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개별적으로 제·개정돼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도로포장 관련 지침이 보기 편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운용 중인 도로포장과 관련된 지침25종을 4권으로 통합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현재 도로포장과 관련한 지침은 크게 5개 분야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11종),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3종), 도로포장 하부구조 시공(2종), 도로포장 구조설계 요령(5종), 통합지침(4종)이 있다. 이 지침들은 필요시 마다 만들다보니 내용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현장 실무자들이 내용 확인과 이해,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 각각의 지침이 개별적으로 제·개정돼 다른 지침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 일관성 및 연계성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국토부는 기존 지침들 간에 중복된 내용의 통합과 새로운 공법들에 대한 반영, 현재 적용이 어려운 공법들에 대한 삭제를 통해 도로포장지침 통합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우선 기존 시공관련 지침 20권을 3권으로 통폐합했고, 설계관련 지침은 통합작업 중에 있으며, 하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통합으로 실무자들이 쉽게 찾아보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돼 업무 효율과 도로포장 품질향상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19대 대선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각 정당 후보들은 5월 9일 대선 전날까지 22일 동안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된다. 15~16일 이틀 동안 진행된 후보 등록 접수 마감 결과 총 15명이 대선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대선 역대 최다 기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등록 첫날인 15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새누리당 조원진 등 6개 원내 정당 후보가 등록했다. 원외 주자로는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민중연합당 김선동,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한국국민당 이경희, 홍익당 윤홍식,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무소속 김민찬 후보 등 7명이 등록을 마쳤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16일 오후엔 통일한국당 남재준 후보, 경제애국당 오영국 후보 등 2명이 추가 등록을 마쳤다. 선관위는 후보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기호배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기호는 선거법상 원내의석이 있는 정당 후보가 의석수에 따라 우선 순위를 배정한다. 이에 따라 1번 문재인, 2번 홍준표, 3번 안철수, 4번 유승민, 5번 심상정, 6번 조원진 후보로 정해졌다. 원외정당 후보들은 정당명의 가나다순으로 7번 오영국 장성민, 8번 장성민, 9번 이재오, 10번 김선동, 11번 남재준, 12번 이경희, 13번 김정선, 14번 윤홍식 후보로 결정됐고, 무소속 김민찬 후보가 15번을 받았다. 등록된 후보자들은 곧바로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전국에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선임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앞으로 후보자를 비롯한 선거운동원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 광고 등을 통해서도 후보와 정책을 알릴 수 있다. 선거운동의 첫 유세장소와 메시지는 후보별로 내세우게 될 기치나 정치적 상징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17일 민주당 선거 사상 처음으로 대구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문 후보 측은 “그간 야간 불모지였던 대구·경북에서 처음으로 높은 지지를 받아 전국적으로 지지받는 최초의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문 후보와 달리 광주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대구에서 출발한 문 후보와 광주에서 출발한 당 지도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충청 지역으로 이동해 대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공식 발대식을 갖고 집중유세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저녁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당의 역량을 총집중해 유세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 측은 “첫날 저녁 총력유세를 광화문으로 한 것은 부패한 권력을 끌어내린 광화문 촛불정신을 되살려 정의로운 대통령이 되겠다는 각오이자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의 메인 슬로건은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으로 결정됐다. ‘당당한 서민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첫날 이른 아침 가락동 수산시장을 방문했다. 홍 후보 측은 “전통시장은 서민들의 희로애락을 품고 있는 서민들의 삶 그 자체”라며 “시장 상인들과 방문객을 격려하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홍 후보는 충남과 대전을 연이어 방문해 충청권 표심을 공략한다. 이곳에서 충청권 지역 공약도 발표한다. 홍 후보는 또한 옛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의 텃밭인 대구를 방문해 집중유세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홍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을 대구 서문시장에서 했고,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한 후 첫 번째로 경북 상주를 찾았다. 그는 첫 집중 유세도 대구에서 펼치면서 안방 다지기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홍 후보는 지난 4.12 재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에 ‘전승’을 안겨준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자유한국당만이 유일한 우파의 적자”라고 강조할 계획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0시에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방문했다. 안 후보 측은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후보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며 “국민 안전이 제1의 민생이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후보의 의지가 담긴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이 이깁니다’를 메인 슬로건으로 내건 안 후보는 ‘국민 승리’ 유세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날 오전에는 첫날 오전에 광화문 광장을 찾아 ‘굿모닝 대한민국’을 컨셉으로 국민들에게 출근 인사를 했다. 이 자리에는 김현곤, 송경택, 이현성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와 조석환 복싱 금메달리스트 등 스포츠 분야에서 노력으로 성공을 이룬 전·현직 선수들이 동참했다. 안 후보는 이어 전북, 전주, 광주 등 호남 지역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유세에 나선다. 광주는 지난해 4.13 총선 당시 국민의당이 압승한 지역이다. 안 후보는 이른바 ‘녹색바람’을 이번 대선에서도 일으켜 역전승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후 안 후보는 국민의당 창당대회가 열렸던 대전, 그리고 대구를 잇따라 방문해 집중 유세를 갖는다. 안 후보와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손학규 상임 선대위원장은 부산을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을 방문해 지원사격에 나선다. 다음 날인 18일엔 대구에서 안 후보와 만나 함께 유세를 펼친다. ‘보수의 새희망’을 슬로건으로 내건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17일 0시 서울방재센터 방문으로 첫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인천으로 이동해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에서 출정식을 겸한 첫 유세를 벌일 예정이다. 이는 ‘안보 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인천상륙작전처럼 단숨에 전세를 뒤집고 대역전의 기적을 이룬다는 각오에 걸맞은 장소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유 후보는 이어 안산, 수원, 성남, 판교 등 경기도에서 첫날 일정을 잇따라 소화할 예정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7일 새벽 0시 경기 고양시 지축차량기지를 방문했다. 심 후보는 기지를 방문해 청소를 담당하는 중고령 여성 노동자들과 검수고의 비정규직 정비 노동자들을 만나 감사함을 표하고 현장에서 겪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 귀를 기울였다. 이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만나고 고양소방서를 찾아 소방관을 격려한다.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며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자신의 슬로건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심 후보는 또 오전 8시 여의도역 교보증권 앞에서 첫 유세에 나섰다. 이어 구로디지털단지 이마트 앞에서 임금 착취, 노동자 급사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당의 노력을 소개한 뒤 미래 비전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대선 기간이 짧은 만큼 각 후보들은 TV토론회 준비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가 잇따라 열린다. ‘초청대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중선관위 토론회는 ▲4월 23일 정치분야 ▲4월 28일 경제분야 ▲5월 2일 사회분야 등 3회에 걸쳐 실시되며, 그 외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는 4월 24일 열린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 ‘스탠딩 끝장토론’이 처음 도입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미국 대선 토론회처럼 후보자들이 각자 연설대에 서서 주어진 발언 시간의 총량(5인 기준 한 사람당 18분) 내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고 후보자들 간 정해진 주제 없이 상호토론을 벌이는 방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주찬식)는오는 18일 오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날 공청회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하상문 과장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에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윤주환 교수, ㈜한국수도경영연구소 김길복 대표이사 등 국내 전문가 2인과 서울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강인철 팀장,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 박병식 과장이 참석하여 의견발표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발의한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지방직영기업’형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서울시는 “지방직영기업 전환 시 기업회계방식(발생주의/복식부기)에 따른 회계처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재정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주찬식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및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의 하수도정책의 큰 방향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주의원은 “향후 의회가 서울시의 정책들을 함께 공유하고 환경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힘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생활쓰레기 연료화 사업을 추진해 환경보호, 자원절약에 재정절감까지 효과를 노린다.구는 단순히 매립하거나 소각해오던 생활쓰레기를 가연성 연료로 제작해 사용하는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사업’을 서울시 최초로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사업은 종량제 봉투에 담겨진 쓰레기를 파쇄․분쇄 및 압축하는 과정을 거쳐 연료화 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이하 공사)는 오는 5일부터 공사 임직원·도매시장법인·청소용역업체·유통인단체 등 도매시장 관계자 60여 명이 참여하는 "2017년도 가락시장 새봄맞이 친환경청소"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물청소중인 가락시장직원들특히, 올해는 가락몰을 포함한 시장전역을 시행하며, 유통인 단체 실무자를 동반한 현장지도 및 정비 안내문 사전 배포를 통해 유통인과 함께하는 대청소로 정비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올해 이마트의 장앤인 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이에 따라 올해 이마트의 장애인 채용 규모는 작년보다 늘어난 3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마트는 지난해 공단과 연계해 총 211명의 장애인을 채용한 바 있다.당시 이마트는 장애인을 특별채용할 때 공단으로부터 모집 대행 서비스를 받아 전국적으로 홍보해 장애인을 추천받았다.이마트는 공단으로부터 면접 전형 지원 서비스를 받기도 했다.공단은 올해 이마트의 장애인 채용에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앞서 이마트는 지난 2월 공단의 모집 대행 서비스를 통해 64명의 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했었다.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는 취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단기 직무훈련도 진행했다.현재는 4월 장애인 특별채용을 진행하고 있다.이마트는 지난 3월부터 공단 고용개발원 직업영업개발부와 연계해 ‘온라인 패커’ 직무를 새로 발굴해 시범 운영 중이다.온라인 패커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이 주문한 물품을 분류하고 포장 업무 등을 한다.이마트 측은 매장 운영에 필요한 일자리와 장애인의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애인 채용에 앞장서고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이마트의 장애인 특별채용 공고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배너에 나와 있다. 구직을 원하는 장애인들은 신세계 채용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마무리 된다.1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사건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장을 작성하는 작업을 마무리 중이다.오는 17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기소와 함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도 발표한다.공소장에는 박 전 대통령이 지위, 권한을 남용해 재계에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최순실에게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출연금 관련 대가성이 밝혀진 부분에는 뇌물죄를, 대가성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는 직권남용 혐의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고 대가로 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 총 298억 2500여 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SK, 롯데 등 뇌물공여 의혹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수사해 왔다. 롯데와 SK는 두 재단에 각각 45억, 111억원을 출연했다. 롯데는 2016년 청와대의 추가 출연 요구에 70억을 냈다가 돌려받았고 SK는 추가 지원을 거절했다. 검찰은 이를 고려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불구속 기소, SK 최태원 회장은 불기소하는 방침을 고려중이라고 알려졌다.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이 불가피하다.공무상 비밀누설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강요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1억원 이상의 뇌물수수의 경우 특가법이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 선고 대상이 된다.검찰은 애초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했다가 의혹이 확산되자 한 달 뒤에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집중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비선실세’ 최순실이 유럽에서 귀국해 작년 11월 구속된 이후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됐다.검찰은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와 최순실-정유라 모녀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 의혹을 입증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해 빈축을 산 바 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작년 12월 검찰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90일 간 활동하면서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만 적용한 미르·케이재단 출연금 부분의 대가성을 입증해 최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 승마지원의 뇌물 관계도 확인했다.이밖에 특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 등을 수사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놨다.특검은 지난 2월 28일 수사를 마치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특검 역사상 최대 규모인 총 30명을 기소했다.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함에 따라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는 실패했다.이어 검찰이 특수본 2기를 꾸려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31일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로 구속했다.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와 특검이 종전 구속영장에 적용했던 혐의 다수를 뺀 상태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이를 두고 검찰이 애초에 봐주기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한편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이후 재판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 수석부장판사인 신광렬(52·사법연수원 19기) 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에서 심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신 부장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보다 서열이 높은 고등법원 부장판사다. 1심을 맡는 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지법 부장판사들이 재판장을 맡지만, 수석부의 경우 유일하게 고법 부장판사급이 맡고 있다.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1995년 비자금 및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던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전직 대통령이 기소됐을 때도 당시 김형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지휘하던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에 1심 재판이 배당됐다.본격적인 심리는 대선이 끝날 시점인 내달 초중반께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16일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안산 분향소에서 열리는 기억식에 불참한 것과 관련, “세월호 갖고 3년 해먹었으면 됐지,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홍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국가대개혁 비전 선포 기자회견 후 기자들의 질문에 “세월호 사건은 정치권에서 얼마나 많이 울궈먹었나”라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경남도청에 분향소 설치하고 한 달이상 추모했다”면서 “더 이상 정치권이 거기 가서 알짱거리면서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안했으면 한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경기도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3주기 기억식에는 홍 후보를 제외한 5당 대선후보들이 모두 참석했다.홍 후보는 “저는 세월호 사건을 일관되게 해난사고라고 했다. 서해 페리호 사건도 있지 않았냐”며 “서해 페리호가 침몰하면서 2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수장이 됐는데 그 사건을 갖고 정치에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DJ는 정치에 이용하지 않았다. 그 당시 아무도 정치에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해난사고를 막을 것인가만 정치권이 논의했다”고 강조했다.또 “3년이 지났는데, 대선 앞두고 또 추모 행사를 할 수는 있지만 거기 정치인들이 전부 가서 세월호 희생자를 그리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더 이상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거듭 말했다.앞서 홍 후보는 이날 ‘국가 대개혁 비전’ 발표 기자회견에서 안보와 정치, 경제, 사회, 복지 정책 구상을 총망라한 계획을 밝혔다.홍 후보는 또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 공약과 ‘청년 취업 5대 약속’도 내놨다.홍 후보는 세월호 추모에 나서지 않는 대신 보수 기독교계 표심 공략에 나섰다.그는 이날 오전 수원 영통구 안디옥교회에서 열린 부활절예배에 이어 오후에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명성교회를 방문, 60여 개 교단이 참여하는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했다.홍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7일 오전 송파 가락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으로 22일간의 선거 레이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작년 한해 걷힌 세수가 사상 최초로 300조원을 돌파했다. 조세부담률은 역대 2위를 기록했다.16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42조6천억원, 지방세 수입은 75조5천억원(잠정)으로 총조세 수입이 318조1천억원에 달했다.총조세가 300조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은 19.4%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18.5%)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법인세 감면이 있기 전인 2007년 19.6%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지난해 총조세가 늘어난 데엔 법인세와 소득세 등 주요 세목이 대거 증가한 영향이 크다. GDP 증가분(78조원)의 약 37%가 정부가 거둬들인 것이다.우선 지난해 개별소비세 인하로 자동차 등 내구제를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살아나면서 부가세가 전년 동기 대비 7조7천억원이 늘었다.법인세도 대기업 대상 비과세 감면 제도가 정비되고 석유화학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7조1천억원이 더 걷혔다.지방세 수입도 대폭 상승했다. 주민세와 지방교육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전년에 비해 7~16% 이상 상승했고, 특히 담뱃세 인상의 영향으로 지난해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3조7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23.4%나 늘어난 것이다.이처럼 상승한 조세부담률은 당분간 상승세를 거듭하면서 조만간 2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박근혜 정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증세 없는 복지’도 허구였던 셈이다.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증세 없는 복지’를 추진하고자 세출 구조조정, 지하경제 할성화, 비과세 및 감면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실제로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였던 2013년 조세부담률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떨어졌다.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정책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생기고, 재정 확대 요구가 높아지면서 조세부담률이 소폭씩 상승하기 시작했다.2014년은 전년보다 0.1%포인트 올랐고, 2015년에는 0.5%포인트 상승해 18.5%의 조세부담률을 보였다.지난해에는 부동산 경기 호황 등으로 세수 상황이 개선돼 상승 폭이 0.9%포인트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조세부담률은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9.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가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인 친기업·감세 정책을 펴면서 3년 연속 하락을 거듭하다가 2010년에는 17.9%까지 떨어졌다.선진국 대비 조세부담률은 여전히 최하위…증세 필요성 제기그러나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낮은 수준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로 나타났다.2015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8.5%로, 슬로바키아와 함께 최하 수준이다.멕시코와 일본, 폴란드, 오스트레일리아의 2015년 조세부담률이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10%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는 멕시코를 제외하면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OECD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은 25.1%였다.덴마크의 경우 조세부담률이 49.5%에 달했다. 스웨덴과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28~33% 수준으로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했다.자본주의화가 두드러져 있는 미국(19.7%)과 영국(26.1%) 등도 우리나라보다 조세부담률은 높았다.조세부담률이 적은 만큼 복지 지출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한국은행이 16일 발간한 ‘가계시리즈(1) : 글로벌 사회복지지출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4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9.7%에 불과했다.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21.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OECD 평균보다 보건, 가족, 노동시장에 관한 지출비중이 높지만 노령지출 비중은 적다”며 “우리나라는 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그동안 고령화율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2000년에 도입됐으며 국민연금이 도입된 시기는 1988년이었다.보고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가 성숙하고 양극화,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복지지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국가부채도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우리나라의 분배 지표도 매우 악화된 상태로 나타났다.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을 소득 1분위(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4.48배로 8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이에 따라 여전히 한국은 증세를 할 여력이 있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특히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증세로 인한 세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각 당 대선주자들도 다양한 복지 공약과 함께 증세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주요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하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4명은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증세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부분은 바로 법인세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OECD 국가 평균인 22.8%와 비슷하지만, 비과세·감면 등을 고려하면 실효세율은 훨씬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인세를 낮추고 오히려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기업 친화적인 증세 정책이 과연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다만 증세 시점과 방식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양한 계층과의 합의가 전제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될 경우 긴급재난문자로 통보해주는 시스템이 정착된다.1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환경부와 국민안전처는 심한 미세먼지가 예상될 때도 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로 결정했다.재난문자는 환경부에서 ‘비상저감조치’를 발효하는 경우에 발송된다.비상저감조치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발효된다.먼저 수도권 전체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새벽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100㎍/㎥ 초과)'으로 예보되면 우선 발령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이어 당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 9개 경보권역 중 1곳 이상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비상저감조치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적용된다.수도권 9개 경보권역은 서울 한 곳, 인천 네 곳(강화, 서부, 동남부, 영종), 경기 네 곳(남부, 중부, 북부, 동부) 등으로 구분된다.환경부가 오후 5시 비상저감협의회를 열고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결정하면 재난문자 문안이 작성돼 국민안전처에 발송을 요청하게 된다.안전처가 중앙상황실 검토를 거쳐 오후 5시 30분께 발송을 승인하면, 이동통신사를 통해 해당 지역 기지국에 연결된 휴대전화로 재난문자가 발송된다.미세먼지 재난문자 표준 문안은 “내일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되니 차량 2부제에 동참해 주십시오”다. 이 재난문자 발송 번호는 ‘044-201-6872’, 발송 주체는 ‘환경부’다.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행정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은 조업을 단축해야 한다.다만 차량 2부제 운영 대상에 시민 대다수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문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국민안전처 측은 차량 2부제를 안내하는 대신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표준 문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환경부 측과 협의 중이다.

건강한 식생활·영양균형 강조한 ‘211식사법’ 교육 첫 실시...식생활 전문교육강사 방문교육 풀무원이 어린이 등에게 바른 식습관을 길러주는 대표적인 공유가치창출(CSV) 활동인 ‘바른먹거리 캠페인 교육’을 올해 2만 2천명에게 무료로 실시한다. 어릴 때부터 건강한 먹거리와 친해지고 균형 잡힌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풀무원의 ‘먹거리 조기 교육’ 프로그램이다. 풀무원은 지난해 2만 여명을 교육하는 등 7년 동안 3천 회에 걸쳐 7만 여명에게 무료교육을 실시했으며, 2020년까지 10만 명 환경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풀무원 바른먹거리 캠페인 초등부 환경교육풀무원은 서울 은평구 은평구립도서관에서 인근지역 초등학생 대상을 시작으로 2017년도 ‘바른먹거리 캠페인 환경교육’을 실시했다고 지난 3월28일 밝혔다.이 ‘바른먹거리 캠페인 교육’은 어릴 때부터 건강한 먹거리와 친해지고 균형 잡힌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풀무원의 ‘먹거리 조기 교육’ 프로그램이다.풀무원은 지난해 2만 여명을 교육하는 등 7년 동안 3000 회에 걸쳐 7만 여명에게 무료교육을 실시했으며, 2020년까지 10만 명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올해는 서울 및 수도권, 부산, 광주지역 유치부(6~7세) 330회, 초등학생(3~4학년) 400회, 초등학생(2~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 150회 등 총 880회에 걸쳐 2만 20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실시한다.이 교육은 풀무원에 ‘바른먹거리 캠페인 교육’을 위탁 받은 사단법인 ‘푸드포체인지(Food for Change)’의 식생활 전문 교육 강사 ‘푸듀케이터(Food+educator)’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 직접 찾아가 실시한다.▲ 풀무원 바른먹거리 캠페인 초등부 환경교육<사진=풀무원 제공>또한, 미각교육을 위해 오감을 활용하여 식재료를 맞추는 사물탐구게임과 어린이들이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직접 요리하고 맛보는 실습교육도 실시한다.초등학생(3~4학년) 대상 교육은 ‘식품표시 확인교육’과 ‘영양균형&미각교육’ 등 90분씩 2회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게임과 첨가물 실험을 통해 식품표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알고, 오감을 활용한 미각교육과 간식만들기 활동을 통해 영양균형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구성했다.올해에는 영양 균형 교육에 211식사법을 알려주는 내용도 추가했다. 학생들이 영양균형 활동지에 실제 먹는 저녁메뉴를 직접 그려보며 211식사를 실천하는지 알아본다.초등학생(2~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와 아이를 대상으로 한 바른 먹거리 학부모-아이 교육은 1회 90분 수업으로 진행한다. 건강한 밥상을 주제로 저녁 밥상 풍경을 학부모와 아이가 서로 이야기하며 가족 간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느끼고 ‘211식사법’을 적용한 요리실습을 통해 영양균형을 중요성을 배운다.참여자들의 만족도 매우 높아한편, ‘바른먹거리 캠페인 교육’의 모든 교육은 교육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지난 해 3월1일부터 12월 21일까지 바른먹거리 캠페인 교육에 참여한 학급의 교사 대상으로 조사한 만족도 조사에서 유치부는 134명 중 97.0% 초등부는 143명 중 99.7%가 교육에 만족한다고 답했다.또한, 학부모-아이 교육을 받은 학부모 16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93.5%가 교육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풀무원재단 이지영 CSR 담당은 “올해 8년차를 맞은 ‘바른먹거리 캠페인 교육’은 명실 공히 국내를 대표하는 조기 식생활환경교육으로 자리잡았다”며, “특히 이번 교육부터 건강한 식생활과 영양균형을 강조하는 ‘211식사법’을 추가하여 로하스식생활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풀무원재단 관계자는 “올해 8년차를 맞은 ‘바른먹거리 캠페인 교육’은 명실 공히 국내 대표 조기 식생활환경교육으로 자리잡았다”며 “특히 이번부터 건강한 식생활과 영양균형 강조하는 ‘211식사법’을 추가하여 로하스식생활 대중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오전 경북 포항과 경주 지역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1분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8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이보다 약 6시간 전인 오전 5시 41분에는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2.2 지진이 났다.기상청은 이날 경주 지진은 작년 9월 12일 지진의 606번째 여진인 것으로 파악됐다.그동안 발생한 경주 여진은 규모 4.0~5.0 미만 1회, 3.0~4.0 미만 21회, 1.5~3.0 미만 584회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포항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에 따른 피해 접수는 없었다. 다만 지진을 전후로 지진 발생과 대피 여부를 묻는 전화가 100여통 이상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포항의 경우 북구 양덕동 등 고층 아파트 밀집 지역 주민들 중 일부는 집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인근 원전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한국수력원자력(사장 이관섭)은 이번 지진과 관련해 월성원전을 비롯한 모든 원전은 정상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부산기상청은 오는 2019년까지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바생하면 7초 안에 지진파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작년 9월 경주 대지진 이후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기상청은 올 연말까지 부산 울산 경남에 11곳의 지진관측소를 추가 설치하며, 내년에도 10개 안팎의 관측소를 추가 건립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관측소 간 평균 거리가 현재 25 킬로미터에서 18 킬로미터까지 줄어들게 되며 전국적으로는 156개인 관측소가 314개소까지 늘어난다.기상청은 현재 50초인 ‘지진 조기경보’ 시간을 최소 7초에서 25초 수준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한국 여성들의 고용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용률(16~64세)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증가한 66.1%로 나타났다.성별로는 남성은 75.8%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했고, 여성은 0.5%포인트 상승한 56.2%였다.남성의 경우 OECD 평균(75.7%)보다 높았으나, 여성은 여전히 OECD 평균(59.3%)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지난해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 터키(31.2%), 그리스(43.3%), 멕시코(45.1%), 이탈리아(48.1%), 칠레(52%), 스페인(54.3%) 등에 이어 하위권에 머물렀다.여기엔 여전히 여성의 가정생활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와 출산 이후 여성을 직무에서 배제하려는 기업문화 등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특히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결혼 전 직장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기혼여성 928만 9천명 중 결혼·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한 여성은 696만명(44.0%)에 이른다.경력단절의 사유는 결혼이 58.5%로 가장 많았고, 임신·출산이 28.4%, 양육이 7.2%로 뒤를 이었다.이들 중 일부는 노동시장에 정상적으로 복귀하지만 상당수는 최초 경력단절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문제는 정부 차원의 해결 방법을 필요로 한다. 각 기업과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인식 개선을 먼저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 ‘제2차 양성평등 실무위원회’를 통해 제2차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계획은 '2016년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을 반영해 △재직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활성화 △보육·돌봄 인프라 강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및 협력체제 구축 등 4대 영역, 80개 과제로 구성됐으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게 된다.구체적인 시행계획으로는 재직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워킹맘·워킹대디 지원' 기관 확대가 있다. 또 여성의 경력개발 및 관리직 진출을 위해 운영되는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을 경력 단계별로 체계화한 심화과정이 운영된다.보육과 돌봄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직장 어린이집 모델을 확산하고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한도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지자체와 공공시설 활용 및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 육아 나눔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일·가정 양립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과 고용 때 성차별에 관한 지역별 모니터링을 실시해 성차별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또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정보를 연계해 여성이 다수 고용된 IT와 출판업종 사업장에 대한 모성보호 제도 위반 여부를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또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활성화하고자 고부가가치 직종을 포함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여성농업인의 정보통신기술 교육 강화를 위해 첨단기술 공동실습장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한편 여가부와 고용노동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전국 150개 새일센터를 지정해 취업상담 및 정보제공, 직업교육훈련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