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5년간 시공능력 20위권에 속한 15개 건설사의 하자심사 접수 사건수가 4,819건, 세부하자수는 15,574건에 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기헌 국회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로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요건설사 공동주택 하자판정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 최근까지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시공 20위권 건설사의 하자심사 사건수는 총 6,764건에 달한다. *참고자료. 표 1그 중 동 기간 내 시공능력 20위권에 속한 15개 건설사의 하자판정비율을 살펴본 결과 최근 5년간 4,819건, 세부하자 수는 15,574건이며 그 중 심사 결과 하자로 판정된 건수는 1,462건, 세부하자 수는 4,656건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 비율이 30.34%에 달한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지에스건설(주)가 하자심사접수 건수가 860건, 하자판정 건수가 402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수 및 하자판정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디엘이엔씨가 하자판정 189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이어 계룡건설산업(주) 160건, ㈜대우건설 127건, 롯데건설(주) 110건 순이다. ▲최근 5년간 시공 상위 20위권에 든 15개 업체의 하자판정 비율 일체 특히 하자판정비율로 보면 계룡건설산업이 236건의 사건접수 건 중 160건이 하자로 판명되어 하자판정비율이 67.80%에 달했다. 이어 디엘이엔씨 51.92%(364건 중 189건), 현대엔지니어링(주) 48.05%(154건 중 74건), 지에스건설(주) 46.74%(860건 중 402건) 순으로 하자판정비율이 높았다.  아파트 하자는 입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공능력 20위권 업체마저도 하자판정 비율이 약 30%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 자료는 위원회에 신청된 사건 수만 파악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아파트 하자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춘천 학곡지구의 한 신축아파트 시공사가 입주전 하자를 살펴보는 사전점검 기간에 전문 대행업체를 대동하면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점과, 입주 사전점검 대행업체가 성업하고 있는 점 등은 건설사들에 대한 불신이 만들어낸 촌극이라고 볼 수 있다.  송기헌 의원은 “사전점검 전문 대행업체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아파트 하자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신 때문이다”라며 “건설사들, 특히 시공능력이 뛰어난 건설사들의 경우 그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기간 동안 최대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휘 국회의원(사진)은 26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회의원과 정부, 철강업계, 학계, 연구계 등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탄 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R&D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와 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수소환원제철 등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산업기술기획평가원 이광석 PD는 발제를 통해 국내 수소환원제철의 요소기술과 기초설계 기술 개발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최상위권의 기술 및 기초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책지원을 통해 실증 및 상용화로 이어지는 여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 장웅성 단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송영상 철강세라믹과장, 포스코 신명균 저탄소제철연구소장, 현대제철 김용희 저탄소공정연구실장, 산업연구원 이재윤 소재‧산업환경실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 현황과 과제, 수소환원제철 R&D 및 해외 정책지원 사례, 전기로 부문 탄소중립 추진 방향, 철강산업 정책 지원 등에 대해 토의를 진행하였다.  이상휘 의원은 “1973년 포항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고로가 가동된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조강 생산국으로 발전하였고, 철강산업은 주요 산업을 뒷받침하며 국가 경제의 중요한 기반을 맡고 있다”고 강조하며 “오늘날 철강산업은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으며, 탄소중립 기술 개발, 청정수소 보급, 탄소포집과 활용 등 그린스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또한, “한국 철강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계, 정부, 학계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국회철강포럼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철강포럼은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족되어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공동대표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이상휘(국민의힘, 경북 포항남‧울릉) 의원과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연구책임의원을 포함한 33명의 국회의원과 분야별 전문가 및 철강업계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배춧값이 치솟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추 한 포기(2~3㎏ 기준) 소매가격은 9474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9월 23일 9544원 이후 2년만에 최고치다. 지난 7월 24일(5144원) 이후 두 달 새 4330원(84.2%)이 올랐다.  이유는 기후위기 탓이다. 추석까지 이어진 폭염과 가뭄으로 공급량이 대폭 줄었다. 최근 집중호우로 병해충 확산 우려도 더해졌다. 이제 기후위기로 인한 농산물 수급불안은 상수가 되었다. 앞으로 농산물 가격 불안이 점점 더 심해질 수 있고, 종국에는 식량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농식품부는 부랴부랴 중국산 배추를 들여와 물가를 잡겠다고 발표했다. 배추 가격 폭등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다만 이제 곧 배추 수확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수확기 물량이 공급되면 자연스레 가격은 안정될 것이다. 정부는 가격 불안 해소가 과도한 물량 방출로 인한 수확기 배추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와 aT의 농산물 수급조절 및 비축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농산물 출하시기에 수매를 통해 비축을 하고, 공급이 떨어지는 시기에 시장 방출을 통해 공급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 이번 배춧값 폭등 사태도 수입 없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농산물 생산이 불안정해지는 기후위기 시대에 수급조절 기능은 더욱 중요하다.  또 한 가지 걱정되는 일은 갑작스런 수입 농산물 확대가 자칫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농산물 수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중국산 농산물에서 유해물질이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작년 aT의 국영무역으로 들여온 건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전량 수거 폐기된 사례도 있고, 11월에는 냉동홍고추에서 농약이 검출되어 회수조치에 들어간 일이 있다. 올해도 제대로 된 현지 품위확인 없이 농약 고추가 수입되어 밥상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  정부와 aT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잔류 농약 검사와 안전성 관리로 국민들이 먹거리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신용불량자가된 농협조합원의 대출연체 총액이 3조 5천억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금액을 기록했다.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신용불량자가 된 농협조합원의 수는 11,645명, 대출연체 총액은 3조 5,65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농협중앙회가 조회 가능한 시점인 2018년 이후 최대치다.농협중앙회 자료에 의하면 신용불량자가된 농협조합원의 수는 2018년 8,820명에서 2021년 7,995명으로 감소하였지만, 2023년에는 9,943명 2024년 8월 말에는 11,645명까지 증가하였다.  신용불량자의 연체총액의 경우 2018년 1조 3,639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2조 6,735억원, 2024년 8월 말 기준 3조 5,655억원까지 증가하였다. 1인당 평균 연체액은 3억 618만원이다. 금액별로는 1억원 이하 연체자가 6,729명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2,175명 순이었다. 5억원 초과 연체자는 1,793명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금액별로는 1억원 이하 연체자가 6,729명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2,175명 순이었다. 5억원 초과 연체자는 1,793명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시도별 신용불량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 1,682명, 전남 1,612명, 경북 1,513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체금액이 가장 큰 지역으로는 경남 6,770억원, 경기 6,067억원, 경북 4,13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신용불량자가 된 농협조합원의 수가 매년 눈에 띄기 증가하고 있는 만큼 조합원 신용 개선에 대한 농협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호선 의원은 “오랜 불경기와 고금리로 많은 농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농민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협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 대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5년(2019~2023년)간 해군에서 해경으로 이직한 수가 721명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국회의원(용인시병)이 지난 2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2019년 118명 △2020년 97명 △2021년 78명 △2022년 318명 △2023년 110명이 해경으로 이직했다. 그중 해군 장교가 이직한 수는 연도별로 △2019년 7명 △2020년 9명 △2021년 5명 △2022년 39명 △2023년 15명이 해경으로 이직했다. 해경으로 이직한 전체 해군 중 장교의 비중이 2019년 5.9%에서 2023년 13.6%로 늘었다. 수와 비중 모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심지어 2023년에는 해군 출신 준장 1명이 해양경찰청 정비창장으로 임용됐다.  부 의원은 “해군 장교가 해경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수당, 인사·복지 등에서 해경이 해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부 의원이 11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해군(상사·8호봉)과 해경(경사·10호봉) 함정 근무자가 받게 되는 한 달 치 수당은 월 145만 원 이상 차이가 있었다.  부 의원은 “유능한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국방부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 및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1월 실시하는 ‘찾아가는 유아 대상 환경지킴이 실천 교육’에 참여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10월 4일까지 모집한다.이번 교육은 아이들에게 환경보전과 에너지 절약 등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도움을 주고자 그린리더로 활동하는 강사가 함께한다.교육 대상은 마포구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4~6세 아동이다.그린리더는 신청기관에 직접 방문해 약 40분간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아이들의 흥미를 돋우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론과 실습 활동으로 구성했다.아이들은 먼저 ‘돌고 도는 물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물의 순환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 방법에 대한 이론 교육을 듣는다.이후 패브릭 마카펜으로 ‘나만의 텀블러 백’을 만드는 활동을 하며 일회용품 줄이기와 텀블러 이용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게 된다.마포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유아가 자연스레 환경에 대해 인식하고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 실천과 태도, 가치관을 형성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구글 신청폼 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맑은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환경보호 필요성과 실천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준비했다”라며 “마포구는 아이들이 더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운영하는 다이소몰에서 ‘오늘은 Daiso-DAY 캠핑에 진심’ 행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높은 인기로 구하기 어려웠던 ‘인기대란 캠핑템’의 재고를 확보해 26일 09시부터 판매하고, 쇼핑에 재미를 더해 줄 콘텐츠도 함께 선보인다. ‘인기대란 캠핑템’은 높은 판매와 더불어 재입고 알림 신청도 많았던 상품 20종으로 구성했다. 먼저, 세트로 구매하면 더욱 활용도가 좋은 ‘감성캠핑 폴딩박스’와 ‘캠핑 폴딩박스 고무나무상판’을 준비했다. 접었다 펼 수 있어 휴대가 간편한 폴딩박스에 고무나무 상판을 올려주면 테이블이나 도마로 활용이 가능하다. 내부에는 물품을 수납, 보관할 수 있고 적층도 가능해 캠핑 뿐 아니라 가정에서 물품 정리용으로도 사용하기 좋다. 야외에서 전기제품 사용 시 필수템인 ‘릴케이블’을 보관 및 휴대하기 좋은 ‘캠핑 릴케이블 가방’도 판매한다. 전기 관련 용품인 만큼 이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측면에 지퍼가 있어 가방에 넣은 채로 코드를 꼽아 사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먼지가 쌓이지 않게 보관할 수도 있다. 이 밖에, 접이식 구조로 간편하게 휴대하여 식수대를 만들 수 있는 ‘압축식 워터저그’, 캠핑소품을 걸어두기 좋은 ‘인디언 행어’, 감성캠핑을 완성시켜 줄 ‘스트링 LED 전구’ 등 인기 아이템을 한데 모았다.또한 솔캠(솔로 캠핑), 오토캠핑(자동차를 이용한 캠핑), 캠크닉(소풍하듯이 가볍게 즐기는 캠핑) 등 스타일에 따른 유용한 상품 추천, MD 추천템, 신상템과 같이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도 준비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이소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다이소몰에서 진행하는 ‘Daiso-DAY’는 높은 인기로 구하기 어려웠던 상품의 재고를 확보해 동시판매하는 행사로, 지난 8월 ‘살림 꿀템’을 시작으로, 뷰티용품에 이어 이번에 3번째로 진행한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가을 캠핑 시즌을 맞아, 구하기 어려웠던 인기 아이템을 한꺼번에 챙겨가실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실용적인 아이템과 콘텐츠를 담은 다양한 이벤트를 계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수도권 중심의 주택 정책이 지방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으며, 특히 광주·전남 지역의 공급 과잉과 부동산 경기 침체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 6,038가구로, 이는 2020년 10월(1만 6,084가구)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아 악성으로 분류되는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7월(9,041가구) 이후 1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광주·전남 지역의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광주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1,370호로, 전년 동월(672호) 대비 96.3% 증가했다. 또한,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광주에서 262가구로 전월과 동일했으나, 전남 지역의 ‘악성 미분양’은 2,502가구로 전월(1,627가구) 대비 무려 53.8%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24년현안  정부는 올해 3월 악성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분양 CR(기업구조조정)리츠 도입, 지방 준공 전 미분양 PF 보증 지원 확대,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등의 대책을 발표했으나, 지역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회의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정준호 의원은 “정부가 CR리츠를 재도입했지만, 수익성이 부족한 물량이 많아 기업이 이를 통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리츠 운영만으로는 지방의 심각한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8·8부동산대책과 대출규제 등 정부의 수도권 중심 주택 정책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방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정부의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상의 식품 등에 대한 상습·반복적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9월 5일부터 6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1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그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적으로 실시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48건, 69.8%)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39건, 18.4%)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1건, 5.2%)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10건, 4.7%)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3건, 1.4%)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건, 0.5%) 등이다. 식약처 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되어,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온라인 부당광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온라인 상 식품에 대한 불법·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현수막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현수막 재활용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부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열렸다.경진대회는 지자체(공공)와 민·관협의체(민·관, 지자체-민간단체 협업) 부문으로 개최되었으며, 4월 9일 대회 공지 이후 총 17개 기관에서 특색있는 사례를 제출해, 8월 22일까지 두 차례 평가를 거쳐 최종 5개 기관이 선정됐다. 평가 결과, 공공 부문(지자체) 최우수 기관은 ‘파주시’, 우수기관은 ‘김해시’가 선정됐다. 민관 부문(지자체-민간단체 협업) 최우수 기관은 ‘경기도-롯데마트’, 우수기관은 ‘동래구-동래구상인회’, ‘광양시-기후환경네트워크’가 선정됐다. 특히,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파주시와 경기도-롯데마트에는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환경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 현수막 조례 제정,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보상제 시행, 친환경 현수막 디자인 지침서(가이드라인) 개발 등 다른 지자체에서 본보기로 삼을만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또한 관내 광고협회, 친환경 현수막 생산기업과 협업체계를 만들어 ‘소각 없는’ 폐현수막 자원화 사업을 추진해 체계적인 현수막 재활용 사업의 모범을 제시했다.김해시는 시에서 제작하는 모든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했고, 관내 상업용 게시대에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할 경우, 게시 기간을 1주일 연장하거나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의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했다.경기도와 롯데마트는 폐현수막을 활용한 건축 자재 제작, 친환경 학습공간 조성(작은도서관) 등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과의 상생 방안을 제시하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래구-동래구상인회, 광양시-기후환경네트워크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수거용 마대자루를 제작한 후, 매월 정례적으로 합동 청소행사를 진행하거나 해변가 환경정비운동을 추진해 왔다.이번 우수사례들은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이에스지(ESG) 환경대전’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와 행안부는 카드뉴스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다른 지자체에도 공유하여 폐현수막 자원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이끌 계획이다.한편, 22대 총선이 있었던 올해 상반기 폐현수막 발생량과 재활용률은 각각 2,574톤, 29.9%(769톤)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폐현수막 발생량은 2,733톤, 재활용률은 24.7%(676톤)로, 선거라는 특수성에도 불구, 발생량은 줄고, 재활용률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폐현수막 재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4월에는 지자체에서 수거한 현수막을 장바구니,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지자체가 친환경 소재로 현수막을 제작할 수 있도록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지원사업 결과 상반기에만, 수거된 현수막을 재활용해 마대자루 28만여 개, 장바구니 3만여 개, 모래주머니 1만 4천여개, 우산･앞치마･돗자리 4천여 개를 제작했으며, 친환경 소재로 만든 현수막은 9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현수막 사용은 줄이고, 사용한 현수막은 순환이용 되도록 경진대회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옥외광고센터, 한국환경산업협회 등과 협력해 수거 현수막 처리방법, 재활용 관련 업체 현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현수막 재활용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내년도 사업 추진 시 각 지자체에 제공해 현수막 재활용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현수막 제작‧사용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적 관점에서 순환이용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재활용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지자체와 관련 기업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노홍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이번에 발굴된 우수사례가 전국에 확산되어 지역 주도적 현수막 순환이용 체계가 갖춰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폐현수막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인 제도 정비에도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전남 구례 자연적응훈련장 어미와 새끼 2마리 활동사진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9월 26일 오후 센트럴플레이스(서울 중구 소재)에서 ‘반달가슴곰 복원 20주년 기념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반달가슴곰 멸종을 막기 위해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복원사업 20주년(2024년은 2004년 지리산에 반달가슴곰 암수 3쌍을 최초 방사 후 20년이 되는 해임   )을 기점으로 그간 복원사업의 성과와 향후 인간과 공존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복원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국립공원공단이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성과, △인간-곰 공존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유전적 다양성을 고려한 서식지 관리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한 후 관련 전문가들( 강원대학교 박영철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장이권 교수, 충북대학교 정동혁 교수, 한국수달연구센터 한성용 센터장, 생태지평연구소 명호 소장, 박준수 사진작가 등 )과 의견을 나눈다.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은 2004년 한반도 내에 서식했던 반달가슴곰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반달가슴곰 6마리를 지리산 권역에 방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이후 20년간 진행된 복원사업은 지난 2018년 자연 상태에서 자체 생존이 가능한 50마리를 넘어섰고 올해 8월 기준으로 80여 마리로 늘어났다. 또한 서식 지역도 지리산 권역을 넘어 덕유산 일대까지 확산되고 있다.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20년간 진행된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은 50마리 이상의 개체수 확보라는 외형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앞으로는 안정적인 서식지 확대 및 인간과의 안정적인 공존 등의 숙제가 남았다”라며, “우리 곁에서 반달가슴곰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지난 24일 녹색금융을 선도하고 친환경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자 1,200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2024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해 1년 만기로 1,200억원 규모의 녹색 채권을 발행했다.KB국민은행은 발행된 자금을 한국기업평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검토를 받은 태양광 발전사업, 액체수소 충전소 구축, 수소 연료전지발전 및 폐배터리 재활용 프로젝트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한국형 녹색채권’은 조달된 자금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는 사업에만 사용해야 하는 채권이다. 지원 대상도 환경부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사전 검토를 받고 사후 보고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등의 엄격한 절차가 요구된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 및 민간자본의 녹색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자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간의 채권발행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해 지속가능한 ESG경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녹색경제활동을 촉진하는데 있어 금융권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해 국내 녹색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후 발전을 기원하는 농어촌 청소년 오케스트라 숲속 야외 음악회를 오는 10월 4일(금) 장수목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이 후원하는 농어촌 청소년 오케스트라(KYDO )는 베네수엘라의 음악교육 시스템 ‘엘 시스테마’를 벤치마킹해 지난 2011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농어촌 청소년 오케스트라이다.말과 자연이 함께하는 목가적 풍경이 돋보이는 장수목장 잔디밭에서 펼쳐질 이번 음악회에는 경상, 전라, 충청권역 약 100여명의 청소년 연주자가 참여한다. 약 90분간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서는 오솔레미오, 왕좌의 게임 OST, 맘마미아 OST, 아름다운 강산 등 클래식과 대중가요를 아우르며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작품을 다수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에 앞서 40억 원을 호가하는 씨수말 관람을 포함해 승마체험, 트랙터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올여름 길었던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의 여유와 함께 예술적 감수성을 높여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자체 응급구조인력과 구급차를 배치하고 장수소방서 장계119센터(서장 강동일)의 기관 협업을 통해 추가인력을 배치한다. 한국마사회 장수목장 유성언 목장장은 “이번 숲속 야외 음악회는 다양한 지역의 오케스트라단 협연으로 진행되는 뜻깊은 행사로 말과 자연과 음악이 삼위일체가 되어 펼치는 하모니가 방문객들에게 멋진 추억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 장수목장이 지역주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회장 정종선)는 25일 킨텍스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전기차 보급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전기차 ‧ 전기차 충전기 관련 대표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전기차 캐즘과 포비아 극복이 필요하다는 공동인식하에 이뤄졌다.  주요 협약내용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발굴 및 건의 ▲전기차 화재발생 예방을 위한 전기차 ‧ 충전기 기술 교류 ▲소비자 인식개선 활동과 전시 사업 ▲국내 전기차 판매와 충전기 구축 관련 통계 및 자료 공유 ▲기타 양 기관의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 등이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정종선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발판으로 다양한 협업과 지원 활동을 통해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정애 국회의원(사진)이 25일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공동위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2명 이상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오토바이를 줄지어 통행하면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운전자의 공동 위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이들 운전자에 대한 공동 위험행위 금지 조항을 마련하고 위반 시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실제로 지난 8월에는 서울시의 무인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와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폭주 집회’가 예고돼 경찰관 수백명이 동원되었고, 여러대의 따릉이와 전동킥보드 등이 보행자 사이를 빠르게 지나가며 위협하고 단속 경찰관을 조롱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공동위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따릉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389건으로 사망자 24명, 부상자 2,622명이 발생하는 등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 난폭 운전과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공동위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사고 예방과 시민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