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정체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25일 제주와 남부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예보(정체전선과 저기압 영향으로 25일(일) 제주 시작 26일(월)~ 27일(화) 전국 강수 예정) 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사후 관리를 당부했다.특히 벼 는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미리 물꼬를 만들고, 논두렁이 무너지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둔다. 불어난 빗물로 논이 물에 잠겼을 때는 벼잎 끝만이라도 물 위로 나올 수 있도록 서둘러 물빼기 작업을 하고, 벼 줄기나 잎에 묻은 흙과 오물을 없애야 한다. 물을 뺀 논은 깨끗한 물로 걸러대기를 한다. 물에 잠긴 논에서는 흰잎마름병, 도열병, 벼멸구 등 병해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제를 위한 약제를 미리 확보한다.아울러 밭작물은 콩, 감자, 고구마의 경우 반드시 배수로를 30cm 이상 깊게 설치 및 정비하여 물 빠짐과 통기성을 원활하게 하여 병충해, 침수해, 습해 등을 예방한다. 노지에서 재배하는 고추는 줄 지주 또는 개별 지주를 보강해 쓰러짐을 방지하고 수확기가 된 과채류는 서둘러 수확한다. 대파는 잎집부의 2/3가 덮일 정도로만 가볍게 북주기 작업을 하여 쓰러짐을 방지한다.  비가 그친 뒤, 재배지의 겉흙이 씻겨 내려간 곳은 잡초 제거를 겸해 흙으로 북을 주고, 잎에 묻은 흙 앙금은 제거한다. 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 포장은 요소 40g을 물 20리터(0.2%액)에 녹여 잎에 뿌려준다.  또한 병에 걸렸거나 상처를 입은 열매는 빨리 없앤다. 무름병, 돌림병, 탄저병, 검은무늬병 등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제를 철저히 한다. 과수는 과수원은 빗물이 빨리 빠질 수 있도록 배수로 정비에 신경 써야 한다. 특히 나무 밑에 풀을 가꾸는 초생재배 과원은 풀을 베어 물 빠짐을 원활하게 한다. 많은 비로 과수원에 물이 들어왔다면 열매‧잎·줄기 등을 살펴 흙 앙금을 씻어주고, 떨어진 과실과 빗물과 함께 쓸려 들어온 흙은 서둘러 치운다.  비 온 뒤 과수에서 발생하기 쉬운 겹무늬썩음병, 점무늬낙엽병 등 병해충 예방을 위해 과수를 꼼꼼히 살피고, 방제를 위한 약제를 준비한다.  인삼 재배지에서는 해가림 차광망을 팽팽하게 설치하고 침수에 대비하여 배수로를 정비하여 작물에 물에 잠기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 것에 대비하여 재배시설물에는 버팀목을 추가하거나 내구성이 강한 끈(코드사)을 활용해 보강하고, 방풍망을 설치해 대비한다.  폭우로 시설물이 무너졌다면 조속히 복구하고, 침수가 발생했다면 서둘러 물을 뺀 후 깨끗한 물로 세척한다. 점무늬병, 탄저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약제 방제작업을 한다.  재배지가 6시간 이상 침수됐을 경우, 인삼 미근(잔뿌리)을 살펴보고 자라지 않으면 서둘러 수확한다.  축사 내부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축사 주변 배수로를 정비한다. 축사 내 전기시설 쪽으로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한다. 가축 먹이는 건조한 곳으로 옮기거나 비에 젖지 않도록 관리한다.  축사가 침수됐을 때는 가축을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옮기고, 먹이를 줄 때는 사료의 변질 여부를 확인해 먹이로 인한 질병을 예방한다. 농기계사용을 마친 농기계는 겉에 묻은 흙이나 잔재물을 없애고 기름칠을 한 뒤, 바람이 잘 통하고 비를 맞지 않는 곳에 덮개를 씌워 보관한다. 각종 클러치나 벨트는 ‘풀림’ 상태로 둔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장마철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등의 피해 줄일 수 있도록 선제적 기술지원을 펼치고 있다.”라며 “농업인들께서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여 작물별 예방조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장마철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반지하 주택을 공공임대로 매입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서울 시내 반지하 빌라 10채 중 9채는 공공 매입 대상이 아예    홍기원 의원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거주용 반지하 빌라 대부분이 20여 년 전에 지어져 공공 매입 임대주택 사업의 최소 기준인 ‘준공 20년 이내’를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으로 올해 장마철 반지하 세입자 피해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홍기원의원 지적 사항이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고된 서울 내 연립·다세대 주택 임대차 계약 9만3196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반지하 빌라 계약은 2264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침수로 반지하 빌라 세입자 4명이 사망한 뒤로도 반지하 전월세는 여전한 셈이다.특히 이 기간 반지하 빌라 계약의 92.9%에 달하는 2104채는 2003년 이전에 지어져 준공 20년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반지하 빌라 대부분은 지은 지 20년이 넘었다는 의미다.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하층 주택 매입 대상을 준공 20년 이내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하층 주택 매입 사업 실적이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LH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지하층 주택 매입 사업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가 해당 사업으로 거둔 실적은 ‘0건’으로 나타났다. LH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하층 주택을 매입하겠다는 공고를 냈지만, 단 한 채의 주택도 매입하지 못했다.지난해 8월 장마철 폭우로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반지하 세입자 총 4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반지하 빌라 거주자가 지상 주택으로 이사 가도록 지원하고, 반지하 주택을 없애기 위한 여러 정책을 쏟아냈다. 그중에서도 지하층 주택 매입은 반지하 주택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었다.하지만 반지하 주택을 없애기 위한 핵심 사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LH가 애초부터 매입 대상을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LH가 진행하는 매입임대 사업은 지하층 주택이 포함된 기존 빌라를 매입한 뒤 지상은 공공임대로 활용하고, 지하는 공동 창고 등 입주민과 지역민의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는 형태다. ‘매입임대 업무 처리 지침’상 기존 주택 매입 가능 대상은 준공 15년 이내이지만, 지난해 폭우 이후 국토부가 한시적으로 관련 제한을 해제해 주면서 매입 대상이 준공 20년 이내 주택으로 완화됐다.거주용 반지하 빌라가 2003년 이전에 지어진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완화된 준공연도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지어지는 빌라는 지상에 필로티 등을 둬서 주차장으로 쓰는 등 지하 거주 공간이 사실상 없다. 서울 강동구와 영등포구, 노원구의 경우 지난해 폭우 피해 이후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지하층 빌라 100%가 2003년 이전에 건축됐다. 폭우 피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동작구와 관악구 역시 지하층 빌라의 임대차 거래 중 준공 20년을 넘은 비율이 각각 92%, 89.2%에 이른다.LH 측은 “향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면 열악한 조건의 주택은 매입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며 “준공 20년을 넘은 빌라의 경우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 건설사와 LH가 약정을 맺고 기존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면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사들이는 방식이다. 하지만 주택 소유자와 LH가 직접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건설사가 중간에 참여해야 해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대책 발표 이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반지하층이 있는 빌라를 사들인 사례 역시 ‘0건’인 상황이다.최근 반지하 주택 매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LH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우선 지하층 주택 매입 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 경기와 인천에서 서울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민간 건설사를 끼지 않고 공공이 직접 매입한 뒤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준공연도 제한 없이 지하층이 포함된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고 철거한 뒤 신축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해도 사업 진척이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 주택 매입 사업의 준공 20년 이내 기준은 여전한 데다 이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넘어야 할 벽이 높기 때문이다.일례로 LH는 가구 내 보일러실이 없거나 세탁기 공간 확보가 어려운 주택일 경우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생 빌라’(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주택)나 불법 건축물은 매입 대상이 아니다. 실제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준공연도 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있지만, 다른 요건 충족이 쉽지 않아 반지하 주택 매입 실적이 이달 5일 기준 98채로 올해 목표한 3450채의 2.8%에 그친다.새로 추가되는 공공 리모델링 방식 역시 빌라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하려면 소유주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매입 비용, 신축 비용 등을 고려하면 기존 주택 매입 대비 배 이상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제도를 개선해도 또 다른 벽이 많은 탓에 지하층 주택 매입을 통한 거주자 이주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는 물막이판(차수판)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서두르는 것이 올여름 또 다른 폭우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라고 했다. 홍기원 의원은 “반지하 대책이 말뿐인 대책이 되지 않으려면 반지하 건물에 한해서라도 하루빨리 준공연도 기준이나 지역 제한 등 매입 대상 주택 기준을 현실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무인민원발급서류 119종 중 발급비율이 높은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12종 서류에 대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오는 7월부터 면제한다. 이는 사회 여러 분야의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하고, 수수료 면제로 인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7월부터 수수료가 면제되는 발급서류는 주민등록 분야 ▲주민등록등‧초본 2종과 가족관계 분야 ▲제적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폐쇄 포함) ▲기본증명서(폐쇄 포함) ▲혼인관계증명서(폐쇄 포함) ▲입양관계증명서(폐쇄 포함) 10종 등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 1년간(2022년 4월~2023년 3월) 강북구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비율은 주민등록‧등초본이 38.9%, 가족관계 관련 공부는 40.9%였다”며 “7월부터 수수료가 면제되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비율이 더 올라가, 대면 민원서비스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공부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강북구청 종합상황실, 13개동 주민센터, 수유역,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도봉세무서 등 23곳에 설치돼 있다. 이 중 강북구청 종합상황실과, 삼양동‧수유1동 주민센터에선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및 운영시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를 통해 조금이나마 구민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에 힘이되는 구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은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급증의 원인과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구자근, 강대식, 강민국, 김승수, 류성걸, 양금희, 정희용, 조수진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양향자 의원, 토론회를 주관한 경제민주주의21 김경율 대표, 임종성 한국가스공사 부사장등이 참석했다.발제는 계명대학교 손혁 교수가‘한국가스공사 미수금 급증의 원인과 쟁점’을 주제로 진행했고, 토론은 김재호 한국회계기준원 기준팀장, 배경석 한국가스공사 재무처장, 조광희 동국대학교 교수, 정준희 대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맡았다.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이슈는 단순한 회계 처리만의 쟁점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가스공사의 올해 3월 말 기준 미수금은 총 14.3조 원에 달하며, 부채 역시 2020년 약 28조 원에서 2022년 52조 원으로 확대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와 회계의 불안정은 결국 국민에게 추가 부담이 돌아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따라서 가스 가격 문제가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미수금 이슈에 대해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인선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으로 하루 이자가 5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다.”며, “단발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수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더 이상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지 않고 전문가들에 의한 투명한 가스요금 산정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손혁 교수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에 대한 회계적 쟁점과 이슈를 살펴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원료비 연동제의 중지를 막고, 한국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가 지속해서 유지되는 경우 미수금의 인식을 규제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회계 처리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독립적인 가스요금에 대한 의사결정 기구인 가스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정책을 제안했다. 미수금 규모가 증가하고 장기간 해소되지 않으면 국민경제에도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큰 만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원료비 연동제부터 회계 쟁점, 가스위원회 설치, 투명성 제도화에 이르기까지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지엠㈜,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에프엠케이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2개 차종 326,72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한다고 밝혔다.현기차는 G80 등 5개 차종 273,643대는 앞좌석 안전띠 조절장치의 내부 부품(가스발생기) 불량으로 6월 3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GV60 2,438대는 동력전달장치 제작 오류로 6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봉고3 36,171대는 보조 히터 설계 오류로 보조 히터 설계 오류로 인한 과전류로 퓨즈가 끊어져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있어 6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벤츠 는  S 580 4MATIC 등 10개 차종, 9,178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초기 차량 진단 시 펌프 모터 전원공급장치를 고장으로 인식하여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6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국지엠은  이쿼녹스 2,294대는 어린이 보호용 좌석 부착장치 두께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6월 3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드는 머스탱 2,210대는 후방카메라 화면이 표시되지 않아 6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폭스바겐은 벤틀리 플라잉스퍼 V8 724대는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스크린 고정 불량으로 제작 공정 중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스크린 고정장치 일부 부품이 누락되거나 역방향으로 조립되어 고정되지 않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엔터테인먼트 스크린이 이탈되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어 6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에프엠케이는 페라리 296 GTB 등 2개 차종 65대는 연료탱크 연결파이프 불량에 따른 연료 누유 가능성으로 7월 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괴담 확산, 최저임금 상승 논의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 타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최승재 의원 주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주관으로 국회 앞 본청 계단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100여명이 모인 ‘파탄 지경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 회복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정해균 상임부회장은 “최저임금 급등, 구인구직난, 근로기준법 강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등 파탄지경에 이른 70만 외식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생계회복을 위한 행동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포문을 열었다. 정해균 부회장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지불능력과 미만율 등 경영지표가 다름에도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이어 정 부회장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의 과학적 근거 없는 무분별한 유언비어 확산으로 횟집 등 해산물을 판매하는 업소의 타격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낮추고, 시장 교란 행위에 따른 수산업 관련 외식업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강력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최승재 의원은 “당장 생업도 내팽개친 채 각 지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생업보다 중요한 생계, 목숨의 문제 때문”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언제나 정부가 가게문을 닫으라면 닫고, 열라면 열고, 손님을 줄여서 받으라고 하면 테이블을 줄이는 등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면서 “최저임금이 40%가 오르고, 대출금리가 5%, 7%, 10% 올라가는 와중에도 나아질거라는 희망으로 가게를 쓸고닦고, 가족같은 직원을 내보내며 혼자가 될 때까지 손님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다시금 소상공인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노동자의 대변인을 자처하면서 현행 최저시급보다 25%가 오른 최저시급 1만 2천원을 외침으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크시간대에만 고용을 하고, 무인주문기나 서빙로봇을 사용해 충당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불능력도, 업종별 특성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요구로 결국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최승재 의원의 주장이다. 최승재 의원은 인력난 현상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했다. 300만, 400만원을 준다 해도 인력을 구할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인력난 시대에 이를 해결해 줄 외국인 근로자 도입조차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온 몸으로 막아서고 있다는 것이다.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괴담 살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15년 전 광우병 파동 당시 과학적 근거도, 논리도 없는 선동으로 한우농가를 비롯한 외식업계가 큰 피해를 입었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약 2조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입었던 피해액은 6천억 정도로 추산되는 실정인데, 거대 야당이 처리수를 오염수로 뒤바꾸어 선동하면서 유언비어로 자영업자들을 유린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최승재 의원은 “이번 후쿠시마 괴담 살포로 수많은 어업인, 수산업자, 판매업자, 외식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당장 수산물 판매량 급감은 물론, 해산물이 오염된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소금, 김, 미역 등 사재기를 해야 한다면서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최 의원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낸 과오를 끊고 개혁을 이루어내는데에 동참해야 한다”라며 “아무런 행동이 없다면 또다시 최저임금의 상승과 광우병 사태가 반복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자리에 모여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거대 야당의 폭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민상헌 회장은 “후쿠시마 원전 괴담, 정치선동을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광우병 파동 당시 전국에 고기 파는 수 만 개의 가게가 문을 닫았는데, 후쿠시마 원전 괴담으로 그때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도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안전이 확인된다면 마실 수 있다”면서 괴담 살포를 멈춰줄 것을 촉구했다.이어 민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을 지지해야 한다”면서 “노동개혁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를 회복하고, 교육개혁을 통해 사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녀들의 현실을 개선해야 하며, 연금개혁을 통해 똑같이 4대 보험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드시 개혁해야 사회질서가 정립되고 소상공인의 생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양주2)은 19일 이희준 道 경제투자실장과 수년간 방치되어 온 ‘옥정지구 내 물류창고 허가문제’에 대한 민원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양주시는 2021년 옥정지구 내 대규모 물류창고 건축허가를 승인하였지만, 주민들은 물류창고 설립계획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실제 주민들이 받을 소음이나 진동, 상습적인 교통 체증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김민호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승인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라며, 대규모 사업의 시행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시행 중요성을 강조했다.양주 옥정지구 내 물류창고 허가문제에 대해 지역 내 커뮤니티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양주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양주시는 ‘허가 취소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민호 의원은 “사업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게 한 법률의 입법취지는 대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라는 뜻”이라며, “지역의 주인인 주민의 의견을 외면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허가는 무효”라며 양주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김의원은 “경기도 경제투자실과 감사부서 등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민원사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이나 관계자 면담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덧 붙였다.

20일 흥국생명의 자회사형 GA가 설립되는 가운데 흥국생명 임직원 및 소속 설계사들의 불법영업행위가 드러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재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지난 3월부터 시작해 약 두 달 동안 진행된 금융감독원 정기검사에서 수십건에 달하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측은 "8명의 지점장과 11명의 설계사들이 각각 보험영업의 과정에서 고객 보험료 대납, 특별이익 제공, 경유계약 등 각종 불법영업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유계약의 경우 보험업법 제97조 1항에서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특별이익제공 역시 동법 98조에서 엄중히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니만큼, 해당 검사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흥국생명이 이러한 행위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금융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검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흥국생명의 자회사형 GA가 설립되었다는 점이다.흥국생명은 작년부터 자회사형 GA 설립을 추진했지만 콜옵션 사태, RBC 비율 등을 문제로 신고를 자진철회했다. 하지만 지난 4월 10일 다시금 신고를 진행하여 4월 19일 최종 수리되었고, 20일 오늘 자회사형 GA를 개소하게 되었다. GA설립은 절차상 신고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승인과 다름 없다는 점에서, 임직원 및 지점장, 설계사 등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어떠한 결과 발표도 하지 않은 채 GA가 설립되는 것은 대단히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원실이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특별이익제공에 흥국생명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도 일부 드러났는데, GA설립으로 제판분리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조직적 불법영업행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차제에 이러한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만큼, GA 설립 절차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심지어 흥국생명은   19일  모기업인 태광그룹의 골프장 회원권 강매 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까지 받은 바 있어, 이러한 논란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예상된다.최승재 의원은 “GA설립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검사 중 GA가 설립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히 그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던, 임직원들까지 연루된 불법적인 영업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근절과 함께 임직원 문제나 회사의 부적절한 행위도 GA설립의 선행조건이 되어야 성실하게 하루하루 영업에 최선을 다하는 설계사들의 권익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모습 강북구청에 설치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에 한 구민이 페트병을 투입하고 있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투명페트병의 회수율을 높이며, 구민들의 분리배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5곳에 설치하고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는 투명페트병을 투입하면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기기다. 회수기는 자판기 형태로(가로890mm x 세로1000mm x 높이 1850mm), 기기의 디스플레이에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페트병을 하나씩 투입하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방식이다. 이 기기는 이미지 센싱 인공지능으로 순환자원 여부를 판단한다. 페트병 형태가 훼손되도 식별이 가능하며, 빅데이터‧원격제어‧로보틱스 등 4차 산업 기술이 적용됐다. 기기가 수거한 투명페트병은 재활용 공정을 거쳐 고순도의 재생소재로 만들어진다. 구는 접근성을 고려해 강북구청, 미아동복합청사, 강북문화예술회관, 삼각산동주민센터, 번2동주민센터 등 5곳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설치했다. 비닐 라벨을 제거한 후 기기에 페트병을 투입하면 1개당 10포인트씩 돌려받을 수 있으며, 누적된 포인트는 2천점 이상이 되면 1포인트당 1원으로 현금 환전할 수 있다. 환전은 수퍼빈 홈페이지 또는 수퍼빈 애플리케이션에서 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도가 시행되면서 고품질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올바른 재활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구민들이 자원순환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6월 14일 서산 현대모비스 연구센터에서 청년농업인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육성을 위해 현대건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제1차(’23~’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과「농업혁신 및 경영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첨단기술에 친숙한 청년들이 농업에 도전하여 농업‧농촌을 이끌어나갈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선대 회장이 조성한 서산시 부석면 일원의 간척지 일부를 바이오‧웰빙‧연구 특구(600ha)로 지정받아 자동차 연구시설, 체육‧관광 시설 등을 조성 중에 있으며, 농업분야 투자와 청년농업인‧스마트팜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자체 자금을 조달하여 농업바이오단지 조성(73ha)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바이오단지는 농업분야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는 기반을 바탕으로 전문가 양성과 농업 기술 확산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기반시설 51ha, 전략작물 재배단지 20ha, 연구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관리시설 2ha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건설은 생산‧유통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기반을 조성하여 청년농업인들이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선도적 스마트팜 경영체가 입주하여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부지를 분양한다.또한, 가루쌀 등 전략작물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식량 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고, 자원순환형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하여 바이오에너지 생산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식 후에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에 도전한 동기와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하고, 현장 애로사항 및 다양한 건의사항도 수렴하였다.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우리 미래농업을 이끌어나갈 핵심 인력인 청년농업인 육성과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모델이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등 친환경 물류 인식 제고를 위한 에코 드라이빙(경제운전) 캠페인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에코 드라이빙 캠페인(국토교통부 주최,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은 교육을 통해 경제운전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연료비를 절감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여 친환경 물류활동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7월은 교육기간으로 개인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영상교육과 물류기업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대면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8월 한 달간은 ‘3급 금지’(급출발, 급정거, 급가속), 관성주행, 공회전 최소화 등 경제운전 실천기간으로 운영된다.  실천기간이 종료되면, 캠페인 참여자가 제출한 차량의 디지털운행기록계(DTG) 를 토대로 교육 전·후 경제운전 개선도 평가를 시행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개인과 기업에 대해 10월 중으로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디지털운행기록계 는 자동차의 속도·RPM·GPS를 통한 위치·방위각·가속도·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자동적으로 전자식 기억장치에 기록해주는 장치이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물류정책관은 “운전자의 경제운전 습관이 연비절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크다”고 강조하면서,“친환경 탄소중립 물류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지속 가능한 물류업계의 성장을 위해 경제운전 습관이 업계 전반에 확산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도쿄전력이 제1원전에 보관 중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시험 운전을 강행한 가운데도 정부의 침묵이 길어지자 정부의 관련 입장을 확인하고 대책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3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하면서 어민들의 속은 타들어 가는데 정부가 느긋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의 일방적인 방류 반대가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과학적 대응이 정부의 기조”라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주 의원은 정부가 ‘반대’라고 밝히고 ‘과학적 대응’을 천명하면서도 정작 일본에 대해서 ‘침묵’하고, 최근 밝혀진 검증 부실 문제까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일본의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회 국회의원 모임’에서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만 떠서 검증을 했다고 시료 채취 문제를 시인한 바 있고, 오염수 안에 어떤 핵종이 있는지 확인조차 않고, 어떤 방식으로 핵종들이 제거되는지 신뢰할 수 있는 실증자료가 없는 등 일본 측 부실 검증이 드러나는 데 우리 정부가 침묵을 이어가는 것을 질타한 것이다. 또한 일본과 밀접한 관계이고 수차례 해양 투기지지 의사를 표한 IAEA를 국민들은 믿지 못하는데, 정부는 주권국가로서 주체적인 검증을 시도조차 않고 IAEA만 쳐다보고 있다고 일갈했다.  주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한국, 일본 등 167개국이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94조에 규정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아 협약위반이 명백하므로 국제법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우리 정부는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즉각 청구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경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대안까지 제시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계속 금지시킬 것이며,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주철현 의원은 “어민들은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 같은 심정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이념이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 지키는 문제인만큼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으로 해양 투기에 맞서 달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동대문구가 고품질 재활용품인 투명페트병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4곳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에 설치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파워크러시’는 단순 압착 형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분쇄기 형태의 기기다. ‘파워크러시’는 플라스틱 패트병을 분쇄해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플레이크’로 만들어주며, 이렇게 만들어진 ‘플라스틱 플레이크’는 이후 세척과정을 거쳐 가방·의류를 만들 수 있는 고품질 원사로 활용된다.  구는 접근성을 고려해 구청사 외부·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문체육문화센터·동대문구민체육센터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각각 1대씩 설치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는 애플리케이션 ‘파워크러시 앱’을 설치한 뒤 이용할 수 있으며, 페트병 한 개당 10포인트를 지급한다. 포인트는 2000점 이상부터 현금처럼 출금할 수 있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앱 테크’ 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9일 오후 직접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이용해 본 뒤 “투명페트병은 이물질 함량이 낮아 고품질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분리 배출이 필수다. 투명페트병 회수를 통한 자원 재활용이 우리의 일상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즐겁게 재활용 선순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발굴해 탄소중립 미래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13일부터 12월15일까지 전국 산림의 조림, 숲가꾸기, 목재수확을 담당하는 실무공무원들이 산림순환경영 현장 기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론회는 산림사업 현장에서 총 92회(산림청 27회, 지자체 65회) 개최되며,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과정별 토론으로 이론 중심의 산림정책에서 벗어나 현장 기술 중심의 정책을 체감하도록 구성하였다.특히, 산림사업장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시민단체(NGO), 산림기술자,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정책 변화를 모색한다.또한, 산림청 본청 공무원이 토론 현장에 참여하여 산림정책의 현장 적용과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 현장의 실무능력과 산림자원 관리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순환경영 현장 기술 토론회를 통해 공무원의 숲을 보는 안목을 높이면 사업의 품질이 향상되고 결과적으로 건강한 숲이 조성되어 산림의 다양한 가치가 증진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위원장 윤재갑)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일본 수산물 수입에 반대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명운동은 지난달 26일부터 각 읍면별 시장 및 버스·여객선 터미널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6일까지 지역주민 총 6천4백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또한, 지역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진도 가계해수욕장과 31일 해남 명량대첩지 수변무대에서 총 1천2백여 명의 수산인 및 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규탄대회’도 개최하는 등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윤재갑 위원장은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수산업계의 막심한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라며,  “민주당 해남 ·완도·진도 지역위원회는 당원, 군민과 함께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와 일본 수산물 수입 반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해남 ·완도·진도 지역위원회는 1인 피켓시위, 온라인 서명운동 등도 함께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