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혁 디지털홍수예보추진부단장 [세종시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 환경부에 따르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 제정 공포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3월 중 시행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으로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도시침수방지법’은 우선, 기존의 통상적인 홍수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워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10년 주기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서는 과거 최대 강우량 등을 고려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것보다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하천, 하수도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이 효율적으로 설치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의 연계 정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유역별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는 근거와 홍수예보 전담조직인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정부의 홍수예보 기능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종전에는 예보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국가하천 중심으로 홍수특보 지점(75개)을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유역별 예보 전담조직 설치 및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의 적용을 통해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는 도시하천 등 지류·지천까지 홍수특보 지점을 223개로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 서울 강남역 침수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의 하천 수위 중심의 홍수예보를 하천 및 하수도 수위, 침수 예상범위까지 함께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조속히 도시침수예보 기준을 마련하고 하수도 관로 수위계, 도로 침수계 등 도시침수예보 기반시설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이번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을 통해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내년 3월부터 도시침수방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산업의 최신기술 및 동향을 분석하여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는 세미나허브에 따르면 ‘수소 생산 저장 운송 및 수소 암모니아 발전 기술 동향 세미나’가 오는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다. 이버 세미나를 통해 청정수소의 미래, 수전해, 그린·블루수소, CCUS, 암모니아 크래킹 등의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미국은 최근 클린수소 전략과 로드맵을 발표하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클린수소의 비중을 10%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2050년 5천만톤의 클린수소 생산을 목표로 설정했다. 올해부터 수전해 설비 개발과 수소 생산, 수소허브 구축 예산으로 95억달러를 지출하게 된다.또한 일본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와 암모니아를 차세대 에너지로 선정했다. 15년간 민관이 15조엔(약 140조원)을 투입하여 수소공급망을 구축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수소 가격을 현재 3분의 1정도까지 낮추고 보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현재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4일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수소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암모니아 발전시장이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과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산업부는 지난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비중을 2.1% (수소 6.1TWh/암모니아 6.9TWh)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그린수소생산을 위한 부하변동 대응형 고밀도 알칼라인(AEC) 수전해 핵심기술개발 △소형모듈형원전(SMR) 과 원자력 수소 △블루수소 생산을 위한 CCUS 기술 상용화 전망 △고용량 수소저장 및 운송을 위한 LOHC 기술 동향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국내외 시장 동향 △KBR 암모니아 크래킹(cracking)상용 플랜트 기술 동향 △암모니아 운송, 수입, 공급망 구축전략 △수소/암모니아 발전 개발 동향 및 전망 △청정 암모니아 크래킹 연계 초고효율 수소 혼소·전소 복합발전 기술 동향 △수소, 암모니아 가스터빈 발전 기술 동향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세미나허브 관계자는 “우리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2050 탄소 배출량 제로화를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달성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청정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수소 생산, 저장, 운송 기술 동향과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암모니아 발전, 활용 기술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정보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후 온난화로 사과 재배지역이 조금씩 이동함에 따라 사과 주요 생산지로 통하던 대구·경북지역의 사과 재배 면적은 30년 새 44%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강원도의 사과 재배 면적은 24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재배 면적 변화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기후 환경과 농업 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 맞춤형 품종 보급으로 안정적인 사과 생산 기반을 갖출 계획이라며 올해부터 ▲강원도 홍천에 ‘컬러플’ 생산 단지를 ▲대구 군위에 ‘골든볼’ 생산 전문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천에 보급하는 우리 사과 ‘컬러플’(2019년 품종등록)은 수확기가 10월 상·중순(중만생종)으로 당도 15.2브릭스(Brix), 산도 0.55%로 새콤달콤한 맛이 으뜸이다. 탄저병, 겹무늬썩음병, 갈색무늬병에 강하고 이름 처럼 껍질이 붉고 표면이 매끈하면서 모양이 예쁘다.홍천군은 밤낮 일교차가 커 수확기가 늦은 ‘컬러플’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췄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4월 ‘컬러플’ 묘목 4,300그루를 확보해 심었고 2024년까지 총 3헥타르(ha) 면적에 8,000그루를 심을 계획이다.특히 일교차가 큰 지역에서 사과를 재배하면 첫 번째로 과일 당도가 높아져 맛이 좋아지고, 소비자와 유통업자가 좋아하는 세로로 긴 형태의 사과 모양이 되어지고 있어 ‘컬러플’처럼 붉은색 품종은 고유의 껍질 색이 더 진해지고 있다. 군위에 보급하는 우리 사과 ‘골든볼’(2021년 품종 등록)은 8월에 수확하는 노란 여름 사과로 껍질을 빨갛게 물들이는 색들임(착색)이 필요 없어 노동력 을 줄일 수 있는 품종이다. 당도 14.8브릭스, 산도 0.51%로 한여름 사과로는 드물게 단맛과 신맛이 조화롭다. 군위군은 위도가 낮은 지역으로 과일 색들임 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약한 상황이어서 ‘골든볼’ 재배에 꼭 맞는 지역으로 판단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5월 군위와 생산단지 조성 협의를 마쳤고, 내년 묘목을 생산해 2025년 5헥타르 면적에 시범사업으로 묘목 1만 5,000그루를 보급할 예정이다.농촌진흥청은 이들 품종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컬러플’은 농산물 전문 유통업체(㈜네오게임즈)를 통해 ‘골든볼’은 대구경북능금농협을 통해 재배 물량을 안정적으로 유통할 계획이다.참고로, 사과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으나 품종이 지닌 고유 특성이 잘 나타나게 하려면 알맞은 지역에서 생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진흥청은 적지에서 최고 품질 사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지역 맞춤 품종을 선정하고 전문 생산단지 조성에 힘쓰고 있다. 기존에 조성한 단지 중 장수에서는 수확기가 빠른 품종인 ‘홍로’가 2000년대 초반 조성 당시의 명성을 이어가면서 600헥타르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다. 문경의 경우에는 사과 계의 명품으로 불리는 ‘감홍’이 2009년 74헥타르에서 2022년 400헥타르로 지속해서 재배 면적이 늘며, 문경 대표 사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김천 ‘황옥’도 2023년 5.4헥타르에서 재배되며 작지만 맛있는 사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원장은 “사과는 우리나라 과일 재배 농가의 16.8%를 차지하고 재배 면적도 가장 넓은 작목이지만, 현재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하면 2100년에는 강원도 일부에서만 재배될 것으로 예측돼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전보다 촘촘한 보급 체계를 만들고 유통시장도 확보해 다양한 품종을 원하는 소비자 수요에 부응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알뜰한 추석 명절 장보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내 5개 권역생활권 8개 자치구의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가락시장 가락몰 등 총 25곳을 대상으로 2023년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공사는 추석 차례상 차림에 수요가 많은 36개 주요 성수 품목(6~7인 가족 기준)을 조사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8일(금)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이 용산구 용문시장 등 전통시장 16곳, 이마트 등 대형마트 8곳과 가락시장 가락몰을 직접 방문하여 추석 차례상 주요 성수품의 구매 비용을 조사했다.조사 결과, 올해 대형마트 구매 비용은 280,581원으로 전년 대비 8.7% 하락, 전통시장 구매 비용은 237,381원으로 전년 대비 2.4% 하락하였으며,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15%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는 이른 추석의 영향으로 차례상 차림 비용이 다소 높게 형성되어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전체 비용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과일류(사과, 배), 채소류(배추), 수산물(오징어, 부세조기), 쌀의 가격은 모든 구입처에서 전년 대비 상승한 반면, 채소류(애호박, 시금치, 무, 대파), 나물류(고사리, 도라지), 축산물(소고기) 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전통시장은 대형마트에 비해 과일류는 평균 11%, 채소류는 13%, 축산물은 25% 가량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일부 가공품(송편, 밀가루, 찹쌀산자 등)은 대형마트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가락시장에 위치해 원가가 저렴한 가락몰의 구매비용은 215,600원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비해 각각 9%, 23%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가락몰의 경우 임산물(대추, 밤), 나물류(고사리), 건어류(북어포), 축산물(달걀, 닭고기), 기타 가공식품의 가격이 타 구입처에 비해 특히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추석 농수축산물의 가격전망(가락시장 기준)은 정부의 성수품 공급 확대 등 물가안정 정책으로 안정세를 기대하고 있으나, 최근 집중호우 및 고온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과일류, 채소류의 산지 작황 상태가 좋지 못해 평년에 비해 일부 품목은 강세가 전망된다. 공사는 가격 변동 가능성이 높은 추석 성수품 특성을 감안, 공사 누리집 에 주요 소비품목 가격 및 거래동향을 추석 명절 전까지 상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락시장(가락몰) 추석 성수품 거래 동향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 며 추석 3~4 일 전 에는 가격 변동사항이 있다고 전망한다.

장광익 우리금융그룹 브랜드부문 부사장이 우리금융에서 실세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장광익 부사장의 행보가 더욱 눈에 띄는 이유는 그가 금융권 출신이 아니라는 점이다. 장 부사장은 보도전문채널인 MBN에서 보도국장, 기획실장 등을 하다가 올 초에서야 부사장으로 우리금융에 발을 들였다.  이는 보수적인 금융권에서 파격적인 대우를 받고 영전한 셈으로 장 부사장의 이후 행보 또한 더욱 거침없었다.  그는 언론사를 3등급으로 분류해 티어(tier)1은 협찬 예산을 동결하고 티어 2는 10~30%, 티어 3는 70~100% 삭감을 추진하는 등 대규모 비용 절감에 나섰다. 이 때문에 현재 상반기에 협찬을 요청했던 일부 티어 3 매체들이 올해 예산이 없다는 전달을 받아 비상이 걸렸다는 후문이다.  장 부사장은 이에 더해 부정적 기사에 일정 대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장 부사장의 이러한 행보가 ‘언론사 길들이기’를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우리금융 고위 관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광고 협찬을 매개로 부정적 기사에 대응해 온 것이 사실이다”며 “장 부사장이 언론계에서 잔뼈가 굵어 이 같은 모습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부 출신 인사가 이런 변화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금융의 또다른 관계자는 “장 부사장 뒤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있다” 며 “장 부사장에 대한 임 회장의 신임이 두텁다”고 귀띔했다.  지난 3월, 브랜드부문 부사장직을 놓고 2~3명의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했으나 임 회장은 장 부사장을 최종 낙점했다. 그 연결고리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선후배 출신이라는 데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여기에다 또 다른 요인도 적잖이 작용했다고 한다. 임 회장이 호남 출신인 데 비해 장 부사장은 영남 출신이라는 점이다. 여의도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 정권에서 아무래도 임 회장이 횡보가 한계가 있는 만큼 장 부사장이 이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장 부사장이 국민의힘 공천장을 거머 쥐고 서울 강북권에서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도 돈다”며 “인물난에 허덕이는 국민의힘이 장 부사장 같은 인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었다.

허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최근 6년간 10조 4,119억 원에 상업용지를 매각하여 2조 6,300억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8년부터 86개 사업지구에서 1,883,000㎡의 상업용지를 매각했다. LH는 당초 매각 예정금액(감정평가 금액)인 7조 7,815억 원보다 2억 6천여만 원 많은 10조 4,119억 원에 상업용지를 매각해 큰 수익을 얻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사업지구는 인천검단으로, 예정 금액 7,001억 원 보다 5,241억 원 많은 1조 2,242억 원에 매각되었다. 이어 파주운정3지구는 예정 금액 7,390억 원보다 4,487억 원 많은 1조 1,877억 원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LH의 과도한 상업용지 매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상업용지 매각이 주변 지역 상가 공실률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 정보에 의하면 신도시 지역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이 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3층 이상, 연면적 330㎡ 초과)의 평균 공실률은 13.5%로, 지난 해 2분기보다 0.4% 상승했다. 소규모 상가(2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의 경우 6.9%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미사신도시가 들어서 있는 하남 원도심 상가의 공실률은 2023년 2분기 중대형 상가 16.8%, 소규모 상가 10.3%로 경기도 중대형.소규모 상가 평균 공실률인 10.5%, 6.2%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LH가 최근 6년간 매각한 미사신도시의 상업용지는 1,866억 원에 달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및 '도시개발법'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택지 개발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지만, 택지개발에 따른 상업용지 공급이 낳을 상권 영향을 검토하는 상권영향평가 등의 장치는 미흡하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LH의 택지개발 사업이 인구, 주변 상거래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상가 공실 문제가 지속되고, 원도심 공동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업용지 공급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인근 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시개발구역과 인근 지역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으로 인해 주변 및 기존 지역 상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도시개발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70억원 규모의 강북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상품권 구매한도는 1인당 월 50만원으로, ▲서울pay+ ▲신한SOL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 play 등 5대 애플리케이션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할인율은 7%며, 보유 한도는 150만원까지다. 법인은 한도 없이 자유롭게 구매가능하나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매한 상품권은 강북구 내 서울페이 가맹점 7,389곳에서 사용가능하나, 대규모점포‧대기업 직영점‧연매출 10억원 초과 학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액면가 60%이상을 사용할 경우 잔액에서 할인지원금을 제외한 만큼 환불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 1월 설 명절을 맞아 120억원의 강북사랑상품권을, 지난 4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50억원의 강북사랑상품권을 발행한 바 있으며, 10월경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160억원 규모의 강북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지역상권 회복과 지역 내 소비촉진,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을 위해 강북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며 “오는 10월경에도 구 자체 예산으로 상품권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니 구민들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약 30만 호에 달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주가 당초보다 미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허가, 착공 등 부동산 공급지표도 급감하면서 향후 주택 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실(평택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5~2026년 최초입주가 계획됐던 3기 신도시 일정이 최소 1~2년 이상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023 9월 현재 기준 3기 신도시 추진 사업일정 현황 ▲2020년 7월 기준 3기 신도시 추진 사업 일정 현황  현재 기준 최초입주 예정 시점은 ▲남양주 왕숙 27년 상반기 ▲하남 교산 27년 상반기 ▲인천 계양 26년 하반기 ▲부천 대장 27년 하반기 ▲고양 창릉 27년 하반기다. 인천 계양 지구의 경우 기존 25년 입주에서 지난해 26년 상반기로 한 차례 미뤄졌는데, 올해 들어 26년 하반기로 또다시 연기된 상태다. 문제는 최근 건설비용 상승, 미분양 우려, LH 용역 계약 전면 중단 등 부동산 침체 영향으로 추가 지연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주택건설 인허가는 약 18만 9천 호, 착공은 약 9만 2천 5백 호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27%, 51% 급감했다. 보상 문제도 걸림돌이다. 작년 11월 지구지정을 마친 광명시흥은 올해 6월 들어서야 토지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에 착수했다. 광명시흥지구는 3시 신도시 중 그 규모가 가장 크고 최근 주택시장 위축까지 겹치면서 LH의 보상 부담이 큰 상황이다. 같은 달 지구지정을 마친 의왕군포안산 역시 아직까지 토지보상 일정은 요원하다.  신도시 사업 지연에 따라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하남 교산 ‘감일지구~고골 간 도로 신설’은 당초 25년 개통에서 2031년으로, 고양 창릉 중앙로~제2자유로 연결도로 연장은 29년으로 미뤄졌다.  3기 신도시는 현재까지 약 1만 6천 호의 사전청약을 완료, 올해 사전청약 3천 3백 호가 추가로 풀릴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3기 신도시 일정이 계속해서 미뤄지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최초입주까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한다. 홍기원 의원은 “최근 건설지표가 급감하면서 2~3년 뒤 주택 공급난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반복되는 지연으로 정부의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안정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전반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년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이 5,638억원을 기록하며 2021년 2,120억원 대비 1년새 2.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밝혔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146억원, 2019년 8,609억원에 달하던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금액이 2020년 4,398억원, 2021년 2,120억원으로 감소한 후 2022년 5,638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2022년 기준 유흥업소 세부 업종별로는 룸싸롱(3,083억원)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이 가장 많았고, 단란주점(1,173억원), 극장식 식당(490억원), 나이트클럽(165억원), 요정(727억원) 순이었다.특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금액을 합치면 2조 9,911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향후 5년간 감소할 세수입 3조 702억원에 육박한다.이와 함께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금액도 2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조 1,103억원이었던 골프장 사용액은 2022년 2조 1,625억원으로 코로나19 확산 중에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기업에서는 불요불급한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이나 직원들의 복리후생 지원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과세당국은 유흥업소나 골프장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한해 공제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올해 7월 기준, 국내 휴대폰 단말기 평균가격이 87만 3,597원으로 9년 전 구매가보다 무려 41%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단말기 할부신용보험 지급 건수와 보험금 지급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말기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 및 통신사 마케팅 정책에 따른 추가지원금을 제외하고 실제 소비자가 구매한 단말기 비용은 2014년 62만 639원에서 연평균 4% 증가해 올해 7월, 87만 3,597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인 1.62%보다 월등히 높은 증가율이다.특히, 서울보증보험에서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2년까지 단말기 할부금 연체자는 약 167만 명으로 서울보증보험에서 통신사에게 대지급한 연체금액도 1조 2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0년 이통3사가 할부판매한 휴대전화 단말기 평균가격 현황 서울보증보험에서 통신사에게 고객의 할부금을 대납하는 경우, 신용정보원에 단말기 구매자의 연체정보가 등록돼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금융거래 불이익을 초래하며 신용불량자 등록까지 가능하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개편을 촉구했지만 정작 소도둑은 구매가가 41% 증가한 고가단말기에 있었다”라며“휴대폰이 생활필수품이 된 시대에 고가단말기 할부 연체액이 1조 2천억에 달하고 167만 명의 이용자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사실상 국내 단말기 제조시장은 독점과 다를 바 없어 가격 경쟁이 불가하다”라며 “외산단말기 도입, 중·저가 단말기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폭 확대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동관 방통위원장 청문회 당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저가 단말기 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을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 이동관 위원장은 긍정적인 검토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마포구 국민의힘 소속 소영철, 이민석 서울시의원과 강동오, 김승수, 오옥자, 이상원 마포구의원 및 당직자 일동은 7일 국민의힘 마포갑 시·구의원 합동사무실에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를 상암동으로 확정한 서울시의 결정을 비판하며 백지화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시·구의원 일동은 “마포구민들이 스레기 소각장 신규 건립 계획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서울시는 지역적 형평성과 주민감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입지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10여 년 전부터 생활폐기물 매립이 어려워질 것을 예측하였음에도 근본적인 대책 없이 허송세월했다”라며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한이 다가오자 행정편의에만 치우친 결정으로 모든 부담을 마포구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소영철 의원은 “여러 혐오시설을 수십 년 동안 감내해온 마포구민에게 서울시는 약은 주지 못할망정 도리어 병을 주려 하고 있다”라며 “이번 결정고시를 백지화하기 위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7일 오전 염리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27명을 마포환경학교로 초대했다.마포환경학교는 지난 5월 첫 선을 보인 환경교육 견학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내 주요 환경 시설을 탐방·체험함으로써 환경보호의 필요성과 방법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교육 사업이다.이날 마포환경학교에 참가한 27명의 학생은 마포구청 4층 마포환경학교 교육장에서 재활용 관련 동영상을 시청한 후 구청 광장에 있는 ‘소각제로가게’를 들러 재활용품 중간처리과정을 체험한 뒤 난지수변학습센터와 한국중부발전 에너지움을 견학한다.박강수 구청장은 인사말에서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환경을 깨끗하게 지켜내야 하고 쉬운 것부터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며 “ 특히 재활용하는 습관을 잘 길러서 태워야 하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사진) 은 9월 6일 제320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현안보고에서 686억을 투입한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 사업의 혈세 낭비를 질타 하고, 태양광 사업과 같은 낭비성 사업들의 효과성 평가 제도의 정비를 촉구했다. 장태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3년부터 21년까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으로 686억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총 353,425건의 태양광 시설을 지원했다.8년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통해 생산된 발전용량은 206,004kw이며, 가정용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72억 가량이다.206,004kw는 하루 3.2시간씩 한달 간 전기를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19,776,385kwh에 해당하는 발전용량이며, 4인 가구의 한달 평균 전기사용량이 306kWh이므로, 총 64,629가구(4인가구 기준)가 한달 간 사용 할 수 있는 전기량에 해당한다.  더욱이 22년도부터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이 중단되었음에도 기존 설치된 태양광 시설에 대한 고장수리 및 점검·관리에 작년에는 5억 4천만원이 지출되었고, 올해 예산은 6억 3천만원이 반영됐다.장 의원은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에게 “서울시민의 혈세 686억이 밑빠진 태양광 사업에 물 붓듯 쓰여왔다”며, “사업의 효과성이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들이 있음에도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시가 14년부터 17년까지 특정 업체를 태양광 보급업체로 선정하기 위해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의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태양광 사업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이미 낭비된 혈세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며, ”정책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해 태양광 사업처럼 낭비성 사업이 남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들을 정비해달라” 고 주문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7일(목)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이번 부과업체은 르노코리아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현대자동차(주), 폭스바겐그룹코리아(주), 기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유)기흥모터스, 포르쉐코리아(주), ㈜볼보자동차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에이치알이앤아이,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유), ㈜피라인모터스, 모토스타코리아(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다산중공업,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주), 한신특장 등이다.특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7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37건 중 9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하였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하였다.또한, 국토교통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토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시정조치(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작․수입사별 과징금 부과 국토부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6일 전남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대전’ 개막식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후위기 심각성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공공급식 확대와 식단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농산물 활용 제고 및 저탄소 생활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공사는 전시장 내 먹거리분야 기후위기 대응 ‘공공급식을 통한 저탄소 식생활 홍보관’을 설치하고,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으로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사업 홍보와 함께 저탄소 급식 식단을 선보여 저탄소 식생활의 필요성과 가치를 알렸다.  공사가 운영하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은 우리나라 대표 공공급식 거래 플랫폼으로 공공급식 전반의 식재료 수급을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유통을 실현해 학교급식, 군부대,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 전반으로 영역을 넗혀가면서 안전한 식재료의 투명한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우리나라 공공급식은 학교와 병원, 복지시설, 군부대 등으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식재료 이용 규모도 증가해 단순 식사 제공을 넘어 국민들의 건강과 식문화 그리고 환경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통해 안전한 식재료를 투명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저탄소 식단 개발·보급 등 저탄소 식생활 확산으로 인류와 환경을 지키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