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를 통한 조례개정과 추경으로 소상공인 상환 부담 경감과 재기 도움 마련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 자영업자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무이자·무보증료 등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과 폐업 사업자 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사진)은 제 301회 정례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안건처리 시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극복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보증을 확대하고 서울시는 이를 위한 재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소재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및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안정적 보증공급을 위해 운용배수를 5~7배 수준으로 유지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보증을 위해 2020년에는 11.5배까지 확대 운영했고, 2021년에는 12.8배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일시적 상환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보증프로그램을 신설(가칭 “브릿지보증”)하고 시비 240억 원, 국비 80억 원의 재원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브릿지보증은 재단에서 사업자보증만을 실시하고 있어 일시상환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사업자를 개인보증으로 전환하여 원금 상환을 유예함과 동시에 재도약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김혜련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폐업을 했을 때 폐업한 소상공인의 일시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재기를 돕는 보증프로그램 신설은 적절한 정책이다” 며 “서울시의 유일한 공적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재단 역할 강화와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출연금 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례개정과 추경을 통해 예산마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민간소비는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 지원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한국조선해양과 현대건설기계가 건설 장비를 팔고 받지 못한 돈을 대리점에 부당하게 떠넘긴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과 현대건설기계가 2009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건설장비 구매자의 미납금을 판매수수료 등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판매위탁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에 대해 한국조선해양에는 시정명령을 현대건설기계에는 과징금 5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리점과 계약을 맺을 때 구매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미수금 발생 시 대리점에게 구매자의 채무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이를 근거로 매월 미수금을 뺀 수수료만 대리점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기계는 굴삭기와 휠로더, 지게차 등 건설장비·산업차량 제조·판매업체이고, 한국조선해양은 2016년 인적분할로 현대건설기계가 설립되기 전까지 동 사업을 영위했던 업체다. 이후 2019년 물적분할 후 상호를 한국조선해양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분할 신설 회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한국조선해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분할 후 건설기계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현대건설기계에 물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본사가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 등에서 대리점의 책임이 없는 상품대금의 미수금을 상계하는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됨을 분명히 한 사례"라면서 "본사와 대리점간 거래 시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리점에 상품대금 전부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가 근절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건설기계 측은 "이번 공정위 결정엔 일부 입장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향후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ass1010@dailyt.co.kr

  2030년까지 전국 3.6GW 규모의 태양광 자원 확보 예정 ▲SK에너지와 에스피브이가 22일 서울 종로구 소재 SK서린사옥에서 ‘서울시 내 태양광 발전 자원 확산 방안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후 기념사진(왼쪽 첫번째, 에스피브이 김성권 대표/ 왼쪽 두번째, SK에너지 강동수 S&P추진단장)  SK이노베이션 정유사업 자회사인 SK에너지가 에스피브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 사업 확산에 나선다. SK에너지는 태양광 발전소 시공 전문기업인 에스피브이와 서울 종로구 소재 SK서린사옥에서 ‘서울시 내 태양광 발전 자원 확산 방안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22일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SK에너지 강동수 S&P추진단장, 에스피브이 김성권 대표가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 내 건물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확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SK에너지는 서울시 내의 주유소⸱충전소, 공장, 상가,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옥상 및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치를 홍보하고, 에스피브이가 발전소 시공을 수행한다. 에스피브이는 2006년 설립 이후 국내 건물형 태양광 시장에서 200MW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건물형 태양광 특화 우수 태양광 시공사업자다. SK에너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 내 태양광 자원 확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국 3.6GW 규모의 태양광 자원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3.6GW는 연간 약 110만가구에게 전력 제공이 가능한 규모다. SK에너지는 정유사 중 최초로 지난 2019년부터 친환경 에너지로의 사업확장을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뛰어들었다. 현재 주유소 13개소 및 내트럭하우스 4개소의 캐노피, 옥상,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총 17개소 총 2.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연말까지 전국 직영주유소 대상으로 50개소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SK에너지 오종훈 P&M CIC 대표는 “양사간 긴밀한 협업으로 서울시 내 건물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성 및 편의성을 제고해 태양광 발전 확산 가속화에 기여할 것”라며, “태양광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확장을 지속해 ESG 경영에 속도를 낼 것”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서울대 약학대학 이호영 교수, 연세의대 내과 김혜련 교수, 국립암센터 내과 최일주 교수,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애선 교수 ▲암학술상 심사위원이미지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서울대 약학대학 이호영 교수, 연세의대 내과 김혜련 교수, 국립암센터 내과 최일주 교수,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애선 교수에게 ‘제10회 광동 암학술상’을 수여했다고 21일 밝혔다. 광동 암학술상은 암 부문의 기초 및 임상연구 지원을 위해 광동제약과 대한암학회가 2012년 공동으로 제정한 학술상으로 국내·외 SCI급 학술지에 우수논문을 발표해 암 연구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매년 시상한다. 시상부문은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다수 논문 발표 등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올해의 광동 암학술상 기초의학 부문은 국제학술지 ‘캔서 리서치’(CANCER RESEARCH, 2020 June, IF 9,727)에 발표된 종양 진행과정 관련 논문을 공동 연구한 서울대 약학대학 이호영 교수, 연세의대 내과 김혜련 교수가 수상했다. 임상의학 부문을 수상한 국립암센터 내과 최일주 교수는 의학 저널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지’(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020 Jan, IF 74.699)에 암의 가족력에 대한 논문을 게재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애선 교수는 국제학술지 ‘캔서스’(Cancers(Basel), 2020 Oct IF 6.126) 등에 여러 유수논문을 선보인 공로로 다수 논문 발표 부문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6월 17~18일 개최된 ‘2021 제47차 대한암학회 학술대회 및 제7차 국제암컨퍼런스’기간 중 둘째 날 대한암학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됐으며, 수상자들에게는 부문별로 각 5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암 연구가 더욱 발전해 우리나라가 세계암연구를 선도하고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미래차 산업 클러스트 지정 및 자동차부품업계 미래차 전환으로 산업 재편 가속화 기대  미래자동차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길이 동시에 열린다. 양향자 의원(사진)은 18일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미래차산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광주에서 개최된 법안 공청회 이후 산업부와 학계 및 연구원, 자동차업계, 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최종안이다.  최근 탄소 중심 내연기관차에서 환경친화·자율주행·커넥티드카 등 미래차로 자동차산업 구조가 급변하고 있다. 2025년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무공해차 100% 전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래차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는 위기에 직면했다. BNK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내연차에서 미래차로 산업구조가 재편될 경우 자동차 부품 수는 약 3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소·중견 자동차 업체의 약 58.9%가 미래차 전환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래차 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적 규정과 지원 근거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양의원은 “자동차 부품업계에서 미래차 대응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게다가 각 부처별로 자동차 관련 법들이 파편화되어 있어 미래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미래차 전환은 향후 우리나라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지역 경제의 흥망을 결정하는 핵심 열쇠다”며 “업계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미래차산업법」에는 미래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체계적인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국내 부품업계 지원을 통한 미래차 전환 가속화 지원, 미래차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기술 역량 강화 및 고용창출, 미래차 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통한 산업 집중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이다.  국내 자동차부품업계 지원을 통한 ‘미래차 전환 가속화 기여’ 내연기관차에서 미래차로 완전히 전환될 경우 엔진·배기·연료계부품의 수요는 100%, 변속기 등 동력전달부품은 40% 감소할 전망이다. 미래차 산업은 자동차-ICT(정보통신기술)-ITS(지능형 교통 시스템)가 융합된 종합 산업이다. 지역의 중소‧중견 부품사들의 경우 재정과 기술력에 한계가 있어, 독자적인 산업 전환이 어려운 구조다. 이에 제정안은 산업 전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교육 · 컨설팅 등 정보 제공을 규정하여, 미래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담았다. 양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 부품산업 생태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산업 재편의 지원이 가능하다”며 “국내 부품업체의 성장 기반 강화는 물론, 산업 전환을 통한 향후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차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핵심 기술 역량 강화 · 고용창출’  현재 국내에는 내연기관차 중심 인력이 대부분이다. 미래차 제조역량과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부족해 산업 기반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자동차 선진국 독일의 경우 엔지니어가 약 12만 6,400명(‘19년)인데 반해, 국내 자동차 산업 인력은 약 4만 명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벌어져있다. 내연기관차 인력의 재교육과 미래차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양의원은 “제정안은 미래차산업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 ‧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담았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전문인력 충원을 통한 미래차 핵심 기술의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차 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통한 ‘자동차 산업 생태계 혁신’ 및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부품업체들의 애로사항인 미래차 인력의 확보와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인력·기술을 집중할 수 있는 ‘미래차 산업 클러스터’의 근거도 마련됐다. 연구소, 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각 부문 간 협력이 용이하도록 하고, 미래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했다. 클러스터 내 입주 기업들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생산공정 효율화,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 공동 연구개발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연구비용 최소화, 공공연구기관간 협력으로 기술력‧생산력 증대 ▲ 수도권‧중부권‧동남권‧서남권 4개 주요 권역별로 지원 기관을 지정해 지역 균형발전 모색 ▲ 고용유지지원금‧실직자재취업 패키지 지원요건 완화로 지역 실업 해결 및 고용창출 효과 등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의원은 “주요 도시의 자동차 부품사 흥망이 지역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만큼 미래차 산업은 곧 민생이다”라며 “일명 ‘K-모빌리티’ 육성을 위한 민생 법안인 만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의원께서 발의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정안은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산업 연착륙을 돕고, 미래차 산업 클러스트 지정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차산업법’에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모빌리티포럼 소속 권성동, 윤한홍, 홍성국, 김성환, 김영식, 문진석, 서일준, 송옥주, 양정숙, 이병훈, 이영, 이정문, 장제원, 한무경 의원 및 고용진, 박성준, 박홍근, 송갑석, 오영환, 윤영덕, 조오섭, 황운하 의원 등 여야 의원 2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ass1010@dailyt.co.kr

덕정~수원을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평가결과(평가 주관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현대건설 컨소시엄((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6.18일 해당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출자자는 현대건설㈜(대표), ㈜한화건설, ㈜태영건설, 동부건설㈜, 쌍용건설㈜, (가칭)KB GTX-C 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SOC) 등 이다.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왕십리역, 인덕원역을 추가 정거장으로 제안 했다. 국토교통부는 6월 중 정부협상단을 구성하여 협상에 착수하고, 올해 말까지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제도개선TF 구성해 중복․유사에 대한 명시적 규정 만들어야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사회복지 부문 중복․유사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기준이 없어 막대한 사회복지 예산이 집행 공무원들의 편의대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깜깜이 복지예산’ 논란이 불거졌다.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6월 16일(수)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중복사업과 유사사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13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사회복지 사업들에 대한 중복․유사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2021년도 서울시 전체 예산은 40조 1,562억원이나 회계 간 전․출입 예산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35조 4,485억원으로 이중 36.9%인 13조 633억원이 사회복지 부문의 예산이다.조상호 의원은 일례로 서울시 복지재단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대상자 선정기준의 중복 문제와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역할 분담의 불명확성에 대해 지적했다. 아울러 조상호 의원이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 제안해 발간된 ‘서울시 보건복지 분야의 유사․중복사업 분석’ 보고서를 인용하여 서울시 보건복지 부문의 대표적인 사업(생계지원, 노인돌봄, 초등돌봄, 자산형성지원)에서 유사․중복 사업들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질타했다.조상호 의원은 “서울시 사회복지 부문 사업들의 경우 명칭만 다를 뿐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 일선 공무원과 관계 기관 종사자들조차 서비스 간의 내용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하면서 “서울시 사회복지 분야 제도개선TF를 구성해 중복․유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만들어 시의회에 보고할 것”과 “지원 대상이 되는 시민들이 적정 복지 서비스를 받도록 하되 시민 입장에서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것”을 서울시(김선순 복지정책실장)에 강력히 촉구했다.ass1010@dailyt.co.kr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를 막는 규정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사진)은 16일 14시, 가로수를 비롯하여 도시숲 나무들의 과도한 가지치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건강한 도시숲을 위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득구, 강준현, 김성환, 맹성규, 윤준병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양가로수네트워크’, ‘인천녹색연합’, ‘재단법인 수원그린트러스트’가 공동 주관하였고, 산림청과 ‘재단법인 숲과나무’가 후원하였다. 또한,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과제로 가로수를 비롯한 도시숲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국회에서 처음으로 다루는 의제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탄소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탄소흡수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목관리, 특히 도시숲 관리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시기적절한 토론이라는 평가이다.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는 무자비한 가로치기 등 잘못된 관행이 예전부터 이어져왔음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올바른 가지치기 설명서가 필요하고, 관련 제도와 법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한 해결과제로 △국내 실정에 맞는 바른 가지치기 안내서 제작·배포 △법규 마련 △전문 기술자-관리자 양성 △사전 예방적 관리 등을 제안하였다.  이홍우 아보리스트는 우리나라 생활권 나무가 위험목이 되는 원인과 과정을 역설하며, “국제 기준에 맞게 관리하는 나무와 비교해서 해외나무의 가지치기는 나무가 성장할수록 줄어드는 반면 국내는 나무가 성장할수록 가지치기가 점점 증가한다. 이는 나무를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과장은 현재 가로수 관련 법령제도를 설명하며,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밝혔다. 하재호 서울시 조경과 과장은 서울시 내 가로수 조성시 고려사항과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방안들을 설명하며,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가로수 전문관 제도 운영과 가지치기 업체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피력하였다. 서울시의 모범적인 가로수 관리는 타 지자체에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강찬호 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처 차장은 배전선로와 근접한 수목 가지치기 관련 기준과 업무방식 및 관리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 제기되는 가로수 강전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수고 수종의 가로수로 변경 △가지치기 관리가 어려운 개소 경과지내 배전선로를 케이블로 교체 △가로수 근접 배전선로 지중화 등을 방안으로 언급하였다. 김양진 한겨레신문 기자는 취재현장에서 본 시민단체와 지자체의 충돌사항에 대해 언급하며, 함께 협력하여 가로수 관리 제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가로수 관리 문제는 미관 문제뿐 아니라 국민 안전과 관련된 매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도심 가로수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를 사례로 들며 “시민 96.8%가 인권이나 동물권과 마찬가지로 나무권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는 것은, 이번 조사로 얻은 가장 놀라운 결과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기후위기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위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그 시작에 나무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강득구 의원은 “‘기후위기시계’에 따르면, 지구의 기후회복탄력성이 가능한 시점으로남은 시간은 고작 6년 208일밖에 안 된다고 한다. 이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고 언급하였다. 또한,“현재 가로수 관련 제도는 산림청의 지침으로 지자체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업으로, 각 시도의 조례를 통해 관리되고 있어 지자체별로 적용 사례가 다르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를 근절할 뿐만 아니라, 도시숲을 이루는 여러 영역의 나무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소형풍력 설치 모습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가 도심형 소형풍력 보급 환경확대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공사는 17일 ㈜설텍(대표이사 설창우)과 도심형 소형풍력발전분야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공동사업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 도심형 소형풍력 타당성조사 및 보급 확대 전략 수립 ▲ 입지 발굴 및 설치사업 추진 ▲ 운영 기술개발 등에 대하여 협력키로 했다. 먼저 공사는 태양광,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전력 자립률 향상을 위해 도심형 소형풍력과 연료전지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설텍은 풍력시스템, 계통연계형 인버터, 영구자석형 발전기 등 고효율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혁신형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소형 풍력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내 설치는 물론 해외에서도 소형풍력단지를 조성, 100만불 수출 탑을 수여한 바 있다.  설텍은 서울시 마포구 소재 하늘공원의 풍력발전기를 설텍의 발전기로 교체한 후 기대 이상의 발전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서울시 내 도심형 소형풍력 추진 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국내 다른 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침체되어있는 국내 소형풍력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설창우 ㈜설텍 대표이사는 “도심지는 여유 부지가 부족하고 지장물이 많아 풍력발전에 어려움이 많지만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전략을 수립한다면 보급 확대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심형 소형풍력 보급 환경확대를 위하여 서울에너지공사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에너지 자립률 향상과 탄소중립 달성은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공사는 탄소중립 사회를 선도하기 위하여 (주)설텍과 협력해 도심지 바람 자원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조명희 의원(국민의힘/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회 ICT융합포럼·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 대표의원)은 천리안위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회 세미나, 「대한민국 해양환경 위성이 지킨다!」를 성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명희 의원실과 이만희·이양수 의원실, 국회 ICT융합포럼 ‧ 국회 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 국립해양조사원 국가해양위성센터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사)대한원격탐사학회, (사)한국수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수산업협동조합, 제주도청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원격 접속과 화상회의를 이용한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명희 의원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등으로 해양환경 및 안전에 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우리 국민세금으로 발사한 해양위성이 민생 그리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내 해양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성 정보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이번 세미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또 조명희 의원은 "효율적 해양 환경 및 안전 정책을 위해서는 지난 2010년과 지난해 2월에 두 차례에 걸쳐 쏘아올린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3만6000km 상공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는 천리안2B호는 26종의 해양관련 데이터를 제공 중에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들로 오염수 예측모델링도 가능해 해양 오염원 파악과 방지, 수산자원 보호에 두루 활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조연설에는 유주형 한국해양과하기술원 해양위성센터장은 <대한민국 해양지킴이, 해양위성!>이라는 제목으로, 위성기반 장기 자료 구축을 통해 미래 해양변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등 해양위성 활용의 확대와 패러다임 대전환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주제발표는 김상완 세종대 공간정보공학과 교수가 <위성영상을 이용한 선박 및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강금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한반도 주변 해양의 상시관측을 위한 해양탑재체 GOCI 개발>을, 위광재 ㈜지오스토리 대표가 <연안환경 정밀모니터링 위한 관측 센서기술 전망>을 맡았다.  토론자로 나선 △이훈열 강원대 지구물리학과 교수 ((사)대한원격탐사학회장), △최윤수 서울시립대 공간정보공학과 교수 ((사)한국수로학회장), △오현주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연구관, △임종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원구원 연구위원, △임관창 국립해양조사원 국가해양위성센터장, △서정원 해양경찰청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 단장, △김완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영토과 과장,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양연구본부장은, 목적에 맞는 위성데이터 이용체계 구축과 데이터 개방을 통한 국민 체감형 위성활용 방안 제시 등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토론회를 마치며 조명희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 풍요로운 어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해양위성의 활용도를 확장시키고, 국회 차원에서 산·학·연·관 전문가들과도 꾸준한 협의를 이어가 관련 법·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행사를 공동주최한 이양수 의원을 비롯해 박진, 박대출, 하영제, 곽상도, 서정숙, 정경희, 윤창현, 서삼석, 조태용 국회의원, (사)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임효숙 회장, 인하대 김태정 교수 등 주요 내외빈이 함께 참여했다.  ass1010@dailyt.co.kr

신한카드가 우리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을 통해 관심을 독려하고 판매를 지원하는 ‘착지 프로젝트’를 론칭했다. 착지 프로젝트는 ‘착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 프로젝트’의 줄임말로 윤리적인 착한 소비와 미래지향 관점의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신한카드와 서울대학교 푸드 비즈 랩(Food Biz LAB)의 협업으로 진행되며, 신한카드와 인터파크가 공동으로 운영 중인 콘텐츠 스튜디오 ‘확신제작소’에서 제작한다. 먼저 신한카드는 착지 프로젝트에서 동물복지 인증 계란편을 시작으로 토종닭 및 돼지 재래종 복원, 지리적 표시제 등 소비자들이 그동안 자주 접할 수 없었던 내용을 시리즈로 제작하고 신한카드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 한다. 착지 프로젝트를 함께 기획한 문정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가 콘텐츠 제작에 참여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김경란 전 KBS 아나운서도 함께 출연해 관련 내용을 더욱더 쉽고 재미있게 풀어낼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그뿐 아니라 착지 프로젝트 콘텐츠에서 소개한 우리 먹거리를 확신제작소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 ‘확신LIVE(라이브)’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구매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생산자들에게는 새로운 판로를 지원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착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에 많은 관심을 두고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제작한 착지 프로젝트를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진정성을 담아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랜드월드(대표 최운식)에서 운영하는 여성 SPA 브랜드 미쏘(MIXXO)가 오는 15일부터 미쏘 21SS 시즌오프 프로모션에 돌입한다.  이번 미쏘의 여름 프로모션은 공식 온라인몰과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진행되며, 여름 인기 상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모션 및 최대 6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미쏘의 온라인 공식몰 ‘미쏘닷컴’에서는 오늘(15일) 오후 7시부터 시즌오프 행사를 선 진행하며, ‘더블쿠폰’ 등을 포함한 다채로운 온라인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미쏘닷컴에서 진행하는 시간대별 선착순 ‘더블쿠폰’ 행사는 15일과 16일 양일간 진행되며, 선착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만 원까지 할인이 가능한 20%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전국 미쏘 오프라인 매장은 16일부터 행사에 돌입한다. 베이직 상품인 ‘에센셜 라인’을 비롯해 여름 원피스, 블라우스, 재킷 등 필수 패션 상품부터 트렌디한 신상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여름 패션 의류를 최대 60% 할인가에 만날 수 있다.  특히, 미쏘 강남점, 고양 스타필드점 등 오프라인 대표 매장 11곳에서는 특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19일부터 당일 정오까지 정상가 기준 최대 20만 원 할인받을 수 있는 50% 쿠폰을 매장당 20명에게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미쏘 관계자는 “이번 미쏘 시즌오프의 슬로건은 ’GRWM’(Get Ready With Mixxo)으로, 무더운 여름철을 나기 위한 기본 제품부터 신상품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준비한 행사”라고 말하며, “이번 미쏘 시즌오프를 통해 시원하고 완벽한 여름을 준비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쏘는 이번 이벤트와 함께 미쏘닷컴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을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공유하면 쇼핑 지원금을 제공하는 SNS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미쏘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쏘 오프라인 주말 특별 이벤트 진행 매장(11곳): 수도권 5개 매장 – 강남, 영등포타임스퀘어, 수원 롯데몰, 성신 유타몰, 고양스타필드, / 대구 동성로, 부산 서면, 광주 NC, 울산ass1010@dailyt.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5일)했다고 밝혔다.이번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시간 접근성 개념을 도입하는 내용이다.농어촌서비스기준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수준을 설정한 기준이며 ’20.2월 수립된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4)에 맞춰, 7대 부문 17개 항목으로 운영되어 오던 기준을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개편된다.금번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와 생활 SOC 확충 기조를 감안하여 ‘도서관’, ‘체육시설’, ‘생활폐기물’ 등 3개 항목을 신설하고, 일부 항목에 시간 접근성 개념을 목표치로 제시하였으며,지속적인 통신망 구축사업으로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목표치를 충족한 ‘광대역 통합망’은 삭제하였다.광대역 통합망은 방송·인터넷 등 서비스를 100Mbps 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네트워크로, ’17년 기준 행정리의 96.4%에 구축되어 목표치(90%) 달성했다.또한, 접근 편의성 등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고 있어 시행령 공포 즉시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농식품부 최정록 농촌정책과장은 “이번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개정을 발판으로 교육·문화·정주여건 등 농어촌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이 6월 14일, 주한일본대사관 니시나가 토모후미 경제공사를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태 의원은 니시나가 공사에게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문제를 논의할 한일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은 어떤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니시나가 공사는 “일본 정부는 한국 국민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ALPS처리수 방류문제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며 “이러한 연장선에서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의 긴밀한 의사소통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태 의원이 “한일협의체가 가동될 시,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 공개하지 않은 정보를 한국 정부가 개별적으로 요구한다면 이를 공개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묻자 니시나가 공사는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 투명성을 가지고 ALPS처리수 방류문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다만 한일간의 협의에서도 한국 정부가 개별적인 정보를 요구한다면 이를 성실하게 임해 나갈 것이다”라고 답했다.  태 의원은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이미 충분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양국의 상충된 입장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니시나가 공사는 “이미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빈번하게 의사소통을 해 왔다.”며 “한국 정부로부터 ALPS처리수 방류문제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았고 충분한 답변을 했다. 한국 정부에 비공개로 정보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도 한국 측에 적극적으로 정보제공을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태 의원은 “외교안보 문제는 정치화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깜깜이 관리비로 인한 분쟁 줄어들 것으로 기대LH 등 공공임대아파트의 관리비에 대해서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도 안성시)은 LH 등 공공임대아파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LH 등 공공임대주택은 관리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아파트는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는 회계감사 의무대상이 아니다. 이로 인해 공공임대아파트의 관리비가 민간아파트보다 다소 높게 부과돼도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없고, 관리업체가 관리비를 부정하게 사용해도 이를 적발하고 감시하기 어려워 입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규민 의원은 “깜깜이식으로 임대아파트 관리비가 운영되고 있어 월세보다 2배 넘는 관리비가 부과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보다 높은 주거환경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남국, 김성주, 김의겸, 김정호, 노웅래, 민형배. 오영환, 윤건영, 윤준병, 정일영 등 의원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