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대형마트 출신의 수산물 소매 전문 경영인을 처음으로 영입했다.                                                       15일 수협중앙회는 정형철(사진) 전 이마트 부장을 리테일총괄본부장에 임명했다. 리테일총괄본부장은 경제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산물 도매와 소매로 이원화하는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자리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서류, 1~2차 면접 등의 선발 과정을 실시해 왔다. 정형철 신임 본부장은 1999년부터 2024년까지 이마트에서 수산 관련 점포개발, 영업, 매입 업무를 담당한 유통 전문가다.  정 본부장은 앞으로 2년 동안 수협중앙회 경제사업 내 리테일 관련 부서인 판매사업부와 수산식품연구실을 총괄하며 오프라인·온라인·홈쇼핑 등 소비자 대상 수산물 소매 관련 업무 전반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노동진 수협 회장은 “수산물 소매 분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출신 전문가를 처음으로 영입했다”며 “앞으로 수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형철 신임 수협중앙회 리테일총괄본부장 약력[출생] 1972년생 [학력] 건국대 학사, 건국대 경영학 석사, 건국대 정책학 박사

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해양수산부가 구조하고 치료한 후 인공부화에 성공한 바다거북 13마리를 자연 방류한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은다. 다양한 이유로 생태계 일부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 바다거북 자연 방류 소식은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측은 최근 제주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구조와 치료, 그리고 인공부화에 성공한 바다거북 13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냈다. 이러한 소식은 국내외에서 이목을 끌고 있으며,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고 있다. 다친 바다거북을 구조하고 치료하고 또 인공부화에 성공시켜 다시 바다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바다거북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또한 현존하는 바다거북 7종 모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다.우리나라 역시 국내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바다거북 5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보호 중에 있다. 5종 바다거북은 푸른바다거북, 매부리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올리브바다거북, 장수거북이다.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7년부터 바다거북 방류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야생개체군 회복을 목표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단순히 바다거북을 방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방류 개체에 위성 추적 장치 및 개체 인식표를 부착한 뒤 이동 경로를 살피고 자연 적응 상태 역시 꾸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바다거북 방류가 국민들에게 해양생물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바다거북 보호가 단순히 한 종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해양생태계 전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바다거북은 산호초와 해초지 보전에 기여하고 해양 먹이사슬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핵심종이기 때문이다.이번 방류 사례는 바다거북뿐 아니라 다른 해양보호생물의 복원 사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활동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물론 국내 해양환경 보전 의식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무엇보다 바다거북 방류와 같은 개별적 노력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으로 해양생태계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식지 파괴와 해양오염, 기후변화 등 해양생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해소된다면 인공적인 복원 작업의 필요성도 점차 줄어들 수 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주최하는 ‘은평 꽃피는 장날’이 오는 2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GTX연신849 광장에서 열린다. ‘은평 꽃피는 장날’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총 23회 개최된 가치소비를 위한 사회적경제 마켓이다. 주민들이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하며 지역 상권과 함께 성장해온 대표적인 축제의 장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친환경 생활용품과 공정무역 상품 ▲자연을 닮은 먹거리 ▲지역 소상공인 연계 이벤트 등이 열린다. 또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준비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명절 선물 세트는 현장 판매와 함께 택배 주문도 가능하다. 장터를 찾은 주민들을 위한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도 펼쳐진다. 지역 예술인과 청년 예술가들이 공연을 선보이고,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은평사회적경제연대, 연신내골목형상점가 상인회의 참여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수익금 일부는 지역사회에 기부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장터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와 가치소비 문화 정착, 지역 상권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및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센터 전화(02-351-8483)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 꽃피는 장날은 주민, 사회적경제기업, 지역 상권이 함께 어우러지는 가치소비의 장이다”라며 “많은 구민이 참여해 가치 있는 소비의 의미를 직접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9월 14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1,0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9월 14일 20시부터 9월 16일 20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연천군 및 인접 5개 시‧군(경기 파주․동두천․양주․포천, 강원 철원)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멧돼지 출몰지역 입산 및 영농활동 자제,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9월 14일 일요일, 상암 난지천 인조잔디구장과 마포구민체육센터에서 각각 제3회 마포구청장배 유소년 축구대회와 제36회 마포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했다.오전 9시 30분 난지천 인조잔디구장에서 열린 유소년 축구대회에는 약 490여 명의 선수와 10명의 심판 및 관계자가 참여해 U7부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5학년부까지 열띤 경기를 펼쳤다.개회식에서는 유공자 표창과 선수 선서가 진행됐으며, 기념촬영을 끝으로 공식 행사가 마무리된 뒤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뜨거운 응원 속에 축구 꿈나무들이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다.이어 오전 11시, 마포구민체육센터에서는 1,6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배드민턴대회 개막식이 열렸다. 대회는 남녀 단식과 복식, 3대3 복식, 혼합복식 등 다양한 종목으로 진행됐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유소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체육 인프라 확충과 종목별 지원을 통해 구민이 언제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 마포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이어 오늘 대회를 준비한 마포구유소년생활체육진흥회 정우재 회장과 마포구배드민턴협회 김영석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유해화학물질 불법 정보 삭제 처리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해정보 삭제 처리율은 2019년 96%에 달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에는 52%로 반 토막 났고,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28%까지 급감했다. 올해 적발된 유해정보 1,848건 중 1,330건이 삭제되지 않고 온라인에 방치된 셈이다. 신고/유해정보/삭제건수 및 처리율 유해화학물질 불법ㆍ유해정보 신고 현황       신고/유해정보/삭제건수 및 처리율 적발된 유해정보 중에는 폭발물 제조·시연(271건), 자살 목적 판매(1,356건), 환각물질 판매(175건)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실제로 2021년 '독극물 생수병 사건'이나 2023년 '종이컵 속 불산' 사건 등 온라인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화학물질 테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란 인터넷상에서 폭발물이나 청산가리 등 독극물 제조·판매 방법을 안내하거나, 환각물질 등을 비실명으로 판매하는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을 운영하여, 국민 50명을 선발해 온라인상의 유해정보를 감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그러나 후속 조치는 매우 더딘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게시물 차단 조치는 평균 2~3개월이 소요되며, 유튜브 등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은 국내법으로 제재하기 어려워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시민 감시단이 위험 정보를 열심히 신고해도, 정부의 부실한 대응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국민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이 불법 정보의 온상이 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국제 공조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3조 4천억원을 넘겼으나 검거율은 50%대에 머물며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근 5년간 연도별 사이버사기 발생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1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만 8,920건, 피해액은 3조 4,062억원, 피해자 수는 27만 9,41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피해액은 1조 5,951억원, 피해자는 6만 6,456명 각각 늘어난 수치다. 지난 4년간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2021년 14만 1,154건에서 2022년 15만 5,715건, 2023년 16만 7,688건 2024년 20만 8,920건으로 3년새 6만 7,766건(48%)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이미 11만 4,663건 발생해 전년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피해자는 15만 1,859명에서 27만 9,416명으로 12만 7,557명 늘었고, 피해액 또한 1조 1,719억원에서 3조 4,06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청별 사이버사기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경기남부청에서만 4만 735건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서울청(2만 8,358건), 부산청(1만 5,305건), 경남청(1만 5,055건), 인천청(1만 4,372건)이 뒤를 이었다. 반면 사이버사기 범죄 검거율은 2021년 72.2%에서 2023년 70.2%, 2023년 58.0%, 2024년 53.8%로 갈수록 낮아졌다. 특히 울산청 검거율은 2021년 82.8%에서 2024년 49.2%로 3년 새 무려 33.6%p 감소했고, 그 기간 경남청(71.9%→46.6%)과 전북청(77.5%→53.1%), 인천청(78.2%→55.3%) 등도 20%p 넘게 검거율이 하락했다. 사기 범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며 점점 고도화ㆍ지능화되고 있는 데 반해, 경찰청의 검거 역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병도 의원은 “사이버사기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경찰청 수사 능력은 제자리걸음 중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하며, “경찰청은 관련 인력과 예산, 정책과 제도 등 전반을 재점검함으로써 사이버사기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대표이사 이동근)은 14일 을사년(乙巳年) 마지막 추석을 맞아 진행한 선물 세트 사전 예약 최종 행사(3차) 마감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선물 세트 구매 방법을 제안했다. 농협유통 하나로마트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에 소중한 분들을 위한 선물은 전국에서 엄선한 상품을 최대의 혜택을 누리며 구매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 행사 기간을 놓치지 말라고 전했다. 선물 세트 구매 시 제휴 행사 카드(농협·농협비씨·국민·신한·삼성·롯데·하나·우리·전북은행·카카오페이머니·네이버페이포인트머니·토스머니계좌·페이코포인트)로 결제한 고객에게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제휴 행사 카드(상동)로 결제한 고객은 구매 금액별로 농촌사랑상품권을 최대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제휴 행사 카드 할인과 상품권 증정 혜택을 받기 위해 결제 카드 확인과 행사 기간을 잘 확인하여 최대 혜택을 받길 바란다. 이와 함께 추석 선물 세트 사전 예약 상품 중 구매 수량별로 1+1, 2+1, 10+1 등 덤 세트를 더 증정하는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어 구매 목록에 꼭 넣어야 하는 상품이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구역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민 편의와 운영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민간 공유자전거, 일반 자전거 등이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공자전거 대여·반납 불편과 주차질서 훼손 문제가 심각해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2025년 6월 기준 총 2,780개소의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에서 약 4만5천 대의 따릉이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내 무단 주차를 막을 수 있는 행정적 근거가 미비해 실질적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자전거 주차구역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명확히 해 법적 명확성 확보 ▲시장이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내 무단 주차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안내판 설치, 앱 안내, 현장 계도 등을 포함한 질서유지 방안을 마련하고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에 주차질서 및 무단 주차 예방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성흠제 의원은 “서울시 공공자전거는 이미 495만 명 이상이 가입한 서울시 대표 교통수단이지만, 무단 주차 문제로 인한 시민 불편이 계속돼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내 주차질서를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시민 편의와 자전거 교통질서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옥 서울시의원(사진)은 9월 12일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시정 운영 방식을 강하 게 비판하며,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최근 서울시는 치적 쌓기에 몰두하는 행정이 반복되면서 각종 행정 실패가 잇따르고 있다”며, ▲공공 야간약국 운영 중단 번복 ▲명동 광역버스 정류장 혼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후 35일 만의 재지정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실패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 잠정 중단 등을 대표적인 졸속 행정 사례로 꼽았다.이 의원은 “이처럼 시행과 철회를 반복하는 모습은 행정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의심하게 만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본 의원이 실패를 예견했던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은 단 한 명의 고용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정부로부터 공식 폐기 통보를 받았다며, 이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졸속, 전시 행정의 사례로 남게 되었다고 비판했다.더 큰 문제로 이 의원은 이러한 실패를 감추기 위해 비판의 목소리를 ‘허위사실 유포’로 낙인찍는 서울시의 오만한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국회와 지방의회는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허위사실로 단정하는 것은 의회의 입을 틀어막는 행위”라고 질타했다.이는 최근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중단 검토 의혹을 제기한 언론과 이를 인용한 국회의원을 향해 서울시가 ‘명백한 허위 주장’, ‘시민 기만’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인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의원은 “정책의 내용보다 시장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향해 “서울시장은 본인의 치적 쌓기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자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제는 정치가 아닌 제대로 된 정책에 힘쓸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화려한 조형물이나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김규남 서울시의원(사진)이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이 결정하고, 부위원장에는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과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선임하는 등 총 14명의 특별위원회 위원(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4명) 구성을 마쳤다. 위원으로는 곽향기 의원(동작2), 김경훈 의원(강서5), 송경택 의원(비례), 신동원 의원(노원1), 이성배 의원(송파4), 이승복 의원(양천4), 이희원 의원(동작4), 정지웅 의원(서대문1), 임규호 의원(중랑2), 최재란 의원(비례), 한신 의원(성북1)이 선임되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규남 위원장(국민의힘, 송파1)은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환경 여건 변화에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특위가 출범하게 됐다."라며, "특위를 통해 서울시 에너지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미래 산업을 견인할 중장기적 에너지 전략을 도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활동 할 예정이며, 서울시 에너지 정책 점검과 함께 주요 현장 시찰도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5년간 요양기관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이 1,1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정지를 받은 요양기관의 불법 진료로 인한 부정수급 ▲안상훈 의원 도 추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형별 요양기관 부정수급 내역'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1,161억 원의 요양기관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액은 '24년 378억 원으로 '20년 76억 원 대비 5배나 급증했다.부정수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24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및 산정기준을 위반한 부당청구가 19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진료행위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관련 서류 위·변조 등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거짓청구 103억 원, 실제 진료에 투입된 행위·약제·치료재료와 다른 내용을 청구하는 대체청구 18억 원, 비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징수하는 본인 부담 과다 1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유형별 요양기관 부정수급 내역  부정수급 신고 경로는 최근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의뢰가 2,2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보공단 833건, 보건복지부 282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부정수급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과정에서 몰래 진료를 계속하다 적발된 금액도 동 기간 동안 98건으로 해당 사례의 부정수급 금액만 약 21억 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요양기관 부정수급 신고 경로 및 부당금액 적발 내역 안상훈 의원은 “최근 5년간 요양기관의 부정수급 규모가 1,161억 원에 달하고, 해마다 그 규모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다”라며, “보건복지부 고시를 위반한 부당청구나 서류를 조작한 거짓청구 등은 국민의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이 불법적으로 진료를 계속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현행 제재 조치와 사후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현장조사 확대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그리고 고의적·반복적인 위반기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KT가 해킹사태 초기 미온적 태도로 사실상 방관, 사태를 축소하려 시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태로 쏟아진 KT 고객 ▲황정아 의원 문의가 9만 건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추가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KT는 국회, 언론 등으로부터 ‘사태 초기 경찰 수사 상황만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 집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자, 전날 소액결제 피해 집계 건수를 278명, 피해 규모를 1억 7천여만원으로 밝혔다. 그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0번 또는 KT 전담고객센터로 접수된 소액결제 관련 문의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총 9만 2,0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T는 황정아 의원이 요구한 ‘지난달 27일부터 열흘간의 소액결제 이용자 수, 이용 금액 등’에 대한 자료에 대해 “월별 관리중으로 정확한 현황을 추출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회신했다. 그러나 KT가 소액결제 정황을 잡아 278명을 자체추산했음에도 ‘집계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KT의 미온적 태도에 '그림자 피해'들도 폭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한 KT 소액결제 피해자는 “피해 발생 인근 지역이 취약계층 주거지역”이라며, “우편물 등으로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추가 피해 사실을 알 수 있을 우려도 있다”며 토로했다.  황정아 의원은 “로그기록과 요금이 모두 시스템상 남아있음에도, 전체 소액결제 거래 현황은 파악할 수 없다는 KT의 의문스러운 태도가 결국 해킹 피해 규모를 축소하기 위함인 것 아니냐”며, “과기부가 직접 소액결제 내역들을 파악해 실제 피해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명명백백히 밝히고 축소 은폐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정아 의원실 요구자료100번 또는 24시간 운영 중인 전담고객센터(080-722-0100)에 소액결제 관련 키워드로 들어온 VOC 건수❍ (9월 11일, 18시 기준) 언론보도 등에 따른 고객 문의는 현재까지 92,034건입니다.해당 고객들의 최근 소액결제 액수(9월 11일 기준)❍ (9.10. 기준) 당사가 과금자료(CDR) 분석 등을 통한 자체 조사 결과 278명, 1억 7,000여만원(결제 취소 포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1차 파악되었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 접속 회선 대상 ARS 인증으로 상품권 결제가 이뤄진 고객을 추출한 것으로, 추가 피해고객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피해가 확인된 고객의 피해금액 전액 보상 예정이다.   

▲연도별 화물차 교통사고 현황 안태준 국회의원(경기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가 매년 1,000건을 넘어섰으며, 인명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최근 발생한 평택-제천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처럼, 화물차 사고는 단순 접촉사고를 넘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해당 사고는 정체 구간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가 화물차에 실려 있던 인화성 물질로 인해 대형 화재로 번지면서 운전자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다. 안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는 총 6,182건으로 집계됐다.이로 인해 발생한 사상자는 11,666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44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물차의 큰 덩치와 긴 제동거리 등 특성이 맞물려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매우 높아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안 의원은 “최근 평택-제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추돌사고는 전방 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등 화물차 사고의 고질적인 원인에 더해, 적재물로 인한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사례”라며, “화물차 교통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교통사고 통계에는 사고 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차종별 세부 통계가 부족해 정확한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안 의원은 “교통안전은 경제적 비용을 넘어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화물차 사고의 세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졸음쉼터 확충, 과적 및 과속 단속 강화,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간 보장 등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고속국도 화물차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시공사의 법정관리 신청 및 협력업체의 유치권행사로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광주 주월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봉선동 남양휴튼 3차) 문제가 해결돼 재시공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정진욱의원은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시공이행 보증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HUG 역사상 최초이자 지금까지 유일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정진욱 의원은 “저의 주선으로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윤명규 사장 직무대행, 광주 주월동지역주택조합(이하 주월동 지주택) 주용욱 조합장, 남양건설(주) 정인수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공이행 협약서 및 시공보증이행 추가약정서를 1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이번 시공보증이행 추가약정체결은 공사 중단으로 1년 3개월간 방치된 광주 남구청 옆 주월동 지주택아파트의 본격적인 재시공을 의미한다”며“현재 공정률 77%인 아파트가 이달 16일 또는 17일 공사에 들어가면 내년 9월경에 완공될 예정이고, 283명의 조합원들은 꿈에 그리던 새 보금자리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진욱의원은“주월동지주택 아파트가 재시공에 들어가기까지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HUG가 조합의 시공이행 보증을 거부하면서 기존 관행대로 손해금 지급(과기성 지급에 따라 조합에는 1원도 돌아가지 않는 구조) 방식을 선택해 이 사업에서 손을 뗐다면 아파트가 언제 완공될 지 모르고 조합원은 당장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이자 지출 등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볼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고 돌아봤다. 정진욱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3월부터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전략을 세운 다음 적극적인 중재와 HUG 설득을 통해 시공이행 보증의 실마리를 풀어냈다”고 말했다. 정진욱 의원은 이어“시공보증이행 방식은 HUG의 원래 설립 취지에 가장 맞는 방식이지만, HUG설립 이후 단 한차례도 없었다”면서 “이번 주월동 지주택아파트 사업에서 시공이행 약정체결이 이뤄짐으로써 최초 유일 사례로 기록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욱의원은 특히 "지난 8월까지 중도금 추가대출에 대한 HUG 100% 보증 문제로 조합과 HUG, 대출금융기관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을 때도 국토부장관과 HUG를 설득한 끝에 이번 시공이행 협약서 및 시공보증이행 추가약정서 체결을 이끌어냈다”면서“이번 추가약정을 새로운 시발점으로 삼아 주월동 지주택사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돼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