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사진)은 이번 사례집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시정 발전을 목표로 시의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한 결과물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지난해 11월 정책위원회 출범 이후 3개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 발표와 정책 제언이 담겼다. 특히 청년 주거, 재난안전, 기후위기 대응, 대규모 개발사업 등 서울시가 직면한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청년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안심주택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소득 대비 임대료를 30% 수준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 공급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재난 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통합 재난안전 플랫폼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강북전성시대 2.0'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의 단기·장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중심이 된 공공성·형평성 기반의 성과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도 포함됐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사례집에 처음으로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을 부여해 연구자료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김용일 정책위원장은 "이번 사례집은 탁상공론이 아닌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책위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고민한 결과물"이라며 "정책위원회의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제안된 정책들이 실제 서울시정에 반영돼 시민의 삶을 바꾸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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