 일축되면서 전기차는 친환경차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언론과 정치인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여론의 착시라는 함정에 빠지게 된 것이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교했을 떄 친환경적이라는 것이지 결코 친환경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수많은 연구기관과 기업에서 배터리의 생산과정을 개선하고 수명연장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서 전기차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친환경은 이산화탄소 배출량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 그린피스와 T&E의 발표는 결정적인 실수를 안고 있다. 환경은 매우 복합적인 영향에 의해 이루어져 있으며, 생명과 직간접으로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많다는 점을 빠뜨리고 있다.오로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으니 친환경적이라고 얘기하면 안된다.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배터리의 생산과 유통, 사용, 폐기의 과정이다.배터리는 주요 원료인 리튬, 코발트 등의 소재를 채굴하는 과정부터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문제를 일으킨다. 이 행위가 이산화탄소 배기량을 줄이는 것보다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각 정부와 기업들은 이런 자료가 발표되는 것을 꺼린다. 『소비자들은 어차피 최선책을 주고 구입하도록 유도하면 된다. 일부러 환경문제를 내세워 알릴 필요가 없다.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책이 전기차라면 그에 대한 장점만 알려주면 된다.』 SNS에서 익명을 요구하는 EU의 한 관료가 올린 글은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이에 자극 받은 일부 환경단체들이 나서 전기차가 일으키는 환경파괴에 대한 영향력을 제대로 연구하는 발단이 되었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고성능 배터리는 희토류 소재(리튬, 코발트 등)로 만들어진다. 광물의 채굴 과정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친환경이라고 할 수 없다.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얻을 수 없다.리튬은 채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필요하고, 코발트는 채굴과정에서 유해 부산물이 나오고 제련과정에서는 황산화물 같은 심각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 이 것들은 이산화탄소보다 더 빨리 지구를 병들게 한다. 어드밴스 마그넷 랩의 마크센티 최고경영자(CEO)는 “채굴 없이는 녹색에너지를 실현할 수 없다. 그게 현실이다.”라고 환경파괴와 친환경 사이를 꼬집었다. 즉, 친환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과 환경을 동시에 파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통해 친환경차 폐배터리를 산화코발트/리튬/망간/니켈 등을 1% 이상 함유한 유독물질로 분류해 놓았다. 폐배터리가 우리에게 유독한 물질이란 의미이다. 친환경차라고 부르는 전기차의 배터리가 운행을 멈추는 순간 우리에게 독이 되어 자연을 파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독극물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한다.배터리가 외부레 노출되면 수분과 만나면서 화재와 폭발을 일으키고, 급독성 물질을 배출하여 그것이 스며든 토양은 아무 것도 자랄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고, 그것이 흘러든 물에서는 기형의 생물이 생겨나고, 그 수산물을 먹은 인간은 병들어 죽게 된다. 그리고 인간이 남긴 오염된 수산물로 가공된 사료는 가축들까지 병들게 만든다. 이것이 환경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알려주는 한 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의 폐배터리 발생량은 2025년 1만3000개, 2030년에는 8만개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안고 갈 독극물의 양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기업들이 가만히 있다고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협력하여 이러한 문제를 gorufgkk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국내 최대의 완성차 제조사인 현대차그룹은 산업통상자원부 / 현대글로비스 / LG에너지솔루션 등과 협력하여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하여 환경파괴를 혁신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와 환경단체 모두 그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여기에 다시 정치인과 기업인들의 합작인 여론에 의한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물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훨씬 잘한 일이 맞다. 그렇다고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니다. 기업으로서 최대의 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해 일시적인 방편책을 만든 것 뿐이다. 배터리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뿌려진 화학약품과 함께 폐배터리에서 녹아 내린 니켈, 망간, 코발트, 리튬 같은 유독물질이 그대로 하수구를 통해 하천으로 흘러든다. 일부는 그대로 토양에 녹아들기도 한다.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주변 환경이 병들고 있다. 이제 우리는 전기차를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기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내연기관차보다 적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결과들이 보여주고 있는 확실한 친환경적 요소가 분명하다. 그렇다면 배터리의 원료를 채굴하는 과정의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해체하고 100%에 가까운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의 기술을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LG화학이 IBM, FORD, RCS글로벌, 화유코발트 등의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들과 함께 만든 RMI(책임있는 광물 공급 연합)에 가입한 것은 환경문제를 우선시 하겠다는 기업의 의식 있는 행동이기에 찬사를 보냄이 당연하다. 배터리의 채굴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시범 프로젝트이기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전기차는 아직도 친환경차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무엇보다 폐배터리를 통한 오염물질을 100% 재활용하는 기술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환경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라면 정부와 기업의 환경정책을 면밀히 살피어 지적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질책하는 조언자가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환경은 미래이며, 미래는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주력 순수전기차(BEV) 모델인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차 EV6. 유럽시장에서도 인기몰이 중이다. [데일리환경 곽덕환 안상석 기자] 전기차를 사면 정부에서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준다. 이유는 친환경이기 때문에 판매량을 높여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런데 과연 그 짧은 답만으로 정말 친환경이 맞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진실이다. 그 문제와 이유를 찾아보자..1.EU가 불 붙인 전기차는 친환경차2.아직은 전기차가 친환경이라고 불리면 안되는 이유 3.배터리와 충전기가 내뱉는 탄소량은 얼마?4.친환경 자동차가 나오는 그날까지최근 전 세계의 내노라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기차 개발과 생산,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각 정부들도 전기차 보급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국민들에게 전기차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이런 전기차 열풍에 불을 지핀 것은 유럽연합(EU)의 발표가 있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지난 6월7일 발표한 “脫(탈) 하이브리드를 지향하는 EU 친환경차 정책”이란 제호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EU의 신차 판매량 가운데 전기복합차량이라고 불리는 HEV / PHEV 와 순수전기차로 불리는 BEV / FCEV를 합친 친환경차는 30.7%를 차지한다. 다른 나라의 평균 12.6%의 2배 이상을 보인다.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친환경차의 수출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도 41.2%로 높다. 수출 자동차 산업의 17.7%를 차지하는 유럽시장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구성을 좌우할만큼 큰 영향을 끼친다.EU는 2021년7월 탄소감축 입법안을 발표하고 2035년부터 HEV / PHEV 등 내연기관을 장착한 모든 차량의 신차 판매가 금지된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PHEV 차량도 배기가스 배출량 테스트 방식을 강화하고, HEV / PHEV 등의 하이브리드 차량도 친환경 지원항목에서 제외하여 정부의 구매보조금을 축소하고, 법인차량의 경우 과세를 강화하기도 하겠다고 한다. 즉, 강제적인 제한 보다는 소비자가 자발적 의지로 순수전기차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자동차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하이브리드의 최강자로서 자리를 지켜온 일본이 메이커들이 앞다퉈 전기차를 개발하게 만들었으니 그 효과는 분명하다. 만약 EU가 정한 대로 따르지 않는 완성차 제조 및 판매업체가 있다면 엄청난 과징금을 물게 될 것이다.이미 유럽 각국은 EU의 정책에 따라 자국의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독일은 이미 2021년 초부터 HEV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삭제한 것에 이어 2022년 부터는 PHEV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강화했다. PHEV 차량의 특징인 순수 전기에너지로 주행 가능한 거리를 기존 40km에서 60km로 강화하였고, 2023년부터는 이마저도 지급을 멈춘다. 아일랜드, 프랑스 등도 이와 비슷한 정책을 속속 발표하며 자동차의 탈내연기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하지만 이런 EU의 움직임에 일부 제동이 걸리는 모습도 보인다. 순수전기차(BEV) 또는 탄소배출제로차(ZEV)로 전화하려는 EU 국가들이 전기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이나 세제혜택을 줄이기 시작했다. 앞서 PHEV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던 독일이 2023년부터 BEV / ZEV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줄여서 2025년까지는 지원금 제도를 없애겠다고 하벡 경제부장관이 발표하였다.영국, 노르웨이 등도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삭감 또는 축소한다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어 유럽지역의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주기도 한다. 그 이유로 꼽히는 것은 중국의 전기차가 유럽 자동차 시장을 석권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EU의 급작스러운 정책 발표는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기술개발과 안전시험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감안하지 않은 졸속한 결정이었다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저가 전기차의 공략은 EU의 정책 수립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하다.국회예산정책처의 ‘친환경자동차 지원사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1년 동안 중국/유럽/미국/일본/한국 등을 상대로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자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비중에서 중국은 최고 65.7%로 압도적인 우세를 기록했다. 유럼 35.3%, 미국 14.7%, 한국 2.1% 로 비추어볼 때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의 독주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역시 중국이 1등, 한국이 2등을 기록하며 유럽과 미주 시장까지 점령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발빠르게 움직여 한국의 배터리 제조업체의 미국내 생산을 이끌어냈고, 유럽도 합작을 시도하고 있으며, BMW / 폭스바겐그룹 등은 자체적인 배터리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런 EU 국가들의 전기차 혜택 축소는 아이오닉5/6와 EV6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현대와 기아차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전기차는 친환경이라면서 구매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은 정책의 역주행 아니냐는 소비자단체의 비판에 대해 EU 집행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답을 내놓고 있지는 않다. 이런 소비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인 순수 전기차(ZEV)로의 전환과 RE100에 대한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 완성차 제조업체들의 움직임을 종합해서 판단했을 때, EU의 목표대로 2035년에는 내연기관차의 생산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다만, 현재 전기차에 대한 단편적 시각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전기차가 일으키는 또 다른 공해와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환경단체와 과학자들의 지적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데일리환경 곽덕환. 안상석기자]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1차회의를 열었다.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였다.정부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최우선으로 여겼던 탈원전의 빈자리를 메꾸면서 탄소중립까지 실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업고 진행했던 일명 ‘묻지마 태양광’ 정책 등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국내 전력수급 불안과 한전의 적자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특히 감사원의 감사 결과 수많은 비리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고 산업자원부가 전면적인 정책 손질에 나선 것이다. 우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춘 사업자에게 신재생 발전비율 준수를 강제하는 ‘의무공급비율(RPS)’부터 낮출 계획이다. 심지어 비용문제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한다.산업부는 “그동안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보급에 치중한 나머지 소규모 태양광 중심의 비효율적 보급체계와 계통부담 가중, 주민수용성 악화, 관련산업 경쟁력 악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최근 국무조정실 조사결과 재생에너지 예산·사업 집행과정에서 위법과 부당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고 지적 했다. 이날 산업자원부는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5대정책방향 및 16개 과제를 제시하고, 올해 안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수립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1.6%로 조정하고 RPS도 하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한편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균형있는 보급을 위해 현재 87:13의 발전 비율을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정해 60:40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전 정부가 수립했던 신재생 에너지 보급정책도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우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에 있는 가중치 및 입찰제를 개편해서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개발·보급 방식을 수정한다. 특히 한국형 FIT(소형태양광 고정 가격 계약)도 재검토해서 일몰 또는 전면 개편한다. 풍력발전의 경우도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도록 입찰제의 도입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경매제로 전환한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지적된 해상풍력 사업권 비리와 관련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풍향계측기 허가요건 및 사업허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계획입지 개발방식을 도입해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난개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또한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날씨와 시간대별로 급변하는 발전량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와 연결된 전력계통망에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