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차 내 사건 발생 통계<자료=국토교통부>취객 난동 등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 경미사건을 제외하고는 검찰청과 협의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국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현수막, 차내 방송, 앱 공지 등)를 통해 대국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열차팀장 등에게 업무 지침서(매뉴얼) 및 상황별 대응 방안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이달부터 열차 내 치안 강화를 위해 철도경찰의 인력 증원을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사회복무요원을 치안 보조 인력으로 활용해 취약열차 내 방범승무 활동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열차 내 치안 강화 방안 마련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성숙한 준법의식과 열차 내 범죄 제로화를 목표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여행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사계절 기후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이 도로포장에 활용되면서 도로 수명은 1.6배 늘어나고, 도로포장 비용은 연간 840여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0여 년 간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기후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을 2011년 개발해 현재 도로설계에 적용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여의초교 앞 지하보도의 노후화 된 기존 형광등 138개를 LED등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이번 지하보도에 설치된 기존의 형광등은 에너지 소비가 많고 수명이 짧아 부점․점멸등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어 이용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특히, 여의초교 앞 지하보도 주변에는 학교(여의초,중,고,여고)가 많이밀집되어 있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이기도 해 안전 또한 더욱 중요시되었다.이에 구는 사업비 4천만 원을 투입해 기존 형광등을 수명이 길고 에너지 소비가 적은 LED등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 4월 중순에 완료할 계획이다. LED등에 인체감지 센서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조도 및 연색성을 높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이를 통해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 하고, 학생․여성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LED등 교체공사가 완료되면 전기에너지가 연간 33,655kwh 절약되고, 이는 CO2 발생량 15.8톤 감소로 이어져 소나무 5,688그루 식재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공공요금도 37%로 감소되는 등 유지관리 비용도 대폭 감소된것.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에너지 절감은 물론 지하보도 통행자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며 “앞으로도 LED등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이하 ‘공사’)는 가락시장 공식 온라인 쇼핑몰 "가락24 "가 지난 오는 6일 시장 유통인과 가락24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환경마케팅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교육은 ‘가락24’는 국내 최대의 공영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농수산물 전문 유통인이 입점하여 판매 중인 온라인 쇼핑몰로서, 변화하는 농수산물 유통 환경에 맞추어 소비자가 쉽게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자상거래 사이트이다.그동안 가락시장 내 유통인은 대부분 오프라인 위주의 영업을 진행하여 왔으나, 2015년 10월 가락24 오픈 이후 온라인 거래 참여 희망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농수산식품 온라인마케팅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쇼핑몰 컨셉 차별화, 브랜드 스토리 기획을 통한 마케팅 효과 상승, 바이럴 마케팅 전략 등 생동감 있는 온라인 마케팅 노하우를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권기태 공사 유통조성팀장은 “가락시장을 대표하는 우수 유통인들이 참여한 이번 교육을 통해 가락24의 경쟁력이 한단계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라인 농수산물 마케팅 교육에 대한 유통인 호응도가 높은 만큼 후속 교육을 지속적으로 기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7시간 가까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조사를 받고 7일 오전에 귀가했다.지난 6일 오전 9시 55분께부터 검찰 조사를 받은 우 전 수석은 다음날 오전 2시 30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섰다.우 전 수석에 대한 피의자 신문은 오후 11시께 끝났으나, 조서를 열람·검토에 3시간 30분 이상 걸렸다.우 전 수석은 청사를 나오면서 취재진의 각종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고 설명드렸다”고 짧게 답하고 준비된 차량을 타고 돌아갔다.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묵인·방조한 의혹 등을 물었다. 우 전 수석은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과 이를 통한 최씨의 사익 추구 과정을 은폐하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이밖에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내사 방해 및 이 전 감찰관 해임 주도 의혹, 청와대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속 공무원을 불법 감찰하거나 인사개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궁했다.검찰은 세월호 사고 당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앞서 특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 요구 등 직권남용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외교부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 요구 등 직권남용 ▲공직 신설 및 정실 인사 요구 등 직권남용 ▲위력에 의한 특별감찰관 등의 직무수행 방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 관련 진상 은폐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남용 등 8개 혐의 및 11개 범죄사실을 구속영장에 적시한 바 있다.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시한 8개 혐의 외 추가 조사를 통해 포착한 새로운 혐의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추가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이들 혐의 중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과 관련해 2014년 CJ E&M을 고발 조치하라는 청와대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김재중 전 공정위 시장감시국장(현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또 공직 신설 및 정실 인사 요구 등 직권남용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추진된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합동수사단’에 기존에 없던 총괄 지휘 자리를 별도로 만들어 자신의 측근 수사관을 앉히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봤다.기존 특검 수사내용이 검찰 추가 조사를 통해 상당 부분 보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박영수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마치면서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확신한 바 있다.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이 7일 “검찰은 경찰국가 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 옹호 기관으로 탄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 기념사에서 “근대적 검찰제도는 시민혁명의 산물로서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이 검찰에 부여한 준사법기관의 지위를 명심해 검찰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검찰이 대선 국면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특히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라는 언급을 통해 경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찰 수사권 부여 및 영장 청구권 요구 여론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김 총장은 또한 법률 전문가인 검찰의 역할을 더욱 중시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오스트리아와 스위스가 최근 ‘수사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고 직접 수사를 가능하도록 사법 제도를 바꾼 사실을 예로 들었다.아울러 “선진 각국을 비롯해 국제형사재판소, 구 유고전범재판소, 유럽검찰청 등 국제재판소나 국가 간 연합체에서도 검사에게 수사와 공소 기능을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검찰 제도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철저히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는 검찰 제도의 근본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동안 부족하고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 스스로를 되살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검찰의 임무는 ‘법 질서 확립’에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의연하고 굳건하게 임무를 수행해 나가야 하며, 겸손한 자세로 검찰권을 절제해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대검찰청은 게르하르트 야로쉬(Gerhard Jarosch·48)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이 전날 부산에서 열린 아태지역 회의 개회사에서 “한국에서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사실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고, 이 자리의 각국 검사들이 그 사건을 말하며 한국 검찰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아로쉬 회장은 “외국인으로서 한국 검찰의 독립성이나 수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검찰이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검찰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반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보건소가 위생등급평가 AAA등급을 받은 우수 음식점이 한데 모인 '친환경맛있는 영등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위생등급평가는 서울시에서 매년 시행해 온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제로, 식품위생 전문연구기관이 ▲객석‧객실 ▲화장실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등 4개 분야 44개 항목의 위생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점수를 매겼다.구는 2015년과 2016년 위생등급평가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AAA등급 우수 음식점 69곳을 선정해 영등포의 관광코스와 연계해 소개했다.주요 내용은 ▲여의도공원 주변 ▲63시티 주변 ▲영등포역 주변 ▲안양천 주변 ▲신길 지구 등 5개 권역별 우수 음식점 안내이다. 상호, 위치, 전화번호와 추천메뉴, 가격, 사진을 함께 실어 이해를 높였다.음식점 정보는 외국인 관광객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음식점 정보를 영어와 중국어를 하단에 병기했다. 또 지역 관광 명소를 16곳을 권역별 지도와 함께 첨부한것. 책은 총 2,000부를 제작해 서울시내 관광안내소, 지역 내 관광호텔, 우수 음식점, 동 주민센터, 보건소, 영등포구청 민원실 등에 배치했다.일반 책자 외에도 e-book(전자책)과 PDF 파일로도 제작해 영등포구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음식점을 소개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맛있는 영등포’ 책자를 제작하게 됐다.”며, “이번 선정으로 지역 음식점들이 자발적으로 위생환경수준을 높이기 위해 항시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는 지난 31일 오후 2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제4기 지역주민위원회 2017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지역주민위원회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사업 추진과정에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이번지역위원회는 가락본동, 가락1동, 문정2동 주민자치센터 및 송파구청이 추천한 주민 대표 16명과, 송파구 도시전략과장, 공사 현대화사업단장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2017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2년간 운영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 공사는 그동안 사업 추진 경위, 1단계 가락몰 및 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 운영 현황과, 지난해 12월 정부가 승인한 도매권역 현대화사업 보완 계획을 설명하였다.주민 대표 위원들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교통 혼잡 및 환경 문제 해소와 녹지 공간 등 주민편의시설 확대를 요구하였으며, 향후 도매권역 설계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내실있게 수렴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아울러 가락몰 내 위치한 가락몰 도서관, 쿠킹스튜디오, 옥상텃밭 등을 직접 둘러보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가락시장이 될 수 있도록 현대화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신장식 공사 건설계획팀장은 본격적인 도매권 사업 추진을 앞두고 지역주민위원회 활동이 더욱 중요하며,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 전기차 이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2017 제주 전기차 에코랠리 대회’ 가 제주 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된다.올해로 4회를 맞는 제주 전기차 에코랠리 대회는 제주 전기차 에코랠리조직위원회 주관, 한국 전기차 충전서비스, 월드비전 등이 공식 후원한다.‘2017 제주 전기차 에코랠리 대회’는 드라이버와 보조드라이버 2명이 한팀이 되어 참가하여, 약 200Km로 이루어진 해안도로와 산악도로 코스를 주행하게 된다.에코랠리 참가자격은 2종 이상 운전면허자격보유자로 국내에 양산 판매되는 전기승용차를 소유하거나 전기차를 렌트하여 참가도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경기 방법은 주행 중 로드북에 기재된 미션을 수행한 뒤, 최종 도착 후 배터리 사용량과 이동 거리 및 미션과제 점수를 종합하여 각 차종별로 순위를 정하게 된다.5월 가정의 달에 경기가 개최됨에 따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대폭 추가되어 더욱 풍성하게 진행될 예정이다.본 대회를 비롯해 부대행사로는 RC카 체험, 어린이 전기차 그림 그리기 대회, 전기차 여성 드라이빙 스쿨 등이 마련되고 전기차와 전기바이크 전시 및 시승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특히 올해 대회에는 월드비전과 함께 지구촌 이웃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느껴보고 주변에 알리는 세계 최대 나눔 봉사운동인 ‘기아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1박2일의 특별행사도 진행된다.

부식 원인에 대한 규명도 없이 노후 원전이 재가동되는 데 대한 안전성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환경운동연합은 6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빛원전 2호기와 한울원전 1호기의 격납건물라이너 플레이트(CLP) 부식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라이너플레이트란 원자로 용기가 들어있는 격납건물의 외벽인 1.2ｍ 두께의 콘크리트 바로 안쪽에 덧댄 약 6㎜ 두께 철판을 의미한다. 즉 방사능이 누설되지 않도록 외벽 안쪽에 추가로 설치한 방호벽 개념이다.간담회에는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겸임교수인 한병섭 원자력연전연구소(준) 소장과, 같은 연구소 김성욱 위원,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간담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 배면 부식 관련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식 원인에 대한 기술적인 확인 없이 지난 3월 21일과 29일 한빛2호기와 한울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언급했다.이어 “원전 안전성을 담보하는 최후의 격리 방법이 사실상 뚫렸다고 보이는 이 사건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격리 방법이 부식되고 뚫린 상태에서 원전이 가동돼 왔지만 언제부터 그랬는지 알 수 없고, 격납 건물 건전성을 확인하는 시험 과정에서 발견되지 못했으며 원인 규명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가동에 들어가는 것은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원전 격납 건물 철판부식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이미 수십 년 전에 스웨덴과 미국 등에서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뒤늦은 감이 있지만, 해외 사례를 다시금 살펴보고 추정 가능한 여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원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라이너 플레이트의 기능 상실에 따른 안전성 저하와 관련한 정량적인 결과 제시가 없으며, 향후 가동중 검사시 초음파 검사(UT)를 이용한 CLP 두께 측정 강화를 제외한 어떤 기술적인 노력이 없다”며 원인 규명을 위한 노력이 소홀하고 단기 대책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이들은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격납 건물 누설율 시험 주기 연장의 배경으로 제안했던 격납 건물 스트레스를 입증할 수 있는 국외 연구와 같은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원전 노후화에 따른 진단과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부식 원인에 대한 원안위의 엇갈린 입장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한병섭 소장은 한빛2호기에서 발생한 첫 부식 현상과 관련해 “원안위는 1983년 건설 당시 고층 크레인이 쓰러지면서 건물을 건드리는 사고가 있어서 조처하는 과정에 부식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원안위는 한빛1호기에서도 부식이 확인되자 “두 경우 모두 바다 쪽 방향에서 부식이 발견된 것으로 봤을 때 소금을 머금은 해풍 때문인 듯하다”고 말을 바꿨다.이와 관련해 한 소장은 “해외 라이너플레이트 부식 사례를 분석해보면 라이너플레이트 겉의 콘크리트에 불순물이 있거나, 콘크리트 산성도가 강한 염기에서 다소 중화됐거나 하는 등 콘크리트의 문제로 밝혀졌다”며 “시공 당시 사고나 해풍이 원인이라는 원안위 분석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또 “한빛 2호기에서만 부식이 135개 발견되고, 한빛 2호기에서도 50개가 발견됐는데 모두 같은 원인 때문이라는 해명도 납득하기 힘들다”며 “원안위는 종합적인 원인 규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양이원영 처장은 “원안위는 격납 건물 종합 누설율 시험(ILRT)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돼 재가동 승인을 내렸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ILRT에서 부식이 발견되지 않다가 육안 검사에서 확인돼 문제가 됐던 것인데, ILRT를 근거로 승인했다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