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이필수 방위산업공제조합 상근부이사장(좌측 1번째), 권성기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그룹 부행장(좌측 3번째), 김진홍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좌측 2번째)이 기념 촬영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지난 27일 방위산업공제조합(이사장 강구영)과 ‘조합사 대상 국내∙외 맞춤형 금융 솔루션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필수 방위산업공제조합 상근부이사장과 권성기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그룹 부행장, 김진홍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방위산업공제조합과 KB국민은행은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방위산업공제조합 조합사를 대상으로 ▲국내∙외 공급망에서 상생결제 서비스 제공 ▲해외 사업과 관련된 보증업무 지원 ▲조합사 임직원을 위한 금융우대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필수 방위산업공제조합 상근부이사장은 “본 협약식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 방위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성장하는 방산업체를 지원하고 뒷받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은 KB국민은행과 함께 방산 수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고 방위산업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고 말했다 권성기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그룹 부행장은 “KB국민은행은 방위산업공제조합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내∙외 방산 공급망내에서의 맞춤형 상생 금융을 제공할 계획”임을 밝히며 “글로벌 은행들과 견줄 수 있는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해외 보증 서비스를 통해, K-방산이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방산과 금융업계 협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협력의 내용이 방위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출과 상생이라는 점에서도 기대가 높다”고 밝히며 정부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임을 덧붙였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DL이앤씨가 이달 강원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분양에 돌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6개 동, 전용면적 59~102㎡ 총 572세대 규모로 전용면적별로는 ▲59㎡ 137세대 ▲74㎡ 213세대 총 350세대가 소형 평형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원주시의 임대수요가 높고 소형 평형에 대한 희소가치가 높은 점을 고려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원주시의 1~2인 가구의 비율은 전체 세대 수의 약 67.1%로 전국 평균인 65.7%보다도 높은데, 소형 평형의 신규 물량은 지난해 8월 이후 없어 신축 소형 분양에 대한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3억원 대의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과 중도금 전액 무이자 등 부담 없는 계약 조건까지 예고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에는 원주시에서 처음으로 ‘C2 하우스’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C2 하우스는 ‘e편한세상’ 브랜드만의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으로, 단지 가치를 더욱 높여줄 전망이다.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은 원주의 핵심 생활권 중 하나인 원도심 ‘무실지구 생활권’을 누리는 곳에 들어선다. 무실지구 생활권에는 입주 즉시 이용 가능한 인프라가 대거 포진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우선 단지 근처에 생활 인프라들이 완비돼 있어 입주민의 정주여건이 우수할 것으로 보인다. 반경 3km 내 2곳의 대형마트(홈플러스, 이마트)를 비롯해 영화관(롯데시네마), 한지테마파크, 원주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젊음의광장 등 다양한 문화·체육시설들이 위치한다. 대형 종합병원(원주의료원, 세브란스기독병원)과 함께 법원, 시립도서관, 고속버스터미널 등도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더해 반경 약 1km 거리에 초등학교(서원주초등학교)와 중학교(남원주중학교)도 들어서 있다. 단구근린공원, 중앙공원, 무실체육공원 등 다수의 녹지도 가깝다. 미래가치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은 원주시의 중심 개발축인 ‘원주혁신도시’와 KTX가 지나는 원주역 인근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사이에 위치해 개발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 등의 수혜가 기대된다. 우선 일자리가 많은 혁신도시는 단지에서 직선 약 4km 거리로 대중교통으로 30분 내외로 접근이 가능해 빠른 출퇴근이 가능하다. 혁신도시에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관광공사 등 12개의 이전 기관이 있다. 올해 10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2사옥 추가 건립도 예정됐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눈길을 끈다. 체육시설로는 피트니스, G·X룸, 실내 골프연습장과 스크린 골프룸이 있다. 단지 내 어린이집, 키즈스테이션, 실내놀이터/다함께돌봄센터 등 아이들과 학부모 수요자들을 위한 시설도 계획됐으며, 이 외 공유오피스, 라운지 카페, 멀티룸/주민회의실 등도 예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함께 지난해 침수 이력이 있는 단지 등을 사전점검하는 한편, 민관합동 우기 대비 실전훈련을 7월 초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여름철 공동주택 우기대비 실전훈련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방자재, 지하주차장 등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더불어 집중 호우 시 입주민 안내방송, 물막이판 설치 등의 실전훈련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그 외 공동주택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침수대응 훈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실전훈련 시나리오를 배포한다.  특히, 물막이판 우선설치대상 에 속한 공동주택은 필수적으로 실전훈련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입주민용 ‘침수대비 국민 행동요령’과 관리자용‘비상상황 대응요령’*을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관리사무소장이 관련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집중호우 및 침수피해를 계기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국토부, 행안부 등의 자문을 거쳐 제작한 공동주택 관리자용 행동요령이다. 아울러, 물막이판 설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6.22.)하여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등의 재해예방사업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유혜령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다가올 우기를 대비해 지자체 및 공동주택 단지에서도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기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우기 훈련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민홍철 의원(사진)은 26일, 노후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 추진 시 정부 재정지원을 의무화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법의 적용대상에 현행 30 년, 50년 건설·매입임대주택 외에 임대의무기간이 최대 20년으로 규정된 매입임대주택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은, 현재 그 적용대상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매입한 주택이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추진 시 국가가 재정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 것과는 달리, 노후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 추진 시에는 국가의 재정지원 의무가 없어 그간 재정비사업이 필요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또 현행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르면,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역시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만, 그동안 매입임대주택의 최대 임대의무기간이 20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 법의 적용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정안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 추진 시 정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고, 최대 임대기간이 20년으로 한정된 매입임대주택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여 건설·매입을 가리지 않고 노후 공공임대 자산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 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민홍철 의원은 “2022년 연말 기준, LH의 전체 영구임대주택 재고 16만 2,450호 중 86.2%에 달하는 13만 9,965호가 건령 25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재고 16만 5,549호 중 1만 4천 호 이상이 건령 25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제는 단순히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 노후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왕신저수지 현장을 돌며 직원들과 함께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지난 22일 공사 전 간부진이 참석한 긴급 안전대책 회의 이후, 피해 재발 방지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다시 한번 현장환경점검에 나섰다.특히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크게 피해를 입은 경주 왕신저수지 복구 현장 등 6월 말까지 전국 시설물 및 공사 현장을 돌며 피해복구 현황과 재해 대응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현장의 문제들을 챙길 예정이다.오늘은 파주 마정배수장 사전 정비 상태를 확인하고, 왕신저수지 제방과 구조물 등 저수지 주변 복구 현황과 항구적 개선복구사업 추진 일정 및 계획을 점검하였다.이병호 사장은 “올여름 풍수해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전 직원이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비상 대비 태세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사 관계자는 "사장 외 임직원들도 저수지, 배수장 등 시설물 점검 강화로 우기철 인재로 인한 침수피해와 인명피해 ZERO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 붙였다.

SK이노베이션이 이번에 1조원대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SK이노베이션은 유상증자를 통해 신성장사업 재원 확보와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안정적인 재무구조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1조18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추진 안건을 의결했다. 예정 발행가액은 1주당 14만3800원이며 신주 819만주(증자비율 8.7%)가 발행된다. 최종 발행가액은 오는 9월 확정될 예정이다.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은 유상증자 공시 후 주주서한을 통해 추진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회사의 카본 투 그린(Carbon to Green) 혁신 과정에서 배터리 사업 등 그린(Green) 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린 사업 전환 가속화를 위한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SMR), 수소·암모니아 등 신사업 개발 그리고 관련 연구·개발(R&D) 역량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건실한 재무구조를 확보하고자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회장은 주주가치 보호 방안에 대해 “배터리 사업 관련 미국 현지 생산에 대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효과와 생산성 개선 등으로 회사 기업가치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가 기대되는 상황”이라며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보장하고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주주와의 대화를 통해 향후 SK온 기업공개(IPO)와 연계된 중장기 주주환원 방향을 말씀드리는 등 주주환원에 대한 회사의 강력한 의지는 유효하다"며 "보유 중인 자사주 활용 관련해서도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유상증자는 회사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토대로 그린 비즈(Green Biz.) 전환 가속화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의사결정”이라며 “주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은 축산·식육 분야 미래인재를 발굴하는 ‘2023년 대학생 축산유통 환경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축평원이 꾸준히 개최해온 기존의 ‘대학생 축산물품질평가대회’가 확장된 것으로, 축산물 유통 산업 전반에 걸친 인재 발굴과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축평원은 이번 대회로 축산분야 청년들의 다양한 직무역량 개발을 지원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대회의 모집 부문은 품질평가와 축산유통기획으로 총 두 가지다. 먼저, 품질평가 부문 참가자는 축평원의 뿌리 사업인 축산물 품질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받는다. 가상현실(VR) 평가장에서 소·돼지·가금류(닭,계란) 등급판정 방법에 대해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7월 2일까지 품질평가 부문의 참가 신청을 받으며, 축산분야 대학(원)생 및 휴학생이면 2인 1팀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축평원 누리집 에서 접수양식을 내려받아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축산유통기획 부문 참가자는 축산유통 산업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와 기획력을 평가받는다. 사전에 제공된 주제와 관련된 데이터분석과 시사점을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평가하고, 발표평가도 진행한다. 축산유통기획 부문의 경우 오는 7월 하순에 주제별 제안서 접수와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품질평가 부문에 참가를 신청한 자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모든 평가가 끝난 뒤에 진행되는 워크숍에서는 시상과 더불어 두 부문의 참가자가 모두 함께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특히, 채용설명회와 전문가 특강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부문별 수상 팀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상과 최대 200만 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축평원은 이번 대회와 채용 가점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참여자의 취업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축평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병홍 원장은 “이번 대회는 축산·식육·유통 분야 산업을 견인하는 핵심 인재들의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대학생들이 대회를 통해 축산유통 산업의 실무를 체험하고 직무역량 개발과 더불어 실질적인 진로 선택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정체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25일 제주와 남부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예보(정체전선과 저기압 영향으로 25일(일) 제주 시작 26일(월)~ 27일(화) 전국 강수 예정) 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사후 관리를 당부했다.특히 벼 는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미리 물꼬를 만들고, 논두렁이 무너지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둔다. 불어난 빗물로 논이 물에 잠겼을 때는 벼잎 끝만이라도 물 위로 나올 수 있도록 서둘러 물빼기 작업을 하고, 벼 줄기나 잎에 묻은 흙과 오물을 없애야 한다. 물을 뺀 논은 깨끗한 물로 걸러대기를 한다. 물에 잠긴 논에서는 흰잎마름병, 도열병, 벼멸구 등 병해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제를 위한 약제를 미리 확보한다.아울러 밭작물은 콩, 감자, 고구마의 경우 반드시 배수로를 30cm 이상 깊게 설치 및 정비하여 물 빠짐과 통기성을 원활하게 하여 병충해, 침수해, 습해 등을 예방한다. 노지에서 재배하는 고추는 줄 지주 또는 개별 지주를 보강해 쓰러짐을 방지하고 수확기가 된 과채류는 서둘러 수확한다. 대파는 잎집부의 2/3가 덮일 정도로만 가볍게 북주기 작업을 하여 쓰러짐을 방지한다.  비가 그친 뒤, 재배지의 겉흙이 씻겨 내려간 곳은 잡초 제거를 겸해 흙으로 북을 주고, 잎에 묻은 흙 앙금은 제거한다. 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 포장은 요소 40g을 물 20리터(0.2%액)에 녹여 잎에 뿌려준다.  또한 병에 걸렸거나 상처를 입은 열매는 빨리 없앤다. 무름병, 돌림병, 탄저병, 검은무늬병 등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제를 철저히 한다. 과수는 과수원은 빗물이 빨리 빠질 수 있도록 배수로 정비에 신경 써야 한다. 특히 나무 밑에 풀을 가꾸는 초생재배 과원은 풀을 베어 물 빠짐을 원활하게 한다. 많은 비로 과수원에 물이 들어왔다면 열매‧잎·줄기 등을 살펴 흙 앙금을 씻어주고, 떨어진 과실과 빗물과 함께 쓸려 들어온 흙은 서둘러 치운다.  비 온 뒤 과수에서 발생하기 쉬운 겹무늬썩음병, 점무늬낙엽병 등 병해충 예방을 위해 과수를 꼼꼼히 살피고, 방제를 위한 약제를 준비한다.  인삼 재배지에서는 해가림 차광망을 팽팽하게 설치하고 침수에 대비하여 배수로를 정비하여 작물에 물에 잠기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 것에 대비하여 재배시설물에는 버팀목을 추가하거나 내구성이 강한 끈(코드사)을 활용해 보강하고, 방풍망을 설치해 대비한다.  폭우로 시설물이 무너졌다면 조속히 복구하고, 침수가 발생했다면 서둘러 물을 뺀 후 깨끗한 물로 세척한다. 점무늬병, 탄저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약제 방제작업을 한다.  재배지가 6시간 이상 침수됐을 경우, 인삼 미근(잔뿌리)을 살펴보고 자라지 않으면 서둘러 수확한다.  축사 내부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축사 주변 배수로를 정비한다. 축사 내 전기시설 쪽으로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한다. 가축 먹이는 건조한 곳으로 옮기거나 비에 젖지 않도록 관리한다.  축사가 침수됐을 때는 가축을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옮기고, 먹이를 줄 때는 사료의 변질 여부를 확인해 먹이로 인한 질병을 예방한다. 농기계사용을 마친 농기계는 겉에 묻은 흙이나 잔재물을 없애고 기름칠을 한 뒤, 바람이 잘 통하고 비를 맞지 않는 곳에 덮개를 씌워 보관한다. 각종 클러치나 벨트는 ‘풀림’ 상태로 둔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장마철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등의 피해 줄일 수 있도록 선제적 기술지원을 펼치고 있다.”라며 “농업인들께서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여 작물별 예방조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장마철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반지하 주택을 공공임대로 매입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서울 시내 반지하 빌라 10채 중 9채는 공공 매입 대상이 아예    홍기원 의원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거주용 반지하 빌라 대부분이 20여 년 전에 지어져 공공 매입 임대주택 사업의 최소 기준인 ‘준공 20년 이내’를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으로 올해 장마철 반지하 세입자 피해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홍기원의원 지적 사항이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고된 서울 내 연립·다세대 주택 임대차 계약 9만3196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반지하 빌라 계약은 2264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침수로 반지하 빌라 세입자 4명이 사망한 뒤로도 반지하 전월세는 여전한 셈이다.특히 이 기간 반지하 빌라 계약의 92.9%에 달하는 2104채는 2003년 이전에 지어져 준공 20년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반지하 빌라 대부분은 지은 지 20년이 넘었다는 의미다.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하층 주택 매입 대상을 준공 20년 이내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하층 주택 매입 사업 실적이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LH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지하층 주택 매입 사업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가 해당 사업으로 거둔 실적은 ‘0건’으로 나타났다. LH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하층 주택을 매입하겠다는 공고를 냈지만, 단 한 채의 주택도 매입하지 못했다.지난해 8월 장마철 폭우로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반지하 세입자 총 4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반지하 빌라 거주자가 지상 주택으로 이사 가도록 지원하고, 반지하 주택을 없애기 위한 여러 정책을 쏟아냈다. 그중에서도 지하층 주택 매입은 반지하 주택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었다.하지만 반지하 주택을 없애기 위한 핵심 사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LH가 애초부터 매입 대상을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LH가 진행하는 매입임대 사업은 지하층 주택이 포함된 기존 빌라를 매입한 뒤 지상은 공공임대로 활용하고, 지하는 공동 창고 등 입주민과 지역민의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는 형태다. ‘매입임대 업무 처리 지침’상 기존 주택 매입 가능 대상은 준공 15년 이내이지만, 지난해 폭우 이후 국토부가 한시적으로 관련 제한을 해제해 주면서 매입 대상이 준공 20년 이내 주택으로 완화됐다.거주용 반지하 빌라가 2003년 이전에 지어진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완화된 준공연도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지어지는 빌라는 지상에 필로티 등을 둬서 주차장으로 쓰는 등 지하 거주 공간이 사실상 없다. 서울 강동구와 영등포구, 노원구의 경우 지난해 폭우 피해 이후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지하층 빌라 100%가 2003년 이전에 건축됐다. 폭우 피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동작구와 관악구 역시 지하층 빌라의 임대차 거래 중 준공 20년을 넘은 비율이 각각 92%, 89.2%에 이른다.LH 측은 “향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면 열악한 조건의 주택은 매입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며 “준공 20년을 넘은 빌라의 경우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 건설사와 LH가 약정을 맺고 기존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면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사들이는 방식이다. 하지만 주택 소유자와 LH가 직접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건설사가 중간에 참여해야 해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대책 발표 이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반지하층이 있는 빌라를 사들인 사례 역시 ‘0건’인 상황이다.최근 반지하 주택 매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LH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우선 지하층 주택 매입 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 경기와 인천에서 서울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민간 건설사를 끼지 않고 공공이 직접 매입한 뒤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준공연도 제한 없이 지하층이 포함된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고 철거한 뒤 신축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해도 사업 진척이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 주택 매입 사업의 준공 20년 이내 기준은 여전한 데다 이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넘어야 할 벽이 높기 때문이다.일례로 LH는 가구 내 보일러실이 없거나 세탁기 공간 확보가 어려운 주택일 경우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생 빌라’(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주택)나 불법 건축물은 매입 대상이 아니다. 실제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준공연도 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있지만, 다른 요건 충족이 쉽지 않아 반지하 주택 매입 실적이 이달 5일 기준 98채로 올해 목표한 3450채의 2.8%에 그친다.새로 추가되는 공공 리모델링 방식 역시 빌라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하려면 소유주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매입 비용, 신축 비용 등을 고려하면 기존 주택 매입 대비 배 이상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제도를 개선해도 또 다른 벽이 많은 탓에 지하층 주택 매입을 통한 거주자 이주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는 물막이판(차수판)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서두르는 것이 올여름 또 다른 폭우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라고 했다. 홍기원 의원은 “반지하 대책이 말뿐인 대책이 되지 않으려면 반지하 건물에 한해서라도 하루빨리 준공연도 기준이나 지역 제한 등 매입 대상 주택 기준을 현실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무인민원발급서류 119종 중 발급비율이 높은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12종 서류에 대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오는 7월부터 면제한다. 이는 사회 여러 분야의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하고, 수수료 면제로 인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7월부터 수수료가 면제되는 발급서류는 주민등록 분야 ▲주민등록등‧초본 2종과 가족관계 분야 ▲제적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폐쇄 포함) ▲기본증명서(폐쇄 포함) ▲혼인관계증명서(폐쇄 포함) ▲입양관계증명서(폐쇄 포함) 10종 등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 1년간(2022년 4월~2023년 3월) 강북구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비율은 주민등록‧등초본이 38.9%, 가족관계 관련 공부는 40.9%였다”며 “7월부터 수수료가 면제되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비율이 더 올라가, 대면 민원서비스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공부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강북구청 종합상황실, 13개동 주민센터, 수유역,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도봉세무서 등 23곳에 설치돼 있다. 이 중 강북구청 종합상황실과, 삼양동‧수유1동 주민센터에선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및 운영시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를 통해 조금이나마 구민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에 힘이되는 구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은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급증의 원인과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구자근, 강대식, 강민국, 김승수, 류성걸, 양금희, 정희용, 조수진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양향자 의원, 토론회를 주관한 경제민주주의21 김경율 대표, 임종성 한국가스공사 부사장등이 참석했다.발제는 계명대학교 손혁 교수가‘한국가스공사 미수금 급증의 원인과 쟁점’을 주제로 진행했고, 토론은 김재호 한국회계기준원 기준팀장, 배경석 한국가스공사 재무처장, 조광희 동국대학교 교수, 정준희 대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맡았다.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이슈는 단순한 회계 처리만의 쟁점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가스공사의 올해 3월 말 기준 미수금은 총 14.3조 원에 달하며, 부채 역시 2020년 약 28조 원에서 2022년 52조 원으로 확대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와 회계의 불안정은 결국 국민에게 추가 부담이 돌아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따라서 가스 가격 문제가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미수금 이슈에 대해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인선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으로 하루 이자가 5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다.”며, “단발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수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더 이상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지 않고 전문가들에 의한 투명한 가스요금 산정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손혁 교수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에 대한 회계적 쟁점과 이슈를 살펴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원료비 연동제의 중지를 막고, 한국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가 지속해서 유지되는 경우 미수금의 인식을 규제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회계 처리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독립적인 가스요금에 대한 의사결정 기구인 가스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정책을 제안했다. 미수금 규모가 증가하고 장기간 해소되지 않으면 국민경제에도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큰 만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원료비 연동제부터 회계 쟁점, 가스위원회 설치, 투명성 제도화에 이르기까지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지엠㈜,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에프엠케이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2개 차종 326,72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한다고 밝혔다.현기차는 G80 등 5개 차종 273,643대는 앞좌석 안전띠 조절장치의 내부 부품(가스발생기) 불량으로 6월 3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GV60 2,438대는 동력전달장치 제작 오류로 6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봉고3 36,171대는 보조 히터 설계 오류로 보조 히터 설계 오류로 인한 과전류로 퓨즈가 끊어져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있어 6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벤츠 는  S 580 4MATIC 등 10개 차종, 9,178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초기 차량 진단 시 펌프 모터 전원공급장치를 고장으로 인식하여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6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국지엠은  이쿼녹스 2,294대는 어린이 보호용 좌석 부착장치 두께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6월 3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드는 머스탱 2,210대는 후방카메라 화면이 표시되지 않아 6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폭스바겐은 벤틀리 플라잉스퍼 V8 724대는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스크린 고정 불량으로 제작 공정 중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스크린 고정장치 일부 부품이 누락되거나 역방향으로 조립되어 고정되지 않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엔터테인먼트 스크린이 이탈되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어 6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에프엠케이는 페라리 296 GTB 등 2개 차종 65대는 연료탱크 연결파이프 불량에 따른 연료 누유 가능성으로 7월 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괴담 확산, 최저임금 상승 논의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 타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최승재 의원 주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주관으로 국회 앞 본청 계단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100여명이 모인 ‘파탄 지경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 회복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정해균 상임부회장은 “최저임금 급등, 구인구직난, 근로기준법 강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등 파탄지경에 이른 70만 외식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생계회복을 위한 행동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포문을 열었다. 정해균 부회장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지불능력과 미만율 등 경영지표가 다름에도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이어 정 부회장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의 과학적 근거 없는 무분별한 유언비어 확산으로 횟집 등 해산물을 판매하는 업소의 타격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낮추고, 시장 교란 행위에 따른 수산업 관련 외식업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강력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최승재 의원은 “당장 생업도 내팽개친 채 각 지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생업보다 중요한 생계, 목숨의 문제 때문”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언제나 정부가 가게문을 닫으라면 닫고, 열라면 열고, 손님을 줄여서 받으라고 하면 테이블을 줄이는 등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면서 “최저임금이 40%가 오르고, 대출금리가 5%, 7%, 10% 올라가는 와중에도 나아질거라는 희망으로 가게를 쓸고닦고, 가족같은 직원을 내보내며 혼자가 될 때까지 손님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다시금 소상공인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노동자의 대변인을 자처하면서 현행 최저시급보다 25%가 오른 최저시급 1만 2천원을 외침으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크시간대에만 고용을 하고, 무인주문기나 서빙로봇을 사용해 충당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불능력도, 업종별 특성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요구로 결국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최승재 의원의 주장이다. 최승재 의원은 인력난 현상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했다. 300만, 400만원을 준다 해도 인력을 구할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인력난 시대에 이를 해결해 줄 외국인 근로자 도입조차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온 몸으로 막아서고 있다는 것이다.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괴담 살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15년 전 광우병 파동 당시 과학적 근거도, 논리도 없는 선동으로 한우농가를 비롯한 외식업계가 큰 피해를 입었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약 2조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입었던 피해액은 6천억 정도로 추산되는 실정인데, 거대 야당이 처리수를 오염수로 뒤바꾸어 선동하면서 유언비어로 자영업자들을 유린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최승재 의원은 “이번 후쿠시마 괴담 살포로 수많은 어업인, 수산업자, 판매업자, 외식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당장 수산물 판매량 급감은 물론, 해산물이 오염된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소금, 김, 미역 등 사재기를 해야 한다면서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최 의원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낸 과오를 끊고 개혁을 이루어내는데에 동참해야 한다”라며 “아무런 행동이 없다면 또다시 최저임금의 상승과 광우병 사태가 반복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자리에 모여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거대 야당의 폭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민상헌 회장은 “후쿠시마 원전 괴담, 정치선동을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광우병 파동 당시 전국에 고기 파는 수 만 개의 가게가 문을 닫았는데, 후쿠시마 원전 괴담으로 그때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도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안전이 확인된다면 마실 수 있다”면서 괴담 살포를 멈춰줄 것을 촉구했다.이어 민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을 지지해야 한다”면서 “노동개혁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를 회복하고, 교육개혁을 통해 사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녀들의 현실을 개선해야 하며, 연금개혁을 통해 똑같이 4대 보험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드시 개혁해야 사회질서가 정립되고 소상공인의 생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양주2)은 19일 이희준 道 경제투자실장과 수년간 방치되어 온 ‘옥정지구 내 물류창고 허가문제’에 대한 민원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양주시는 2021년 옥정지구 내 대규모 물류창고 건축허가를 승인하였지만, 주민들은 물류창고 설립계획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실제 주민들이 받을 소음이나 진동, 상습적인 교통 체증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김민호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승인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라며, 대규모 사업의 시행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시행 중요성을 강조했다.양주 옥정지구 내 물류창고 허가문제에 대해 지역 내 커뮤니티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양주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양주시는 ‘허가 취소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민호 의원은 “사업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게 한 법률의 입법취지는 대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라는 뜻”이라며, “지역의 주인인 주민의 의견을 외면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허가는 무효”라며 양주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김의원은 “경기도 경제투자실과 감사부서 등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민원사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이나 관계자 면담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덧 붙였다.

20일 흥국생명의 자회사형 GA가 설립되는 가운데 흥국생명 임직원 및 소속 설계사들의 불법영업행위가 드러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재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지난 3월부터 시작해 약 두 달 동안 진행된 금융감독원 정기검사에서 수십건에 달하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측은 "8명의 지점장과 11명의 설계사들이 각각 보험영업의 과정에서 고객 보험료 대납, 특별이익 제공, 경유계약 등 각종 불법영업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유계약의 경우 보험업법 제97조 1항에서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특별이익제공 역시 동법 98조에서 엄중히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니만큼, 해당 검사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흥국생명이 이러한 행위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금융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검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흥국생명의 자회사형 GA가 설립되었다는 점이다.흥국생명은 작년부터 자회사형 GA 설립을 추진했지만 콜옵션 사태, RBC 비율 등을 문제로 신고를 자진철회했다. 하지만 지난 4월 10일 다시금 신고를 진행하여 4월 19일 최종 수리되었고, 20일 오늘 자회사형 GA를 개소하게 되었다. GA설립은 절차상 신고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승인과 다름 없다는 점에서, 임직원 및 지점장, 설계사 등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어떠한 결과 발표도 하지 않은 채 GA가 설립되는 것은 대단히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원실이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특별이익제공에 흥국생명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도 일부 드러났는데, GA설립으로 제판분리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조직적 불법영업행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차제에 이러한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만큼, GA 설립 절차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심지어 흥국생명은   19일  모기업인 태광그룹의 골프장 회원권 강매 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까지 받은 바 있어, 이러한 논란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예상된다.최승재 의원은 “GA설립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검사 중 GA가 설립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히 그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던, 임직원들까지 연루된 불법적인 영업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근절과 함께 임직원 문제나 회사의 부적절한 행위도 GA설립의 선행조건이 되어야 성실하게 하루하루 영업에 최선을 다하는 설계사들의 권익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