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남 고성 마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부실한 사업 관리로 설계변경이 33회나 이루어지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만 무려 393억 원이 증가했다”면서 “농어촌공사가 사업의 부실 설계·관리로 인해 혈세 낭비, 공사 지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책임형 CM 도입, 설계 심의 시 전문가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대림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농어촌공사 20억 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2015년 이후 추진한 395개 사업 중 설계변경을 1회 이상 한 사업은 326개(82.5%)였으며, 326개 사업에서 발생한 설계변경 건수는 1,322건, 설계변경으로 인해 늘어난 공사비는 5,1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설계변경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사업은 69개로 17.5%에 불과했다. 즉, 농어촌공사가 최초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사 설계를 충실하게 관리하여 설계변경 제로화를 달성한 사업이 10개 중 2개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지출하지 않아도 될 국민 혈세 5,158억 원을 낭비하게 된 것이다. 특히 경상남도 고성군 마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70억 원 규모로 2002년 12월 공사를 시작해 2015년 완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본계획 수립 당시 충분한 수질보전 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담수호 수질이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어려운 Ⅴ등급에 그치면서 사업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설계변경이 33회나 이루어지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만 393억 4,300만 원,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등을 포함해 총 604억 6,100만 원의 공사비가 늘어났다. 한편 마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담당한 A사는 농어촌공사의 20억 원 이상 사업 중 총 5건의 공사를 맡았는데, 마동지구 사업을 제외한 4개 사업에서도 29번의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비가 381억 8,300만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2023년 1월 시작된 경기도 여주시 북내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사업이 추진된 지 1년 9개월 만에 설계변경이 벌써 4차례나 이루어지면서 설계변경으로 2억 1,000만 원, 물가변동으로 8억 5,200만 원 등 공사비가 벌써 10억 원 이상 증가했다. 또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종신지구 배수개선사업은 2023년 5월 착공한 이후 2차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공사 기간은 98일, 공사비는 10억 1,1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3공구 매립공사도 2023년 1월 착공한 이후 2차례 설계변경이 되면서 공사 기간이 무려 739일, 공사비는 약 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2017년 공사 설계 시 시공사가 설계에 참여하도록 하여 시공 단계에서 발생할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할 수 있는 시공책임형 CM을 도입했다. 이에 경상국립대학교 연구진이 LH가 시공책임형 CM을 도입한 6개 현장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감소하면서 계약금액보다 평균 16억 1,000만 원, -4.13%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대림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0년간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5,000억 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했다”면서 “농어촌공사도 조속한 시일 내에 LH처럼 시공책임형 CM을 도입해 불필요한 설계변경과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해안 지역의 송전망 포화와 계통 부족으로 인해 가동하지 못한 발전기에 막대한 용량정산금(CP)이 지급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속한 송배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오세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출력제한에 따른 비발전 발전기에 지급된 CP를 자체적으로 추정‧산출한 결과 총 2,300억원의 최근 5년간(2018~2023)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같은 기준으로 추정해본 결과 향후 송전제약 해소시기(2024~2026)까지 약 3,200억원이 더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속한 송전망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지급 용량정산금 산출은 연도별로 지급한 전체 용량정산금 중 해당 지역 발전기의 출력감발율을 곱한 값으로 산출했다. 또한 앞으로 지급예정인 용량정산금은 신규로 증가하는 발전설비를 감안해 총용량정산금의 증가 및 조정값을 산출하고, 여기에 가장 최근인 2023년도의 출력감발율을 곱한 값으로 산출했다.  삼척, 강릉, 울진 등 동해안 지역은 원전 8기, 석탄화력 7기 등 대형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이다. 여기에 가동을 앞두고 있는 삼척화력 2호기가 더해지면 총 17.1GW 규모의 발전시설이 자리잡게 된다. 그러나 이 지역의 송전용량은 11.4GW에 불과한데다 주 전력소비지인 수도권으로의 연결선로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구조적으로 가동이 어려운 발전기에 대해서도 막대한 금액의 용량정산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그간 제주에 국한되었던 출력제어 문제가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함에 따라 출력제어를 통해 버려지는 전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송배전망의 확충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적기 송전망 투자를 통해 출력제어로 버려지는 전력의 양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 등을 참고해 보다 적극적인 송전망 확충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세희 의원은 “발전설비의 증가속도에 비해 송배전망의 확충 속도가 크게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송전망 확충보다 발전설비 증가의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전력계획 수립의 패러다임을 ‘先발전-後송배전’에서 ‘先송배전-後발전’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  발전공기업 징계 사유별 현황 (2022~2024)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5개 발전공기업(남부·남동·동서·서부·중부)의 공직기강 해이와 부패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이 5개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임직원 징계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2024년 9월 기준 140명이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 근무태도 불성실, 무사안일 등 직무태만이 88건, △ 횡령, 향응제공, 공금유용 등 경제비위가 25건, △협력업체 및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이 11건, △음주 및 뺑소니 등 도로교통법 관련 위반 비위가 9건, △성비위는 7건으로 나타났다. 발전공기업의 비위행위는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남동발전 직원 A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직원 31명을 태운 차량을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남부발전 직원 B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1회의 경고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사법기관의 기관통보 후 해임 처분됐다.  서부발전 직원 C는 협력업체와 짜고 당초 용역비보다 약 8억원 가량의 비용이 증가한 것처럼 부풀린 후 예비비를 편성하여 용역비를 올린 뒤 협력업체를 통해 지급된 용역비를 돌려받았고, 남동발전 D는 지입자재 공급업체로 2곳으로부터 수차례 식사 및 핸드폰 등 향응을 제공받은 뒤 공급업체와 짜고 물품단가 부풀리기, 검수보고서 허위 조작 등 비용을 올린 뒤 차액을 상납하도록 하다가 적발되어 해임 처분을 받았다. 공금유용 및 성비위로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경우도 있었다. 서부발전 소속 직원 E는 허위로 출장비를 정산받아 약 150만원을 부당으로 편취했고, F씨는 여자직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맥심잡지”, “모델등극”이라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서부발전은 일평균 임금의 절반만 깎는 징계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중대 비위를 저지르고도 과거 포상을 끌어와 감경받기도 했다. 중부발전 G는 구매 예정물품에 대한 수요조사와 인수검사를 미흡하게 하여 하자품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감경 덕분에 정직에서 감봉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 이처럼 ‘포상 찬스’를 받은 경우는 동서발전 3건, 중부발전 3건, 남동발전 2건, 남부발전 1건으로 총 9건이었다. 오세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도덕성 DNA가 부족한 탓에 공기업마저 기강이 해이한 것 아니냐”며 꼬집고“자체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수협중앙회가 최근 10년동안 일부 지역수협들에게 무상지원금(상환無, 이자無) 23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특정 지역수협에 대한 특혜시비와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원택 국회의원(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가 최근 10년동안 일부 부실우려조합들에게 무상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경영이 어려운 지역조합을 위해, 저이자·무이자 자금지원이나 2차 금리보전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있으나, 수협중앙회처럼 일부 지역조합에 공짜로 보조금을 주는 경우는 없다. ▲최근 10년간 수협중앙회, 지혁수협 보조금 지원현황  -상환 無, 이자 無 경남의 ㅇㅇ수협의 경우 최근 5년 연속, 총 42억원의 무상지원금을 받아, 어렵지만 성실하게 지역수협을 운영하는 조합들에게 위화감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수협에 무상지원금을 지원하는 법이나 규정도 명확하지 않다. 수협중앙회가 무상지원금 지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수협법 138조에는 ‘회원과 그 조합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항목이 있지만 무상지원 인지, 명확한 표기가 없고, 수협중앙회 자체규정에도 무상지급이라는 문구는 없다.  이원택의원은 “수협중앙회가 농협이나 산림조합에는 없는 일부 지역수협에 대한 무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어렵지만 성실하게 운영하는 지역조합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수협중앙회는 즉각 제도적 정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지역수협(수협중앙회 회원조합)의 부동산대출 연체율이 7.38%로, 시중은행 평균연체율 0.31%보다 24배 높아, 지역수협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원택 국회의원(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역수협(회원조합) 부동산대출 연체율이 시중은행 연체율보다 24배가 높고, 3년 새 3.2배나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수협 최근5년간, 부동산 관련대출 현황 및 연체현황(상위 14개) 지역수협(91개 조합) 24년 전반기, 부동산대출 금액은 25조 4,025억원이며, 연체금액은 1조 8,758억원으로 연체율은 7.38%이다. 이중 일부 수협들은 연체율이 20%이상으로 시중은행 연체율보다 60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24. 6월 현재 지역수렵 부동산관련 대출(건전채권, 고정이하채권) 특히, 연체금액 1조 8,758억원 대부분이 리스크가 있는 자금이거나 회수가 어려운 고정이하채권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준다. 이원택의원은 “지역수협의 부동산대출 연체율이 심각하게 급증하여 지역수협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수협 중앙회 주도로 부실채권에 대한 대책마련과 부실채권 감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발전5사가 유연탄 등 제때 하역하지 못해 지급한 체선료가 4천억원에 달하면서 발전원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제기하며, 하역의 효율성 및 석탄 수요 정밀도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이하 발전5사)는 유연탄 등 해외에서 수입할 때 정한 정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체선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정박기간보다 빠르게 하역하는 경우 조출료를 받고 있다. 발전5사는 공통적으로 저탄장 옥내화 공사, 신재생 발전설비 증가에 따른 전력수요 및 석탄 소비량 변동 심화 등으로 인해 체선료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이는 전기생산원가에 반영은 된다고 하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재관 의원실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체선료 및 조출료 현황>에 따르면 22년 585건, 23년 493건, 24년 상반기 219건 등 총 1,297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체선료 지급액이 4,0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체선료 및 조출료 현황 반면, 조출료의 경우 22년 45건, 23년 35건, 24년상반기 20건 등 총 100건에 그쳤고 조기하역을 통해 지급받은 조출료는 13.92억원에 그쳤다. 특히, 체선료를 가장 많이 지급한 발전사는 1,057억원으로 한국중부발전이었으며, 다음으로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순이었다. 이재관 의원은 “체선료가 발생하는 사유는 하역정보 및 석탄 수요 차이발생 등 발전사의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생산원가에 영향을 끼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며“체선료의 발생의 주원인이 저탄장 옥내화 사업이 지연되는 것 역시 발전사의 책임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전기생산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체선료의 지급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역 효율성 및 석탄수요 정밀도 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최근 3년간 체선료 및 조출료 현황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권태선 이사장이 산하 정책연구소 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면서 2500만원의 비용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진에는 소송대리인 선정에 관해 아무런 내부 기준이나 지침이 없이 이사장이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행위를 방지할 장치가 전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문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BC의 최다출자자인 방문진은 지난해 2월 MBC 대표이사 선임절차중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되자,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지평을 선정하고 1991만4400원을 집행했다. ▲2023년 방문진이 법무법인과 맺은 계약 일체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감사원 감사 취소소송의 항고심 소송대리로 법무법인 지평을 선임해 550만원을 추가로 집행했다.  문제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법무법인 지평이 설립한 법정책연구소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평 법정책연구소 홈페이지의 '연구소 소개' 중 '조직과 연혁'을 보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지평 법정책연구소의 7명의 이사 중 한 명으로 등재돼 있다. 지평 법정책연구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권 이사장은 지난 2021년 10월 지평 법정책연구소의 이사로 선임됐다.  지평 법정책연구소는 법무법인 지평과는 별도의 법인이지만 지평과 사실상 한 몸으로 분석된다.  법정책연구소 이사장도 지평의 명예대표변호사가 겸직하고 있고, 법무법인 지평의 변호사로 활동하는 이사도 있기 때문이다. 권 이사장이 특수관계인 법무법인 지평을 방문진 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며 일감을 몰아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 사례를 보면 "대학 산학협력단이 대학과 별도 법인으로 설립됐다고 해도 산하기구인 점을 고려하면 (대학의) 외부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다. 방문진은 김장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소송대리 용역계약 체결시 소송대리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 "소송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해 적절한 법무법인 후보를 검색·검토한 뒤, 법무 관련 사항의 최종 결재권자인 이사장이 선정한다"며 "기준 내지 지침은 없다"고 답했다. 권 이사장이 법무법인 지평의 법정책연구소 이사라 '일감 몰아주기' 차원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선정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문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감사원 국민감사 취소소송의 소송대리인 선임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방문진은 지난해 5월 법무법인 경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며 3300만원을 집행한 바 있다.  문제는 같은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 명목으로 법무법인 경에 ‘정책개발비’로 2558만원을 지불했다는 점이다. 소송대리의 경우 용역계약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다른 항목으로 지출한 셈이다. 정책개발비 집행에 대한 결과물은 10페이지가 넘는 법률자문 보고서 한 부가 전부였다.  김장겸 의원실은 "방문진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공직유관단체로서, 권 이사장이 방문진 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자신이 법정책연구소 이사로 있는 지평을 선정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방문진이 소송대리인 선정과 관련해 내부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해놓지 않고 전적으로 이사장의 결정에 맡겨놓고 있다면 그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EBS 자체 감사 결과 유시춘 EBS 이사장이 업무추진비 1,686만원을 사적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BS 감사실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업무추진비 환수 및 주의 처분을 확정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BS 감사실은 유 이사장이 재직 기간 192회에 걸쳐 1,686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 사용했거나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결론냈다. ▲EBS 이사장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감사 결과 처분 내역  유 이사장은 구체적으로 ‘반찬식재료 구입’과 ‘정육점 고기 구입’ 등으로 30여 차례 270만원을 사용했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21차례에 걸쳐 총 128만원을 결재했다.  다만 정권 교체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뒤에는 주말·공휴일 사용 빈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BS 감사실은 유 이사장에게 5차례에 걸쳐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유 이사장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결과에 반영했다.  특히 정육점이나 반찬가게의 경우 순수하게 고기와 반찬을 샀을 것으로 확인되는 항목만 사적 사용 대상에 포함했다. 야권 일각에서 지적됐던 ‘EBS 식권 5000원 결제’ 등 사례는 유 이사장의 소명이 반영돼 제외됐다.  문제는 감사실의 감사 결과 처분이 확정됐음에도 EBS 집행부가 5개월째 환수 조치에 나서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EBS 감사 규정에 따르면, 처분이 내려지면 두 달 내에 집행해야 한다.  과거에도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사례가 다수 적발됐지만, 감사실의 업무추진비 회수 결정에도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건 유 이사장이 유일하다는 게 EBS 감사실의 설명이다.  김장겸 의원은 “내역을 보면 반찬·식재료·고기 구입 같은 게 나오는데 EBS의 어떤 업무와 연관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EBS 감사 규정에는 두 달 내에 환수와 주의 처분을 집행하라고 나와 있는데 김유열 사장은 속히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최근 반려동물을 신중하게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야산이나 길 등에 유기하는 반려동물 동영상이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되며 누리꾼들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더 나아가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만큼 떠나보내는 것 역시 중요하다.과거에는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면 산이나 땅 등에 묻었지만, 현재는 반려동물을 땅에 묻어줄 수 없다. 불법이기 때문이다. 종종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세상을 떠난 반려동물을 땅에 묻어주는 경우가 있지만, 불법인 것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과거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시민 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1%가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면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러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현행법상 동물의 사체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해야 한다. 혹은 동물 병원 등에 처리를 위탁하거나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반려동물을 개인이 땅에 묻는 등 매장하는 행위는 ‘불법 매립’이 되는 것이다. 즉, 불법 매립, 무단투기를 한다면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을 떠난 반려동물을 땅에 매립하는 것이 불법일까? 환경 오염과 전염병 확산 등의 우려를 막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많은 이들이 이런 법에 대해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장묘 시설을 이용하려고 해도 비용이나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해 곤란한 경우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오랫동안 함께 한 반려동물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행위 자체가 납득가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다.이러한 소식에 누리꾼들은 “반려동물을 종량제 봉투에..?”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더 잘 보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길” “법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 땅에 동물의 사체를 묻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죠” “장묘 시설이 더 많아졌으면 해요”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한편, 일각에서는 반려동물 등록 및 의료 보험 등부터 장례 시스템까지 갖춰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14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택담보대출 건수 중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비율 평균이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 받은 가계 비율 및 주담대 잔액 현황 년도별로 비교해보면 2021년 34.2%, 2022년 32%, 2023년 31.2%이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으로 대출금액을 추정해보면 2021년 336.6조원 2022년324.2조원 2023년 332조원이다.한편 총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상위 20%인 고소득층에 몰려있다. 2023년도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5분위가 78.1%를 차지하고, 주택담보대출은 93.7%를 차지하고 있다.  차규근 의원은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고소득층에 몰려있다”라며 “주택담보대출 중에서도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들이 32%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현상은 고소득층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금융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 이득을 누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는 금융불평등이 자산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자연친화적인 탐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0월 14일부터 카카오브이엑스(카카오브이엑스에서 운영하는 위치기반 운동 플랫폼 )와 함께 가야산 등 전국 18곳의 국립공원(해상·해안 4곳 및 한라산 제외)에서 ‘착한탐방 인증 도전 활동(챌린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착한탐방 인증은 국립공원공단이 지난해 8월 카카오브이엑스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탐방문화 활동의 일환이다. 국립공원 별로 카카오브이엑스의 트랭글 앱을 활용하여 착한탐방 목표(미션)를 완료하면 디지털 뱃지를 받을 수 있고 지리산, 북한산, 설악산 등 3곳의 탐방안내소를 방문하면 실물 인증서와 뱃지를 받을 수 있다.  주요 인증 목표로는 △정규탐방로 이용하기, △입산시간 지키기, △위치인증, △쓰레기 주우며 걷기(줍깅), △자연물 사진 찍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자는 트랭글 앱을 통해 본인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과 카카오브이엑스는 완주 기념품 이외에도 착한탐방 인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카카오톡 반달이 이모티콘을 10월 16일부터 2만 5,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지급(카카오톡 국립공원탐방알리미 채널)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착한탐방 인증 활동을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국립공원 탐방문화가 우리나라 전체 산행문화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0월 13일(일) 강원도 화천군 소재 돼지농장(3,504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10월 13일(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강원도 화천군 소재 발생농장의 농장주가 돼지 폐사 발생으로 10월 13일(일) 가축 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9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며, 경기 김포(8.30.)에서 발생한 이후 44일 만의 추가 발생이다.  중수본은 강원 화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되 사람ㆍ차량의 이동 통제에 따른 양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생지역인 화천군과 인접 5개 시ㆍ군(강원 철원·양구·춘천, 경기 가평·포천)에 대해 10월 13일(일) 20시 00분부터 10월 15일(화) 20시 00분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33대)을 총동원하여 화천군과 인접 5개 시ㆍ군 소재 돼지농장(233호)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다.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6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18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490여 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역학 관련 축산차량(180여 대)에 대해서는 세척·소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전국 모든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농장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강원도‧경기도 내 모든 농장에 대하여 도축장 출하 등 돼지 이동 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접경지역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매일 전화로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중수본 회의에서 “강원도 화천지역은 올해 들어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검출된 바 있고, 올해 5월에는 인근인 강원 철원지역 양돈농장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는 등 질병 확산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다.”라면서, “강원도와 화천군은 관내 돼지농장에 대하여 방역에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기본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인접 시군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살처분, 소독, 검사, 점검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각 지자체는 신고 내용 및 증상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번 발생지역인 화천지역을 포함하여 접경지역의 인근 도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확인된 지자체에서는 양돈농장에서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점검·교육·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달라.”라고 하였다.10월 현재 돼지고기 공급은 원활한 상황이며,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0.03%(1,225만 마리 중 3,504마리) 수준으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나, 수급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국전력공사 감사실이 감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허위출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기록을 열람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사진)이 “한전 감사실이 올해 세 차례에 걸쳐 감사 과정 중 직원들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주차장, 변전소, 기숙사 등에 부착된 CCTV 영상을 열람했다”고 밝혔다.  감사실 조사팀은 지난달 시작한 A지사에 대한 조사에서 허위 출장이 확인된 직원의 추가 허위 출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9월 24일 회사 주차장에 부착된 CCTV 영상을 들여다봤다. 앞서 7월엔 B본부 종합감사에서 회사 변전소 출입구 2개소에 대해 3월 6일, 3월 20일자 CCTV 영상을 열람했다. 변전소 출장이 잦은 직원이 실제로 변전소에 갔었는지 확인한 것이다. 5월엔 본사 C처 종합감사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한 직원이 기숙사를 이용한 사실에 대해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기숙사 출입구에 부착된 5월 2일자 CCTV를 열람했다. CCTV 영상 확인 결과, 모두 위반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전 감사실은 감사 중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CCTV 기록을 열람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감사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전 직원들 사이에선 CCTV 기록까지 확인하는 감사는 전례가 없었고, 직원들을 사찰하는 것이라며 감사 방식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 전영상 상임감사위원이 부임한 이후 ‘전사 연구관리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직원 587명의 사내 이메일을 당사자 동의 없이 열람한 데 이어, CCTV 영상까지 확인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감사가 검찰 수사를 방불케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전 상임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내년 3월 퇴임한다. 허종식 의원은 “범죄 예방이나 수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CCTV 열람은 개인정보침해 우려가 높다”며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의 감사 방식이 시대착오적인 것은 아닌지, 감사실은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전 직원들과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를 맡아 논란이 일었다. 퇴직공직자 재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가 있지만, 대통령실 출신 퇴직 ▲용혜인 의원 공직자 99%가 재취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소위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기관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통과 비율도 높아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법관 및 검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등 비교적 높은 직위에 있었던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다.이들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법이 정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하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으로 나뉘지만 신청자가 ’알아서‘ 신청하는 방식이고 심사 과정이 동일해 사실상 하나의 제도로 볼 수 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취업 심사 현황(2020 ～ 2024.07.)’ 자료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취업 심사를 통과하는 가운데, 대통령실ㆍ검찰청ㆍ국세청ㆍ감사원 등 권력기관 퇴직공직자는 전체 퇴직공직자에 비해 심사 통과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ㆍ감사원 퇴직공무원 100%, 대통령실 99% 재취업 … 재취업 심사 신청 공무원 10명 중 9명 통과 해당 기간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신청 건수가 많은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세청과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는 각각 151명과 58명이 취업 심사를 신청해, 한 명 예외도 없이 모두가 심사를 통과했다. 대통령실 출신도 107명이 취업 심사를 신청해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취업 허가를 받아냈다.  국세청과 감사원, 대통령실 외에 취업 허가 비율이 높은 상위 10개 기관 중에는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소위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곳들이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권력기관 출신 퇴직공무원일수록 재취업이 잘된다는 소문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취업 심사 허가 비율 상위 10개 기관  한편 이들 기관 취업 허가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기는 하지만 취업 심사 신청을 한 퇴직공무원 10명 중 9명이 심사를 통과하고 있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법관 및 검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법이 정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 기간 내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에 취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 전체)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심사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10명 중 9명이 이 과정을 통과하는 상황이다.취업 허가 사유는 대체로 ▲밀접한 업무 관련성 없음 ▲ 영향력 행사 가능성 적음, 두 가지다.  ▲전체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신청 현황  영향력 미치기 위해 퇴직공무원 영입 … 정부는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없다고 취업 허가 ‘취업 심사 대상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이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퇴직공무원의 취업 허가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무려 9가지에 달하는 예외 허용 요건이 있기 때문이다. 예외 허용 주요 내용은 ▲국가 안보나 대외경쟁력 강화 필요 ▲공공의 이익 부합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고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이다.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예외 조건과 무관하게 바로 취업이 허용된다. 사실상 심사위원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다.  취업 심사 결과 가장 많은 허가 사유는 업무 관련성이 없고,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인데 현실은 이와 다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의 로펌행은 업무 관련성도 있고, 영향력도 행사하는 대표적인 사례다.2020년 이후 지난 7월까지 총 133명의 경찰이 로펌으로 갔는데 절반이 넘는 76명이 법무법인 YK에서 근무하고 있다. YK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으로 설립 12년만에 10대 로펌에 진입해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YK에서 경찰을 적극 영입하는 이유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검찰이나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YK도 이 부분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일선 경찰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경찰 선배가 연락을 하면 그냥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냐는 분위기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 출신이 금융권으로,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 대기업 임원으로 가는 것도 관련성이 없다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허용하고 있어 국민의 눈높이와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용혜인 의원은 “소위 권력기관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 통과 비율이 유독 높은 것은 심사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며 “권력기관 출신은 퇴직 이후에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큰 만큼 더욱 엄격하게 취업제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명 중 9명이 통과하는 심사는 ‘취업제한제도’가 아니라 ‘취업권장제도”라며 “예외 규정을 대폭 손질해 ’취업심사 대상기관 3년 취업제한‘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 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잦은 금융사고에도 불구하고, 사고금액의 회수율은 9.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금융사고 및 회수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유용·배임 사고는 총 190건에 달하고, 사고금액은 총 2781억 468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금융사고 건수 190건 중 횡령·유용 사고가 155건으로 총 1688억 3690만원, 배임 사고가 35건으로 1093억 990만원이었다. 이 중 회수된 금액은 전체 사고금액의 9.1%인 251억 8470만원에 불과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사고금액 655억 8470만원 중 0.7%인 4억 3110만원만 회수했고, 농협은행은 366억 5040만원 중 2.3%인 8억 5390만원, 우리은행은 927억 2400만원 중 3.1%인 28억 7900만원만 회수했다. 반면, 하나은행은 89억 6500만원 중 63.3%인 56억 7500만원, 신한은행은 13억 8160만원 중 95.8%인 13억 242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 횡령·유용·배임 금융사고 현황(2017년~2024년 8월) 이외에도 경남은행은 601억 5830만원의 많은 사고금액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은 0.1%인 7250만원에 불과했다. 아이앰뱅크는 136억 9880만원 중 58.7%인 80억 431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은 은행들의 잦은 금융사고와 낮은 회수율에 대해 “막대한 규모의 금융사고금액 대비 낮은 회수율을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비용으로 전가되는 결과를 낳는다”라면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 차원의 고소,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금융당국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고금액 회수를 독려·관리해야 하고, 회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