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폐목재 처리비는 운반비 톤당 1만~2만원 수준. 하지만 혼입·배출된 가연성 폐기물의 처리비는 톤당 20만원을 상회하고 있어 배출자의 소각쓰레기 처분 부담이 폐목재재활용사업자에게 전가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건설폐목재 가연성폐기물 혼입배출문제를 고질적인 건설현장의 악습으로 인식, 문제개선을 환경부에 건의했으며, 이에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처리 시 규정준수와 지자체의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올 상반기 전국 건설현장을 모니터링해 폐목재외 쓰레기 혼입비율이 높은 현장은 직접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접수하고, 관련규정의 준수와 적정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올해 설 연휴기간 중 셋째 날인 17일에 생활폐기물 등 전체폐기물을 반입키로 했다.이번 전체폐기물 등의 반입조치는 설 연휴기간이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이어진데 따른 수도권지역 폐기물의 적체해소 및 원활한 처리를 위해 시행된다.반입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9시간이며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전체폐기물로 확대, 반입할 예정이다.SL공사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생활폐기물 등을 처리함으로써 수도권지역의 폐기물 적체문제를 해소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이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노후·불량주택은 조합을 꾸리지 않고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특례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없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다.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돼 사업 가능구역이 확대된다. 종전에는 일부가 도사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이 가능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높이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도 최대 50%까지 완화된다. 소규모 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 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매입, 기금융자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을 통해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를 확대해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본격 사업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봉수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이 지난 6일 ‘문일고등학교’에서 수여하는 감사패를 받았다.금천구에 있는 학교로, 1975년에 개교한 가톨릭계열 명문 사립학교이다. 문일고등학교 교장은 수여식에서 ‘오봉수 시의원은 평소 교육환경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진심을 담아 노력해 주셨다’며 ‘그 동안의 업적과 노고에 감사드리기 위해 감사패를 수여 한다’고 말하며 감사패를 전달하였다.오 의원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이 미래의 금천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학교관계자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온 바 있다.오 의원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감사패를 받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교육환경개선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한다”며 “부족한 부분들을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더 뛰어야 되는데 잘하고 있나 스스로 반성하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오 의원은 “향후 더 노력해서 의정환경활동을 잘 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뛰겠다”며 “뜻 있은 감사패를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비행기를 탈 때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 및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와 스마트가방은 휴대 및 위탁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휴대폰,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용 리튬배터리 및 스마트가방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휴대수하물(기내 반입 짐)과 위탁수하물(부치는 짐)에 대해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의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스마트가방은 리튬배터리를 사용하여 가방위치 확인, 이동 및 전자기기 충전이 가능한 여행용 가방을 말한다.

신언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지난 7 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삼성동에 위치한 자립센터 사무실에서 열린 ‘중증장애인 응급상황 및 생활안전을 위한 관악소방서 ∙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하여 업무협약체결을 축하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체결한 업무 협약은 관악소방서(서장 김명호)와 한울림장애인자립재활센터(대표 오광선)가 포괄적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관악구 장애인들을 위해 따뜻한 관악, 안전한 관악 만들기 일환으로 업무협약을 했다.주요 협약내용을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인력과 자립생활센터 직원의 소방안전교육 참여 ▲장애인의 응급상황 대비 양 기관관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 주거시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점검 등 사회복지와 소방안전을 위해 상호 협조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 김제와 경북 고령에도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 생긴다.국토교통부는 전북 김제시 공덕면 저산리 일원과 경북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일원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을 각각 1곳씩 신설한다고 8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9·10번재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다. 비행구역의 높이는 두 곳 모두 지상으로부터 150m로 면적은 김제가 약 120만㎡, 고령이 약 2만100㎡다. ▲ 고령 드론전용 비행구역.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동호회 및 한국모형항공협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안됐으며, 의견수렴을 통해 취합된 약 40여 개 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현장실사, 국방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신설하게 됐다. 이번 드론 전용 비행구역 지정을 통해 관련 동호회의 활발한 활동은 물론 해당지역에서의 항공 레저와 드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지정되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의 정식명칭은 ‘UA 39 GIMJE(김제)와 UA 40 GORYEONG(고령)’이다. 공고기간을 거쳐 3월 2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동호회,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실제 수요자 중심의 드론 전용 비행구역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항공 레저활동과 드론산업 활성화도 지원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는 알뜰한 설 명절 준비에 도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내 25개구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가락몰 등 총 61곳을 대상으로 2018년 설 차례상차림 비용을 조사․발표하였다.이틀간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 25명이 통인시장‧광장시장 등 전통시장 50곳, 대형마트 10곳 등을 직접 방문하여 주요 설 성수품(36개 품목)의 소매비용을 조사하였다.지난해 공사는 점차 단출해지고 있는 차례상차림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사)한국전통음식연구소 자문 및 서울시민 대상 설문을 시행(간소화 의향 있음 : 67%),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품목의 조사단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바 있다.설 수요가 많은 주요 36개 품목(6~7인 가족 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175,600원, 대형마트 구매비용은 222,760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21% 가량 저렴하였다. 한편 가락시장에 위치한 가락몰에서의 구매비용은 162,960원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비해 각각 7%, 27%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자치구별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구로구․강남구․서초구가 평균 20만 원대로 높은 반면, 영등포구․마포구․성북구는 평균 15만 원대로 낮은 편이었다.설 성수품 구매비용은 전년대비 전통시장 1.8%, 유통업체 2.3% 상승하였으며, 지난해에 비해 전통시장은 채소류와 과일류는 하락, 수산물과 가공식품, 축산물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공사는 물가 변동 가능성이 높은 설 성수품 특성을 감안, 누리집 에 주요 품목 가격지수와 거래동향을 상시 제공하고, 설 연휴에 근접한 2월 13일(화)에 차례상차림 비용 2차 조사 결과를 추가․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오는 3월부터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의 차량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피해 수준이 높은 화물차, 버스 등 대형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화물차, 버스 등에 대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2020년 이전까지 장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조금은 최대 40만원까지이며,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이 각각 40%가 지원돼 본인 부담금 20%만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보조금 대상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길이 9m 이상 승합차와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다.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전방충돌경고기능(FCWS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이번에 마련된 업무지침에 따라 국고 보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부될 예정인 오는 3월중부터 내년 12월까지 총 15만대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까지 승합차 5만대, 화물차 10만대 등 총 15만대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오는 2020년부터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전면 도입되면 교통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어 사고발생 및 사고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15~18일까지 수도권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PM2.5)의 원인이 중국보다 국내 자동차, 발전소 등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의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처음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월 15~18일까지 수도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이번 분석결과는 한국대기환경학회 등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쳤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수도권에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의 중국 등 국외 기여도는 15일 57%로 시작해 16일 45%, 17~18일에는 38%로 점차 낮아졌다. 대기질 모델링을 활용해 검증한 결과에서도 관측자료 분석과 비슷하게 16일부터 국외 기여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은 15일 오후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된 이후 16~18일까지 대기 정체와 높은 습도이 조건에서 국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의 배출로 ‘미세먼지 2차생성’이 활발해졌고, 18일 오후부터 불었던 북서풍으로 해소될 때까지 미세먼지 고농도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미세먼지 2차생성’은 공장 굴뚝 등에서 직접 배출되지 않고 대기 중의 황산화물(SOx)와 질소산화물(NOx) 등이 물리·화학 반응을 거쳐 미세먼지(황산염(SO42-), 질산염(NO3-))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에서 배출(자동차·발전소 등)된 질소산화물이 대기정체로 지면 부근에 축적되고, ‘2차생성 미세먼지’인 질산염으로 전환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월 15~17일까지 서울 은평구 소재 수도권집중측정소에서 측정한 질산염의 시간당 증가율(0.31㎍/㎥, 1.4%)은 황산염 증가율(0.04㎍/㎥, 0.7%)의 약 2배로 나타났다. 국내 배출된 질소산화물이 질산염으로 전환되면서 ‘미세먼지 2차생성’이 활발했다는 뜻이다.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앞으로도 정확한 미세먼지 예보와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 분석 결과를 전문가와 검토하여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