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최근 반려동물을 신중하게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야산이나 길 등에 유기하는 반려동물 동영상이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되며 누리꾼들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더 나아가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만큼 떠나보내는 것 역시 중요하다.과거에는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면 산이나 땅 등에 묻었지만, 현재는 반려동물을 땅에 묻어줄 수 없다. 불법이기 때문이다. 종종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세상을 떠난 반려동물을 땅에 묻어주는 경우가 있지만, 불법인 것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과거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시민 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1%가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면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러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현행법상 동물의 사체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해야 한다. 혹은 동물 병원 등에 처리를 위탁하거나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반려동물을 개인이 땅에 묻는 등 매장하는 행위는 ‘불법 매립’이 되는 것이다. 즉, 불법 매립, 무단투기를 한다면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을 떠난 반려동물을 땅에 매립하는 것이 불법일까? 환경 오염과 전염병 확산 등의 우려를 막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많은 이들이 이런 법에 대해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장묘 시설을 이용하려고 해도 비용이나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해 곤란한 경우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오랫동안 함께 한 반려동물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행위 자체가 납득가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다.이러한 소식에 누리꾼들은 “반려동물을 종량제 봉투에..?”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더 잘 보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길” “법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 땅에 동물의 사체를 묻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죠” “장묘 시설이 더 많아졌으면 해요”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한편, 일각에서는 반려동물 등록 및 의료 보험 등부터 장례 시스템까지 갖춰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14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택담보대출 건수 중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비율 평균이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 받은 가계 비율 및 주담대 잔액 현황 년도별로 비교해보면 2021년 34.2%, 2022년 32%, 2023년 31.2%이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으로 대출금액을 추정해보면 2021년 336.6조원 2022년324.2조원 2023년 332조원이다.한편 총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상위 20%인 고소득층에 몰려있다. 2023년도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5분위가 78.1%를 차지하고, 주택담보대출은 93.7%를 차지하고 있다.  차규근 의원은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고소득층에 몰려있다”라며 “주택담보대출 중에서도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들이 32%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현상은 고소득층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금융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 이득을 누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는 금융불평등이 자산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자연친화적인 탐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0월 14일부터 카카오브이엑스(카카오브이엑스에서 운영하는 위치기반 운동 플랫폼 )와 함께 가야산 등 전국 18곳의 국립공원(해상·해안 4곳 및 한라산 제외)에서 ‘착한탐방 인증 도전 활동(챌린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착한탐방 인증은 국립공원공단이 지난해 8월 카카오브이엑스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탐방문화 활동의 일환이다. 국립공원 별로 카카오브이엑스의 트랭글 앱을 활용하여 착한탐방 목표(미션)를 완료하면 디지털 뱃지를 받을 수 있고 지리산, 북한산, 설악산 등 3곳의 탐방안내소를 방문하면 실물 인증서와 뱃지를 받을 수 있다.  주요 인증 목표로는 △정규탐방로 이용하기, △입산시간 지키기, △위치인증, △쓰레기 주우며 걷기(줍깅), △자연물 사진 찍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자는 트랭글 앱을 통해 본인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과 카카오브이엑스는 완주 기념품 이외에도 착한탐방 인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카카오톡 반달이 이모티콘을 10월 16일부터 2만 5,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지급(카카오톡 국립공원탐방알리미 채널)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착한탐방 인증 활동을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국립공원 탐방문화가 우리나라 전체 산행문화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0월 13일(일) 강원도 화천군 소재 돼지농장(3,504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10월 13일(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강원도 화천군 소재 발생농장의 농장주가 돼지 폐사 발생으로 10월 13일(일) 가축 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9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며, 경기 김포(8.30.)에서 발생한 이후 44일 만의 추가 발생이다.  중수본은 강원 화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되 사람ㆍ차량의 이동 통제에 따른 양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생지역인 화천군과 인접 5개 시ㆍ군(강원 철원·양구·춘천, 경기 가평·포천)에 대해 10월 13일(일) 20시 00분부터 10월 15일(화) 20시 00분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33대)을 총동원하여 화천군과 인접 5개 시ㆍ군 소재 돼지농장(233호)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다.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6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18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490여 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역학 관련 축산차량(180여 대)에 대해서는 세척·소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전국 모든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농장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강원도‧경기도 내 모든 농장에 대하여 도축장 출하 등 돼지 이동 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접경지역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매일 전화로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중수본 회의에서 “강원도 화천지역은 올해 들어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검출된 바 있고, 올해 5월에는 인근인 강원 철원지역 양돈농장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는 등 질병 확산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다.”라면서, “강원도와 화천군은 관내 돼지농장에 대하여 방역에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기본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인접 시군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살처분, 소독, 검사, 점검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각 지자체는 신고 내용 및 증상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번 발생지역인 화천지역을 포함하여 접경지역의 인근 도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확인된 지자체에서는 양돈농장에서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점검·교육·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달라.”라고 하였다.10월 현재 돼지고기 공급은 원활한 상황이며,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0.03%(1,225만 마리 중 3,504마리) 수준으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나, 수급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국전력공사 감사실이 감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허위출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기록을 열람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사진)이 “한전 감사실이 올해 세 차례에 걸쳐 감사 과정 중 직원들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주차장, 변전소, 기숙사 등에 부착된 CCTV 영상을 열람했다”고 밝혔다.  감사실 조사팀은 지난달 시작한 A지사에 대한 조사에서 허위 출장이 확인된 직원의 추가 허위 출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9월 24일 회사 주차장에 부착된 CCTV 영상을 들여다봤다. 앞서 7월엔 B본부 종합감사에서 회사 변전소 출입구 2개소에 대해 3월 6일, 3월 20일자 CCTV 영상을 열람했다. 변전소 출장이 잦은 직원이 실제로 변전소에 갔었는지 확인한 것이다. 5월엔 본사 C처 종합감사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한 직원이 기숙사를 이용한 사실에 대해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기숙사 출입구에 부착된 5월 2일자 CCTV를 열람했다. CCTV 영상 확인 결과, 모두 위반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전 감사실은 감사 중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CCTV 기록을 열람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감사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전 직원들 사이에선 CCTV 기록까지 확인하는 감사는 전례가 없었고, 직원들을 사찰하는 것이라며 감사 방식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 전영상 상임감사위원이 부임한 이후 ‘전사 연구관리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직원 587명의 사내 이메일을 당사자 동의 없이 열람한 데 이어, CCTV 영상까지 확인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감사가 검찰 수사를 방불케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전 상임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내년 3월 퇴임한다. 허종식 의원은 “범죄 예방이나 수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CCTV 열람은 개인정보침해 우려가 높다”며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의 감사 방식이 시대착오적인 것은 아닌지, 감사실은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전 직원들과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를 맡아 논란이 일었다. 퇴직공직자 재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가 있지만, 대통령실 출신 퇴직 ▲용혜인 의원 공직자 99%가 재취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소위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기관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통과 비율도 높아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법관 및 검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등 비교적 높은 직위에 있었던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다.이들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법이 정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하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으로 나뉘지만 신청자가 ’알아서‘ 신청하는 방식이고 심사 과정이 동일해 사실상 하나의 제도로 볼 수 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취업 심사 현황(2020 ～ 2024.07.)’ 자료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취업 심사를 통과하는 가운데, 대통령실ㆍ검찰청ㆍ국세청ㆍ감사원 등 권력기관 퇴직공직자는 전체 퇴직공직자에 비해 심사 통과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ㆍ감사원 퇴직공무원 100%, 대통령실 99% 재취업 … 재취업 심사 신청 공무원 10명 중 9명 통과 해당 기간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신청 건수가 많은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세청과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는 각각 151명과 58명이 취업 심사를 신청해, 한 명 예외도 없이 모두가 심사를 통과했다. 대통령실 출신도 107명이 취업 심사를 신청해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취업 허가를 받아냈다.  국세청과 감사원, 대통령실 외에 취업 허가 비율이 높은 상위 10개 기관 중에는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소위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곳들이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권력기관 출신 퇴직공무원일수록 재취업이 잘된다는 소문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취업 심사 허가 비율 상위 10개 기관  한편 이들 기관 취업 허가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기는 하지만 취업 심사 신청을 한 퇴직공무원 10명 중 9명이 심사를 통과하고 있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법관 및 검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법이 정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 기간 내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에 취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 전체)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심사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10명 중 9명이 이 과정을 통과하는 상황이다.취업 허가 사유는 대체로 ▲밀접한 업무 관련성 없음 ▲ 영향력 행사 가능성 적음, 두 가지다.  ▲전체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신청 현황  영향력 미치기 위해 퇴직공무원 영입 … 정부는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없다고 취업 허가 ‘취업 심사 대상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이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퇴직공무원의 취업 허가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무려 9가지에 달하는 예외 허용 요건이 있기 때문이다. 예외 허용 주요 내용은 ▲국가 안보나 대외경쟁력 강화 필요 ▲공공의 이익 부합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고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이다.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예외 조건과 무관하게 바로 취업이 허용된다. 사실상 심사위원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다.  취업 심사 결과 가장 많은 허가 사유는 업무 관련성이 없고,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인데 현실은 이와 다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의 로펌행은 업무 관련성도 있고, 영향력도 행사하는 대표적인 사례다.2020년 이후 지난 7월까지 총 133명의 경찰이 로펌으로 갔는데 절반이 넘는 76명이 법무법인 YK에서 근무하고 있다. YK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으로 설립 12년만에 10대 로펌에 진입해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YK에서 경찰을 적극 영입하는 이유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검찰이나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YK도 이 부분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일선 경찰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경찰 선배가 연락을 하면 그냥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냐는 분위기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 출신이 금융권으로,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 대기업 임원으로 가는 것도 관련성이 없다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허용하고 있어 국민의 눈높이와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용혜인 의원은 “소위 권력기관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 통과 비율이 유독 높은 것은 심사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며 “권력기관 출신은 퇴직 이후에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큰 만큼 더욱 엄격하게 취업제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명 중 9명이 통과하는 심사는 ‘취업제한제도’가 아니라 ‘취업권장제도”라며 “예외 규정을 대폭 손질해 ’취업심사 대상기관 3년 취업제한‘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 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잦은 금융사고에도 불구하고, 사고금액의 회수율은 9.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금융사고 및 회수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유용·배임 사고는 총 190건에 달하고, 사고금액은 총 2781억 468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금융사고 건수 190건 중 횡령·유용 사고가 155건으로 총 1688억 3690만원, 배임 사고가 35건으로 1093억 990만원이었다. 이 중 회수된 금액은 전체 사고금액의 9.1%인 251억 8470만원에 불과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사고금액 655억 8470만원 중 0.7%인 4억 3110만원만 회수했고, 농협은행은 366억 5040만원 중 2.3%인 8억 5390만원, 우리은행은 927억 2400만원 중 3.1%인 28억 7900만원만 회수했다. 반면, 하나은행은 89억 6500만원 중 63.3%인 56억 7500만원, 신한은행은 13억 8160만원 중 95.8%인 13억 242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 횡령·유용·배임 금융사고 현황(2017년~2024년 8월) 이외에도 경남은행은 601억 5830만원의 많은 사고금액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은 0.1%인 7250만원에 불과했다. 아이앰뱅크는 136억 9880만원 중 58.7%인 80억 431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은 은행들의 잦은 금융사고와 낮은 회수율에 대해 “막대한 규모의 금융사고금액 대비 낮은 회수율을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비용으로 전가되는 결과를 낳는다”라면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 차원의 고소,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금융당국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고금액 회수를 독려·관리해야 하고, 회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과학원)이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행주대교에서 도로에 쌓인 퇴적물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행주대교에서 가장 많 은 미세플라스틱이 나왔다고 밝혔다. 강득구(사진) 의원실이 공개한 과학원 ‘담수 중 미세플라스틱 분포 특성 연구’에 따르면, 포집된 미세플라스틱 수는 올림픽대로 1㎡당 6만 8,733개, 강변북로 4만 1,405개로 조사됐는데, 행주대교는 강변북로의 두 배가 넘는 9만 6,758개였다.이번 미세플라스틱의 크기는 머리카락 굵기와 비슷한 20~500μm(마이크로미터: 100만분의 1미터)로 크기별로 고르게 분포했다. 과학원은 도로 청소 방법의 차이가 지점별 미세플라스틱 개수의 차이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는 주 2~3회 노면 진공흡입, 주 1회 고압살수 등 도로청소가 이뤄졌지만 행주대교는 주 1~3회 노면 진공청소만 시행됐다. 물 청소가 이뤄지지 않은 행주대교에 미세플라스틱이 훨씬 많이 쌓여있었던 것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작년 5월 보도자료를 통해 ‘미세플라스틱 자체로도 여러 문제의 요인이 되지만, 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기 오염물질과 흡착하는 특성이 있어 복합 독성에 의한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고 밝힌 바 있다.연구원은 실험결과 ‘미세플라스틱의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체내 축적이 많아지고 심장 독성을 유발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켜 혈관 생성 저해와 심장 기형을 일으킨 것’이라고 설명했다.연구원은 또, ‘작은 크기로 인해 하수처리시설에서 걸러지지 않고 강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 이를 섭취한 물고기를 다시 인간이 섭취하여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도 지적했다.2022년 12월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한 ‘미세플라스틱 문제 대응을 위한 다부처 협의체’가 출범했는데, 세정제 등 인위적 미세플라스틱 제조·사용 금지 등 정책은 마련됐지만, 강으로 흘러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상 미세플라스틱 발생량 등에 대한 시범조사만 시작 했다.강득구 의원은 “더 많은 횟수의 도로 물청소를 통해 미세플라스틱 퇴적과 비산을 막아야 하고, 제거기술 개발, 강 유입지점의 제거설비 설치규정 마련 등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올해 국세 수입 부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내려받는 지방교부세도 4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자체 중 13곳은 이에 대응하기 위  양부남 의원 한 '여유 자금'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벙 '전국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말 조성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당 기금의 조성액은 총 30조7769억원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하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이다. 도입 첫 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54곳 설치에 그쳐 12조1345억원에 불과했던 기금은 2021년 20조1472억원(210곳), 2022년 31조5640억원(219곳), 2023년 30조7769억원(230곳)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을 17개 광역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이 5조9389억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9776억원), 경기(9730억원), 제주(7991억원), 대구(7937억원), 세종(4127억원) 등의 순이다. 기금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는 13곳으로 서울 종로구·중구, 인천 미추홀구·연수구·계양구, 울산 동구·북구, 전북 전주시, 전남 영암군, 경북 청송군·고령군·칠곡군, 경남 하동군이다. 문제는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면서 이들 지자체의 세수 결손 대응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 수입(337조7000억원)이 당초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양부남 의원은 "올해 국세 수입 부족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효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관광공사가 해외주재원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가 많게는 자녀 1인에게 4천만원 가량 지원되는 등 그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광공사는 최근 5년간(20년~24년 9월) 해외주재원 자녀학비로 약 7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3년간(22~24년) 해외주재원 자녀별 연간 학비지원액 상위 10  현재 한국관광공사는 내부규정인 ‘해외주재원 자녀교육비 지급요령’에 따라 해외주재원 동반자녀의 유치원 교육비는 월 300달러를,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는 월 6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관광공사는 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 초·중·고등학교 교육비가 600달러를 초과하더라도 초과된 금액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그 65%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사실상 학비 지원금액에 제한이 없어, 과도한 자녀교육비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자녀 1명에게 1년간 최대 31,915달러(약 4,309만원)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2021년~2023년 해외주재원 자녀 1인당 연간 평균지원금액 또한, 해외주재원 자녀 1인당 평균지원금액은 ▴2021년 9,987달러(약 1,348만원), ▴2022년 13,763달러(약 1,858만원), ▴2023년 16,840달러(약 2,273만원)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급된 해외주재원 자녀교육비 총액 특히, 2023년의 경우 외교부가 해외대사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자녀1인당 평균교육비(14,720달러)보다 한국관광공사의 지원액(16,840달러)이 더 많았다.  이에 이기헌 의원은 “한국관광공사가 해외주재원 자녀학비로 매년 직장인들 연봉에 달하는 수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초과금액 제한기준을 마련하여 사실상 상한선 없는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최근 5년여간(2019~2024.6월) 기관 및 개인의 과태료‧과징금 부과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협은행의 과태료‧과징금은 2019년 1건, 2020년 1건, 2021년 5건에서 2022년과 2023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으나, 올해 6월 말 기준 4건으로 5년여간 총 15억 6,800만 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부과된 과태료는 12억 4,100만 원으로 앞서 5년간 부과된 3억 2,700만 원을 크게 웃돌았으며, 과징금‧과태료 총 11건 중 2건은 내부직원 개인의 과태료(1억 5,900만 원), 9건은 기관 과징금‧과태료(14억 900만원)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2019~2024.6월) 수협은행 기관 및 직원 과징금‧과태료 부과현황  수협은행에 부과된 가장 큰 과태료는 올해 5월 신탁사업본부에 부과된 8억 원으로, 위반 내용은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 권유'였으며, 카드사업부도 '신용카드 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의무 위반'을 이유로 4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같은 날 '임원 선임 및 해임 사실 공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700만 원, 6월에는 서울중앙금융센터의 '개인신용정보 삭제 의무 미이행'으로 2,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수협은행에 부과되지 않았던 과태료 등이 올해 급격히 증가해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수협은 고객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철저한 대안 마련에 더해 직무 교육 강화 등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능을 한 달여 앞두고 스타벅스가 다양한 수능 기프트 상품을 선보이며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는 수험생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행운의 네잎클로버를 활용한 푸드와 실용성을 높인 MD 등 다양한 수능 기프트 상품을 오는 14일 전국 스타벅스 매장과 16일 온라인 채널에 각각 출시한다. 우선 10월 14일부터 ‘클로버 쿠키 카드’, ‘클로버 베어리 쿠키 카드’, ‘클로버 샌드 쿠키’를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 출시한다. 메시지를 적을 수 있는 이색적인 카드 패키지의 ‘클로버 쿠키 카드’와 ‘클로버 베어리 쿠키 카드’에는 각각 행운을 뜻하는 네잎클로버 모양의 쿠키와 네잎클로버를 들고 있는 베어리스타 쿠키가 들어있다.‘클로버 샌드 쿠키’는 버터 카라멜과 다크 카라멜 두 가지 맛의 네잎클로버 샌드 쿠키 16개를 행운의 박스에 담았으며, 10월 16일부터는 온라인 채널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실용성을 높인 보온 도시락 2종과 각인 보온병 3종, 키체인 등 수능 MD도 온라인 채널 단독으로 선보인다. 10월 14일 오전 11시에 SSG닷컴의 라이브 쇼핑을 통해 최초 공개한 후, 16일부터 스타벅스 앱 온라인 스토어와 카카오 선물하기 등 온라인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럭키 써모스 그린 보온 도시락’은 화이트와 민트 2가지 컬러로 출시되며, 전용 보온백 안에 반찬과 국, 밥을 담을 수 있는 3가지 용기와 수저가 포함된 수저 케이스를 함께 구성해 추워진 날씨에 수험생의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위한 선물로 좋다. 보온 도시락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도시락을 취향에 맞게 꾸밀 수 있도록 럭키 베어리스타 스티커를 함께 증정한다.선물 받는 수험생의 이름이나 애칭 등 문구를 각인할 수 있는 ‘JNL 워드마크 보온병 350ml’도 블루와 핑크, 카카오 선물하기 전용 블랙 색상 등 총 3종의 색상 중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다. 수험생을 연상시키는 귀여운 비주얼의 ‘럭키 베어리스타 키체인’은 응원의 메시지를 적을 수 있는 컵 모양 참을 달아 특별함을 더했다.앞서 지난달에 출시된 ‘돌체 핑거 초콜릿’과 ‘스타벅스 너티 쿠키 틴 세트’, ‘파베 초콜릿 밀크티’ 등도 수능 기프트 상품 라인업에 추가하며, 수험생 응원을 위한 보다 풍성한 선택지를 마련한다.특히, ‘돌체 핑거 초콜릿’의 경우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부드러운 식감과 먹기 간편한 스틱형의 개별 포장된 패키지가 입소문을 타며 현재 일부 매장에서 조기 품절되는 등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초콜릿이 수험생 인기 선물로 손꼽히는 만큼 상품의 재고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11월 초부터는 원활한 구매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온라인 채널의 베스트셀러 상품으로 손꼽히는 ‘파베 초콜릿 밀크티’는 이달 14일부터 매장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스타벅스는 이번 수능 기프트 상품 출시를 기념해 수능일까지 다양한 구매 혜택 이벤트를 진행한다. 스타벅스 앱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수능 기획전 상품을 5만 원 이상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스토어 전용 10% 할인 쿠폰 2장을 증정한다.또한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클로버 샌드 쿠키’와 ‘스타벅스 너티 쿠키 틴 세트’를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11월에도 매장에서 푸드 구매 시 별 추가 증정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풍성한 혜택을 더할 예정이다.스타벅스 이커머스사업팀 안수빈 팀장은 “수능을 한 달 앞두고 수험생을 위해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수능 기프트 상품을 준비했다”라며, “의미 있는 선물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특별한 날을 추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한 민원은 총 39만 8,355건에 달했다. 특히 ´23년 한 해 동안에만 총 111,959건이 접수되어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한 셈이다. 올해 7월까지의 통계에서도 이미 62,715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수행된 조사만 27만 7,85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 사실조사 수행 및 권고 발부 현황 지난 5년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간접흡연 관련 사실조사를 수행한 건수는 ▲’19년 3만 6,801건 ▲’20년 6만 8,661건 ▲’21년 5만 3,962건 ▲’22년 5만 4,360건 ▲’23년 6만 4,071건이며 이는 ’19년 대비 ’23년 1.74배 증가한 수치이다. 현행'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와 제20조의 2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단지 입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민원이 접수됐을 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층간소음 민원 사실조사 수행 및 권고 발부 현황 ▲간접흡연 민원 사실조사 수행 및 권고 발부 현황 또 지난 5년 동안 공동주택 단지에서 이뤄진 사실조사 사례 가운데 관리주체가 실제 피해를 일으킨 입주민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소음차단 조치·특정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등을 권고한 건수는 총 20만 6,422건으로, 전체 조사 건수 대비 권고 발부 비율은 7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홍철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 건수와 권고 발부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국토부에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잘 정착되는 것도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여간(2019~2024.9월)의 대출에 따른 연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수협의 대출 연체금은 2조 3,620억 원으로, 6월 연체금 2조 771억 원과 비교해 3개월 만에 2,849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연체율도 6.08%에서 6.85%로 0.77% 늘어났다고 밝혔다. 3개월간 연체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서울로 515억 원이 늘었으며, 경남 지역 486억 원, 경기‧인천 지역 363억 원, 전남 지역 352억 원, 전북 지역 332억 원, 경북 지역 275억 원, 부산 지역 186억 원, 제주 지역 176억 원, 충청 지역 111억 원, 강원 지역 52억 원 등의 순이었다. 연체 건수도 올해 6월 기준 7,171건에서 9월 7,746건으로 3개월 만에 575건이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연체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186건의 전남으로 확인됐다. 다음은 경남 지역 76건, 충청 지역 67건, 경기‧인천 지역 60건, 경북 지역 59건, 제주 지역 40건, 서울 지역 3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분별로는 준조합원의 연체금액이 올해 6월 1조 8,695억 원에서 9월 2조 1,440억 원으로 2,745억 원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준조합원은 수협의 구역에 주소를 둔 어업인이 구성원이 되거나 출자자가 된 해양수산 관련 단체이거나 수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말한다. 일반인인 비조합원의 연체금액은 같은 기간 153억 원 늘었으며, 조합원의 연체금액은 6월 1,190억 원에서 9월 1,140억 원으로 50억 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분별 연체율도 최근 3개월간 조합원은 2.11%에서 2.01%로 감소했으나, 준조합원은 6.99%에서 7.92%, 비조합원 4.96%에서 5.96%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수협중앙회의 대출 연체금이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크게 우려가 된다”며, “자산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지역 및 신분에 따른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대출 연체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위장캠퍼스 설립, 이직유도 등 해외 기술유출 시도 교묘해져 과기부의 연구보안에 대한 준비수준을 검토하고 연구보안 의무교육... 가이드라인 도입 등 제도 개선해 나가야 국회 최수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술유출 사건 수는 539건으로 해외 유출건 78건. 국내 유출건 461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외 기술유출 범죄는 2020년 17건에서 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은 22건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18건의 해외기술유출 검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된 기술별로는 2020년도에는 총 135건 중 기계 30건(22.22%), 정보통신 18건(13.33%), 자동차·철도 15건(11.11%)으나 2023년에는 총 149건 중 기계 22건(14.77%), 반도체 14건(9.4%), 디스플레이 12건(8.05%)의 기술유출사건이 있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20년에는 각각 2건으로 1.5%의 비중에 불과하였으나, 2023년에는 반도체 14건, 디스플레이 12건으로 17.4% 비중이 약 6배 증가했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대기업(79건)보다는 중소기업(469건)의 비중이 높았으며, 유출주체는 내부인 396명, 외부인 143명으로 내부인이 많았다. 찰청에 따르면, 2021년에는 피해업체의 잠수함 관련 기술자료를 취득, 해외 경쟁업체에서 잠수함기술 컨설팅 업무에 부정사용한 특수선사업본부 직원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송치한 바 있고, 2022년에는 경력직 채용 면접 과정을 통해 피해업체의 전기자동차용 2차전지 제조기술을 유출·취득한 전·현직 임직원 35명을 산업기술보호법위반 혐의로 송치되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주요 대학에 위장 연구소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 피해업체 기술 인력을 연봉과 막대한 보너스 등을 약속하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취득한 피의자들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마지막으로 유명 국내 반도체 업체에서 제품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중 외국 경쟁업체로 이직 후 사용할 목적으로 반도체 공정 기술을 출력하는 등 유출한 피의자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한 바 있다. 최수진 의원은 “10년전 대기업이 10년넘게 투자해 개발한 로봇청소기 핵심기술이 유출된 이후, 10년만에 로봇청소기 판매 1~3위가 모두 중국 브랜드가 되고, 중국의 한국산 로봇청소기 수출은 극감했다”며 “급변하는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해 기술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국가기술 자산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 했다.  최 의원은“ 국가적 수준의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예산이 2024년 1조 1,308억 원에서 2025년 정부안(案) 1조 2,547억 원으로 증액되는 등 앞으로 국제 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기부의 연구보안에 대한 준비 수준을 검토하고 연구책임자의 연구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의무교육 등을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방안과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