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최근 경찰과 한국마사회 등의 단속을 피해 중국이나 베트남 등 해외에 불법 경마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한국마사회 불법 사이트 대응 인력은 고작 14명에 불과하다”며 “한국마사회가 국경을 넘어 해외에서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 행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법 경마 사이트 전문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문대림 의원이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불법 도박 규모는 2019년 82조 7,523억 원에서 2022년 102조 7,236억 원으로 3년 사이 24.1% 증가했다.  특히 불법 경륜 도박은 3년 전보다 –7.2% 감소하고, 불법 경정 도박은 –53.8% 감소한 것과 달리 불법 경마 도박은 2019년 6조 8,898억 원에서 2022년 8조 4,536억 원으로 오히려 22.7%나 증가했으며, 전체 유형 중 하우스 도박(138.8% 증가)과 온라인 도박(55.2%) 다음으로 증가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불법 경마 도박 규모가 증가하면서 한국마사회가 신고 또는 자체 탐지를 통해 폐쇄한 불법 경마 사이트도 ▲2019년 5,407건에서 ▲2020년 7,505건, ▲2021년 1만 118건, ▲2022년 1만 2,177건, ▲2023년 1만 5,345건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24년에도 6월 기준 7,933건을 폐쇄했다. ▲한국마사회 불법 경마 사이트 단속 조직 및 인력 현황 (단위 : 명)  특히 문대림 의원이 최근 불법 경마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다 처벌받은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중국 산동성 대련시와 라오닝성 대련시, 2023년에는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이들이 각각 대구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에서 처벌받는 등 국내에서 단속을 피해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서 불법 경마 사이트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경마 사이트 적발 및 처벌 현황 (단위 : 만 원) 이처럼 갈수록 해외에서 불법 경마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에서 불법 경마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사이트 폐쇄반의 인력은 고작 14명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71.4%인 10명은 대개 주 2~3일을 일하며 약 8만 원의 일급을 받는 경마지원직(PA)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마사회 불법 경마 사이트 전담 인력 14명 중 정직원은 2명(14.3%)에 불과하고, 나머지 2명도 무기계약직인 전임직 주임금 1명,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만 60세 이상 위촉직 1명에 불과했다. 이에 문대림 의원은 “최근 3년 사이 불법 경륜이나 경정 도박 규모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경마 도박 규모가 22.7%나 증가했는데, 정작 한국마사회는 불법 경마 사이트 폐쇄 대응팀을 전문성이 부족한 단기 근로자인 경마지원직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최근 국경을 넘어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불법 경마 사이트가 급증한 만큼, 한국마사회가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대응 경험이 많은 전문 인력을 사이트 폐쇄 대응팀에 충원해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의‘낙하산 인사’에 대해 지적했다. 임 의원은“윤석열 정부 들어 낙하산 인사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임원진 지원서류’를 확인했다”며 “해수부 산하 기관 7곳에 낙하산 인사가 총 15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 중 수산자원공단의 상임이사 A씨의 자기소개서에 “좌파 일색인 시민단체의 왜곡된 활동을 보면서 새로운 시민 사회의 성장을 위해...”,“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고 적혀있었다. 상임이사 B씨의 자기소개서에는 “윤석열 후보 중앙선대위로 대통령 당선에 나름대로 기여했다”,“호남 최초로 한나라당의 당선은 대단히 역사적인 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기술되어 있었다. 이에 임 의원은“정당 당직자 뽑는 줄 알았다”며 “결국 A씨와 B씨 모두 채용됐다. 취준생들이 이걸 봤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또 비상임이사 임명 과정에 증빙서류를 낼 때 “마루바닥에 앉아서 서류를 찍어서 제출했는데, 자세히 보면 서류 하단에 ‘검은 다리털’이 있었다”고 했다. 임 의원은 “기관의 자존심과 명예가 걸린 일이다. 수산자원공단에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부끄럽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수산자원공단 이춘우 사장은 “접수부터 관리해 미비한 부분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진종오 국회의원(사진)이 주식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건수 가 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이 15건, 감봉이 18건이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이 11건, 면직이 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34건, 직장 내 성희롱 4건, 직장 내 괴롭힘 3건, 취업규칙 위반 3건, 부정한 행위 3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1건이었다.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제출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구체적 비위 내용도 다양했다. A씨는 개인 SNS를 통해 욕설 등으로 특정 직원들 및 회사를 비방하고 신체 노출 등의 선정적인 게시물을 올렸으며 유니폼을 찢어 동기들의 사물함에 걸어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2024년 1월 ‘면직’처분을 받았다.해당 직원은 2023년 8월에 무단결근 및 임직원행동강령으로 ‘감봉 2개월’처분과 2023년 9월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B씨의 경우 상급자가 “주머니에 휴지를 많이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지적하자 이에 격분하여 욕설 및 협박성 발언을 하였고 도구를 사용하여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면직’처분을 받았다. B씨는 2022년 2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성희롱 등은 징계 가중사유에 해당하나 그랜드코리아레저는 가중징계시 기계적 정량적인 기준표를 두고 있지 않아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지적된다. 2024년 4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정직 6개월’처분을 받은 C씨의 경우, 약 5개월간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상가를 임대하여 정기적으로 홀덤 모임을 운영했다.C씨는 게임 참가비를 입금받아 이득을 취하고 대회를 개회하며 참여한 우승자에게 현금성 상품을 지급하는 등 관계법령 및 취업규칙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영리활동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외에도 △출입증을 배우자에게 대여하여 시간 외 근로 및 휴일 근로를 한 것으로 조작하고 수당 부정수급 △41일간 무단 결근 △재직 중 사내 보험영업 행위 △직원 간 폭행 △고객에게 칩을 던지고 욕설을 함 등으로 임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 의원은 “매년 GKL 내부 임직원의 비위문제가 발생해 지적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는 모습”라며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직원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을 마련해 가중처벌을 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라고 말했다. 

김성환 국회의원(사진)은 14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UAE 바라카 원전 수출 과정에서 지식재산권과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에 내준 대가가 약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현재 수출 협상이 진행중인 체코·폴란드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 원천기술 문제에 발목이 잡힌 팀 코리아로서는, 원전 수출의 손익 계산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환 의원실이 입수한 바라카 사업 내부자 제보에 따르면, 바라카 원전 주기기 1차계통(핵증기공급계통, Nuclear Steam Supply System)의 제조사별 납품 비율은 두산 51%, 웨스팅하우스 41%, 한전기술 7%로 밝혀졌다. 추가로 2차계통인 터빈발전기 또한 1~4호기 전부 당시 웨스팅하우스의 모기업인 도시바 제품으로 설치됐다. 웨스팅하우스 기기가 바라카 원전에 광범위하게 설치되었다는 의혹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다. 2010년 한전과 웨스팅하우스 간 체결된 업무협조계약(BCA)에 따르면, 바라카에 납품된 주기기 부품 중 원자로냉각재펌프(RCP)와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의 100%, 원자로 내부구조물(RVI)과 제어봉구동장치(CEDM)의 50%, 연료봉 50% 등 주요 부품 상당 부분을 웨스팅하우스 가 납품하도록 하는 명시적 약정이 있었음이 드러난다. 또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를 통해 확보한 2012년 웨스팅하우스가 제출한 수출허가서에도 바라카 원전에 폭넓은 범위의 원전설비를 수출할 것이라고 신고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우리측 주기기 공급사인 두산에너빌리티도 주기기에 웨스팅하우스가 폭넓게 참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바라카 원전에는 당시 국내 기술로 자립하지 못했던 냉각재 펌프와 원전계측제어시스템 외에도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제어봉 구동장치 등이 납품된 것이 확인됐다.위 자료에 따르면 바라카에서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간 몫은 주기기 41%의 일감과 기술자문료 등을 포함하여 최소 29억 달러, 한화로 3.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김성환 의원의 분석이다. 이는 팀코리아 수주액 전체의 약 16%로, 두산중공업이 가져간 몫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김 의원은 “저가 수주 얘기가 나올 만큼 마진을 최소화해서 낙찰받고서도, 그 안에 들어갈 핵심 기술과 부품은 웨스팅하우스에 의존하면서 팀 코리아는 결국 밑지고 장사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덧붙여 “당시 광우병 파동으로 지지율이 바닥을 치던 이명박 정부는 어떤 대가도 무릅쓰고 바라카 원전을 수주했고, 그 이면을 필사적으로 감춰 왔다”면서, “이번 체코 원전 또한 과도한 대가를 치른 바라카 원전의 전철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원천기술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모순적 태도와 협상전략의 부재 또한 큰 문제로 지적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5월 “원천기술 가진 미국과 한국이 협력해야 한다” 말했는데, 한편 한수원이 체코에 제시한 계약에는 원천기술 관련 문제가 생길 경우 보상 의무까지 담겼다는 것이 미국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김 의원은 “팀 코리아가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에서 벼랑 끝까지 내몰리는 동안 미국과 원자력수출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는 이 정부 들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신랄하게 질타했다. 덧붙여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원전 수출 건이 ‘바라카처럼 잘 해결될 것’이라지만, 수출실적 만들기에 매몰되어 실리는 못 챙긴 바라카의 선례를 반복해선 안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아마추어적 협상전략에 체코 원전 수출 또한 ‘재주는 우리가 넘고, 돈은 미국이 버는’ 실패의 길로 치닫고 있다”고 질타했다.  

혜경 의원은 15 일 국정감사에서 , 지난 9 월 9 일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한화오션 작업현장이 10월 10일 작업중지 해제 된것과 관련해 , 11일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며 추락 위험이 여전하다고 지적할 예정이다.당시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그물로 되어있는 안전난간의 위험성이 제기되었다. 지난 10 일 작업중지가 해제되었지만, 11일 현장 영상을 통해 보면 여전히 그물망이 설치가 안 되어 있거나, 그물망 밑 부분이 고정이 되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 되었다. 해당 영상은 현장의 노동자들이 작업중지 해제 이후에 촬영한 것을 보내 왔다.정혜경(사진) 의원은 지난 9 월 23일 사망사고 현장에 방문 했다 . 당시 정혜경 의원은 “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작업중지권을 시행하는 것은 제 2, 제 3 의 사고를 막고 사고 환경을 원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 특히 해당사고가 부실한 그물망에 의지한 작업환경에서 발생했는데도 같은 장소에서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매우 위험해보인다” 고 지적했다 .  정혜경 의원은 “사고 현장의 위험성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관련해 다시 점검이 필요한 것 아닌가. 노동자가 목숨을 잃을수 있는 위험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관할 지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고 지적 했다.정혜경 의원은 이날 오후 출석이 예정되어있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정인섭 사장에게도 한화오션 산재사고의 책임을 묻고, 하청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조류경보발령현황 식수원의 녹조 문제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가운데, 정부가 허술한 현행 기준만 핑계 삼아 주민 생명과 직결된 물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무책임함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14일,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울산의 주요 식수원인 회야호와 사연호의 녹조 문제를 적극 제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 주문했다.  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야호의 녹조가 육안으로만 봐도 매우 심각한 수준임에도 정부는 최근 15년간 단 한 번의 조류경보도 발령하지 않았다.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독소 검사는 하지 않은 채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경보 발령 여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낙동강 인근 주민의 몸에서는 녹조 독소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김태선 의원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연댐과 회야댐의 녹조 발생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으나, “예측이 어렵다”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제출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녹조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정부의 답변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울산시, 수자원공사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회야강은 지난 10월 1일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 김 의원의 문제 제기에 환경부의 후속 조치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조류경보 제도는 녹조의 독성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은폐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환경부의 대응에 주민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울산 시민의 식수원인 회야호와 사연호는 정체 수역이 많고, 농공단지와 축산농가로부터 오염물질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특징이 있는 만큼 독소 검사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경제를 떠받쳐온 상호금융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의 전국 단위조합 2,208개 중 745개가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 3곳 중 1곳은 적자인 셈이다. ▲상호금융기관별 주요 현황 올해 상반기 기준, 적자 단위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상호금융사는 수협이다. 수협은 전국 90개 조합 중 66개(73.3%)가 적자를 기록했다. 이어 산림조합과 신협, 농협이 뒤를 이었다. 산림조합은 141개 단위조합 중 80개(56.7%)가 적자를 내고, 신협은 총 866개 단위조합 중 441개(56.7%)가 순손실을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농협은 단위조합 1,111개 중 순손실 조합은 154개로, 적자조합 비율은 13.9%로 나타났다. ▲상호금융기관별 수익성 현황 적자조합의 증가로 인해, 상호금융사의 건전성도 흔들리고 있다. 4개 상호금융사의 건전성 지표인 총자산수익률(ROA)과 연체율 모두 5년 만에 최악의 지표를 내고 있다. 총자산수익률(ROA)은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산 대비 순이익 규모를 의미한다. 4개 상호금용사의 ROA는 5년 새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협은 2019년 0.21%에서 올해상반기 △0.42%로 급감했으며, 동기간 신협은 0.36%에서 △0.17%로, 산림조합은 0.47%에서 △0.14%로 낮아졌다. 농협 역시 0.42%에서 0.29%로 감소했다. ▲상호금융기관별 총대출 추이 및 건전성 관련 통계 4개 상호금융사의 연체율은 5년 사이 모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림조합은 2019년 1.67%에서 올해 상반기 5.63%로 3.4배나 급등했다. 동기간 농협의 연체율은 2.7배, 신협은 2.3배 증가했고, 수협은 2.2배 올라갔다.  상호금융사의 부실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지목되고 있다. 상호금융사들은 저금리 시기에 부동산 PF 대출을 확대하며 외형 키우기에 나섰으나, 고금리로 전환되며 사업성이 악화된 사업자들의 대출이 부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의 부동산 PF 위험노출액은 54조6000억원으로 전체 위험노출액(216조5000억원)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상호금융사의 건전성 악화와는 달리, 상호금융사의 자산 규모는 커지고 있다. 상호금융사의 단위조합 중 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인 조합은 증가추세이다. 4개 상호금융 중 1조원 이상 단위조합은 2019년 89개에서 2021년 100개를 돌파(115개)하고, 올해 상반기 163개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상호금융사의 부실화된 확장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제는 느슨하다는 점이다. 상호금융사는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하지만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지 않는다. 반면, 상호금융사와 유사한 저축은행은 전체 79개 중 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인 곳은 31개에 불과하지만, 금융감독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책무구조도 작성을 준비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상호금융의 몸집은 커지고 있으나, PF부실과 내부통제 실패 등으로 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상호금융사를 감독하는 소관 부처가 모두 제각각이고 느슨한 규제로 인해 사각지대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상호금융 역시 ‘동일업무, 동일규제’라는 원칙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상호금융 중앙회와 자산 규모가 1조 원 이상인 대형 단위조합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제8회 서울숲 소셜벤처 엑스포(EXPO)’ 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 시상식에서 삼표 동반혁신상을 수상한 기업을 비롯해 수상 기업들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사진 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 유용재 삼표그룹 사회공헌단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삼표그룹) 삼표그룹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 육성과 후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성동구 주최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성수동 언더스탠드에비뉴 일대에서 열린 ‘제8회 서울숲 소셜벤처 엑스포(EXPO)’ 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에서 머니가드서비스(스타트 부문)와 비엘에프(스케일업 부문)가 삼표 동반혁신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스타트 부문에 선정된 머니가드서비스는 월세 관리 솔루션을 개발했고, 스케일업 부문에 선정된 비엘에프는 AI 기반 개인 맞춤 국내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성장 가능성 등을 인정받았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으로 삼표 동반혁신상을 수상하게 된 2개 기업은 각 500만원씩 사업개발비 지원을 받게 된다.  ‘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는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고 사업개발비 지원, 투자 연계 등으로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최대 소셜벤처 축제다. 소셜벤처 기업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등을 인정받아야 취득할 수 있다. 삼표그룹 유용재 사회공헌단장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벤처 기업이 창업 생태계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소셜벤처 생태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14일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수협은행 전체직원 중 연봉 1억원이상의 고액연봉자 비중은 크게 늘어났으나, 사회공헌비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납부액도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은행의 사회적 책임 의식 수준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수협은행의 이자이익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5,884억원에서 2023년 9,330억원으로 약 59%(3,446억원)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인상에 따른 예대마진 폭 상승이 이자이익을 크게 증가시켰다는 분석이다.이처럼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수협은행 전체직원 중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액연봉자 비중도 2019년 21%에서 2023년 34%로 약 13%p 상승했다. 전체 직원 세 명 중 한 명은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셈이다. 반면에 동 기간 사회공헌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2019년 77억원에서 2023년 62억원으로 오히려 15억원 줄었으며, 영업이익 중 사회공헌비 비중도 2.3%에서 1.8%로 0.5%p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우리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최근 5년간(2019~2023년) 납부 내역을 살펴보면, 수협은행은 2020년 1억5,200만원, 2023년 2억원을 납부하여 5년간 총 3억5,200만원 납부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유류비 인상, 고금리, 어가 부채 증가 등으로 많은 어업인과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수협은행은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기보다는 예대마진 수익을 바탕으로 고액연봉자를 늘리며 ‘제 식구 배불리기’에 바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며, “수협은행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대폭 확대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여간(2019~2024.8) 바다마트 위생점검 지적사항 결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8월) 수협유통 바다마트 위생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485건이 위생점검에서 지적되었다고 밝혔다. 수협은 ㈜수협유통을 통해서 수산물 수급조절에 기여하고, 국산수산물 유통·판매 확대를 위하여 바다마트 12개점, 바다회상 1개점, 직매장 5개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푸드원텍에 위탁하여 바다마트 점포별 연 3회(설, 하절기, 추석) 집중적으로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있다. 자체 위생점검 평가 항목으로는 개인위생 관리, 유통기한 등 식품 관리, 청결 관리, 원산지 표시 등 문서 관리, 작업 관리로 분류하고 29개 항목을 세분화하여 위생점검 관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5년여간 바다마트 등 수협유통 지점 중에서 위생점검 지적사항이 가장 많은 곳은 춘천점(48건)으로, 원효점(44건), 잠실점(42건), 강릉점 및 강서점(각 41건)으로 적발되었다. 김선교 의원은 “수협이 운영하는 바다마트에서 계속해서 위생점검 위반사항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어업인에게 희망과 고객에게 믿음을 준다는 수협유통의 경영이념이 바다마트의 위생문제로 퇴색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위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협 측은 2021년 이후 위생점검 결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2년 이후 점포 평균점수는 ‘우수(80점이상)’한 상황이지만, 24년도 추석시즌 위생점검에서 수원유통센터점이 위생관리점수 74.4점으로 최하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양보증사업장 중 미분양 사업장수 및 세대수 (정준호의원실 제공_HUG 제출_국정감사요구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사업장 중 미분양 세대수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하면서, 중소건설사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전국 미분양 세대수는 대부분 지역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미분양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건설사의 자금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고, 대규모 분양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미분양 세대수의 폭발적 증가는 건설 자재비 상승, 고물가, 고유가 등의 경제적 요인과 맞물려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HUG의 분양보증사업장을 중심으로 미분양 세대가 급증하면서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더욱 악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HUG가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분양사고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준호 의원은 “미분양 문제는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현상이다.”며,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정부와 국토부는 중소건설사 보호 방안과 미분양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출신 낙하산 인사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에스알이 대통령실 출신을 포함한 에스알 임원들의 직무기술서를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준호(사진) 의원실에 따르면, 에스알에 대통령실 출신 및 경영과 철도와 무관한 경력 소유자의 임원 임용 현황을 파악하고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결과 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에스알의 임원 임용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야 하는데, 이 법령에는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만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지 임용 시 근거가 되는 직무기술서 등의 채용서류를 폐기해도 된다는 규정은 아예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인사와 관련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하며. 만약, 3년간 보존하지 않을 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임의로 폐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철도 경쟁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명목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출범한 에스알은 경영실패와 적자누적 등으로 23년도 국토부가 시가 3590억원을 현물 출자함으로써 완전 공기업화 된 상태로 어느때보다 공공성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사장부터 상임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까지 대통령실 출신으로 채워져있는 상태. 국민 편익을 위해 철도 경쟁체제를 만든다는 명분은 간 곳없고 대통령실 출신들의 취업자리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더구나 비상임이사진은 더욱 충격이다. 철도나 최소한 경영일반의 상식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철도 운영과 상관없는 북한 인권운동가나 대통령직 인수위 출신 등이 대표적이다. 에스알의 임원추천위원회 규정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알의 임원추천위원 제4조 구성에는 “위원회는 비상임이사 및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비상임이사가 당연직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꼼수로 여겨진다. 그러나, 법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제3항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전체의 1/2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에스알의 임원추천위 구성 규정에 따라 현재 에스알은 임원추천위원회를 비상임이사 3명,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 1명, 직원을 대표하는 인사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 운영중이다. 낙하산 비상임이사들의 과다 참여는 결국 또 다른 낙하산을 부르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에스알은 국토부가 51%, 코레일이 49%를 지분을 가진 완전한 공기업이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낙하산 잔치상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임원추천위원회 규정 개정과 낙하산 인사 근절 방안을 국토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채용 문제는 공정사회 저해의 주범, 공정한 채용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을 분석한 결과을 밝혔당.해양환경공단(KOEM)이 2020년 3건, 2021년 2건, 2022년 1건, 2023년 3건, 2024년 2건 등 5년간 부적정 사례가 매년 적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해양환경공단은 지난 2020년, '제한 경쟁 채용 시 주무부서와 사전협의 절차 미이행 및 최종합격자의 증빙서류 진위확인 결과에 대해 기록물등록 및 서류 보관 소홀'과 '기재부의 채용관리 개선사항 중 기관장 등의 권한 부여 금지 규정을 계약직 직원 채용지침 미반영',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평가자의 정성평가 의견 누락 등 직무수행평가 소홀' 등 3건을 지적받은 후 2021년 2건, 2022년 1건으로 적발 건수가 감소했으나, 지난해 3건에 이어 올해 2월부터 4월 간 진행된 조사에서도 2건의 부정적 사례가 적발되었다. ▲최근 5년간 해양환경공단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적발 현황  특히, 올해는 <｢공기업 경영지침｣ 등에 따르면 인사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하기 위해 해당연도 채용계획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하나, 2023년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채용이 시작된 이후 종합계획(2023.5)을 수립>하여 기관주의를 받았고, <채용 공고 시 응시자격 요건으로 ①임용 즉시 승선이 가능한 자, ②면접전형 이후 증빙서류 제출(검진, 교육포함), ③입사지원 마감일 기준으로 공고하는 등 자격요건의 충족 시점이 명확하지 않음>을 이유로 통보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공정하지 못한 채용은 기회의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행복추구권, 존엄성,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권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에 대해 불신을 낳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며,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 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의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평가서를 반복해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등록이 취소되는 행정처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국회의원(사진)이 14일 공개한 각 지방환경청 및 하천유역청의 행정처분 현황 분석 결과, 다수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행정처분 과정에서 규정과 달리 등록취소 처분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대행업체가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2회 적발되거나, 1년 내 영업정지 처분을 3번 받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영업정지 처분과 영업정지 개시일 사이에 신규 계약을 맺은 사례 낙동강환경유역청은 A업체에 2020년 8월과 9월 거짓작성 문제로 각각 영업정지 6개월을 내렸다. 규정대로라면, 9월 두 번째 처분 때 등록 취소됐어야 했지만, 해당 업체는 업무정지 이후 계속 영업해 2021년 7월 또다시 ‘기술인력 1/3미만 부족’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때도 1년 내 3회차 영업정지로 등록이 취소돼야 했지만 단순 영업정지 처분만 받았다.                                                                                                   * 빨간색 표시는 등록취소 됐어야 할 징계 ▲1년 내 영업정지를 3번 받았는데도 등록취소 되지 않았던 사례 이처럼 거짓작성 반복과, 영업정지 ‘3진 아웃’으로 등록취소 됐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가 2020년 이후 낙동강유역청, 원주지방환경청, 한강유역청 등에서 6차례 발생했다. 해당 업체는 현재도 환경영향평가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일과 영업정지 개시일 사이 신규계약을 맺어 사실상 영업정치 처분을 무력화하는 정황도 확인됐다. 이의신청 등으로 영업정지 개시가 미뤄지는 사이 법령을 위반한 업체가 아무 문제 없이 영업을 지속하는 것이다.  B업체의 경우 평가서 부실로 2020년 3월 18일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실제 영업정지가 개시된 5월 7일까지 신규 계약을 3건을 맺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영업정지 시행 전에 맺은 계약은 계속할 수 있다. 이 점을 업체가 악용하고 있지만, 관할 환경청은 이렇다 할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우 의원은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여 보전해야 할 환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라고 강조하며 “관할 환경청이 업체 징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진작에 등록취소 됐어야 할 업체가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영업정지 처분일과 개시일 사이에 맺은 신규 계약도 무효화 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운영하는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처리 기간이 늦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도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1991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사진)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규 접수 사건은 2021년 301건, 2022년 250건, 2023년 200건 2024년 8월 기준 138건으로 매년 감소해 왔다.  접수 건수는 줄었지만, 처리 속도는 더욱 줄었다. 평균 처리 기간을 살펴보면 2021년 5.6개월, 2022년 5.9개월, 2023년 5.9개월, 2024년 8월 기준 6.5개월이다. 2022년은 처리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12.4% 감소했고, 2023년은 전년도에 비해 25.6% 감소했다. 지난해 접수된 조정신청의 96건이 올해 8월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 신청이 줄어드는 사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등 다른 기관을 통한 민원 건은 줄지 않고 있다. 환경부에서 이 의원에게 제출한 ‘각종 민원, 청원, 진정 등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접수된 건은 11만 9930건으로 매년 2만 4000건 가량 꾸준히 접수됐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해 운영하는‘층간소음 서로이웃센터’시스템에는 매해 3~4만 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환경분쟁제도의 성과가 미흡해 제도 자체가 알려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실시한‘환경분쟁 조정제도 인지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도를 ‘전혀 모른다’라고 대답한 일반 국민이 2021년도 61.3%, 2022년 61.1% 2023년 61%이다. 이용우 의원은 “명색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인데 타 기관에 비해 접수율도 낮고 처리 기간도 매우 느린 편”이라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환경문제와 갈등으로 정신적인 피해가 큰 만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