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9월 29일(일) 가을배추 주산지인 전남 해남군 일원의 배추 밭을 찾아 김장배추 작황을 점검하였다. 올해 가을배추는 9월 10일 전후로 정식(밭에 아주심기)이 완료되었는데 전년대비 소폭(2.7%) 감소한 것으로 전망되나 작황관리를 잘하면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정식기인 8월 중순부터 9월 상순까지 고온이 지속되었고, 최근에는 주산지인 전남지역에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여 초기 작황은 평년보다는 부진한 상황으로 영양제 공급 등 생육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송 장관은 주말을 이용하여 침수피해 지역인 해남군 화원면을 방문하여 방제 현황과 생육 회복 정도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였고, 생육관리에 노력하고 계신 농업인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해남군 손명도 부군수는 “지난주 집중호우로 인한 최초 피해신고 610㏊ 중 배추가 유실되어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은 20㏊ 수준(피해면적의 약 3%)이고, 침수가 경미한 곳은 생육이 정상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곳도 영양제 공급 등을 통해 생육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화원농협 김복철 조합장은 “그동안 지속되었던 고온으로 가을배추 초반 작황이 좋지 않지만, 기온이 하락하고 있고 최근 배추가격이 높아서 농가들도 그 어느 때보다 작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중후반 작황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이에 송미령 장관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중인 중앙현장기술지원단(120명)의 가을배추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생육지도를 독려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농협경제지주 박서홍 대표에게는 영양제 등 약제 할인공급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9월 30일부터 가을배추 수확이 종료되는 12월 중순까지 배추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하여 생육상황, 기술지도 실적, 농협과 지방자치단체의 약제 지원 실적 등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송미령 장관은 “여름배추 작황부진으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을배추는 작황관리를 잘해서 농업인들의 소득도 높이고, 국민들께서도 가격 걱정없이 김장을 담글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당부하였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산업부가 장기간 방치된 폐·휴업 주유소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책임과 대책을 따져 묻겠다고 했다. ▲폐업주유소 유가 급등과 알뜰 주유소 등장,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으로 인해 전국에 방치된 폐·휴업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다. 김종민 의원실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전국에서 매년 700개가 넘는 주유소가 폐·휴업을 신고했다. ▲신규등록 주유소 현황 전문가들은 주유소가 문을 닫는 이유로 친환경차 산업 전환을 꼽는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는 관련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지며 석유 주유소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알뜰 주유소, 내연기관 전환, 탄소중립 등 정부 정책영향 받는 주유소 업계에 출구 전략 제시해주자”라며 산업부 책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의 지적대로 신규등록 주유소는 확연히 감소 추세다. 특히 2023년에는 전국에서 39개 주유소만 신규 등록되어 큰 낙폭을 보였다. ▲전국 주유소 휴폐업 현황  문제는 휴·폐업이 철거로 이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범죄 장소로 활용되거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지역 흉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사업주는 주유소 휴·폐업시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변 토양오염도를 검사하여 원상복구 할 의무가 있는데, 평균 2억원이 소요된다.김 의원은“주유소 장사가 안돼 문 닫았는데, 2억 들여 철거하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책임을 따질 예정이라고 밝혔다.2014년 석유사업법 개정되어 주유소 폐업 지원하는 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되었으나 산업부 미온적 태도로 아직까지 공제 조합은 설립되지 않았다.김 의원은“10년 전에 법 개정 해놓고 아직까지 한가하게 뒷짐만 지고 있다”라며 산업부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최근 10년간 해외이주자 채권 채무 현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 병)이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해외이주자 채무액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떠난 사람은 3,092명, 채무액은 2,7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액이 가장 많은 상위 50명의 채무액은 총 360억으로, 대부분인 48명이 모두 60, 70대의 노년층이었고, 2명만 50대였다. 이들 중에 채무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78억 7,800만 원을 갚지 않고 지난 2019년 해외 이민을 떠났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 10년간 회수한 금액은 1.2%인 35억 4,700만 원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1백만 원을 회수했고, 올해는 8월까지 단 1원도 회수하지 못했다.  현행법에는 해외이주자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고,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해외로 출국할 때 출국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먹튀를 막을 수도 없고, 회수할 방법도 없는 것이다. 김현정 의원은 “고액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 가서 쌓인 미회수 채권 문제가 해마다 지적받아 왔는데, 캠코가 채무 회수에 적극적 의지가 있는지부터 의문”이라며 “이들 채권은 국민 혈세로 매입된 만큼, 자산관리공사는 채무 회수를 위한 제도 개선과 먹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모두 1조 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 343억원이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1,553개 법인이 1,860억원을 납부했고,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39억원을 납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조사 및 제재 현황(22년 5월 ~ 24년 9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기업들의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 일감떼어주기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그 부문 영업이익이 날 때 납부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과세대상이 된다. 일감떼어주기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대부분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에서 이루어졌다. 이들이 납부한 증여세는 5년간 6,886억원으로 전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의 66.6%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일반기업이 1,960억원을 납부해 19%를 차지했고, 중견기업이 913억원, 중소기업이 58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는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더 많이 있었지만, 거래 규모 자체는 대기업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2023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결과를 보면 대기업은 78개 법인이 1,441억원 증여세를 납부해 18.5억원을 납부한 반면 증여세를 낸 법인이 가장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1,032개 법인이 112억원을 납부해 1개 법인당 1천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일감떼어주기는 5년간 203억원이 납부되어 규모는 크지 않았다. 또한, 일감떼어주기는 대부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와 관련된 또 다른 특징은 기업들의 자진 신고한 금액과 실제 납부액 사이에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현황과 실제 납부한 금액을 비교한 결과 2023년의 경우 당초 1,256개 법인이 신고했으나 실제 1,553개 법인이 증여세를 납부했고, 신고금액보다 647억원을 더 납부했다.2022년에는 신고와 납부의 차이가 더 커서 915억원을 더 납부했고, 2021년의 경우에도 747억원을 더 납부했다. 일깜떼어주기도 신고한 것보다 납부한 기업과 수와 증여세의 금액이 더 컸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행정부에서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석열 행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에 대한 공정위 제재에 해당하는 사익편취, 부당지원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은 12곳에 불과했다. 기업대표에 대한 조치도 고발은 3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기상 의원은 “재벌 대기업의 경영권 편법 세습과 부의 대물림을 제어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도입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해결과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를 통한 부당한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청과 공정위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전국 세무관서에서 창고, 임시사무실 등의 용도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중 일부가 미신고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 국세공무원교육원 등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총 36동이다. 이 가운데 △용산세무서 △동대문세무서 △도봉세무서 △경산세무서 △상주세무서 등 6곳이 미신고 건물을 쓰고 있었다.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건축물로 축조 시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도봉세무서에서 창고로 쓰이는 컨테이너 형태의 가설건축물은 1994년 6월 설치돼 30년간 신고하지 않았다. 경산세무서(2004년 12월), 상주세무서(2006년 12월)의 가설건축물도 설치된 지 20년가량 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도별로는 도봉세무서, 경산세무서, 상주세무서가 '임시창고'로 쓰고 있었다. 국세청 미신고 가설건축물 주요 사례(사진) 특히 용산세무서, 동대문세무서는 직원 휴게 공간, 민원 응대 공간 등 용도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을 조속하게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중 사무시설은 없고, 임시창고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미신고 가설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신고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김영진 의원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은 명백한 불법으로, 국세청이 불법이라고 인식조차 못 하고 있던 상황이 더 큰 문제"라며 "필요한 행정조치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최근 5년여간(2019~2024.8월)   농업·수산분야 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을  밝혔다. 농업·수산분야 정책자금의 부당수령 건수는 2019년 703건, 2020년 1,081건, 2021년 820건, 2022년 1,037건, 2023년 963건, 2024년 8월 기준 518건으로 5년여간 총 5,122건, 부당수령액은 1,8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가 4,788건, 부당수령액은 1,738억 원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는 334건, 부당수령액은 110억 원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여간(2019~2024.8월) 농업 및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을 유형별로 보면, 대출 취급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취급한 경우가 5년여간 1,8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가 정책사업을 목적 외로 대출금을 부당사용한 사례가 1,588건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최근 5년여간(2019~2024.8월) 농업정책자금 유형별 부당수령 현황  최근 5년여간 지역별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는 전라남도가 8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614건, 경상남도 558건, 전라북도 554건, 경기도 53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당수령액은 전라남도 254억 원, 경기도 233억 원, 충청북도 201억 원, 경상남도 196억 원, 경상북도 178억 원 등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자금 유형별 부당수령 현황은 대출 취급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취급한 경우가 5년여간 2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가 정책사업을 목적 외로 대출금을 부당사용한 사례가 58건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최근 5년여간(2019~2024.8월) 수산정책자금 유형별 부당수령 현황  지역별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는 경상남도가 5년여간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남도 74건, 전라남도 54건 등으로 확인됐으며, 부당수령액은 경상북도 26억 원, 충청남도 25억 원, 경상남도 17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2019~2024.8월) 지역별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 ▲지역별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 ▲각 연도별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최고액 ▲각 연도별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최고액 상위 1건 사례 김선교 의원은 “농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을 부당수령한 사례가 매년 발생해 5년여간 부당수령액이 2천억 원에 가깝다”며, “선량한 농어민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조사 및 관리 강화로 농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해군 부사관모집에 비상이 걸렸다. 지원자가 급격히 줄면서 작년에는 계획대비 62%밖에 채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이준석 의원실(사진)이 해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2482명의 부사관을 뽑을 예정이었으나 1539명 밖에 확 보하지 못했다. 최근 5년간(2019년 ~ 2023년) 해군 부사관선발 계획 인원은 1888명에서 2484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지원인원은 1만 748명에서 5565명으로 반토막났다. 경쟁률 역시 5.7:1에서 2.2:1로 뚝 떨어졌다. 지원자 수가 반토막 나면서 계획 대비 선발율은 직전년도인 2022년 90.1%에서 1년 만에 62.0%로 떨어진 것이다. 병사들의 복무단축과 봉급인상 등으로 초급간부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평가가 나오자 부사관 지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기별로는 항해(갑판, 조타, 전탐)특기는 선발율 71.8%을 기록했고, 기관(추진기관, 보수)특기는 45.3%, 전투체계(무장, 음탐, 정보통신, 전자전 등) 특기는 44.0%를 기록하는 등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연도별 해군부사관 계획인원 대비 선발인원 현황  이들 특기는 선발 계획인원이 전년 대비 증가한데다 지원자 수가 급감하면서 선발율이 떨어졌다. 또, 기능행정(정보, 보급, 조리, 행정, 법무 등) 특기는 89.0%를, 항공(항공조작, 항공통제, 항공무장 등) 특기는 92.9%를 기록했는데, 전년대비 선발 계획 인원이 줄었음에도 다 채우지 못했다. ▲최근 5년간 해군부사관 병과별 선발 현황 이준석 의원은 “해군 전투력의 핵심이 부사관임에도 지원자가 급감하면서 전투임무에 직결되는 특기부터 소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방부와 해군은 부사관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등 인력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장기 군 법무관 충원율이 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군 법무관 충원율은 장기 군법무관의 경우 ▲2020년 100% ▲2021년 100% ▲2022년 58% ▲2023년 70% ▲2024년 45%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군 법무관 선발 소요의 절반도 선발하지 못했다. 연도별 군 법무관 지원 인원 역시 현저히 감소했는데, 연도별 지원 인원은 ▲2020년 101명(사법연수원 선발 3명, 법학전문대학원 선발 98명) ▲2021년 74명 ▲2022년 48명 ▲2023년 29명 ▲2024년 31명으로 3분의 1 이상 줄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장기 군 법무관 지원 감소 원인으로는 외부 법조인 근무보다 낮은 보수, 10년이라는 의무복무 기간, 잦은 지방 근무 등이 있다. 게다가 군 법무관의 특성상 경험할 수 있는 법률사무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장기복무 이행 후 재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큰 이점이 없는 실정이다.또한 군 법무관의 경우 장기복무장려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경제적 이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 법무관 지원율 저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장기 군법무관 선발 현황  군 법무관이 부족할 경우 군 판사 및 군 검사 인력은 물론, 법률자문 및 법무행정, 법무장교와 징계장교 등의 부족으로 재판 지연과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군사법원의 1심 사건별 처리일수를 보면 총 1,735건 중 597건이 처리까지 180일 이상 소요되었다. 300일을 초과한 사건도 138건에 달한다.  ▲2023년 군사법원 1심 사건처리 일수별 현황 허영 의원은 “군 법무관 정원 부족이 지속될 경우 징계절차 및 군사재판 지연, 군법교육 축소, 잘못된 법률 판단 등, 군 사법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는 파장이 크다”고 지적하며 “국방부는 원활한 군 법률서비스 운영을 위해 장기 군 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 단축을 비롯해 장기복무장려수당 등 군 법무관 충원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작은 사고도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물질을 싣고 이동하는 적재차량 사고가 해마다 평균 63건에 달하는 가운데 이중 20%는 실제 위험물질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관계기관의 각별한 주의와 사고 방지 대책 마련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위험물 적재 차량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1건, 2021년 85건, 2022년 74건, 2023년 63건, 2024년(7월 기준) 52건으로 최근 5년간 총 315건, 한해 평균 63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위험물적재차량 전복 등 사고 발생 현황(피해규모 및 조치 내용 등) 주로 추돌(151건), 충돌(53건), 차량결합(50건)에 의한 사고 발생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사망자 25명, 부상자 268명 등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위험 물질 적재 차량 운전들의 안전운전 수칙 준수 및 차량 결합 점검 강화 등 대책 강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심각한 것은 이중 5건 중 1건 꼴에 해당하는 총 62건이 실제 위험물질 유출 사고로 이어졌는데 올 7월의 경우 흡입 또는 접촉 시 중추신경장해와 화학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노르말헵탄 4,000L가 유출되었으며, 2023년에는 발암물질인 퀴놀린과 발연황산(파악불가)이, 2022년에도 역시 발암물질인 액화석유가스가 2,600kg, 이 밖에 염산, 염화수소, 크실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하는 사건‧사고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연도별 위험물적재차량 법규 위반 적발 건수(위험물 내용, 관련법적 근거 등) 뿐만 아니라 위험물 적재 차량은 「물류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해 사건‧사고 방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수사항인 ‘사전운송계획정보 미입력’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2020년 3건에서 2023년엔 103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단말장치 미장착’, ‘단말장치 정상작동 미유지’도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데 2020~2023년도 사이 각각 65건, 154건의 위법이 적발되는 등 위험물 차량 관리 및 교육의 내실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정점식 의원은 “공단에서 위험물 적재 차량에 대한 24시간 사고 감지 및 모니터링 둥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인명 피해는 물론 환경파괴 및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물 유출 사고가 해마다 상당수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의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물 적재차량에 대한 보다 꼼꼼하고 철저한 정기 점검 실시와 함께 종사자 대상 위험 물질의 특성과 안전 수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 은  환경노동위원회 산하기관의 임원 및 이사진을 조사한 결과, 12개 기관에서만 윤석열 정부 인사가13명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대선캠프 및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경력이 있거나 청와대 출신 임원진이9명이고,정부여당 인사가 4명 등이다.해당 기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건설근로자공제회2인(이사장,상임감사)▲국립공원공단1인(비상임이사)▲근로복지공단1인(감사)▲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1인(위원장)▲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1인(사장)▲한강유역환경청1인(청장)▲한국기술교육대학교1인(비상임이사)▲한국산업인력공단1인(기획운영이사)▲한국수자원공사1인(사장)▲한국장애인고용공단1인(이사장)▲한국폴리텍1인(기획이사)▲한국환경공단1인(경영기획이사)등 총13명이다. ▲ 산하12개 인사현안 작년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산하기관 기관장 낙하산에 대한 질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한강유역환경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또 다시 대통령비서실∙정부여당 출신의 인사가 임명되었다. 특히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김상인 이사장 및 김석원 상임감사는 각각 윤석열대통령취임준비위 전문위원,국민캠프 직능본부 부본부장 출신으로임명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다.건설근로자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이상득 국회의원 보좌관▲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활동▲윤석열대통령취임준비위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또한,김석원 상임감사는▲이명박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윤석열대통령 국민캠프 직능본부 부본부장 등을 역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두 임원진의 약력을 살펴보면 이사장은 고용노동 분야 및 건설업에 대한 특별한 이력이 없으며,상임감사의 경우에도 감사의 역할에 맞지 않게 감사 경력이 전무하며 특히,이명박 정부시절 여론조작 의혹까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어 건설근로자공제회권혁태 전무이사는 서울고용노동청장 시절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불법파견과 관련하여 근로감독 결과를 삼성 측에 유리하도록 판정을 뒤집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에서는‘근로여건 및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근로자들간의 상호부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1997년 설립된 기관입니다’고 기관을 소개하고 있다.정혜경 의원은“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하루이틀이 아니다”며,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전문성 없는 보은성 낙하산 인사 임명은 반드시 사라져야할 적폐이며,기관의 설립 취지에 맞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서울 동작구 상도동 어린이집 붕괴사고 이후, 교육시설 주변 시설물과 토사면, 비탈면 등에 대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정을호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학교주변 비탈면 재해위험도 평가 대상인 2,544개교 중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돼야 하는 C등급 이하가 총 1,981개교(약 78%)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학교 주변 비탈면 등에 대한 현황조사 및 재해위험도 평가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비탈면 재해위험도 평가를 교육 시설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하였다.이번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시설안전원 등으로부터 8,656개소의 학교를 신청받아, 3,131개소의 모집단을 선정했고, 이후 최종 선발된 2,544개소에 현장시찰 등을 통해 비탈면 붕괴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비탈면 재해위험도 평가등급 현황> (단위:개교) 그 결과 「급경사지법」에 따라 C등급 이하의 학교를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필요시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는 C등급(재해위험 보통)은 1,871개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는 D등급(재해위험 높음)과 E등급(재해위험 매우높음)은 각각 107개교와 3개교로 조사됐다. 특히, 여름철 안전대책이 필요한 D~E등급의 경우, 출입금지 구역 설정 및 표지판 설치 등 비탈면의 보수·보강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 개선계획이 필요한 경우 임시방편으로 배수로 정비, 방수포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위험도가 매우 높은 E등급 3곳은 약 860명의 학생들이 학습하는 경기 수원 A초등학교에서는 배수로 정비를 시행하였지만, 그 외 안전조치가 없어 비탈면 토사 붕괴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약 698명의 학생들이 재원 중인 경기 성남의 B여자고등학교에서는 엉성한 안전띠만 설치하여 출입을 제한시켰지만, 낙석과 비탈면 붕괴는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3)마지막으로 만 3세 이상의 유아 약 228명이 등원하는 경기 고양의 C유치원의 경우, 출입금지 안전띠만 설치된 상황으로 토사면 붕괴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또한 비탈면이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 소유일 경우, 학교 또는 지방교육청에서 해당 비탈면에 안전 조치를 소유자에게 ‘요청’해야만 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E등급을 받은 A초등학교와 C유치원의 비탈면은 지자체 소유로 지자체에 보수보강을 요청하여 조치검토를 기다려야 하며, 대책마련 전까지는 교육기관과 교육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임시방편적인 대책에 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덧붙여서 경남교육청은 D등급을 받은 고등학교의 학교 밖 부지 비탈면에 대해 창원시청에 보강 요청했으나, 암반비탈면 계측기만 설치한 뒤 별도의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학생들이 여전히 비탈면 붕괴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정을호 의원은 “강한 가을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 등에 붕괴 우려가 높은 시한폭탄이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학교 옆에 방치되어 있다”며“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상기후에 대비해 학교 주변 비탈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제2조에 따라 재해취약시기에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재해취약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 지정된 재해취약시설(학교)은 총 502개교이다. 세부적으로 붕괴위험시설(인공비탈면, 자연비탈면) 207개교, 화재위험시설(실험실습실, 기숙사 등) 133개교, 폭설위험시설(특수구조건축물 중 폭설에 취약한 지붕구조의 건물) 162개교로, 매년 안전점검 추진계획을 수립 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여 자체 추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재 재해위험도 평가의 최하위인 D~E등급을 받은 110개교 중 41개교(37%)에만 예방시설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지급됐고, 나머지 69개교도 긴급 보강이 필요하다”며 “교육부 특교와 지방교육청 간 4:6 매칭으로 비탈면 보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청의 예산 상황에 따라 학생 안전이 후 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들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28일 오전부터 가을과 함께 돌아온 마포구 동 축제 현장 곳곳을 누볐다.첫 방문지는 마포새빛문화숲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5회 합정동 꿈의 축제’로, 말랑말랑합창단의 예쁜 하모니가 축제 시작을 알렸다. 합정동 꿈의 축제는 ▲태권도, ▲저글링, ▲댄스 공연과 함께 ▲에어바운스, ▲커피·악기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먹거리 장터와 바자회도 운영됐다.특히 주민들이 기부한 도서를 판매하고 수익금을 후원하는 합정 ‘더북데이’ 코너가 열려 더욱 뜻깊은 마을 축제가 됐다. 이어 도화동에서는 마포구민 모두 ‘꽃길만 걷자’라는 부제를 담아 ‘제2회 봄여름가을겨울 축제’가 열렸다. 흥을 돋우는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칼춤 공연, ▲가수 ‘재하’의 트로트 공연과 ▲태권도,▲ 바이올린 퍼포먼스 등이 연이어 진행됐다.또한 ‘주민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에서는 도화동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노래와 대북 공연이 펼쳐져 주민이 주인공인 동 축제 의미가 더욱 빛났다.28일 오후에 박강수 구청장은 ‘크게 흥한다’ 라는 뜻을 가진 대흥동의 ‘대흥이네 마을 축제’ 현장을 찾았다. 대흥이네 마을 축제에는 대흥동 통장단과 홍대 풍물패가 신나는 풍물 공연을 하면서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이색적인 거리 퍼레이드가 열렸다.특▲어린이 치어리딩, ▲버스킹 공연, ▲창천초등학교의 바이올린 앙상블과 ▲버블 매직쇼 등 다양한 볼거리로 가득했으며, ▲커피박을 활용한 키링 만들기, ▲풍선아트, ▲어린이 놀이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28일 박강수 구청장이 마지막으로 찾은 동 축제는 망원1동 ‘망원경 축제’ 현장이다.‘정(情)과 끼, 열정을 펼쳐라’라는 부제로 개최된 망원경 축제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길거리 공연과 주민 장기자랑, 레크레이션이 다양하게 진행돼 축제의 취지를 한껏 살렸다.이날 4곳의 동 축제에는 총 2천여 명의 방문객이 참여해 축제를 즐겼으며 박강수 구청장은 현장을 확인하며 즐거운 축제 마무리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거듭 강조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가족 친지 이웃과 함께 맛있는 먹거리와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라면서 “높아진 가을하늘 만큼 마포구민의 행복도 한껏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 마포를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6일(목), '2024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결선 행사를 개최하여 최종수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는 농식품 분야의 우수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한 창업가를 발굴하고, 홍보와 투자 유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었다. 이번 콘테스트는 531개 팀이 지원하여 48: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예선과 본선을 거쳐 11개 팀이 최종 결선 무대에 진출했다. 롯데중앙연구소 샤롯데홀에서 열린 결선은 모의 투자설명(IR) 및 질의응답, 평가단의 모의투자를 포함한 심사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직 학계, 기관, 투자자 등 창업 및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평가위원단과 국민평가단 50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우수한 창업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농업인에 대한 농촌혁신상을 특별상으로 신설하여 청년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였다. 심사 결과, △대상(대통령상, 상금 5천만원)은 대체 단백질 식품소재인 세포배양식품을 생산하는 ‘스페이스에프(대표 김병훈)’가 수상하였다. △최우수상(국무총리상, 2천만 원)은 ‘그린컨티뉴(비건가죽원단)’, △우수상(농식품부장관상, 1천만원)은 ‘메타파머스(딸기수확로봇)’과 ‘에스엔이컴퍼니(AI기반농작물융합플랫폼),’ ‘지엘아이엔에스(지능형농업기계솔루션)’이 수상하였으며, △농촌혁신상(특별상, 농식품부장관상, 1천만원)은 뉴로팩(생분해성 멀칭필름)팀이 수상하였다. △입선(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상, 4백만원)은 ‘바이오룸(바이오스티로폼)’, ‘스탁키퍼(축산산업플랫폼)’, ‘어밸브(AI스마트팜솔루션)’, ‘유니아이(양계스마트팜ICT서비스)’, ‘팜프로(빅데이터분석기반가축예측알림)’ 등 5개 팀이 수상하였다.결선 수상팀은 상장과 상금 외에도 투자 유치 및 판로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후원사(농협중앙회, 롯데벤처스, 롯데중앙연구소, 씨제이(CJ)제일제당, 아산나눔재단)를 통한 연계 지원도 받게 되며 역대 수상자와 투자자들의 만남의 장인 ‘농파티’를 열어 창업 협력망 형성과 투자유치 연계 등 기업 성장을 위한 후속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콘테스트를 통해 수상한 모든 기업들이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농식품 분야의 혁신적이고 유망한 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사진)은, “구글 유튜브는 국내 소비자의 월 평균 이용시간이 약 1,021억 분에 달할 정도로 국내 모바일 앱 중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데도, 국내 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을 거부하여 국내 인터넷망 투자에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심지어 유튜브는 자사 수익 창출을 위해 콘텐츠 중간광고 삽입 등 인터넷망 트래픽 유발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23년 12월 기준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구글 30.6%, 넷플릭스 6.9%, 메타 5.1%, 네이버 2.9%, 쿠팡 1.3%, 카카오 1.1% 순(과기정통부)으로 나 타났다. 가장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구글은 1년 사이 2%p로 최다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구글·넷플릭스·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3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2.6%에 달했다.  특히 가장 트래픽 점유율이 큰 구글의 트래픽 점유율 증가는 유튜브의 가파른 상승세와 무관하지 않다. 그동안 국내 모바일 앱 중 월 평균 이용시간(MAU) 2위에 머물렀던 유튜브는, ’23년 12월을 기점으로 1위를 점했고, 이제는 2위인 카카오톡과의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구글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과 ICT 서비스의 발달로 데이터 소비가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하나증권 리서치(’24.5.22.)에 따르면, ’18년 6GB였던 인당 트래픽은 5G 도입 후 ’23년 18GB로 3배 증가하였고,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발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모바일 경제 보고서>는 향후 1인당 트래픽 수준이 87GB로 약 5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한, 구글은 탄소 배출량을 증가시켜 다양한 환경문제도 유발하고 있다. 해외( Shift Project: 디지털 기술의 환경적 영향을 연구하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설립된 비영리 단체  )의 연구에 따르면, 1시간 동안 HD 화질로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약 3.2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 이는 자동차로 12km 이상을 주행한 수준에 해당한다. 더불어 AI 서비스 운영에는 머신러닝 등을 위한 학습과 추론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설비가 많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구글이 구축한 데이터센터에서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김우영 의원은, “국내에서만 연간 약 6,534만 ( 국내 소비자 월평균 유튜브 이용시간 1,021억분 ÷ 60분 × 3.2kg × 12개월 = 약653억kg = 6,534만톤 ) 톤의 탄소가 배출되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온라인 동영상 시청으로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 3억톤( Shift Project에 따르면, 온라인 동영상이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3억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발표 )의 5분의 1 수준으로 우리나라 기후위기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구글은 글로벌 지향점인 넷제로(Net 0)에 역행하고 있으며, 수익에만 눈이 멀어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故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정황이 금융당국에 포착됐다.  심장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신약 등을 개발하는 A 바이오 업체의 주가는 지난해 1월 주당 1만5천 원 선 아래에서 4월 2만 원 대로 상승했다.  당시 A 업체는 외국계 투자회사인 블루런벤처스의 글로벌 성장 투자 플랫폼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백억 원 투자를 유치했다고 알린 상태로 5개월 뒤 주가는 5만 원 대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이 투자 유치 발표 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주식 3만 주를 매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게다가 이 업체에 투자를 결정한 인물은 구연경 대표의 남편, BRV 캐피탈의 윤관 최고투자책임자(CIO)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구 대표가 바이오업체 주식 3만 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황 증거를 확인했다며 금융위원회 판단을 거쳐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 달 2일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해당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증선위 결정에 따라 구 대표 관련 사건은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연경 대표는 해당 주식 취득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본인의 재단에 주식을 기부하겠다고 했다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보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