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최근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무라벨 생수’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각 기업에서 제품의 무라벨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편의점과 휴게소 등에서도 무라벨 생수병 유통을 확대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무라벨 제품이 나오고 있다. 한눈에 브랜드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기업은 물론 소비자들 역시 환경을 생각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무라벨은 말 그대로 플라스틱 생수병 등에 비닐 라벨을 없앤 제품을 의미한다. 기존 라벨의 경우 분리배출 과정에서 직접 제거해야 했지만,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떼어내지 않으면 재활용 효율이 크게 떨어졌다. 라벨을 떼어낸다고 해도 병에 붙어있는 접착제나 이물질 등도 완벽한 재활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됐다.이에 무라벨 제품은 라벨 제품이 지닌 문제를 근본적으로 줄여 소비자가 병뚜껑과 병만 구분해 배출하면 곧바로 재활용 공정에 투입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국내에서 발생하는 페트병 폐기물은 연간 약 50억 개에 달한다고 한다. 상당수가 라벨 미분리로 인해 단순 소각이나 매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무라벨 도입만으로도 재활용률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재생 플라스틱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무라벨 초기에는 ‘라벨이 없으면 브랜드를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환경에 동참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이뿐만 아니라 무라벨임에도 브랜드를 확인할 수 있게 제품이 업그레이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무라벨 제품이 나오고 있다. 무라벨은 일회성 유행이 아닌 지속 가능한 소비로 자리 잡아야 한다. 단순히 생수병에 국한되지 않고 음료나 세제, 화장품 등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확대된다면 환경 보호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더불어 기업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 전반을 줄이고 소비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과제다. 환경을 위한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한 무라벨 제품.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친환경 생활을 얼마나 진지하게 실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사진=픽사베이

▲강북구 점검반이 초등학교 앞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개학을 맞아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단속에 나선다. 구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학교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영훈초를 비롯한 관내 14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 직원과 민간 인력 등 10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현장에서는 자진 정비를 유도하되, 상습 위반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현수막, 벽보, 입간판, 노후 간판 등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광고물이다. 특히 지난해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정당 현수막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호우나 강풍에 따른 사고에 대비해 상가·유흥업소·숙박시설 주변 낡은 간판 안전 점검도 병행하고, 9일과 16일, 23일에는 강북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올해 상반기에도 고정광고물 점검, 정비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통해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불법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어린이 보행 안전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과 관리로 구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재섭 의원(사진)은 4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최소 1,3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덜 납부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재섭 의원실에서 주 후보자의 최근 5년간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납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주 후보자는 54개 기관에서 82차례 총 1억9,254만원을 수령했으며, 이를 모두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0년 약 3,946만원(18회), 2021년 약 6,307만원(25회), 2022년 약 3,743만원(18회), 2023년 약 3,844만원(13회), 2024년 약 1,414만원(8회)으로 연평균으로는 3,850만원이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연구용역비 등 일시적 성격의 소득으로, 반복성과 지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주 후보자는 서울대산학협력단, 공공상생연대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동반성장연구소 등 4개 기관에서만 1억1천여만 원을 장기간 반복 수령하고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주요 반복 지급 기관                                                                                (단위 : 천원) 김 의원실에서 계산한 결과, 이들 4개 기관 수입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경우 세금은 2,270만 원이지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960만 원에 불과하다.그 차액만 최소 1,300만 원 수준이다. 만약 나머지 50여개 기관의 수입도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경우, 최대 2,890만원에 달할 수 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실제 비용의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총 수입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크게 낮아지는 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특정규모를 초과하면 실제 발생한 비용과 국세청에서 정하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가 산출되어, 과세표준이 크게 높아진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과세소득이 낮아져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김재섭 의원은 “고용되지 않은 기관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지급받은 유사한 성격의 소득은 대법원 판례상 명백히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공정경제를 강조해온 경제학자가 세법을 편법적으로 회피했다면 이는 단순 체납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일갈했다. 이어 “주 후보자가 과연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KT “본 서버 폐기로 제출 불가” 답변... 현재 복구・포랜식 불가로 조사 난항- 최 위원장, “KT의 의도적 서버 폐기 의혹은 한층 더 짙어졌고 민관합동조사단 통해 시급히 진상파악해야”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사진)은 “KT 해킹 의혹에 대해 확인한 결과, KT는 KISA로부터 해킹 의혹 통보를 받은 후, 원래 계획을 변경한 뒤 해킹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원격상담시스템 서버를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KT는 계획에 따라 서버를 폐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기관의 해킹 의혹 통보를 받은 뒤 문제의 서버를 폐기한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KT가 의도적으로 서버를 폐기했다는 의혹이 한층 더 짙어졌고 진상조사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낱낱이 파헤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KT, 원격상담시스템 구형 서버 폐기 계획 존재...그러나 해킹 신고 접수 후, 계획보다 앞당겨 폐기 KISA가 최민희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T는 애초 원격상담시스템 구형서버 폐기를 8월 21일 이후로 계획했었지만, KISA가 해킹 의혹 통보 뒤 이를 변경해 8월 1일에 구형서버를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KT 원격상담시스템 구형서버 폐기 경위  이에 대해 KT는 “25년 3월 10일, 시범운용을 통해 솔루션의 안정성과 기능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구독형 서비스로 단순 영상상담 기능만 제공하며 기존 업무 프로세스에 영향 없으며, 업무 영향도가 낮고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여 추가 병행 운영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기존 시스템은 25년 8월 1일 퇴역처리 하였습니다” 라고 해명을 했다. 그러나 7월 2일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과는 전혀 상반된 해명이다. 당시 결정된 내용은 기존 구축형 솔루션 서버를 8월에 폐기하는 것으로 하되, 구로, 광화문 고객센터에서 1~2개월 간 구축형 솔루션과 구독형 솔루션을 병행해 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함을 회의결과 자료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8월 21일까지는 구축형 솔루션과 구독형 솔루션을 병행운용한 뒤 구축형 솔루션 서버를 폐기했어야 한다. 즉 KISA의 해킹 의혹 통보와 구형 서버 삭제 간 연관성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다. ▲KT, 원격상담시스템 솔루션 전환을 위한 회의결과 ▲KT, 원격상담시스템 구형 솔루션 서버 폐기 확인서  KISA, 폐기된 서버 복원 및 포렌식 불가능... 조사범위 축소될 수 밖에 지난 7월 19일, KISA는 KT 측에 원격상담시스템 서버 해킹 의혹을 통보했다. KISA가 최민희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ISA는 당시 문제 서버 주소가 KT가 운영하는 원격상담시스템 서버인 것까지 인지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KT는 제보를 접수한 당시 해당 주소가 원격상담시스템 서버인 것을 알고 있었다. 이후 KT는 자체조사에 들어갔으며 7월 21일 ‘침해사고 흔적 없음’을 KISA에 통보했다. 그럼에도 KISA는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이어갔다. 결국 KISA는 문제 서버가 원격상담시스템 서버라는 것을 인지하고 8월 12일, KISA는 KT측에 원격상담시스템 서버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KT 관계자는 “원격상담시스템 서버를 폐기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폐기된 구형 서버는 물리적형태를 갖춘 서버가 아닌 가상의 서버이며 폐기하면 복구나 포렌식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KISA는 정밀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과기부는 해킹뿐만 아니라 KT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된다”며 진상파악을 위한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사진)은 9월 2일 열린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주용태 경제실장에게 대한민국 경제가 저조한 성장률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고 밝혔다.김용일 의원은 먼저 서울시 창조산업기획관 자리가 공석인 점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전망하는 등 전환기에 있을 때 경제실의 주요 직책이 공석이라는 점은 큰 실수”라며 우려를 표명했다.또한 김용일 의원은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주문하며, 재단보다는 투자청이라는 이름이 투자자들에게 더욱 신뢰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과거 홍콩 사태 당시 싱가포르에 뺏긴 금융 산업의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 각종 채널을 통해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환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특히  6차례나 유찰된 상암 DMC 랜드마크 F1-2 부지 매각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부동산은 부동성(不動性)이 핵심인데, 처음부터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에 막대한 비용을 요구한 것은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의 기획”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잘못된 과오는 반복해서는 안 되며, 경제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획기적인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산업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관련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화학업체들을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설명회 일정 이번 설명회는 올해(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개정 내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고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1대1 현장상담소도 운영한다.설명회에는 화학분야 법과 제도를 총괄하고 집행·관리하는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뿐만 아니라, 환경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상세한 교육을 진행한다.1부에서는 환경부가 유독물질 지정체계 기준 개편 등 ‘화평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등 ‘화관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한다. 또한 하위법령 개정 내용에 맞춰 한국환경공단이 신규화학물질 신고 방법을, 화학물질안전원이 취급시설 관련 고시 개정사항을 설명한다. 2부에서는 화학물질안전원이 신규화학물질 신고에 필요한 유해성정보 조사·분석 방법을 교육하고, 한국환경공단이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신고*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1대1 현장상담 시간을 갖는다.기존화학물질 등록  화평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조·수입량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동등록해야 한다.신규화학물질 신 화평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톤 미만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조ㆍ수입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 참가 신청 및 질의사항은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게시글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아울러 설명회 자료 일체도 산업계도움센터에서 공개될 예정이다.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부는 중소기업이 화학분야 제도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산업계를 이해시키고 전방위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5일 오후 김제실내체육관에서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매년 9월 6일( ‘9’와 ‘6’은 서로를 거꾸로 한 숫자로서 순환의 의미를 부여  )을 ‘자원순환의 날’로 지정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과 의미를 널리 알리고 있다.  올해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 주제는 ‘탈플라스틱, 지구를 위한 약속’이다. 일회용품 등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탈플라스틱 실천을 국민과 함께 다짐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자원순환 선도 및 감량, △순환경제사회 전환 기반 마련, △포장재 및 일회용품 감량, △순환골재 우수활용, △음식물류 등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두각을 보인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정부 포상 대상자 명단 기념식과 함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행사도 진행된다. 환경부는 분리배출 인식 개선 및 동참을 위한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탈플라스틱 실천 서약 시 다회용컵을 활용한 음료를 제공하며, 전기 청소트럭을 전시하는 등 시민참여형 각종 체험관(부스)을 운영하여 주요 정책을 홍보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는 ‘김제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와 연계하여, 김제실내체육관 주차장과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에서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폐자원을 이용한 친환경 제품·작품 전시, △새활용 제품 만들기 체험, △분리배출 교육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recycling-info.or.kr/act4r)에서는 탈플라스틱 실천 서약 및 실천 모습 인증 등 일상 생활에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운동(캠페인)이 9월 10일까지 이어서 진행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시설도 방문한다. 이날 현장 방문은 탄소중립 이행과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의 재활용 체계를 점검하고 순환이용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환 장관은 먼저 군산시 새만금산단의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성일하이텍을 방문한다.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량은 2024년 2,058개에서 2029년 약 2만개로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며, 폐배터리에서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제조의 핵심광물을 추출하여 재생원료로 공급할 수 있다. 국내 재활용 기업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력과 처리공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와 국제 광물가격 하락으로 인해 과도기적 불황기를 겪고 있다. 환경부는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와 사용목표제 도입, △폐배터리의 핵심원료·소재 회수기술 고도화, △양극재 폐기물의 순환자원 인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에서 폐배터리 순환이용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전문기업인 석청코리아(전북 전주시 소재)에서는 폐패널의 재활용 처리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순환이용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설치가 시작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최근 태양광 패널의 기대수명이 도래하여 발전소뿐만 아니라 주택, 농가, 산지 등 다양한 장소에서 폐패널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4년 812톤에서 2028년 9,632톤으로 발생량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환경부는 폐패널의 무단투기나 방치를 방지하고 재활용 체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을 통한 무상수거서비스(1599-0903)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3년부터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의 8개 전문 재활용업체가 폐패널로부터 유리, 알루미늄, 구리, 은 등 유가 자원을 회수하는 순환이용 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연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마련하여 일회용품 원천감량, 친환경 제품설계 유도 등으로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면서,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에서 핵심광물을 추출하는 미래 폐자원 산업이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사진)은 2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주택실 현안 업무보고에서 최근 사회주택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청년안심주택 불법 단기임대 문제를 지적했다.서울시의 책임 있는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시민들이 공공지원 주택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서울시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최진혁 의원은 사회주택이 태생적으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며 “이번에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건으로 인정받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서울시가 이미 2021년 자체 감사에서 사업자 리스크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조치가 미진했던 점을 꼬집으며, “의사 결정권자인 시장에게 더 신속히 보고했다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최 의원은 “특히 문제가 발생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유형은 이번 사태 외에도 추가 피해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남은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조치를 당부했다.이어 최진혁 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청년안심주택 불법 단기임대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SH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전대 문제와 마찬가지로, 시민 제보에 의존해 적발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며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사진)은 9월 3일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와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을 차례로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는 2023년 개관 이후 새활용(업사이클링) 산업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킹, 기업 IR 지원, 멘토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현재 32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센터는 오는 2025년 말까지 서울시 창업정책과의 위탁으로 운영되며, 2026년부터는 기후환경본부로 운영 주체가 이관될 예정이다. 이상훈 의원은 “운영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입주 기업들이 불안정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적 조치와 소통이 필요하다”며, “새활용 산업이 기후위기 시대에 소비문화를 변화시키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을 찾아 재취업 아카데미, 노동법률 상담, 직무역량 강화,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 복지관 운영 현황을 살폈다. 특히, 취약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률 상담사업 등 노동자 사회안전망 제공 프로그램 현황과 실효성을 집중 점검하였다. 이상훈 의원은 “산업구조와 노동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플랫폼·프리랜서·소규모사업장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은 공공복지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개별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며, “홀로 고립된 노동자들이 소속감과 호혜, 연대 의식을 느끼며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공제회 활성화와 같은 노동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훼손되고 있는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계서비스’ 개념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생태계서비스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얻는 다양한 혜택을 의미한다. 대기정화, 수질개선, 기후조절, 토양형성 등 공급·조절·문화·지지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최근 그 가치와 중요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이 의원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생태계가 훼손되면서 생태계서비스의 가치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를 적절히 보전하고 증진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현행 조례에서는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개념 정의가 불명확했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증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태계서비스 개념 신설 ▲불필요한 중복 표현 정리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생태계서비스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며 “서울시의 자연환경 보전 정책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특히 “도시화가 진행된 서울에서 남은 자연환경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보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기에 “생태계서비스 관점에서 서울시 환경정책이 새롭게 접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단 제출 자료 국민의힘 이경숙 시의원(도봉1)은 4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청계천 복원 20주년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이 의원은 “청계천 복원은 단순한 하천 정비 사업이 아니라 생태 복원의 상징적 사례”라며 “20년간 성실하게 청계천을 관리·운영해온 공단의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의 성과가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공단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복원 전인 2003년 청계천에는 3과 4종의 어류만 서식했으나 2025년 현재는 9과 28종으로 늘어났다. 특히 2급수 이상의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한국 고유종 쉬리의 성체와 치어가 발견되면서 청계천의 수질 개선과 생태계 안정성이 입증됐다. 이 의원은 청계천이 안정적인 자연 번식이 가능한 건강한 생태공간으로 자리 잡았음을 높이 평가하며, 시민들의 산책·휴식 공간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을 강조했다.  또한 “청계천은 해외에서도 도시 재생의 대표 사례로 인정받아 서울의 위상을 높였다”며 “청계천 복원 사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선견지명이 국제적으로 증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후변화와 도심 열섬 현상 대응에 있어 청계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세계적 모범 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전략적 발전을 당부했다.   

따릉이가 최근 3년간 매년 100억 원대의 운영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도봉1)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9억 원, 2024년 127억 원의 적자에 이어 올해 7월까지도 이미 101억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공공교통의 대표 정책인 따릉이가 시민 생활 속에 자리 잡았지만, 재정 구조는 여전히 취약하다”며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부담과 함께 관리 취약점도 드러나고 있다. 최근 3년간 따릉이 도난·분실 건수는 1,078대에 달하며, 이 가운데 54대는 아직 회수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안전사고도 2,068건 발생했는데, 대부분은 이용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였지만 자전거 하자에 따른 사고도 138건에 달했다.노후화와 파손으로 인한 자전거 교체도 적지 않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7,900대가 폐기되고 동일 수량이 교체됐다. 이 과정에서 성북천 투척 사건 등으로 수십 대가 파손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 의원은 “따릉이는 시민 교통의 중요한 자산이지만 적자와 도난·분실, 안전사고 등으로 수난을 겪고 있다”며 “시민 안전과 효율적 자원 관리를 최우선으로,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숙 시의원(사진)은 4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질의하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짚었다.이 의원은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시민의 대표적 생활체육 및 문화공간이자 국제적 축구대회와 문화행사의 중심지”라며, “올해 5월 이후 잔디 관리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시민들이 직접 변화를 체감하고, 칭찬과 격려 민원을 다수 남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와 구체적인 제안이 공단의 관리 노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성과가 일시적 개선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과학적 관리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단이 성과와 개선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고, 칭찬과 제안 등 민원을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적 소통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월드컵경기장이 꾸준한 관리와 시민 의견 반영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경기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민옥 시의원(성동3)이 지난 9월 3일 성동구에 소재한 서울새활용플라자를 현장방문하여, 새활용(업사이클링) 산업의 창업생태계 조성과 창업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는 2023년 개관 이후 새활용(업사이클링) 산업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킹, 기업 IR 지원, 멘토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현재 32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이번 현장방문에서 이민옥 의원은 새활용 산업 창업기업들의 입주 현황과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입주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센터가 오는 2025년 말까지 서울시 창업정책과의 용역사업으로 운영되다가 2026년부터는 기후환경본부로 운영 주체가 이관될 예정인 상황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이민옥 의원은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새활용플라자가 새활용 산업의 거점 역할을 하며 지역 내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운영 주체 이관 과정에서도 입주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새활용 산업이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소비문화를 선도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동력"이라며, "성동구 지역 특성을 살린 새활용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민옥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새활용 기업들이 상호 협력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지역 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해양환경공단 3일 마산항 마창대교 및 돝섬 인근해상에서 민·관·공 해상 방제훈련을 실시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지난 3일 마산항 마창대교 및 돝섬 인근해상에서 민·관·공 해상 방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해양환경공단, 창원해경서, 마산소방서, ㈜쉐코 등 유관기관 약 40여명이 참가했고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을 포함해 선박 7척, 유회수기 3대, 오일펜스 720m 등이 동원됐다.훈련 상황은 마창대교 인근 해상에서 운항 중인 예인선이 원인미상의 연료유 탱크 폭발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해 벙커A유 약 25㎘ 이상이 해상으로 유출된 상황을 가정했다.공단은 5천 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의 첨단 방제장비인 유출유 확산 예측장치(OSP)를 활용하고 사고선박의 화재소화와 유출유 회수를 하는 등 복합 해양재난사고의 대응력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김욱 해양방제본부장은 “이번 민·관·공 합동 훈련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합 해양재난사고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높였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