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과태료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이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건강기능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환경부는 지난해 6월 제조·판매자의 자율적인 친환경 포장을 유도하기 위해 이마트, 한국환경공단과 ‘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협약에 따라 이마트는 자체브랜드(PB) 제품, 직수입 제품, 선물세트 일부에 대해 포장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하고, 이를 포장검사 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자원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겉모습 보다는 내용이 알찬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및 관련 업계 등과 협력해 친환경 포장 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내달 1일부터 25일까지 국유림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국민공모제는 국유림의 보전․이용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정책과 관련된 국민체감형․현장중심형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공모 주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과 관련한 제도 개선 ▲국유림의 합리적 보전․이용 및 관리강화 ▲국유림정책 만족도 제고 ▲현장문제 해소 등 현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제안 등이다.다만, 이미 실행 중이거나 기존에 반영이 확정된 경우 또는 현실적인 개선방안 없이 단순한 비판·건의 등은 심사에서 제외된다.신청은 산림청 누리집,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은 실시 가능성·창의성·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최우수 1, 우수 1, 장려 3점을 선정한다.최우수와 우수 수상자에게는 산림청장상과 상금 100만 원, 5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장려 수상자에게도 상금 30만 원이 주어진다.결과는 5월 초 산림청 누리집과 개별 안내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국민공모제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국유림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생활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유림정책 개선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전국 17개 지자체 시·도 환경 담당 국장과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세먼지저감 정책을 지자체와 함께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협조를 통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단속을 보다 강화하고, 전국 미세먼지 측정망을 늘리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주의보(PM2.5 90㎍/㎥ 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될 경우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허용 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 및 감시를 강화한다. 점검 대상은 발전소, 고형연료 사용시설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주거지역 인근의 아스콘, 페인트 도장 시설 등 대기오염 민원을 유발하는 전국의 대기배출 사업장 5만8000여 곳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또 올해 1~4월까지 미세먼지 핵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미세먼지 핵심현장은 액체연료(고황유) 불법사용 사업장,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농어촌 지역 등 1만5000여 곳이 대상이다.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 운행 경유차의 매연 발생 여부도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특별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농도를 국민 체감도에 맞게 측정할 수 있도록 중소도시의 측정망을 늘리고 측정소의 설치 높이도 조정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미세먼지 측정소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40서개 기초 지자체 중 25곳에 우선적으로 측정소가 설치된다. 또 기존 측정소 중 20m 이상에 설치된 26곳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20m 이하로 이전해 설치할 예정이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및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조치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전국의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량 1800대를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조기에 전환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는 신청 접수 공고를 2월까지 실시, LPG 신차 구입 시 대당 500만원을 보조한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 13만4000대 및 노후 건설기계 3400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 비용도 지원한다. 올해 조기폐차 물량은 11만6000대로 배기량별 상한액(3.5톤 미만 165만원, 3.5톤 이상 440만 ∼770만원) 범위 내에서 중고차 가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엔진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할 경우 비용의 10%만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차량성능 및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자체와 함께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개선 효과가 큰 전기버스, 전기화물차, 전기택시(200만원 추가 보조)에 대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까지 경유 시내버스와 내구연한이 경과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를 신규 버스로 전면 교체하도록 매년 2000여대를 교체한다. 아울러 도로 날림(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올 12월까지 도로 청소차량 140여대를 확보하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주변에 대한 청소를 강화한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전국 지자체 환경담당 국장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추가적인 미세먼지 개선사업을 강구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PM2.5 50㎍/㎥ 이상) 시 수도권 외 지역도 미세먼지 긴급저감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천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시민 곁에서 호흡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다”며 “환경부도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야생조류 수종별 폐사 발생비율나머지 4건(67마리)에서는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명확한 폐사 원인은 드러나지 않았다.이들 4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질병, 아사, 사고사 등 자연환경 내의 일반적인 죽음으로 추정했다. 농약이 검출된 28건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에 집단폐사 사건이 10건(270마리)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류 사체의 위에서 발견된 볍씨에서 치사량 이상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고 간에서도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가장 많이 죽은 집단폐사 사례는 지난해 3월에 창원시에서 발생한 사례로 직박구리 119마리가 죽었고, 위의 내용물 및 간에서 포스파미돈 등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올들어서도 지난 17일 경주시에서 발생한 떼까마귀 집단폐사의 사체(86마리)에서도 살충제에 주로 쓰이는 펜치온이 검출됐다.

사례집은 ▲교통소음 및 빛공해 저감 4건 ▲법정보호 동‧식물 보호 운영 사례 13건 ▲친환경개발 및 생태하천 해외 사례 2건 등 우수·미흡 사례 총 106건을 소개했다.또 기존 친환경개발 우수 사례집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어도 조성, 조류충돌 방지책, 조명에 의한 생태영향저감 등의 사례도 담았다.대표적인 우수 사례로 2013년 평택시흥고속도로의 시화대교에 일반 가로등이 아닌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도로 측면에 설치해 인근 시화호에 사는 철새들 위해 빛공해를 최소화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미흡 사례로는 2015년 준공된 전남 장성군 야은~원덕간 도로에 설치한 생태통로가 또 다른 도로 때문에 단절돼 제 기능을 못하는 사례 등이 있다. 이번 사례집은 2월 초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관 및 지자체, 주요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생태원 누리집에도 그림파일(PDF) 형태로 공개된다. 이희철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사례집은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시 저감방안 적용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의기관의 사후 관리 및 협의능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창간 10 년 이상 매체 가운데 50%가 전문지인터넷신문위원회 (위원장 방재홍 , 이하 인신위 )의 자율심의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 420 개 가입서약사 중 10 년 이상된 매체가 141 개 (33.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르면 420 개 가입서약사 가운데 10 년 이상 운영 중인 매체가 141 개 (33.6%),5~10 년이 135 개 (32.1%), 3~5 년이 82 개 (19.5%)였으며 3 년 미만의 신생 매체는 62 개 (14.8%)로 조사됐다가입서약사 취급 분야 ⋯5 개 중 2 개가 전문지 운영 기간에 따른 매체 성격을 분석한 결과 , 10 년 이상 업력이 쌓인 매체 141 개 가운데 72 개 (51%)가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지인 것으로 나타 났다 . 이들 매체가 주로 다루고 있는 분야는 의료 , IT, 교육 등이었다 . 이어 종합지 37 개 (26%), 지역지 13 개 (9%), 경제지 11 개 (8%), 연예 ․스포츠지 8 개 (6%) 순이었다 .포털 제휴현황 ⋯가입서약사 65%가 포털에 뉴스 제공 420 개 가입서약사 가운데 271 개 (64.5%) 매체가 네이버 ·다음 양대 포털 사 이트를 통해 뉴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털 별로는 네이버 제휴 매체 145 개 , 다음 제휴 매체 261 개 , 네이버와 다음 모두와 제휴를 맺은 매체 135 개였다.가입서약사 소재지역 ⋯5 개 중 4 개가 서울소재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김남규) 소속기관인 해양환경교육원(원장 최명범)은 지난 26일 겨울철 혈액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을 돕기 위해 '사랑海 헌혈운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헌혈버스를 초청해 교육원에서 진행됐으며, 최명범 해양환경교육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했다.한편 교육원은 해양환경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기부 프로그램, 체험교육, 자원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왔다.최명범 원장은 “임직원들의 소중한 참여가 지역사회의 혈액수급 적신호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이 2.15 부터 2.17 까지 3일간 설 휴업에 들어간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이하 ‘공사’)에 따르면 가락시장의 청과시장 중 채소부류는 2.14(수) 저녁 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2.18(일) 저녁 경매부터 다시 개장할 예정이며, 과일부류는 2.15(목) 아침까지 경매가 열리고 2.19(월) 새벽부터 경매가 재개된다.수산시장 중 선어, 패류부류는 2.15(목) 새벽까지 경매가 열리고 2.18(일) 저녁 경매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이며, 건어부류는 2.14(수) 아침까지 경매가 열리고 2.20(화) 새벽 경매부터 재개된다.김성수 공사 유통본부장은 설 휴장일 전후 원활한 농수산물 공급을 위해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등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가락시장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 휴장일과 함께 2018년도 하계 및 추석 휴장 계획을 미리 공지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전국적으로 건조주의보가 29일째 지속되고 있고 강풍으로 인해 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30일 10시 산불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현재 서울과 경상도 지역의 산불위험지수가 51 이상이고,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지역별로는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강릉을 포함한 동해안 전지역과 부산, 대구, 울산, 경상도 지역에 건조경보가 발령 중이다.건조경보는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 건조주의보는 실효습도가 25∼35%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1월에 산불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발령한 경우는 2007년 산불재난관리체계가 정비된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이는 작년 가을부터 가뭄이 지속돼 서해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산불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이다.특히, 올해 건조주의보는 29일째 지속되고 있고, 건조경보도 1주일째 이어지고 있어 산불위험이 높은 동계올림픽 권역과 동해안 지역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산림청과 지역 산불 관리기관은 산불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드론·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농·산촌지역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이미라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예년에 비해 적은 강수량과 건조주의보 지속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산불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산행시 산불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약자용 주택에 안심센서 설치가 의무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주거약자법)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 공공임대주택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움직임 감시 후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때 관리실 등에 자동 연락되는 ‘홀몸어르신 안심 센서’가 설치가 의무화된다.이는 최근 고령자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독거노인의 고독사 및 응급상황 신속 대처 미흡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거약자법 시행령은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사각지대을 해소하고,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