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전국에 설치된 지 10년이 지난 노후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미수검률이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밀안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10년 이상 노후 기계식 주차장은 전국에 총 2만2천894대로 집계됐다. ▲ 정밀안전검사 미수검율  이중 지난 8월 말 기준 정밀안전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은 총 3천393대로,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시·도별 미수검률을 보면 세종에서 노후 기계식 주차장 4대 중 2대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가장 높은 미수검률(50%)을 기록했다. 그 뒤로 충북(38.4%·88대), 강원(37%·77대), 전남(36.1%·60대), 충남(33.1%·109대), 대전(33.1%·379대), 전북(31.7%·32대), 경남(30.2%·292대)이 30%대의 미수검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의 미수검률(21.2%·259대)이 가장 높았으며, 경기 16.3%(442대), 서울 9.7%(916대) 순이었다. 미수검률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5%(74대)를 기록했다. ▲2024년 차량용승강기 사고 구조 활동 현황  전국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총 3만6천810대로, 연식에 상관없이 받아야 하는 정기 검사를 미이행한 기계식 주차장은 총 1천252대로 3% 수준이었다.매년 기계식 주차장 사고로 인한 소방의 구조 활동은 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 사고로 인한 구조 처리 건수는 2020년 447건에서 지난해 537건으로 20% 증가했다. 구조 인원도 2020년 308명에서 2021년 296명 2022년 355명 2023년 422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올해만 해도 지난 8월 기준 총 473건의 출동 중 343건이 처리됐으며, 이 과정에서 254명이 구조됐다. 안태준 의원은 "안전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은 차량 및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농협중앙회(이하 농협)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농협 및 자회사의 명예 퇴직자 10명에게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총 28억원 가량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실제 농협경제지주 A직원은 2021년 3월 30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 처분됐으며, 2022년 12월 31일 명예퇴직과 동시에 3억 3백만원의 퇴직금을 수령했다. 농협은행 B직원은 2021년 7월 28일 자녀학자금 부당청구 및 수령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2021년 12월 31일 명예 퇴직하며 퇴직금으로 1억 3천만원을 수령했다. ▲2020년~2024년 8월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 명예퇴직자 중 징계 전례 현황 및 퇴직금 지급 현황 지난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권고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이 중징계를 받은 전례가 있거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승진 제한 기간에 포함된 직원에게 명예퇴직 수당 지급 금지를 명문화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농협은 현재까지 중징계 전례가 있는 자 혹은 승진 임용 제한 기간 중인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제외 규정 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2022년~2024년 8월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 정직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 현황 또한 권익위는 정직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농협은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도 4천만 원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 현재까지도 권고안에 따른 규정 안을 개정하지 않고 정직 기간 직원에게 기본급의 70%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금주 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공직유관기관을 분석한 결과 2024년 8월 기준 43개 기관 중 41개 기관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갖추고 있었으며, 농협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곳만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 한편 수협 명예퇴직금 지급 규정과 정직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지만 권익위 권고 이후에 징계 처분으로 명예퇴직금 및 임금을 수령한 직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성비위, 금품수수, 예산 부당집행 등 각양각색의 비위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거액의 퇴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며, “권익위 권고도 무시하는 농협의 무책임한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농민들의 피땀이 서려 있는 소중한 자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하루빨리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4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제출받은 ‘라돈측정기 우편 대여 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용 신청 건수가 2020년 2,366건에서 2023년 689건으로 7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신축아파트에서 잇달아 라돈이 검출되는 등, 건축자재 속 라돈으로 국민들의 라돈 공포가 커지는 상황에서 ‘라돈측정기 우편 대여 서비스’는 오히려 이용이 감소한 것이다. 국민 혈세를 들여 구매한 라돈측정기가 부처 간 칸막이 규제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돈측정기 우편대여 서비스」신청 및 검출 현황 KINS가 운영하는 ‘라돈측정기 우편 대여 서비스’는 2018년 라돈 침대 사건으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자, 2019년 9월부터 일반 국민이 직접 라돈 방출이 우려되는 제품(실내공기 질 측정 및 건축자재 제외)을 측정할 수 있도록 라돈측정기를 우편으로 대여해주는 서비스이다.해당 서비스가 시행된 2019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국민이 직접 측정한 제품은 총 10,270개로 이중 라돈이 검출된 제품은 685개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라텍스 제품 277개에서 라돈이 검출됐으며, 기타 제품에서는 258개, 매트리스 102개, 베개 38개 순으로 라돈이 검출됐다.최근에는 신축아파트 등에서 라돈이 초과 검출돼 다시금 라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KINS에서 대여하는 측정기도 ‘실내공기 및 건축자재’의 라돈도 측정 가능한 제품들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실내공기 및 건축자재의 라돈을 측정하기 위해 KINS의 라돈측정기 우편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라돈측정기 우편대여 서비스」제품별 라돈 검사 및 검출 개수>  바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 건축자재 등의 라돈은 법적으로 KINS의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KINS의 라돈측정기 신청 안내에도 ‘실내공기, 건축자재 등’의 라돈 측정은 제한하고 있다.  현재 라돈은 소관법령에 따라 관리부처가 각기 다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방사선법'에 따라 원료물질이나 지각방사선, 가공제품의 라돈만 관리하며, 실내공기와 건축자재, 교육시설 등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제각기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KISN는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에 총 2억1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부처 간 칸막이 규제 탓에 정작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라돈 측정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훈기 의원은 “국민 혈세를 들여 라돈측정기를 구비하고도, 부처간 칸막이 규제로 국민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나서 생활 속 라돈에 대한 검사부터 통계관리까지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일원화된 관리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20~22년 3년 연속 임금체불 감소하다가 지난 해 5% 폭증이용우 의원 “정부는 건설업 임금체불 감독 포기했나? 노사법치주의 한다면 건설업 임금체불부터 철저히 해야”임금체불의 1/3이 건설업에서 나오고 있지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중 건설업 비중은 3%대 수준으로, 건설업 임금체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임금체불총액은 노동부 신고 사건 기준으로 1조 7,845억 3천만원이었고, 체불노동자는 275,432명이었다.  체불인원은 건설업이 93,527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34.0%), 임금체불의 심각성에 비해 노동부의 근로감독 규모는 극히 미미했다. 정기, 수시, 특별감독을 다 합쳐, 노동부가 2023년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실시한 건수는 17,588건이었는데 이 중 건설업 근로감독은 652건, 3.7%에 불과했다. ▲2023년 업종별 임금체불 인원 및 노동부 근로감독 23년 전체 임금체불 근로감독은 22년 10,421건 대비 7,167건이 늘었지만, 전체 감독증가분 7,127건 대비 건설업의 감독 증가분은 287건으로 4.0%에 불과했다. 반면 22년에 비해 23년 건설업의 임금체불 인원은 27%나 증가한 상태였다. 업종별로 임금체불 증감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정부가 건설업이 임금체불이 급증함에도 근로감독 물량 증가하는 데는 인색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2022-23년 업종별 임금체불 증가 현황과 노동부 감독물량 증가분 비교 올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아서, 24년 6월 현재 전체 임금체불 노동자의 32.0%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건설업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 실시 비중은 2.9%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는 지난 해의 3.7%보다 오히려 줄어든 수치다.   ▲2024년 업종별 임금체불 인원 증가율 및 노동부 근로감독 한편 지난해 임금체불이 금액 규모에서 제일 큰 업종은 제조업으로 5,435억 5천 6백만원(30.5%)이었고, 체불사업장수는 도소매숙박업이 28,356곳(30.3%)으로 가장 많았다. 임금체불은 문재인 정부 초반인 18년과 19년 늘었다가 20년~22년 3년 연속 감소 추세였는데, 윤석열 정부 임기 두 번째 해인 지난 해 32.5%나 폭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인당 평균 임금체불액도 650만원에 가깝게 니ᅟᅩᇁ아졌고, 올해 상반기도 1인 평균체불금액은 지난 해보다 7.0% 늘어, 1인당 평균체불금액이 700만원에 육박하게 됐다. ▲2017~2024 1인당 평균임금체불액 및 연간 임금체불 총액 현황 이용우 의원은 “건설업은 임금 대비 고용인원이 많고, 다단계 불법하도급이 만연해 임금체불이 가장 심각한 산업”인데, “정부가 건설업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넘어 사실상 근로감독을 포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가장 심각한 불법은 노조의 교섭요구가 아닌 임금체불인데, 정부의 노사법치주의는 오직 건설노조만 향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 말대로 노사법치주의를 실현하려면 노조 탄압이 아니라 임금체불감독부터 철저히 해야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지구관측 인공위성 개발 전문기업 루미르의 남명용 대표이사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사의 경쟁력과 향후 성장전략 및 비전을 발표했다. 루미르는 10월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루미르는 지구관측 SAR(전파센서) 위성 개발 전문기업으로 자체 개발한 0.3 m 초고해상도 SAR 위성인 LumirX로 지구관측 데이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루미르의 위성개발 기술력은 이미 다수의 국가 우주사업 수주 레퍼런스를 통해 인정받은 바 있다. 국가 주력 위성 시리즈라고 볼 수 있는 차세대중형위성 시리즈의 1호부터 5호까지 모두 참여한 루미르는 특히 차세대중형위성 5호에서는 임무 탑재체인 C-밴드 영상레이다 전체를 수주하여 위성개발 회사로써 입지를 확실히 했다. 또한 누리호3차에 탑재된 Lumir-T1의 성공적인 발사로 올드스페이스와 뉴스페이스 모두 상용화 가능한 최고등급(TRL-9)의 기술 개발 단계를 달성하였다.  그간 지구관측 개발회사들은 EO(광학센서) 위성으로, 야간관측이나 구름, 비를 투시하지 못하며 사진정보만 제공가능하기 때문에 2차 데이터 가공에 한계가 있는 반면, 루미르는 주야간 전천후 관측이 가능하고 지표형상, 고도, 변위, 매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2차 데이터를 가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SAR(전파센서)위성을 개발하고 있다.  동급의 해상도로 비교해도 사진정보만 제공하는 EO 위성 촬영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SAR 간의 가격차이는 5배 가량이며,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그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다.자체개발 SAR 위성인 LumirX로 지구관측 데이터를 제공할 루미르는 세계 최고수준인 0.3 m의 해상도를 제공하지만, 경쟁사 대비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데이터를 제공하여 SAR 시장에서 입지를 빠르게 넓혀갈 계획이다.  루미르는 우주기술을 기반으로 선박용 솔레노이드 개발에 성공하여 민수산업 진출에도 성공했다. 솔레노이드는 대형 선박 엔진의 능동 연료제어 밸브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인공위성 자세제어용 구동기인 자기베어링 반작용 휠의 기술이 활용됐다.올해 반기 기준 22억원 매출을 달성했다. 루미르의 솔레노이드는 선박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엔진 성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연료 소비를 최적화하며, 환경 규제를 준수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국내 특허는 물론 미국 특허를 취득했으며,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방폭인증도 받았다.           2021년부터 2023년간 약 2.5배 이상 매출 성장을 기록한 루미르는 국가우주사업관련 프로젝트 수행으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마련하고 LumirX의 군집위성 구축으로 영상/정보 서비스 제공하여 매출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5년에는 안정적인 BEP 달성이 예상되며, 이후 2026년 첫번째 자체개발 SAR 위성 발사를 바탕으로 2026년 876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남명용 대표이사는 “루미르는 우주산업 헤리티지와 자체개발 기술력으로 세계최고의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당사가 보유한 우주개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구관측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 하고, 더 나아가 방산산업과 통신위성 등 산업 확대를 통해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실현할 것.”이라며, “상장을 통해 확보되는 공모자금을 기반으로 LumirX의 군집위성 구축과 R&D 시설 및 인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앞으로도 루미르의 성장을 지켜봐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루미르는 이번 상장을 통해 총 3,000,000주를 공모할 예정이며, 공모희망가 밴드는 16,500원에서 20,500원으로 총 공모금액은 495억 원에서 615억 원이다.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수요예측은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되며, 10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일반투자자 청약을 진행한다. 상장 주관 업무는 NH투자증권이 맡았다.

행정안전부, 결국 민간플랫폼 개방 추진하지만 연내 실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공모기업에는 위기브‧당근마켓‧국민은행‧네이버‧우리홈쇼핑 등 17개 기업 신청 용혜인 의원, “행안부 소극적 태도가 고향사랑기부 실적 줄어든 원인… 지자체 요구대로 민간플랫폼 개방 나섰다면 올해 기부 환경 더 나았을 것” ▲2024년 1‧2분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현황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는 고향사랑기부제 반년 모금 실적이 작년 대비 16.7%나 감소해 199.8억 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추세라면 올해 실적은 부족하다고 평가받았던 작년 실적과도 대비해 92.5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플랫폼 개방 등 핵심 제도 개선 과제를 외면해온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2024년 분기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4년 올해 1분기 모금총액은 94억7500만원, 2분기 모금총액은 105억500만원으로 전체 199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1분기 기부건수는 67,528건, 2분기 기부건수는 80,537건으로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34,940원이다.  작년 1‧2분기 실적과 비교하면 모금액은 –33억3300만원(-14.3%), 모금건수는 –7,088건(-4.6%),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5,319원(-10.1%)으로 모두 감소했다. 시·도 및 시·군·구를 합친 지방자치단체별 실적을 보면 작년과 같이 올해 1‧2분기에도 상위 5개 지역은 모금액‧기부건수 모두 전남‧전북‧경북‧경남‧강원이 차지했다. 전라남도가 47억5400만원(33,255건)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전북특별자치도 33억400만원(21,814건), 경상북도 29억8000만원(21,239건), 경상남도 25억2300만원(18,423건), 강원특별자치도 13억9300만원(10,289건), 충청남도 10억3400만원(9,178건)으로 이어졌다. 나머지 지역은 모금액에 10억 이하였다. 반면, 작년 대비 실적 감소 또한 상위 지역에서 가장 높았다. 전남은 –13억7300만원(-22.4%), 경북은 –8억1600만원(-21.5%), 강원 –4억2000만원(-23.2%), 전북 –2억6200만원(-7.4%), 충북 –2억1000만원(-19.8%)로 모금액이 2억 이상 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감소율로 보면 대구광역시가 –35.8%(-10억8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광주‧대전‧인천‧세종‧경남‧제주‧울산 등 7개 지역은 모금액이 오히려 증가했으나 모두 1억 이하 수준에 그쳤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으로 연말에 기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반기 실적만으로는 전체 실적을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 다만, 이렇다 할 정책 개선 없이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실적이 작년 실적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긴 힘들다.  작년 전반기 모금액‧모금건수는 전체 중 각각 29.5%, 35.8%를 차지하는 비중이었다. 이를 올해 전반기 실적에 대입해 단순 계산하면 2024년 전체 실적은 모금액 558.1억(-92.5억), 모금건수 14.8만건(-2.4만건)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당장 하반기에 갑자기 기부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연말 수요가 폭증하지 않는다면 시행 첫 해보다 저조한 실적을 마주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 초 법 개정으로 ▲기부금 사용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 근거 신설 ▲기부 권유‧독려행위 제한 축소로 홍보 규제 완화 ▲기부금 연간 상한액 500→2000만 원 확대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제도 개선 수준에 비해 정책 효과가 두드러지지 못하는 이유는 정작 기부 홍보와 접근성을 좌우하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환경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 모아 지적한다.  작년 한 해 국회와 지자체 등에서 민간플랫폼 개방에 관한 요구가 줄곧 있었지만,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단일 플랫폼으로 고수해왔다. 광주 동구‧영암군 등 일부 지자체가 민간 서비스를 활용해 고향사랑기부 모금 성과를 거두자 법제도가 정비되기 전이라며 외부 플랫폼을 통한 모금을 중단하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해 중단시키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모두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 활성화를 강조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었다. 올해 8월 행정안전부는 결국 디지털 서비스 개방을 통해 고향사랑e음을 개방해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당장 연내 실적에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 행정안전부는 연내 서비스 계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9월 말 이제 막 제안설명회를 진행했는데 11월 연계요건 협의 및 이용약관 체결, 12월 API 개발을 거쳐 연내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디지털 서비스 개방 공모에는 공감만세(위기브), 국민은행, 기업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당근마켓, 신한은행, 액티부키, 우리홈쇼핑, 웰로, 체리, 토스, 파스칼랩, 하나은행, LG헬로비전, NS홈쇼핑, SK브로드밴드 등 17개 기업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향사랑e음의 고질적인 불안정한 서비스도 우려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따르면 고향사랑e음은 서비스 이후 장애발생이 4건 있었고 장애 조치 등을 위해 서비스가 중단된 시간만 2,252분(37시간)으로 확인됐다. 여타 행정정보시스템과 비교해서도 매우 불안정한 수준이다.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더라도 원 시스템 오류로 서비스가 중단될 소지도 여전히 존재한다. 게다가 고향사랑e음은 간편인증, 디지털 원패스,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도로명주소, PKI, 차세대세외수입시스템, 위택스, 기부금영수증, 금융결제시스템, 출입국관리시스템, 세외수입, 이택스 등 여러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있는 만큼 작년 11월처럼 행정전산망 오류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경우 그 영향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용혜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오히려 실적이 줄어든 원인에는 민간플랫폼 개방 등 핵심 제도 개선에 행정안전부가 소극적인 것이 원인이라고 본다“며 ”고향사랑e음을 고집하지 않고 지자체의 요구대로 민간플랫폼 개방에 앞장섰다면 올해 기부 환경은 더욱 개선되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용 의원은 ”민간플랫폼 개방에는 긍정적이나 디지털 서비스 개방 방식은 결국 고향사랑e음을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무리한 연내 추진으로 부실 서비스가 개시되지 않도록 하고, 원 정보시스템 안정화, 대기업 중심 참여기업 선정 등 고질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평회 수상 업체중 원산지 위반 적발 김치회사 현황치품 농산물 원산지 위반건수 중 중국산 배추김치가 가장 많은 가운데 원산지를 속이다 적발된 적이 있는 유명 유명 김치회사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김치를 선정하는 김치 품평회에서 수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경남 사천, 남해, 하동)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5개 김치 회사들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김치품평회에서 상을 수상한 전력이 있으며 이들 기업들은 과거 원산지를 속여오다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부터 김치품평회 최초로 3연연속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이름만 대면 알수 있는 유명한 방송인이 본인 이름을 브랜드로명으로 걸고 판매하는 김치회사는 김치품평회 수상이후 2022년 100% 국내산 재료만 사용한다고 홍보하다 물엿과 설탕을 수입산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어 형사입건되어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김치품평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여 김치 품질향상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한 국산 김치를 선발해 김치산업을 육성하고자 올해 16회째를 맞이했으며, 한해 8개업체만 선정해 상을 주는 행사다.  이에 서천호 의원은 “김치품평회 심사평가 기준을 원산지 위반 2년이 지나면 문제가 없도록 했기 때문에 수상 전후로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며 “한번이라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회사는 김치품평회에 출품할 자격 자체를 주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5년간(19년~ 24년 6월) 원산지표시 위반건수는 2만1,987건(연간 4,397건 발생)에 위반금액은 3,669억원에 달했으며 이중 원산지 거짓표시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중국산 배추김치 3302건 적발(29%) 돼지고기 2672건(23%) 쇠고기 1168건(10%) 순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호 의원은 “김치품평회에서 상을 타고 이를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에 이용하는 김치회사들이 원산지를 속이다 적발되었다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 볼수 있다” 며 “K-푸드 열풍의 핵심인 김치 원산지 위반은 사상최대 김치수출에 찬물 끼얹는 형태인 만큼 지금보다 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져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근 5년간 청약 시장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연평균 1만 6천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이는 모두 8만 71명으로 나타났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청약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판정으로 인해 내 집 마련 꿈이 한 순간에 좌절된 것이다. ▲ 최근 5년간(2019~2023년) 청약 당첨 후 부적격당첨자 발생 현황 연도별 청약 당첨 후 부적격당첨자 발생 비율은 ▲’19년 11.3% ▲’20년 9.5% ▲’21년 8.9% ▲’22년 7.8% ▲’23년 5.3%로 연 평균 부적격당첨자 발생 비율 8.6%에 달했다.한편, 부적격당참자 발생 이유로는 대표적으로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세대원 주택소유(분양권 등) 여부 착오 ▲거주지역 선택 오류 ▲세대주 여부 오류 ▲세대원 중복 청약 등이 있는데, 특히 ’22년 대비 ’23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세대원 주택소유(분양권 등) 여부 착오’가 9.7%에서 18.2%로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부적격 당첨자 발생 이유 민홍철 의원은“부적격 판정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자들이고,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과 좌절이 클 것”이라며, “청약 신청을 간소화하고, 부적격 판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주요 10대 암 중 전립선암의 진료인원은 2023년 13만 4천명으로 2019년 9만 6천명 대비 39.2%, 진료비는 2023년 5,333억으로 2019년 3,317억 대비 60.8%가 급증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진료비 상위 5개 암은 1위 전립선암, 2위 신장암, 3위 췌장암, 4위 유방암, 5위 폐암순이다.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요 10대 암의 진료인원은 2019년 121만명에서 2023년 140만명으로 16%(19만 4,172명)가 늘어났으며, 총 진료비는 2019년 5조 2,686억에서 2023년 6억 8,492억으로 30%(1조 5,805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전립선암으로, 진료 인원은 2019년 9만 6,953명 대비 13만 4,940명으로 39.2%(3만 7,987)증가했으며, 진료비는 총 진료비 증가율의(30%) 두 배에 달하는 60.8%(2,016억)가 급증해 1위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주요 10대 암 진료인원 주요 10대 암의 2019년 대비 2023년 진료 인원은 전립선암(39.2%), 신장암(32.9%), 췌장암(31.6%), 유방암(27.5%), 폐암(26.6%), 갑상선암(12%), 대장암(9.1%), 간암(4%), 위암(0.2%), 자궁경부암(-3.9%)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9년 대비 2023년 총 진료비도 전립선암(60.8%), 신장암(53%), 췌장암(52.1%), 유방암(44.1%), 폐암(38.8%), 갑상선암(28%), 간암(15.4%), 대장암(9.7%), 위암(7.5%), 자궁경부암(5.8%)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10대 암 중 총 진료비가 높은 상위 5개 암은 유방암(1조 5,588억대), 폐암(1조 4,126억대), 대장암(8,980억대), 간암(7,469억대), 위암(6,333억대)이며, 진료 인원이 많은 상위 5개 암은 갑상선암(40만 8,070명), 유방암(25만 1,169명), 위암(16만 37명), 대장암(15만 5,738명), 전립선암(13만 4,940명)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주요 10대 암 총진료비 2023년 1인당 진료비는 췌장암이 1,428만 2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폐암 1,137만 4천원, 간암 965만 2천원, 유방암 620만 6천원, 대장암 576만 6천원, 자궁경부암 455만 8천원, 신장암 416만 7천원, 위암 395만 8천원, 전립선암 395만 3천원, 갑상선암 97만 1천원 순이었다. ▲2023년 주요 10대 암 1인당 진료비 남인순 의원은 “국가암정보센터의 연령군별 주요 암발생률(2021년 기준)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65세 이상에서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전립선암은 초기 증상이 없어 진단 시기가 늦는 경우가 많아 고위험군일수록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모든 암의 40%가 교정 가능한 위험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되는데, 금연·금주 등 예방활동 및 자가 검진·정기 진료를 통한 조기발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암검진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6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국가암검진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췌장암 등의 증감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제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해외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환경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기후 위기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어린 시절 받는 환경 교육 역시 일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산림청이 아이들을 위해 두 발 벗고 나섰다.산림청은 최근 ‘즐거운 상상이 현실이 되는 탄소중립 세상, 산림청과 함께 만들어 가자’라는 슬로건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환경 정보를 전달했다. 특히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환경 이야기를 전하며 환경 교육을 진행,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먼저 산림청은 질문을 던졌다. ‘아이들은 목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물음이다. 이에 아이들과 목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들이 상상하는 나만의 나무집을 그려봤다고 전해 흥미를 돋웠다. 아이들은 나무집과 관련, 불에 타게 될 경우를 걱정했다. 이에 산림청은 나무집은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은 집보다 더 천천히 타고 유독가스는 적게 배출해서 화재에 더 안전하다고 알렸다.그렇다면 나무집을 지을 나무는 어디서 가져오는 걸까? 또 한 아이는 나무를 가져오면 숲이나 산이 아플 수 있다고 걱정을 드러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나무를 심고 수확하는 목재림 숲이 따로 있다. 목재로 쓸 큰 나무를 수확한 자리에 다시 어린 나무를 심고 가꾸면 어린 나무도, 목재도 탄소를 흡수해 줘서 숲도, 우리가 사는 지구도 더 푸르고 건강해진다. 끝으로 아이들은 나무에 대한 순수한 생각을 전해 놀라움을 안겼다. 아이들은 “나무를 보면 새 집을 만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환경에 대한 생각이 든다. 나무 덕분에 깨끗해진다는 걸 학교에서 배웠다” “사람들이 나무를 더 많이 심고 나무를 더 아끼고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전했다.누군가에겐 ‘환경’, ‘환경 보호’, ‘기후 위기’ 등과 관련한 단어가 어렵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충분히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다.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한편, 산림청은 “제때 잘 쓰고 소중히 가꿀 때 나무는 더 오래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다”라고 올바른 목재 정보를 전달했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에서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13명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호 국회의원(사진)이 5일,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년~2024년 7월) 임직원 총 44명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3년간 징계현황 특히 우려되는 점은 중징계를 받은 13명 중 금품수수 등 금전 관련 비위행위나 음주운전과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포함되는 범죄 고발 등 심각한 비위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3년간 정직처분현황 이외에도 위계질서 문란, 취업규칙 준수 위반, 청렴의무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출퇴근 시간 미준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공사 내 부정이 만연해 있음이 드러났다. ▲파면처분현황 공사는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공사는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을 참고하여 내부 규정을 마련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어긴 것이다. ▲해임처분현황  또한, 공사에는 2022년에만 4건의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다. 징계위원회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1/3 이상 포함해야 하지만, 공사는 총 3회의 징계위원회 모두 피해자와 성별이 같은 위원은 각각 1명(16.7%)에 불과했다. ▲성 관련비위현황 게다가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담합 업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2년 11개월 동안 이행하지 않아 약 3억 4천만 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업무 소홀 사례도 밝혀졌다. 서천호 의원은 “농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지은행 등 농어촌지역 개발을 담당하는 공사 임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패 유발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엄격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여 비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전력거래소 이사회가 한전 전력그룹사 출신들로 편중 구성된 것은 문제”라며 “전력거래소 이사회에 재생에너지 관계자 등 민간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에서 시정 요구와 개선대책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전력거래소는 6,291개 시장참여자가 전력 거래하는 전력시장 운영기관이자 공정거래 감독기관이다. 현 전력거래소 이사회 12명 중 9명이 한전 전력그룹사 출신으로, 이사회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재생에너지 관계자는 0명이다. ▲전력거래소 이사회 구성 김종민 의원은“전력거래소 정관상 이사회 회원대표 3인은 전력거래소 출자 회원사만 임원 추천 자격을 갖는 것은 불공정하다”라며 정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력거래소 출자 회원사는 한전, 한수원, 5개 발전사 등 총 7개로, 결국 한전 전력그룹사 출신만 이사회 참여가 가능하다. 현 회원사 대표 3인은 현 직 한전·한수원·남동발전 부사장이다.  ▲전력거래소 출자 자본금 일부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편중된 이사회는 중립성을 위배하고 특정 발전사 이해관계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 조성 우려가 있다. 김 의원은“전력거래소 이사회 거버넌스가 한전 카르텔에 장악당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늦어지고 있다”라며 재생에너지 관계자 이사회 참여를 촉구했다.  2001년 설립 당시 한전 전력그룹 10개사만 시장 참여했는데, 2023년 기준 6,291개의 발전사업자가 활동중이나 이사회 구성은 여전히 10개사에서 독점하고 있다.  ▲시장참여 발전사업자  김 의원은“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력시장은 바뀌었는데, 한전 카르텔은 민간참여 막고 전력 생태계 경직시키고 있다”라며 재생에너지 활성화, 탄소중립 위해 민간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3월 한국시장에 진출한 알리익스프레스(K-베뉴)에 대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전수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밝혔다.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온라인플랫폼 원산지 표시 위반은 총 116건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별로는 배달의 민족이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27건, 알리익스프레스 3건, 요기요 1건, 지마켓 1건, 기타 6건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79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조치가 되었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37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온라인 플랫폼 원산지 표시 위반 현황 특히 이번 조사는 한국시장에 진출한 알리익스프레스가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지난 7월 임호선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새롭게 한국시장에 진출한 중국 플랫폼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상품관 K-베뉴에 대해 전수조사를 촉구한 결과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2024년 6월 이용자가 800만을 넘어 국내 플랫폼 시장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발암물질, 개인정보법 위반, 원산지 표시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알리익스프레스 K-베뉴는 입점수수료, 판매수수료 등이 없어 영세한 판매자들이 입점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 유통과 농수산품 시장 교란에 대한 관련 부처의 관리 감독이 절실한 실정이다. 임호선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농수산물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플랫폼 기업의 한국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어 농수산물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농어민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이번 전수조사가 변화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서 환경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검찰 출신이 감사로 재직중인 것으로 밝혔다.한국환경공단 홍성환 상임감사의 경우 ▲서울고등검찰청 사무국장 ▲광주고등검찰청 감찰부 이사관 등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신동국 비상임감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 등을 역임했다. 두 사람 모두 환경, 수자원 관련해 직무 연관성 없다. 특히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의 연봉은 작년 기준 1억 6천 4백만원이다. 정혜경 의원은 “누구보다 전문적인 사람이 배치되어야 할 곳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들이다. 직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검찰 출신 감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제 식구 챙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했다.한편 정혜경 의원실에서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12개 기관에서 13명의 인사가 '정부 라인'의 보은인사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재난방송 수신 환경 개선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도로·철도 터널, 지하철 등 지하공간의 재난방송 수신 환경이 여전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사진)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도로 터널 67.6%, 철도 터널 98.0%, 지하철 역사 약 51.6%에서 FM 라디오 수신이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도로‧철도‧지하철 재난방송 수신환경 현황 한민수 의원실에서 2023년 터널·지하공간 재난방송 수신 환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도의 경우 전체 터널의 98%가 라디오 수신 불량일 정도로 심각했는데, KTX와 SRT가 다니는 경부고속선과 호남고속선도 노선 내 터널 중 1개 터널을 제외하고는 모두 라디오 수신이 불량했다. 경북선, 경전선, 경강선, 중부내륙선 등은 모두 불량률 100%로 노선 내 라디오 수신이 가능한 터널은 단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터널 노선별 수신 상태 도로 권역별 수신 상태를 살펴보면, 전국 터널 3,220개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684개 중 496개(73%)가 라디오 수신 불량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는 148개 중 128개(86%) 불량으로 1위였고, 강원도가 400개 중 302개(76%) 불량으로 그 뒤를 따랐다. <표2> ▲도로터널 권역별 수신 상태 2023년 지하철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았던 수도권 2호선은 역사 53개 중 44개(83%)가 라디오 수신 불량이었다. 수도권 6호선과 경강선, 부산 2호선은 역사 전체가 라디오 수신 불량(100%)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철 노선별 수신 상태 방통위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 지역에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신이 의무화됐고, 방통위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결과 공표, 중계설비 기술·설치지원으로 재난방송 수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김홍일 前 방통위원장도 지난 1월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지원 사업이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의 내년도 재난방송 수신 환경 개선 사업 예산은 5억 8,500만 원으로 올해 10억 원 대비 41.5%가 삭감돼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다.전력이나 통신이 끊긴 극한 비상상황에서는 긴급재난문자 등의 수신이 불가능할 수 있어 수신이 확실한 라디오 재난방송이 확실한 대안이다.  한민수 의원은 “최근 북한의 대남오물풍선 살포와 잦은 탄도미사일 도발 등 윤석열 정권에서의 남북 강대강 대치 국면이 길어지고 있어 국민의 걱정이 크다”며 “전력이나 통신이 끊긴 극한 비상상황 등 긴급재난문자나 방송을 통한 전파가 불가능할 때는 라디오 재난방송이 대안임에도 여전히 수신 환경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한 의원은 , “국가적 위기 상황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터널과 지하공간은 대피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방통위가 예산 확보를 통해 국민 안전과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