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포스코본사 앞에서 석탄사업 중단 촉구집회포스코 주주총회가 열린 지난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이 포스코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사업 중단과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참여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기후위기비상행동' 관계자는 이날 "포스코가 2018년 기준 78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8년 연속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 연합 단체는 포스코본사 앞에서 사업중지촉구집회국내 상위 20개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한국 전체 배출량의 58%에 이르는 가운데 포스코는 오염물질 배출량에서 부동의 1위를 유지해왔다. 최근 2년간 포스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표적인 철강기업이자 석탄기업인 포스코의 사업 방향이 한국 기후변화 대응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탈석탄 정책 기조에도 포스코는 추가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을 고수해왔다. 이 발전소가 예정대로 건설된다면, 포스코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톤 수준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사업인 석탄 기업들에 대해 해외 기금들은 투자를 철회하는 추세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나 네덜란드 연기금 등은 한국전력이나 포스코 같은 석탄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공식 철회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의 대주주인 국민연금도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표방한 만큼 적극적 의결권을 행사해 포스코가 기후위기를 중점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사람과 기후를 질식하게 만드는 온실가스를 상징하는 연막탄을 터뜨리고 30여 명이 ‘다이인’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고공행진하는 포스코의 오염 배출을 경고했다.한편, 이날 주총에서 포스코는 장인화 철강부문장, 전중선 전략기획본부장, 김학동 생산본부장, 정탁 마케팅본부장 사내이사 재선임을 의결했다. 

▲ 각당 친환경관리 공약 분석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5일, 주요 정당의 석탄발전 퇴출 공약 을 분석한 데 이어 27일 에너지전환 분야 주요 정당 공약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등이 각각 그린뉴딜을 주요 공약으로 삼으며 녹색전환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이 더욱 극명하게 갈렸다.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RE100 시장제도 활성화’나 ‘지역주민 중심의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지원’이라는 비교적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민주당은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 ‘녹색일자리 전환을 위한 교육지원’ 등 에너지전환 과정의 지역과 일자리 관련 대책도 제시했다. 정의당은 2030년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정부 여당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 전환 과정에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여 10년간 200조 원의 재원을 투자하고 약 2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원외 정당인 녹색당은 ‘녹색요금제 도입’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통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공약하며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 요구수준에 부응했다는 평가다.반면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친박신당은 현재까지 진행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나 특검을 진행하겠다거나 심지어는 태양광 발전소들을 해체하겠다는 황당한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은 10대 공약에 탈원전 관련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원외의 녹색당 만이 현재 탈원전 정책보다 더 빠른 ‘2030 탈핵’이라는 구체적 시점을 제시하고, 나아가 ‘핵폐기물 처리방안 마련’을 공약했다.에너지전환을 위한 또 하나의 필수 요소인 에너지효율화 부문에서는 민주당이 ‘에너지제로빌딩 건축 지원’과 ‘에너지 효율화 전문기업 육성’을 공약했고 민생당은 ‘녹색빌딩 및 도시 에너지 효율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의당 또한 약 200만 호의 노후건물을 그린리모델링하는 ‘마을 녹색전환’과 공공 임대주택의 ‘넷제로 건물 도입’을 공약했으며 녹색당은 ‘2030년까지 에너지소비를 50% 절감’시키겠다는 공약과 ‘건물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중당 역시 에너지 세제와 전력시장을 개편할 것을 공약했다.미래통합당과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친박신당은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에너지전환에 구체적 의지와 계획이 없음을 드러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고 싶은 시민들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선진국의 그린뉴딜 논의로부터도 한참 뒤처진 모습을 보였다.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에서 계속 미뤄온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화, 더 빠른 탈핵 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승기 이사장이 플라워 버킷 챌린지에 동참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플라워 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7일 밝혔다.‘플라워 버킷 챌린지’는 코로나19로 졸업·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화훼 소비 촉진 캠페인으로써, 꽃바구니를 수령한 사람이 다음 대상자를 지목하여 직접 구매 전달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단 박 이 사장은 지난 26일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사장으로부터 꽃바구니를 전달받고, 다음 대상자로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을 지목하여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또한, 화훼농가를 비롯한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화훼 소비 촉진 캠페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공단의 전국 소속기관 및 사업소 등 29개소에 화분을 전달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은 물론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 박승기 이사장이 플라워 버킷 챌린지에 동참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3월 27일 제20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를 개최하여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선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등급 마련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인 간질성폐질환 2명 및 천식질환 3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이다. * 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8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되었다. 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18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특별구제 대상자(2,218명) = 폐질환(169명) + 천식(163명) + 아동 간질성폐질환(10명) + 성인 간질성폐질환(645명) + 기관지확장증(527명) + 폐렴(855명) + 긴급의료지원(23명) +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38명) + 진찰‧검사비(32명) - 중복(244명) 또한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등급* 마련으로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인정자에 대해서도 요양생활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별표1]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을 준용하여 등급 결정된것.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누리집(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3월 26일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및 연천읍,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및 간동면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폐사체 1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월 27일 밝혔다.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27일 폐사체 1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연천군 177건, 화천군 177건, 파주시 82건, 철원군 23건, 총 459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환경부 수색팀이 산자락을 수색하던 중 발견하였다며, 추가 감염 개체가 있는지 수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폐사체를 신속히 제거하여 추가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부산광역시의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건의에 따라 '금정산·부산해안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를 27일에 착수한다.부산광역시는 지난 해 6월부터 금정산이 우수한 자연생태, 국가지정문화재 등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며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해 왔다.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 대상지에 금정산을 비롯해 장산, 낙동강하구, 오륙도, 태종대 등 부산과 경남 양산의 자연생태계, 문화재, 지형경관을 대표하는 지역을 포함할 계획이다.조사기간은 내년 7월까지이며, 대상지의 자연·인문환경조사 및 조사결과 분석·평가, 합리적인 공원 경계(안) 설정 등을 통해 종합적인 공원계획(안)을 제시한다.올해는 조사대상지의 자연환경·인문환경 조사를 시행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지역,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이 포함된 공원계획(안)을 수립한다.높은 사유지 비율, 도시공원 일몰제 등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부산·양산시와 함께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관련 기관·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주민지원사업 반영 등 합리적인 공원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후 공원계획(안)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관할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립공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금정산-낙동강-부산해안 일원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낙동정맥 생태축과 동남해안 해양생태축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경남권 일원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고품격의 여가·휴양공간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향상된 생태계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  서울시는 지난 해 생활밀착형 ‘도시숲’을 확충한다는 목표로 2022년까지는 총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특히 작년의 경우 시내 곳곳 자투리땅과 빈 공간에 한 해 동안에 무려 827만 그루를 심어 연간 목표량 500만 그루의 165% 이상 초과 달성한 바 있다.   서울시에서는 나무심기의 양적 확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미세먼지, 폭염, 도심열섬 현상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나무를 어디에, 어떻게’ 심을지에 대한 전략적 나무심기 방안을 도입한다.대표적으로, 나무심기 체계적 기준 확립을 위해 미세먼지에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서울시에 적합한 권장 수종 113종 선정과 6개 유형의 숲 조성방안을 시민단체, 전문가와 논의하여 금년 2월에 마련하였다. 동시에 나무심기 실적 관리 개선을 위해 연도‧지역별 나무심기 실적의 시각적 정보제공 시스템(트리맵, Tree-map)을 구축하여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11월 중 제공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기술연구원’에서도 서울이 당면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차단에 효과적인 식재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며, 앞으로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나무심기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3천 만 그루 나무심기로 통한 생활밀착형 ‘도시숲’ 형성은 노후 경유차 6만4천 대가 1년 동안 내뿜는 미세먼지를 줄여 미세먼지 평균 25.6% 저감, 초미세먼지 평균 40.9% 저감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2020년 성과목표를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3천만 그루 나무심기 목표 조기달성으로 정하고, 4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4대 핵심전략은 ①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효과적 나무심기로 전략적 대응 강화 ②대규모, 생활권·자투리 유휴공간 활용 등 다양한 녹지공간 확충 ③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등 민관협력사업 대폭 확대 ④홍보역량 강화를 통한 나무심기 일상화, 나무 심는 사회 공감대 형성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28일,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2020 지구촌 전등 끄기’ 국제행사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28일 20시 30분부터 한강교와 N서울타워, 63빌딩, 롯데월드타워, 숭례문, 광화문 등 서울의 랜드마크들이 1시간 동안 일제히 조명을 끈다.  단, 서울시.자치구 청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대책상황실 설치.운영 등으로 올해는 불가피하게 소등하지 않는다.  ‘2020 지구촌 전등 끄기’ 행사는 전 세계 180여 개 나라에서 동시 진행된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및 심각 단계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행사보다는 유튜브 등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며, ‘환경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식단 제안’ 등의 캠페인을 진행한다.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시설인 N서울타워, 63빌딩, 롯데월드타워, 숭례문, 광화문 등 문화재 및 한강교량 등 공공시설물도 일제히 실내외 및 경관조명 소등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번 행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불편 및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관조명 소등 위주로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관심 및 참여를 고취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식단 제안 등 ‘어스아워(earth hour)’ 사전행사도 등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의 에너지절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 시민이 매달 22일 1시간 동안 소등에 참여하는 ‘행복한 불끄기’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매년 3월은 ‘행복한 불끄기’와 「지구촌 전등끄기」행사를 연계하여 같은 날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립수산과학원은 서해 대표 수산물 중 하나인 꽃게의 자원회복을 위해 관련 어업인과 업계에 ‘어린 꽃게 보호용 포획금지크기 측정자’ 1,000개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하는 꽃게 측정자는 잡아서는 안 될 어린 꽃게의 크기를 쉽게 측정할 수 있다. 수과원은 이번 측정자를 현장에서 휴대하기 편하도록 목걸이 형태로 만들었다.  측정자의 앞면에는 꽃게 모양에 포획금지크기(두흉 갑장, 등딱지의 눈부터 아래까지 길이) 6.4㎝가 표시돼 있고, 뒷면에는 보호해야 하는 암컷 꽃게의 설명과 금어기 등 관련 규정이 설명돼 있다.  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에서는 인천, 경기권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 지자체나 유관단체의 요청이 오면 추가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현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장은 “꽃게 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어린 꽃게를 보호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며, 이번 측정자 배포가 그 노력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원웅 도의원(사진)이 2018년 8월 포천 석탄화력발전소의 폭발에 따른 인사사▲ 이원웅 도의원고를 계기로 구성한 경기도의회에서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포천석탄화력발전소특위, 구성기간 : 2019년 2월 ~ 2020년 2월, 1년간)의 조사결과와 이 조사특위의 위원장으로 활동한 결과를 토대로 포천 석탄화력발전소의 문제점을 개인의견을 보태어 발표하였다. ㈜GS포천그린에너지는 2015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포천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승인을 받고 2019년 8월부터 상업 가동을 하고 있다. 반면 포천시민들은 오랫동안 포천석탄화력발전소 인허가 과정의 불법과 부당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다. 포천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은 고효율 집단에너지시설을 설치하여 신평3리의 기존 무허가 공장(장자산단 내 입주 예정)과 신평2리 염색 집단화단지 내 개별공장의 보일러와 굴뚝을 일원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사업지구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고로 포천 석탄화력발전소는 오염물질의 배출 및 영향이 최소화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감사원이 “포천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적한 내용을 보면 “공급구역 내 보일러 등 대기배출시설 폐쇄 여부에 대해 열병합발전시설이 정상 가동되면 개별 업체의 대기배출시설은 모두 운영 중단 또는 폐쇄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경기도. 포천시와 의 협의 등의 구체적인 대기배출 시설 폐쇄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에도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지 않은 채 포천집단에너지시설 공사계획 등을 인가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제1항과 제2항에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려면 협의 내용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 후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볼 때 매우 솜방방이 처분이라고 생각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사업 계획에 반영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자와 승인기관의 장에게 반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원은 협의내용인 굴뚝의 일원화가 ㈜GS포천그린에너지의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전결자의 주의처분을 촉구하였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총괄의견에 명시된 것처럼 굴뚝의 일원화로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포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의 중요한 목적이다. 그럼에도 개별 굴뚝의 구체적 폐쇄방안 없는 공사 계획이 승인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어떤 법으로도 개별 굴뚝의 강제 폐쇄가 불가능하니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사업시행자인 ㈜GS포천그린에너지가 불가능한 것을 노력하고 있다고 해서 법의 위반이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승인기관의 장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동법 제30조 1항과 2항의 위반 소지가 있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1항 위반의 소지가 있고 현재도 굴뚝의 일원화가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승인의 형식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포천석탄화력발전소의 상업 가동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진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주민이 선호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해 오는 5월 22일까지 '주민친화형 복합폐기물처리시설 공공디자인'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은 소각장과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소각열, 전기, 바이오가스와 같은 폐자원 에너지를 활용하거나, 주민 선호시설과 연계하여 심미적으로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시설물의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하면 된다.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응모디자인 중 총 16건을 선정하며, 수상작은 6월 5일 발표, 6월 25일 시상 한다.  대상 수상작에 500만 원의 상금과 환경부 장관상을, 금상 이하 수상작에 총 1,4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응모방법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 작품설명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 후, 공모전 전용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한국환경공단 에너지정책지원부나 전자우편으로 문의가 가능하다.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공모전 수상작을 구체화하여 표준 본보기(모델)를 만들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지자체가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적용할 계획이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역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안되길 기대한다"라며, "지자체가 앞으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하남시 유니온 파크와 같이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의 허위·과장 광고와 오남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세부지침을 통해 환경부에 신고나 승인을 받은 살균·소독제 285종의 제품목록과 가정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다룬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들 살균·소독제 285종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전문방역자용 감염병 예방용 소독제 81종과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자가소독용 살균제 204종으로 구성됐다. 자가소독용 살균제 204종은 물체표면 또는 가정 등의 환경을 대상으로 소독하는 제품이다.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손소독제 등),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용기의 소독용 제품은 해당하지 않는다.환경부는 이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살균·소독제라도 자가검사번호가 있는 제품 중 소독성분의 유효농도를 충족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제품 목록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난 1월 20일 발표한 자료와 유럽연합(EU) 등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해 소독 효과를 보이는 소독성분은 염소 화합물, 알코올, 4급암모늄 화합물, 과산화물, 페놀 화합물 등이다.이번에 공개된 자가소독용 살균제 204종 중 142종은 염소 화합물(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칼슘, 차아염소산 등)을 함유한 제품이다. 이 중 차아염소산나트륨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락스, 곰팡이제거제 등에 주로 쓰이는 물질이다. 가정용 락스는 일반적으로 5% 내외의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어, 빈 생수통(500mL 이상)에 10mL의 원액을 붓고, 찬물을 500mL까지 채우고 섞으면 소독효과가 있는 0.1%(1,000ppm) 용액을 만들 수 있다.다만,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 직전에 찬물에 희석해야 하며, 피부, 눈,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갖추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다른 세제와 함께 사용하면 소독 효과가 감소하고 자칫 소독제와 세제 성분끼리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가검사 또는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살균제라도 사용법을 정확히 지키지 않고 사용했을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 올바른 소독제의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 전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응급조치 방법에 대해 충분하게 알아야 한다.특히, 소독제를 분사하는 방법은 흡입할 위험이 있고, 소독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표면 소독에는 권장하지 않는다. 소독액을 천에 적신 후 표면을 닦아주며 충분한 소독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10분 이상의 접촉시간을 가져야 한다.환경부는 이와 같은 세부지침을 최근 공개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판,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소독 안내)'의 붙임자료로 제공했다. 이 소독 안내의 상세 내용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와 질병관리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4일 제주, 전남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채집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일본뇌염 주의보는 매년 일본뇌염 유행예측 사업(3~11월)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처음 채집되었을 때 발령하는데, 올해 주의보 발령은 작년에 비해 2주 정도 빨라졌다. 이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채집된 남부지역(제주, 부산, 전남)의 1~2월 평균기온이 평년대비 2.3~2.6℃ 상승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이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중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여야 하며, 성인은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활동이 시작 되었으므로, 야외 활동 시와 가정에서 아래의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국고지원금을 671억 원으로 편성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국고지원금은 지난해 394억 원보다 약 70%가 늘어났다. ※ 슬레이트 : 시멘트와 발암물질인 석면을 84:16의 중량비로 압축하여 제작한 얇은 판으로 1960～1970년대 농가 지붕에 많이 사용됨 올해 확대되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확대올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대상을 지난해 약 2만동에서 약 3만동으로 확대했다. 1동당 최대 34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은 사회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원받고자 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임차인·거주인들은 3월 말부터 관할 시군구 또는 시군구가 선정한 위탁사업자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2. 사회취약계층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확대2019년부터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의 경우 1동당 최대 302만 원에서 올해는 최대 427만 원으로 지원비용이 대폭 증가했다.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의 순서로 지원하며, 지붕 철거 후 개량까지 할 경우 1동당 최대 77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이다.3.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지난해까지는 주택 슬레이트에 대해서만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개인 축사·창고 등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도 지원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국민들이 석면 슬레이트 가루의 날림(비산)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며,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거주자, 임차인들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2년 이후 석탄재 ‘수입하지 않기(제로화)’ 목표로 제도개선 지속추진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입석탄재 저감을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석탄재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4%(약 38만톤) 감소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석탄재 수입 저감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산업부, 발전사(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 및 수입 시멘트사(쌍용, 삼표, 한라, 한일 시멘트)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석탄재 수입감축을 독려하고 국내 석탄재 등의 활용 확대를 위해 발전사-시멘트사간 계약체결 등을 지원해 왔다. 2020년에는 발전사와 수입 시멘트사간 약 70만톤 규모의 추가 공급계약(2018년 대비)을 체결할 예정으로 알려져 향후 국내 석탄재의 수입 대체율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3월 27일에는 한국남부발전㈜과 ㈜에스피네이처 간 주주협약이 체결되어, 연간 약 34만톤의 국내 석탄재를 시멘트사 등에 공급하는 전문법인(㈜코스처)이 출범한다. 전문법인(㈜코스처)은 남부발전에서 발생한 석탄재를 동해안 시멘트사(삼표시멘트)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2018년도 전체 석탄재 수입량 127만톤의 16%에 해당하는 연간 약 20만톤 내외 의 수입석탄재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연간 공급량 34만톤 중 일부는 수입시멘트 대체 외 타 용도(몰탈 원료 등)로 공급 예정이다. 정부는 2022년 이후 석탄재 ’수입하지 않기(제로화)’를 목표로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석탄재 수입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지난해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발전사와 시멘트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석탄재 수입량이 크게 감소했다”라며, “국내 석탄재 활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추진방법 : SPC 설립  SPC 형태 : 석탄재의 고부가가치화 및 효율적 유통을 위한 전문 법인 - 소재지 : 에스피네이처 남부영업소 內 위치(부산시 서구 암남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