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 社 920억 손실 내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의 자회사인 다나가 덴마크 로빈후드 사업철수와 업무부주의로 920억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나는 북해에서 탐사시추까지 완료했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철수를 결정, 공동운영계약서상 오만과 덴마크의 2개 잔류사에 지분과 기자재 포함한 자산을 무상 양도해 795억 손실을 입고 빈손으로 나왔다. 영국의 한 광구에서는 배관 수리용 부품을 직원의 실수로 잘못 발주하고, 시장조사도 없이 공사가액을 산출하는 등 총 125억의 손실을 입었다. 석유공사는 전 세계 11개국에 11개 지사와 21개 광구를 운영중인데, 유사한 사례는 없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상웅 의원은 “`23년말부터 석유공사의 부채는 19조5천781억원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성공보다 실패확률이 높은데 이런 어이없는 내부 실수로 인해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면서 “국민혈세가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장치 마련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을 졸속으로 결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기술이전 부서장은 본인의 성과에 대해 셀프로 평가하여 지난 4년간 4천 4백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사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지급 여부를 기술개발자와 기술이전 부서장 둘이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기술이전 보상금 수급 대상자들이 셀프로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기술이전 부서원에 대해서는 성과를 인정할 증빙자료도 따로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이전 보상금 지급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에 반하는 것이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제외한 다른 출연연에서는 모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이전시 기여도와 보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같은 졸속 평가로 인해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기여금 지급 비율은 타 출연연보다 훨씬 높았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115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74건의 계약에서 총 22억 9천 6백만원의 기술료 이전 수익을 창출하였다.이 중 2억 3천만원을 기술이전 보상금으로 직원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타 출연연의 기술이전 보상금 지급 평균은 2.5%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술이전 부서장은 모든 기술이전 보상금 지급 건수에 기여자로 이름을 올렸고,지난 4년간 4천 4백만 원에 이르는 기술이전 보상금을 수급하였다.  이에 한민수 의원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기술료 보상 지급이 매우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정부의 출연금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기관인 만큼 해당기술료의 사용에 있어서 보다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국산 과일 소비 촉진 및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해 한국과수농협연합회와 공동으로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초등학교에 신품종 과일 간식을 제공하였다고 밝혔다.공사와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받는 초등학교에 32,000여개의 신품종 컵과일 및 세척사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1차로 ´24년 9월 12일에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에 9,950개의 신품종 컵과일을 제공하였다. 컵과일은 “아리수” 사과, “황금” 배, “골드스위트” 포도로 구성되어 제공되었으며, 과일 간식을 맛본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 조사 결과 “매일 먹었으면 좋겠어요.”, “딸기, 메론 등 다른 과일 등도 급식으로 제공되면 좋겠어요.” 등 만족스런 반응을 보였다. 2차로 제공할 신품종 세척사과는 10월 24일 사과데이에 맞춰 사전에 신청한 초등학교에 전달할 예정으로, 22,000여개가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신품종 과일 간식 시식 지원 행사는 신품종 국산 과일 보급을 확대하고, 제철과일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초등학교에 과일을 공급하고, 공사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초등학교 대상으로 신품종 과일 간식 시식 지원 신청을 받아 학교까지 배송하는 사업이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센터장 최영규)는 학교급식 운영 경험과 전문성에 있어 자타공인 전국 최고 기관 중 하나로 손꼽힌다. 2010년 설립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15년간 서울지역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책임져왔다. 서울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1,375개와 서울 어린이집 1,189개원에 급식 식재료를 제공하고 있다.최영규 공사 센터장은 “이번 신품종 과일 간식 지원은 한국과수농협연합회와 뜻을 모아 아동이 제철 과일의 맛을 경험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이 2024년 말테마 농촌체험 휴양마을 시범환경사업 마을로 빗돌배기 마을(영농조합법인 빗돌배기 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시한 농촌체험 휴양마을 말체험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2024년 평가단이 서면평가 및 현장 방문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난 6월 경남 창원시 빗돌배기 마을이 최종 확정되었다.  한국마사회가 올해부터 시범 추진하는 동 사업은 농촌에 말테마 콘텐츠의 보급을 통해 방문객 증가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대상마을로 선정된 빗돌배기 마을은 말 사양관리 등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에 한국마사회가 출연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사업비로 지원받게 된다.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빗돌배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지난 2007년 팜스테이마을로 지정되었으며, 2022년 ‘창원독뫼감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제17호)로 지정된 으뜸촌 마을이다. ‘빗돌’이라는 돌로 이루어진 동산 아래 터를 이룬 빗돌배기 마을은 미꾸라지 잡기, 단감 따기 등 계절별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더없이 좋은 향토적이고 친환경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인 빗돌배기 마을은 매년 3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문할 정도로 팜스테이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유명한 힐링 여행지이기도 하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마을이 가지고 있는 보유자원에 말테마 콘텐츠를 접목해 다양하고 이색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활동이 방문객 증가 및 농촌 내 일자리 창출 등 농촌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을 맞이해 ‘함께 마시는 깨끗한 물’ 아리수 음수대 사용 에티켓을 제안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아리수는 철, 칼슘, 마그네슘 등 우리 몸에 필수적인 미네랄이 함유된 건강한 물로 인정받고 있으며 아리수를 먹으면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지난해 12월 수돗물홍보협의회가 발표한 ‘물먹는 형태별 탄소발생량 연구’ 결과에 따르면, 2리터 기준 수돗물의 탄소 배출량은 0.496 gCO2로, 정수기보다 378배(187.4 gCO2), 먹는샘물보다 615배(305.0 gCO2) 적다고 밝혀진 바 있다. 아리수 음수대 사용 에티켓은 첫째, 수도꼭지에 직접 입이 닿지 않게 마시고 둘째, 먹는 물로만 이용하며 마지막으로, 누구나 함께 마시는 물이므로 깨끗하게 사용하고 아껴주는 것이다. 서울시는 아리수 음수대 사용 에티켓 홍보를 위해 키즈크리에이터 차노을 군과 협업해 챌린지 곡 ‘HAPPY’를 개사한 영상을 아리수와 ‘노을이의 작업실’ 유튜브 채널 및 인스타그램에 공개해 조회수가 합산 151만 회를 넘겼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아리수 음수대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음수대에 부착하는 관리표를 개선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물이 안 나오거나 음수대 사용에 불편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관리자 연락처를 잘 보이도록 했다. 또한 “미네랄이 풍부한 아리수”, “Drinking Water” 등의 표현을 추가해 ‘먹는 물’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편, 아리수 야외 음수대는 한강 및 공원 등 서울시 전역에 총 1,782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먹는 물 전용관을 통해 위생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서울아리수본부가 연 4회 정기 수질검사를 시행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수질검사 결과는 음수대에 부착해 최근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질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아리수는 서울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미네랄이 풍부한 고품질의 먹는 물”이라며 “아리수 음수대를 통해 ‘함께 마시는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10월 17일(목)부터 11월 26일(화)까지 구민들을 대상으로 ‘2024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환경교육’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구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환경문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환경교육은 구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13개 동주민센터 회의실 등에서 진행된다. 교육은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 방안’을 주제로 한 이론교육과 ‘친환경 수세미 만들기’ 체험교육으로 구성됐다.  참여 주민들이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지 않고 환경오염 걱정이 없는 친환경 수세미를 직접 만들면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찾아가는 환경교육은 동별로 선착순 25명까지 신청받고 있다. 신청은 강북구 홈페이지 통합예약에서 또는 전화(☎ 02-901-6742)로 할 수 있고,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강북구청 환경과(☎ 02-901-6742)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구는 지난 9월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통장 386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보호 실천’이란 주제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SL공사)가 15년 동안 법적근거가 없는‘수의위탁계약’을 환경부와 SL공사 출신들이 대거 재직 중인 업체와 체결해 온 것이 밝 혀졌다. SL공사는 15년 동안 총 3,548억 3,700만원을 해당 업체에 지급했다. 이용우의원(사진)은 오늘(17일) 국정감사에서 SL공사(사장 송병억)가 2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린에너지개발(주)과 불법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퇴직자들을 재취업시키는 등 만연한 환경카르텔을 지적했다. SL공사는 지난 2010년 1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따라 그린에너지개발(주)와 최초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같은 해 10월에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근거조항이 사라졌음에도 SL공사는 해당 업체와 새로운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등 근거 없는 수의계약을 지속해 왔다.  이후 2014년 8월 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는 2년 동안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게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개정됐지만, SL공사는 이를 위반해 계속 그린에너지개발(주)와 계약과 갱신을 반복했다. 최초계약(2009.12.31.)을 제외한 10건이 불법계약인 셈이다. SL공사는 이날 이용우 의원이 지적하기 이전부터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 2022년에는 법률자문을 통해‘위수탁협약이 실질상 수의계약에 해당하므로 법적 근거 부재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방치해왔다. 그렇게 SL공사와 그린에너지개발(주)은 15년 동안 총 11건의 계약을 진행했고, 그 기간 동안 환경부와 SL공사 퇴직자 20여명이 그린에너지개발(주)에 재취업했다. 직전과 현재 사장도 SL공사 출신이다. 이와 관련해 이용우 의원은 “15년 동안 이어진 SL공사와 그린에너지개발(주)의 관계는 일감 몰아주기, 일자리 나눠먹기 등의 특혜를 주고받는 관계인 것이 드러났다.”며, “인천, 서울, 경기 시민들이 낸 혈세가 환경카르텔로 낭비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이는 막대한 자본이 들어간 불법사안으로 배임, 형사고발까지 커질 수 있는 문제”라며, “매립지공사는 물론이고 환경부도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감사원의 신속한 감사를 촉구했다.  송병억 SL공사 사장은 이날 법적 근거 없이 지속한 수의계약 문제를 인정하는지 묻는 질문에 “알고 있다”라며, 수의계약 중단 및 경쟁입찰 전환, 관계자 중징계 요구에는 “검토해보겠다”라고 답했다. 

환경부가 작년과 올해 김건희 여사의 제안이나 활동과 관련하여 배치한 예산이 1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현재 연구용역중인 과제가 사업화되면 ‘김건희 예산’은 수백억원으로 늘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은 환경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년 6월 김건희 여사의 제안에 따라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출범식과 유튜브 광고 등에 2억 9,000여 만원을 집행했고, 올해 관련 예산으로 7억 700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2024년도 예산안 자료에는 ‘탈플라스틱 사회전환 확산 캠페인-바이바이 플라스틱 실천문화 확산 캠페인 1식 707백만원’으로 적시돼있다. ▲<환경부 제출 예산산출내역중 바이바이플라스틱 부분>< 재활용 및 업사이클 체계 구축 > 이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 강 의원은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은 사업명칭을 김 여사가 제안했고, 캠페인에 사용되고 있는 포스터 디자인은 김 여사의 반려견을 모델로 하여 김 여사가 제공한 것’으로 환경부가 답변했다”고 덧붙였다.강 의원은 “김 여사가 2022년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현지‘바이바이 플라스틱 백’ 환경운동을 창시한 인물을 만났는데, 이 이름을 한국에 가져온 것”이라며 “해외 민간단체의 환경운동을 우리 정부 공식 캠페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한편,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 김 여사는 작년 11월 김건희 여사는 소록도를 방문해 “소록도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어떻게 활용하고 후손에 물려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말은 정부의 구체적 실행으로 이어졌다.강 의원은 “지난 5월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가유산청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한 ‘소록도 미래비전 협의체’ 1차 회의가 열렸고, 두 달 뒤 환경부는 7,200만원을 들여 소록도 관련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마스터플랜 용역은 내년 3월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자연환경 보전·활용 종합계획이어서 용역 결과를 사업화하면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 이상의 정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작년 수협 면세유 약 12만 리터가 시중에 불법 유통됐다”면서 “이는 2022년보다 6.5배 증가한 것으로, 최근 면세유 불법유통이 증가한 것은 수협의 관리 부실 때문이기에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대림 의원이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면세유 불법유통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면세유 7만 3,890리터가 불법 유통된 후, 2021년 7,000리터, 2022년 1만 8,400리터로 감소했지만, 2023년에는 다시 11만 9,460리터로 전년보다 6.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협 면세유 불법유통 현황 (단위 : 건, 리터, 만 원)  특히 2023년 적발된 면세유 불법유통 26건 중 16건이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발생했다. 전라북도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부안군의 한 어촌계의 계원인 A씨를 비롯한 15명은 김 양식을 실제로는 하지 않으면서 2ha 이상의 양식장을 보유하면, 관리선을 지정받아 면세유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2~3ha 규모의 김 양식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양식장 관리선 지정을 받은 후, 2019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면세유 11만 500리터를 공급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문대림 의원은 “어민들이 면세유를 받으려면 수협에서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받아야 하기에 수협이 이들의 양식장 운영 여부를 꼼꼼하게 심사했다면, 면세유 불법유통을 사전에 잡아낼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수협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4년간 11만 리터의 면세유가 불법유통되는 동안 이를 단 한 번도 잡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수협에서 발생한 면세유 불법유통 관리 부실 사고 사례 2015년에는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선박을 소유한 A씨가 B씨에게 300만 원을 받고 구획어업 허가 선박을 운행하도록 넘겨 더 이상 A씨 명의의 면세유 구입카드로 면세유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2회에 걸쳐 1,703만 원 상당의 면세유 3만 1,600리터를 편취한 사례가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2. 21. 선고 2019고단276 판결) ▲2020년 ~ 2023년 수협 면세유 불법유통 현황 (단위 : 건, 리터, 만 원) 2017년 부산광역시 수협 낙동지점에서는 연안복합어선을 소유한 B씨가 조업을 하기 위해 출항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작성한 입·출항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31회에 걸쳐 184만 원 상당의 면세유 3,100리터를 공급받고, 연안자망어선을 소유한 C씨와 D씨 역시 같은 방식으로 22회에 걸쳐 130만 원 상당의 면세유 2,200리터를 공급받는 불법유통 사례가 있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2. 7. 선고 2018고정819 판결) 또 2017년 전라북도 군산수협에서는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받아 면세유를 받을 수 있는 선박이 엔진 고장으로 운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에 사용할 것처럼 면세유 공급카드를 제시한 E씨에게 수협이 237만 원 상당의 면세유 1,600리터를 공급해 무등록 어선에 사용된 사례가 있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7. 6. 선고 2017고단1205 판결) 또 수협이 폐선된 선박이나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 항구에 있는 선박을 비롯해서 사망한 어민, 해외로 출국한 어민에 대해 아무런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사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면세유 관리기관인 수협의 관리부실로 면세유 구입카드 등이 잘못 교부·발급된 경우 수협에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도 있었다. (※헌법재판소 2021. 7. 15. 선고 2018헌바338 전원재판부 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협의 관리 부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면세유 불법유통 문제는 최근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대림 의원은 “수협에서 과거부터 면세유 불법유통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유 불법유통이 근절되지 않은 것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수협이 어민의 어업활동과 선박의 상태 등에 대해 충분히 심사한 후, 출고지시서가 발급할 수 있도록 면세유 공급업무 전산시스템과 상시감시시스템 등을 고도화하고, 면세유 출고지시서 발급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우리나라 수산물 대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중국에 설립된 위해수협국제무역유한공사(이하 ‘위해수협’)이 수출 법인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중국산 수산물 수입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문대림 의원이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위해수협 수출 및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위해수협은 국내산 수산물을 2017년 17억 8,600만 원을 중국으로 수출했지만, 2018년 2억 원, 2019년 7억 6,900만 원, 2020년 3억 5,600만 원, 2021년 1억 7,700만 원, 2022년 12억 4,600만 원을 기록하며 2017년보다 훨씬 적었다. ▲위해수협 대중국 수산식품 수출액 및 수입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반면 2017년 중국산 수산물을 단 1건도 수입하지 않았던 위해수협은 2018년 4억 2,100만 원을 시작으로 2019년 18억 7,000만 원, 2020년 24억 7,300만 원, 2021년 38억 6,300만 원, 2022년 39억 2,600만 원, 2023년 39억 9,100만 원으로 매년 중국산 수산물 수입을 확대했다. ▲위해수협 수산물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 백만 원) 이에 위해수협의 중국산 수산물 수입액은 국내산 수산물 대중국 수출액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연속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가 국내산 수산물의 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위해수협이 사실상 수출 법인의 탈을 쓰고, 중국산 수산물 국내 수입에 앞장선 것이다. ▲우리나라 대중국 수산식품 수출 현황 (단위 : 백만달러) 특히 위해수협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수산물 품목별 수출 현황을 분석해보면, 위해수협이 중국에 수출한 19개 품목 중 여러 해에 걸쳐 꾸준히 수출된 것은 ▲염장해삼과 ▲상온가공품, ▲활굴 등 3개 품목에 불과했다. 한편 이들 3개 품목의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누적 수출액을 보면 ▲상온가공품은 3억 9,400만 원, ▲활굴은 1억 6,100만 원에 불과하여 대중국 수출규모가 크지 않았다. 즉, 위해수협이 중국에 수출한 수산물 중 유의미했던 것은 ▲염장해삼 단 1개 품목뿐이었다. 반면, ▲냉동 가공품(6,600만 원, 1회) ▲냉동 꽃게(6,100만 원, 1회), ▲활소라(2,300만 원, 1회), ▲냉동 전갱이(2,200만 원, 1회), ▲천일염(1,600만 원, 1회), ▲냉동 학꽁치(1,600만 원, 1회), ▲냉동 갈치(600만 원, 2회), ▲활해삼(600만 원, 1회), ▲냉동 병어(500만 원, 1회), ▲광어(400만 원, 1회), ▲냉동 뿔소라(200만 원, 1회), ▲냉동 굴(100만 원, 1회), ▲도다리(100만 원, 1회) 등 13개 품목이 2018년 이후 7년간 누적 수출액이 1억 원도 되지 않았고, 대부분 한두 해 수출되고 중단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문대림 의원은 “우리나라 수산물 대중국 수출액이 2017년 약 13억 5,972만 달러에서 2022년 약 21억 9,703만 달러로 61.5% 증가한 가운데 위해수협의 수산물 대중국 수출액은 2017년 17억 8,600만 원에서 2022년 12억 4,600만 원으로 30.2% 감소한 반면, 중국산 수산물 수입액은 2017년 0원에서 2022년 39억 2,6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면서 “위해수협이 우리나라 어민보다 중국 어민을 위한 기업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수산물 수출 품목 다변화는 물론 중국 시장 내 새로운 판로 개척에 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 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김소희 의원(사진)이 10월 17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국정감사를 통해, <국제테마파크 용지 헐값 매각 특혜>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김소희 의원은 2022년 10월부터 두달 간 진행된 감사원 감사를 기반으로, 수자원공사 담당직원 3명이 수공이 소유하고 있던 국제테마파크 용지를 최소 6,000억원 이상에 팔 수 있었던 것을 3,256억원에 팔았으며, 그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사업자 공모지침을 임의로 변경하고 수공 본부위원회에 보고도 누락시켰음에도, 담당 직원 3인이 정직 1개월, 견책, 감봉 등의 징계 처분에 그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제테마파크 부지 매각 당시에는 1m²당 11만3000원으로 계산해 총 3256억원에 매각했는데, 그 직전인 2019년 관광레저용지에 접한 철도용지 2필지를 매각할 때는 1m²당 18만1000원, 23만2000원에 매각했다”며 “철도용지 가격의 48%, 68% 수준으로 주요 부지를 헐값에 판 것”이며,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사 진술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이었던 국제테마파크 부지를 관공레저용지로 지정받아서 개발을 하게 될 경우 최소한 2배 이상 땅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반영해 개발 후 토지가격을 예상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공모지침서의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들이 공모지침을 임의로 변경했고, 사업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원시적인 자연녹지 상태 그대로 감정평가를 받도록 했다”며 “이 같은 공모지침을 임의로 변경하면서 수공본부 위원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본 사건의 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지침을 변경하면서 초과이익 환수규정을 삭제하고 그 결과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쳐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대장동 사건과 ②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4단계나 용도변경 하도록 승인 또는 로비했다는 혐의로, 특경가법위반(배임)으로 재판 중인 백현동 사건과의 유사성을 들어 말했다. 수자원공사 측에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 왜 이렇게 은폐‧축소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수사기관을 통해 배후세력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함께 위원회 차원의 고발 조치 의결과 환경부 차원의 자체 감사를 요청했다.  본 사안에 대해 김 의원은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그 진행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6월 경북 청도 운문댐 중대재해로 2명 사망, 사장 다음날 휴가갔다 사흘후 독일 4박5일 출장 ▲한국수자원공사 중대재해 발생시 사장 출장 현황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했어도 해외 외유를 나가고 개인 휴가를 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은 17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해 위기경보가 ‘심각’인 최고 단계가 발령되었지만, 윤석대 사장은 해외 출장을 가고 개인 휴가를 가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수자원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중대재해 사고 모두 윤석대 사장 취임 이후 발생하였고, 피해자 대다수는 하도급업체 직원이었다. ※[별첨1] 한국수자원공사 중대재해 발생시 사장 출장 현황  지난해 11월 안계댐에서 최초 중대재해로 2명이 사망하고,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윤석대 사장은 사고 다음날만 현장에 가고 이후 2박 3일 서울과 춘천으로 현장점검을 갔다. 올 4월 시흥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우회도로 건설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나서 재해자가 사흘만인 5월 3일 사망했고, 공사 관계자 5명과 시민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윤석대 사장은 5월 2일과 3일 개인휴가를 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정호 그린인프라부문장도 함께 휴가였다.  지난 6월 경북 청도 운문댐에서 잠수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사망했지만, 윤석대 사장은 다음날 휴가를 갔고, 사흘 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독일로 4박 6일 해외 출장을 갔다. 독일 출장 역시 안정호 그린인프라부문장과 함께였다. 독일 출장의 경우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 참석하고, 부차시 시장․키이우주 주지사 면담 등 해외 외유성 일정이 대부분이었다.  지난 7월에 발생한 공주정수장 내 중대재해 사고는 수공 사업장에서 발생했지만, 윤석대 사장은 다음날 현장 점검 이후 5일과 9일 서울로 출장을 갔다.  8월에 발생한 함평군 가압장 중대재해 발생 당시에도 서울로 출장을 갔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안호영 위원장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직원들은 비상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수공 최고경영자는 임원과 해외 출장을 가고, 개인 휴가를 가고, 현장이 아닌 서울로 출장을 갔다”며 수공 사장의 안전인신과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수공 최고경영자와 임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수공 내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없이 보여주기식 전시행정만 만연하다”며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휴대폰과 함께 휴대용 보조 배터리가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장시간 야외 활동이나 해외여행 등 휴대폰 충전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보조 배터리는 일종의 소모품으로 수명이 다하면 쓰레기로 전락하게 된다. 마구 버려진 배터리는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에 보조 배터리는 반드시 올바른 방법을 통해 버려야한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배터리를 처리해야 할까? 아파트나 공동 주택의 경우 쓰레기장 등에 비치된 폐건전지 전용 수거함을 통해 버리면 된다. 만약 전용 수거함이 없다면 근처 수민센터나 구청 등에 방문해 버릴 수 있다. 전용 수거함이 아닌 일반 쓰레기로 버려진 보조 배터리는 각종 사고와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리튬 이온 배터리의 경우 물리적인 압력이나 충격이 가해지면 화학 반응이 나타나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일반 쓰레기의 경우 매립이나 소각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데 이 역시 환경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보조 배터리 속 중금속으로 인해 토양, 하천, 대기오염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잘 분리수거 된 배터리는 재활용을 통해 리튬, 니켈, 망간, 은과 같은 다양한 금속 원료를 추출할 수 있다. 이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여러 자원 비용 등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배터리 재활용 체계는 미비한 수준이다. 아파트 단지나 공동 주택을 제외한다면 전용 수거함마저 찾기 힘든 실정이다.  유럽의 상황은 다르다. 유럽연합은 이미 소형 가전제품부터 차량용 배터리 등 전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배터리 제조사가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오는 2027년까지 폐배터리를 통해 50% 이상의 리튬을 추출해 자원순환에 힘쓰겠다는 목표도 제시한 바 있다. 휴대폰 보조 배터리를 넘어 최근 배터리가 내장된 소형 전자 제품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재활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거 시스템은 물론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 역시 필요해 보인다. 사진=언스플래시

이용우 “손배 해결 대화 위해 앞장서 노력하면, 한화는 마땅히 참여해야[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한화오션이 하청노조 470억원 손배상소송 해결을 위해 국회가 중재하는 대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국회나 정부가 노력해 달라는 입장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내왔다고 밝혔다.17일 한화오션은 지난 15일 국회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정인섭 거제사업소 사장의 답변 중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보충 답변을 이용우 의원(사진) 등 국회 환노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답변서 내용을 살펴보면, 한화 측은 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당시 제기된 470억원 손배소송을 변제받기가 어려움에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노조 탄압의 목적은 없으며”,“경영진에 대한 법적 이슈 발생할 수 있어”,“변제 못 받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소송을 계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한화 측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의원 등이 제안한 470억원 손배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국회 중재에 대해, “법률적인 이슈나 제한 문제가 없다면 국회에서 주선하는 대화를 진행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시 이를 받아들일 것이냐는 국감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질의에 대해서도, “현재 결정하는 데 어려움은 제도적인 부분에서 기인하는 문제도 있다”면서, “국회나 정부 측에서 노력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답했다.더불어 이 의원실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이날 정부(통영지청)가 원하청노조와 하청업체를 포함해 산업안전과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참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우 의원은 “한화오션이 전향적인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다행”이라면서, “470억원 손배 해결을 위해 국회가 대화의 장을 열도록 앞장서 노력”하는 한편, “한화 측은 마땅히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사용자마저 현행 노조법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한만큼 노동조합법 개정을 미룰 수 없다”면서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2021년 건강수명은 서울이 가장 높고, 부산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1년 기대수명은 84.6세인데 건강수명은 70.5세로 14.1세의 격차를 보였다.기대수명은 사람이 태어났을 때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뜻하고,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으로 몸이 아픈 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한 상태로 활동을 하며 생존한 연수를 뜻한다. ▲시도별 건강수명 현황(2021년) 건강수명 시범 산출 추진 현황 및 결과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21년도 시도별 건강수명’에 따르면, 서울이 71.20세로 가장 높고, 세종 71.09세, 대전 70.94세, 경기 70.88세, 충남 70.73세 순으로 높았다”며, “건강수명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으로 69.35세였으며, 그 다음으로 전남 69.48세, 인천 69.75세, 광주 69.91세, 충북 69.92세, 울산 69.93세로 70세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강수명 시범 산출 추진 현황 및 결과 남인순 의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건강수명은 건강보험 청구자료 등 활용 가능 주기에 따라 당해 연도 2년 뒤 산출하며, 시도별 건강은 2021년무터 산출했다고 한다”면서 “서울과 부산간 건강수명 격차가 1.85세로 나타났는데, 서울에서 건강수명이 가장 높은 곳과 부산에서 건강수명이 가장 낮은 곳의 격차는 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또한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명은 2018년 70.4세에서 2020년 70.9세로 높아졌다가 2021년 70.5세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남성의 경우 2018년 68.3세에서 2020년 68.6세로 높아졌다가 2021년 68.3세로 낮아졌고, 여성의 경우 2018년 72.4세에서 2020년 72.9세로 높아졌다가 2021년 72.5세로 낮아졌다.또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과의 격차를 보면, 2021년 기대수명은 84.6세인데 건강수명은 70.5세로 14.1세의 격차를 보였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2019년 12.7세에서 2021년 14.1세으로 더 벌어졌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급속히 고령화되어 노인인구 1000만 시대가 개막되었고, 내년에는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인데,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수립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하여, 건강수명을 2018년 70.4세에서 2030년 73.3세로 연장하고, 같은 기간 소득 수준 상위 20%와 하위 20% 간 건강수명 격차는 8.1세에서 7.6세 이하로 낮추고, 2.7세 수준인 지역간 격차는 2.9세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건강수명의 소득간,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하지만 2021년 건강수명이 70.5세로 전년 70.9세보다 0.4세 줄어들고,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도 2021년 14.1세로 전년 12.6세보다 1.5세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어, 건강수명을 2030년 73.3세 이상으로 연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밝히고, “건강수명 연장과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급성기 사후치료 중심에서 사전 질병예방,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해나가고, 건강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질병예방 및 적기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