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민간기업을 상대로 한 사이버 해킹이 최근 5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피해기업 중 85%는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실(서울 서대문갑)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해킹이 2019년 418건에서 2023년에는 1,277건으로 세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14년은 올해 8월까지 1,269건이 신고되어 그 피해 규모는 지난해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기업규모별 침해사고 신고 건수 피해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DDoS 공격 155건, 악성코드 감염·유포 59건, 시스템해킹 204건으로 집계된 사이버 해킹이 2024년 각각 201건, 154건, 914건으로 시스템해킹의 피해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침해사고 신고 건수  이에 김동아 의원은 주요 정보와 기술에 대한 보안망을 갖춘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는 달리 보안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날로 발전하는 전문적인 사이버 해킹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중소기업을 겨냥한 사이버 해킹 시도가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의 중소기업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효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중기부는 사이버 해킹 및 불법적인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 중인 ‘기술지킴서비스사업’의 경우 최근 5년간 약 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 사업을 통해 기술지킴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수는 2019년 2,828개사에서 2023년 3,872개사로 약 100 개사 증가에 그쳤다. ▲019~2024.7 기술지킴서비스 예산현황 및 사용기업 현황 이는 실제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지킴서비스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사이버 보안 수준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동아 의원은 “사이버 해킹 등 각종 보안사고로 인한 중소기업의 기밀유출이 곧 국가경쟁력 하락을 초래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책 강화가 절실하다”라고 언급하며, “중기부는 더 실효성 있는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더 많은 기업이 핵심기술 유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 보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급등하는 배추값을 잡기 위해 중국산 배추 1100t 수입 계획을 밝힌 가운데 중국산 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호선 의원( 사진)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중국산 김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로 558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8월 기준 이미 424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로는 2021년 551개소, 2022년 414개소, 2023년 558개소, 2024년 8월 424개소가 적발되었다. 중국산 김치의 경우 원산지 거짓 표시가 특히 높게 나타난다.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2024년 8월 기준 323개소로 76%, 2023년 461개소로 83%, 2022년 327개소 79%, 2021년 420개소 76%로 높게 나타난다.원산지 거짓 표시는 형사입건 대상으로 적발된 건들의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이다. ▲중국산 김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적발 현황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중국산 배추 1100톤 수입 계획을 밝혔고, 초도 물량 16톤이 들어왔다. 그러나 중국산 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다 보니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진다. 이에 따라 농림부가 수입해온 중국산 배추가 천정부지로 높아지는 배추값을 잡기 위한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평가이다.  임호선 의원은 “최근 금배추라고 불릴 정도로 배추값이 올랐지만 국민들께서는 그래도 중국산 김치보다 국내산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산 배추 수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농림부는 국내산 배추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4년간 10대 그룹 모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늘어나고 있어 대기업의 안전 불감증이 심 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홍배 국회의원(사진)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10대 대기업의 화관법 위반 건수는 모두 95건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24건, 2022년 24건, 2023년 26건, 올해 7월까지 21건 순으로 나타났다.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함께 유해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2015년부터 시행됐다. 화평법을 통해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고 화관법을 통해 유해 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했다. 최근 4년간 국내 10대 대기업(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농협) 중 화관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LG로 23건이며, 이어 SK 17건, 롯데 13건, 포스코 12건, 한화 11건, GS 10건,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각각 3건, 농협 2건, HD현대 1건 순이었다. 이들 기업은 화관법 위반에 따라 25건의 고발 등 행정 처분을 받았으며, 특히 작년에는 GS칼텍스 여수공장과 SK에너지 울산공장, LG화학 김천공장에서 화학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여 고발이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화관법과 화평법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지목했다. 정부·여당은 이후 관련 법 개정 완화에 나섰고, 지난 1월 국회에서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홍배 의원은 “대기업의 계속된 화학 안전 규정 위반에도 윤석열 정부의 킬러 규제 완화가 오히려 대기업의 화학 안전사고 불감증을 유발하고 있다”며, “10대 대기업 모두 화관법을 위반한 것은 대기업들의 안전 불감증과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기업들의 만성적인 안전 불감증에 대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준시장형 공기업인 ㈜SR이 음주운전 징계자에게도 고액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정준호 의원(국토위. 광주북구갑)이 ㈜에스알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 처리내역 및 성과급 지급여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및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 2명에게 2,500만 원 상당의 성과급이 지급되었고, 올해 역시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과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 3명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성과급이 지급되었다.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및 성과급 지급액 현황   ㈜에스알의 내부규정(보수규칙 시행세칙 22조)에 따르면, 성희롱 및 음주운전 등의 중대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에스알 관계자는 "중대비위 사유를 충족하는 동시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아야 경영평가 성과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며 이러한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 사유에 상관없이 처분 결과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 중징계에 해당하면 성과급을 주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중징계가 아니더라도 금품·향응수수, 성 비위, 음주운전에 해당하여도 성과급을 줘선 안 된다고 규정한 바 있다. 더구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커지는 상황이기에 ㈜에스알이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실 자체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에스알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사항 미이행에 대하여 감사원의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노조 측과의 합의 지연 및 회사 내부규정 반영 지연으로 인해 권익위 권고사항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며 양해를 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음주운전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사내 기강 해이와 승객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주)에스알은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즉각 이행해 내부규정을 수정하고, 공기업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초선)이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부채가 200조에 달하는데 도전(도둑전기), 배선전주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안전과 연관되어 있는만큼 강력한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재관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력 무단 사용현황>에 따르면 무단사용, 계기 1차측 도전, 계기조작 등 다양한 유형으로 `20년 422건, `21년 316건, `22년 421건, `23년 286건, `24년 6월기준 154건 등 최근 5년간 총 1,599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금액은 총 29억 4천4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도전현황 특히, 최근 5년간 위약금 상위 10위안에 지자체가 무려 3곳이나 포함되어 있으며, CCTV 무단사용으로 9천7백만원, 전력량계 미부설 상태로 무단사용으로 8천만원, 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무단 연결사용 4천3백만원 등 2억 2천만원의 위약금을 수납했다. 본부별로는 광주·전남본부 195건, 경기북부본부 176건, 강원본부 145건, 충북본부 129건, 부산·울산본부 125건 등 순이었다. 또한, '지난 5년간 통신사 배선전주 무단사용 현황'에 따르면 LGU+ 70만8천가닥, SKT 48만 3천가닥, SKB 96만가닥, KT 51만3천가닥 등 총 497만가닥을 무단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위약추징금은 1,104억원, 피해 금액은 약 360억원으로 추정된다. ▲신사 배선전주 무단사용 현황   ▲통신사별 위약추징금 현황 특히 통상 3~4가닥을 한 전주에 사용하기 때문에 120만개에서 163만개의 전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통신사는 신속한 통신 개통을 위해 전주 사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설치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관 의원은 “대기업과 지자체가 전력, 전봇대 등 무단 사용으로 한전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화재나 감전사고 등 국민들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만큼 도전행위와 배선전주 무단사용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도전행위에 대해서는 면탈요금과 위약추징금을 더해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배선전주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3배의 위약추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부사관 조직이 점점 고령화 되고 있다. 올해 상사 계급의 인원수가 하사 계급을 처음으로 추월하면서, 부사관 인력 구조는 피라미드 형에서 항아리 형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국회 이준석 의원실(경기 화성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상사급 운영인력은 3만 3000명으로, 하사급 3만 2900명을 넘어섰다. 최근 5년간 상사는 8400명 증가했고, 하사는 9900명 줄었다. ▲최근 5년간 계급별 정원 및 운영인력 현황                                                                 (출처 : 국방부)  이는 지난 2009년 국방부가 근속승진 제도를 도입해 중사에서 11년 근무하면 상사로 자동 승진시킨 영향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복무기간 단축과 병 급여 인상 등 병사들의 복무환경이 개선되면서 부사관을 제대로 모집하지 못한 결과가 맞물렸다. ▲2023년 장교, 부사관, 병 인건비 예산 편성 및 지급 현황 그동안 국방부는 부사관의 계급별 정원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왔다. 2020년 2만 4700명이던 상사급 정원을 올해 3만 4200명으로 38.5% 확대했고, 반면 하사급 정원은 5만 1700명에서 4만 5700명으로 11.6%가량 줄였다. 그러나 정원 조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하사급 운영인력은 정원 대비 1만 2800명이 부족한 72% 수준에 불과하다. 부사관 선발 경쟁률이 10년 전(2014년) 5.5:1 에서 작년 2.7:1로 반토막 났고, 모집인원은 작년 한해만 계획대비 4253명 적게 선발했다. 하사급 인력이 적다 보니 2023년도 부사관 인건비도 1410억원 가량 쓰지 않고 불용처리했다. 이 의원은 “기존 중사 보직에 상사가 배치되고, 하사 보직은 공석으로 비어있다면, 인력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군사대비태세도 약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부사관 인력구조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주택 저소득층에 공급되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중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 중 일부가 포르쉐, 벤츠, BMW, 벤틀리, 캐딜락 등 고가의 외제차는 물론 G80, GV80 등 국산차 중에서도 고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부산 연제구, 3선)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입주민 311명이 임대주택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인 3,708만을 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5명의 입주민의 경우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차량 브랜드 살펴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싼 차량을 보유한 이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소재한 국민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으로 1억 8천만원(인정가액)에 달하는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보유하고 있었고, 전북 익산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역시 1억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9천8백만원의 BMW iX xDrive50(2022년식), 벤츠 S650(8천7백만원, 2018년식), 카이엔 COUPE(7천8백만원, 2022년식), 레인지로버(6천3백만원, 2021년식), 볼보 XC90(6천 2백만원, 2023년식), 벤틀리 컨티넨탈 GT(4천6백만원, 2014년식) 등 마치 수입차 전시장을 방블케 한다. 국산차 역시 마찬가지다. 175대 중 국내 차량 브랜드 중 고가를 자랑하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G80 29대, GV 24대, GV80 15대 등)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산 전기차 브랜드 중 최대 6천만원까지 하는 EV6 20대, 아이오닉5 8대 등으로 나타났다. ▲고가 차량 보유 임대아파트 입주자 사례 LH는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고급차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지난해 계약기간 중 고가차량을 취득하더라도 단지 내 주차 등록을 제한했으며, 특히 2024년 1월 5일 이전 입주자의 경우 차량가액(3,708만원, 2024년 기준) 초과 시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허용하고, 2024년 1월 5일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271명의 경우 최초 입주 연도가 2024년 1월 5일 이전이다 보니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임대차 계약 종류 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고, 이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졌다. 또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40명은 이미 계약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거주하고 있으며, 또 이들 중 4명은 벤츠, BMW, 렉서스 등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1년 이상 장기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차량 보유 입주자 중 불법 장기 거주자 현황 더군다나 LH에서는 입주자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3~4개월 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주자 자격조회를 요청하게 되는데, 입주자 자격조회 기간에만 고가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언제든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것도 제도의 허점이다. 김희정 의원은 “임대주택사업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조회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하여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게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2019년 이후 안전기준부적합 또는 안전운행지장 사유로 리콜을 실시한 자동차1위가 벤츠로 나타났다. BMW,현대자동차,폭스바겐그룹이 뒤를 이었다.  정준호 의원(사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9년 이후 올해까지 리콜을 실시한 자동차 업체(건수 기준)는▲벤츠(250건)▲비엠더블유(166건)▲현대자동차(148건)▲폭스바겐그룹(131건)▲기아(100건)순으로 파악됐다. 차량대수 기준으로는▲현대자동차(502만6,199대)▲기아(329만457대)▲비엠더블유(132만7,202대)▲벤츠(89만8,695대)▲한국지엠(66만6,801대)순으로 나타났다. 수입차는 국산차에 비해 리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19년 국산차 리콜47건 수입차 리콜249건을 시작으로'20년 국산차47건 수입차212건, '21년 국산차42건 수입차274건, '22년 국산차60건 수입차250건 등 수입차 리콜건이 국산차 대비4.2배~6.5배에 달했다. 내연기관차의 경우 수입차 리콜 건수가 국산차에 비해4.7배 높았다.국산 내연기관 차량의 리콜 건수는'19년44건, '20년43건, '21년30건, '22년52건, '23년43건, '24.6월37건으로 평균45건에 머물렀다.반면,수입 내연기관 차량 리콜건수는'19년240건, '20년208건, '21년241건, '22년198건, '23년187건, '24.6월92건으로 국산 내연기관차량의4.7배에 달하는 평균212건을 기록했다. 전기차 리콜의 경우 국산 전기차에 비해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2020년도부터2024년(6월기준)까지 수입 전기차 리콜건수는4건,33건,59건,63건,올해6월 기준49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3년 수입 전기차 리콜 건수가2020년에 비해15.8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국산 전기차 리콜 건수가'20년4건, '21년12건, '22년9건, '23년17건,올해6월 기준13건으로2023년 리콜 건수가2020년 대비4.3배 증가한 것과는 대비된다. 한편 리콜 완료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2년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벤츠,재규어랜드로버의 리콜 완료 평균 소요기간(시정률90%이상)은 각각713일, 861일로2년을 훌쩍 넘겼다.국내 제작사인 기아와 현대자동차 역시 리콜 완료까지 평균810일, 771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준호 의원은"자동차 제작사들의 늑장 리콜로 인한 운전자 안전과 소비자 권익 침해가 우련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정 의원은"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으나 제품 안정성 부분에서 다수의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며"수요와 판매가 증가하면서 리콜 건수가 늘어난 것을 감안하더라도,리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상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우려는 식지 않을 것"이라고 덧 붙였다.

우리은행에서 55억원 규모의 금융 사고가 또다시 발생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사고 금액은 55억5천900만원이며,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다. 우리은행은 영업점 자체 검사 과정에서 이를 적발하고 추가 조사를 거쳐 형사 고소나 고발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대금 대출 관련 사고”라면서 “현재 외부인 사기 혐의에 대해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은 올해만 벌써 세 번째로 지난 6월 경남 지역의 한 영업점에서 1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확인돼 준법감시인을 교체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고를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16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로 뒤늦게 공시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지난달 구속됐다. 한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자체 검사 결과를 받아본 후 대출 서류 심사를 소홀히 하는 등 내부 통제 부실이 발생했는지, 내부 직원이 범죄 사실에 공모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사진)은 2일 서울 세계불꽃축제(불꽃축제)와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빛섬축제)를 앞두 고, 서울시 집행부에 두 축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안전사고 대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번 빛섬축제는 한강의 6개 섬 중 매년 하나씩 순차적으로 축제 장소를 정하는 방식이어서 여의도 순서가 될 때 불꽃축제와 시기적으로 겹쳐 이러한 상황이 언제라도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이성배 대표는 “두 축제의 시기를 조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축제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을 최대한 예측하여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 말하고, 대비 상태를 확인하였다.이에 집행부는 “불꽃축제 장소와 빛섬축제의 조형물 설치 장소가 실제로 겹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조형물은 인적이 드문 장소와 한강 위에 띄운 조형물이므로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여의나루역 인근의 조형물 하나가 불꽃축제가 끝나고 해산하는 인파가 몰릴 경우 동선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문제 되는 조형물은 불꽃축제 당일 운영하지 않되, 해당 조형물에 이중으로 펜스를 설치하고, 조형물 근처로 100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며, 그 외 마포대교 동편의 작품들은 오히려 불꽃축제가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 가동함으로써 여의나루역 쪽으로 몰릴 인파를 분산하여 동선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보고했다. 한편, 불꽃축제 담당부서는 오늘 오전에, 빛섬축제 담당부서는 오후에각각 경찰, 소방, 영등포구청 담당자들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각 기관으로부터 현장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앞서 지난 9월 29일, 불꽃축제와 빛섬축제 현장을 찾아 안전 대비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배 시의원은 “사고가 난 뒤에는 백약이 무효다. 사고 가능성 있는 모든 상황을 가정하여 안전에 대비해 달라. 집행부의 안전 점검과 대비 가 가장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도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미리 충분하게 홍보하여 시민도 함께 협조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며, 시민의 협조를 위한 노력도 당부하였다. 

올해 지하철 등 철도 사업장에서만 6명이 숨지면서 ‘안전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 최근 5년 사이 철도 관련 공공 기관의 안전 수준이 곤두박질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사진) 의원이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173개 공공기관 가운데 안전활동수준평가 등급이 2019년 A등급(우수)에서 지난해 C등급(미흡) 이하로 떨어진 기관은 9곳이었다.이 가운데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 국가철도공단 등 3곳이 철도 관련 기관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은 2020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떨어진 뒤 2021년부터는 3년 연속 C등급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추락·낙하 등 위험방지 조치 ▲화재 등의 위험방지 조치 ▲화학물질 중독 및 질식사고 예방활동 수준 등에서 매우 미흡(D등급)한 평가를 받으며 종합 등급이 주저앉았다. 보고서는 코레일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국가철도공단 역시 2020년부터 4년 연속 C등급에 머물고 있다. SR도 2020년 B등급으로 내려간 뒤 지난해 C등급으로 추락했다. 2023년 기준, 이들 철도기관보다 안전활동수준평가 등급이 더 낮은 곳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D등급)이 유일하다.철도 관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해 철도 사업장 산재 사망사고는 ▲서울교통공사 연신내역 전기실 배전반 감전 사망(1명) ▲서울교통공사 삼각지역 환기구 집진기 설치 사전 작업 중 감전 사망(1명) ▲신분당선 양재역 유도등 설치 중 사망(1명) ▲코레일 구로역 전차선 보수작업 중 선로검측차 충돌 사망(2명) ▲익산역 리모델링 공사 중 추락 사망(1명) 등 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의 경우, 공공기관 안전활동수준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 김위상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만 근로자 2명이 숨진 서울교통공사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19년 25건에서 지난해 91건까지 4배 가까이 늘었다. 김위상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평가 부문의 비율을 확대해 안전관리경영을 유도해야 한다”라며 “특히, 서울교통공사와 같이 수많은 근로자의 안전 문제가 걸려있다면, 지방공기업도 평가 대상에 편입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최근 기후위기 따른 농산물 수급불안과 농산물 가격불안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고통받는 반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법인만이 수수료 수취로 이익을 독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고 밝혔다.한국농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도매시장 도매법인이 경매를 주관하는 대가로 챙기는 수수료 7%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가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도매시장 비용관련 제도현황 등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도매시장 거래방식이 경매 이외에 온라인 거래 등 다변화에 따라 경매도매법인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므로 수수료 상한 폐지를 제안하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경매도매법인이 수취하는 위탁수수료가 대형유통업체를 비롯한 소매상 마진 등에 비해 적으며 위탁수수료 중 즉시 지출되는 고정비용(시장사용료, 장려금, 하역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3%P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유로 수수료 상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매시장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으며 도매시장 거래방법이 경매 이외의 정가수의거래, 전자거래, 온라인 거래 등으로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도매법인의 수익성은 계속 악화된다”며 수수료 자유화를 제안하고 있다.  수수료 자유화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위탁수수료 개선을 위해서 수수료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 경매법인이 자유롭게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가 상한선 내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소지가 크므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제한규정을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또한 “차별화된 수수료를 책정 운영하는 도매법인의 경우 출하자를 위한 서비스가 차별화되거나 거래가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돼 출하자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공영도매시장의 경매도매법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증가해왔는데 유통공사가 도매법인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수수료 자유화를 추진하면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도매시장에서 지정제도를 통해 배타적인 영업권을 가진 경매도매법인이 도매유통 개선에 기여하기 보다는 법인의 자체 수익 창출에 몰두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경매도매법인은 경매 등의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데 공영도매시장의 특성상 치열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거래가격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도매시장법인의 높은 수익성은 민간자본의 관심을 받아 가락시장 5대 법인이 모두 비농업 자본에 인수되는 등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자본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5대 경매법인인 서울, 중앙, 동화, 한국, 대아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3.91%이고 위탁수수료는 업체당 평균 342억 34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각 도매법인의 지배주주는 농산물유통과 관련 없는 건설업이거나 제조업이다. 서울청과의 경우 지배주주는 제조업체인 고려제강, 중앙청과는 건설업체인 태평양개발, 동화청과는 어업서비스업체인 신라교역, 한국청과는 M&A기업인 더코리아홀딩스, 대아청과는 건설업체인 호반건설이다.  임미애의원은 “도매법인 지정제도로 배타적 거래권 혜택을 받고 고정적 현금수익을 거두고 있는 도매법인의 수수료 폐지는 지배주주인 대기업 건설사와 제조업체의 횡재이익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경매 후려치기로 농가가 손해를 볼 때는 입 다물던 유통공사가 대기업이 지배주주인 도매법인의 이익이 감소될까 우려해서 수수료 상한제 폐지조치를 들고 나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비난 받을 일.” 이라며 “유통공사는 대기업 지배주주의 도매법인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고질적인 수급불안 농산물에 대한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을 때이며 농업인과 소비자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윤영석 국회의원(사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LH가 여 성,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제공한 반값 희망상가의 계약률이 평균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실적에만 집중해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상가를 건설·공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희망상가 <공공지원형Ⅰ>은 청년, 경력단절 여성, 사회적 기업, 보훈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상가 유형이다. LH는 행복주택과 국민주택 인근에 상권을 조성하여 창업을 촉진하려 했으나, 계약율은 2020년 12%, 2024년 24%로 매우 저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및 경기권에서는 신청자 수가 많아 경쟁률이 최소 2.2:1에서 최대 10:1에 이를 정도로 높지만, 대전, 전남, 전북, 제주, 경북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신청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비수도권 지역 상가의 크기와 입지 조건이 창업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의 신청자 부족과 높은 공실율은 상권 형성의 실패와 낮은 상가 매력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LH 희망상가 재고 및 계약 현황 아울러 현재 LH가 공급한 희망상가는 총 1,443개로, 이 중 381개가 여전히 임대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이러한 공실은 전체 희망상가 중 약 26.4%에 해당하며, 이는 상가 공급이 수요와 적절하게 맞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공실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상가의 평형이나 입지 조건이 창업을 고려한 상권 형성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윤 의원은 "LH가 공급 실적에만 집중하여 현장 수요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며, 영업이 어려운 입지와 좁은 평형의 상가를 무분별하게 제공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들의 창업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상권 형성과 주거복지를 중점으로 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지역별 임대료 차등화와 유연한 임대 조건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윤 의원은 또 "LH는 단순한 공급 실적에 의존하지 말고, 청년·여성 등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전국 철도역사에서 1,562건의 누수 피해가 발생했다. 한 달에 약 23번꼴로 누수가 발생한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국회의원(사진)이 2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역사 누수는 145건에 그쳤지만 2024.1월~8월까지 384건으로 264.8% 증가했다.  누수 발생 원인으로는 노후가 811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막힘(199건), 균열(14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코레일이 철저히 관리‧감독했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시공‧설계 불량으로 인한 누수도 143건이나 발생했다.최근 2년간 발생한 누수 685건 중 아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266건(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발생한 누수 중 69건(22%), 2024.8월까지 발생한 누수 중 197건(51%)은 아직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누수는 연평균 156개 역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누수 발생 역사는 ▲ 2019년 115개 ▲ 2020년 185개 ▲2021년 166개 ▲2022년 153개 ▲2023년 153개 ▲2024년 164개로, 올해 들어 다시 늘어났다.  연도별 가장 빈번하게 누수가 발생한 역사는 2019년 벡스코역(5회), 2020년 구로역(4회), 2021년 부전역(6회), 2022년 예산역(4회), 2023년 익산역(8회), 2024년 소사역(10회)이었다.  한편, 누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예산도 증가하고 있다. ‘역사 누수 관련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2019년 2천6백만 원이었던 누수 관련 사업비 집행금액은 2024년 37억7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춘석 의원은“매년 반복되는 철도역사 누수 피해에 5년간 113억 원이 넘는 세금이 쓰였다”라고 지적하며 “역사 누수는 시민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후시설 개선 등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산업부가 에너지 캐시백 사업 예산을 소비자가 내는 전기 요금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한마디로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것이나 다름 없다”며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시정 요구와 개선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이번 <에너지 캐시백 사업>은 주택용 전기 사용자가 전기를 아끼면 요금 할인해주는 제도로 22년 산업부 예산으로 시작됐다. 김종민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23년 상반기 4만호에서 2024년 9월 현재 112만 호가 에너지 캐시백 사업에 가입했다. ▲에너지 캐시백 가입자(누적) 직전 2개년 대비 전기 사용량을 3% 이상 감축하면 절감률에 따라 전기 요금을 할인해주는 사업이다.문제는 산업부 예산으로 시작한 사업이 작년에는 한전에 책임 전가하더니, 올해부터는 소비자 요금으로 예산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에너지 캐시백 현황 김종민 의원은“정부는 23년 예산 25억 배정했으나, 가입자 많아지자 예산 초과분 78억을 한전에 부담시켰다. 심지어 올해 예산은 배정하지 않아 한전 소비자 전기 요금으로 사업 진행중”이라며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대로 작년 5월 한전 전기약관이 개정되어 캐시백 지급비용이 소비자 전기요금(기후환경요금)에 반영되도록 바뀌었다. ▲23.05 전기약관 개정내용 ▲ 홍보내용  에너지 캐시백 가입자는 전기세 아끼려 폭염에 에어컨도 안 틀고 참았는데, 캐시백 비용은 본인 전기요금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에너지 캐시백 가입자는 본인이 받는 캐시백만큼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것을 설명받았나? 이건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산업부와 한전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책 취지에 맞게 내돈내산 캐시백이 아닌, 정부 예산 캐시백이어야 한다”라며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