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10월 10일 시화조력공원에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3개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화호 조성 3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시화호 지역을 직‧주‧안‧락의 오감만족 도시로 만들기 위한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한다. 이번사업 시화호는 1977년 안산신도시를 필두로 시작된 반월특수지역(232.4㎢)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화방조제가 축조되면서 1994년에 만들어진 호수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3개 지자체에 걸쳐 약 80만 명의 국민이 거주하고, 약 7천 개 기업이 자리 잡은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다. 한때 시화호는 수질오염 이슈로 인해 개발이 중단되는 등 사회적 갈등을 겪기도 하였으나, 정부와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이 함께 치열한 토론을 통해 ‘환경을 고려한 개발 방향’에 합의하여 ‘생명의 호수’로 재탄생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향후 30년간 시화호를 일자리, 안락한 주거, 에너지, 문화, 해양관광이 어우러진 미래 융복합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을 환경부․국토부 전략적 협업과제의 일환으로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으로,  마스터플랜 구상 초기 단계부터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공동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시화호 주변지역 광역교통망 개선안  (인구‧산업) 해양생태관광과 혁신성장동력이 넘치는 미래도시시화멀티테크노벨리(MTV) 인근 미개발 유보지(41만㎡)의 개발을 위한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송산그린시티와 대송지구(송산그린시티 서측에 위치한 농업용지(4,396만㎡)   )를 도로 및 생태축으로 연결하는 통합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송산그린시티 서측에는 보육․육아, 돌봄서비스, 헬스케어 레지던스 등 그린 헬스케어 컴플렉스(약 20만㎡) 조성도 추진한다. 시화멀티테크노벨리(MTV) 유보지에 첨단산단을 조성하고, 송산그린시티 남측 산업용지도 2배 수준(139만㎡ → 224만㎡)으로 확대한다. (교통‧물류) 시화호 주변지역 광역교통의 획기적 개선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신안산선 연장 등 광역교통축을 확충하여 서울, 인천 등과의 접근시간을 절반(2시간→1시간)으로 단축한다.지방도 322호선 연장, 송산-시화멀티테크노벨리(MTV) 연결도로 신설 등을 통해 지역 내 연계 교통망도 강화한다. (관광‧레저)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해양관광도시 어드벤처, 스포츠, 쇼핑, 워터파크가 어우러진 복합테마공간(신세계 주관)을 조성하고, 거북섬 내 수상레저시설 조성 등 해양·레저 기능도 강화한다.  자연상태로 보존 중인 공룡알화석지(1,600만㎡)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토대로 자연·역사 체험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월특수지역 현황   (환경‧생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도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오염물질 저감사업으로 호수 수질을 개선하고, 시화호에 유입되는 화정천, 안산천에 자연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또한, 미세먼지와 악취가 없는 ‘연중 내내 맑은 날’을 위해 염색단지 내 영세기업에 악취저감 시설 설치와 활성탄 공동재생 사업 등을 지원하고, 환경설비 구축이 어려운 기업에 배출방지시설 기술 지원도 병행한다.  아울러, 민관 공동 협의체(거버넌스 )를 통해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환경개선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에너지) 에너지 생산능력 확대, 저탄소로 지속가능 도시  조성에너지 생산능력을 2054년까지 2.5배 수준으로 확대(0.7GW→1.7GW)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원을 조력뿐만 아니라 태양광, 해상풍력 등으로 다각화하여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실현토록 노력할 계획이다. 송산그린시티의 남측에는 스마트그린산단을 조성하고 하수슬러지로 수소를 생산‧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며, 서측에는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환경 친화적 도시로 조성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탄소중립 생태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과 소통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환경부는 시화호 인근 지역이 저탄소, 자원순환, 생태복원 등 친환경적인 도시의 선도 본보기(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비전 발표 현장에서 ”시화호 천혜의 환경과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면서도, 첨단산업 유치, 해양·레저 관광, 그린 헬스케어 단지 조성 등 지역에 다채로운 성장동력을 불어넣고, 살기 좋은 미래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교훈을 발판 삼아 아름다운 시화호를 더욱 건강하게 가꾸기 위해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한편 10월 10일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시화조력공원 야외광장에서 국토부 장관, 환경부 차관, 화성‧시흥 지자체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그리고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기념행사가 열린다. 

20년 전(2004년 기준)에 2만 3천여 개이던 녹색산업 사업체 수는 최근(2022년 기준) 6만 7천여 개를 넘어섰다. 업계 전체 매출액도 약 21조 4,275억 원에서 105조 1,399억 원으로 5배 가량 성장했고 친환경 소비활동도 눈에 띌 정도로 활발해졌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녹색산업과 소비활동의 현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이 어느덧 20주년을 맞았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4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이하 친환경대전)’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대전은 2004년 ‘친환경상품전시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이후 5회째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로 명칭이 바뀌었고, 9회째인 2013년부터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으로 다시 변경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합 환경박람회로 자리를 잡았다. 그동안 사회․경제 전반의 탄소중립 실현과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에 대한 관심 증가로 참여 기업의 폭이 확대되었다. 올해 친환경대전에는 총 210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녹색제품, △환경·사회·투명 경영, △친환경 포장 분야 등 410개 전시관을 조성하여 최신 친환경 제품을 비롯해 첨단 기술 및 정책 등을 소개한다. 부대행사로 10월 10일부터 이틀간 전시장 내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 토론회(포럼)’이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유럽연합(EU) 등 국제 사회의 탄소무역 장벽 규제 대응을 위한 기업의 경영 전략과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해외 수출 상담회(아랍에미리트 등 7개국 해외 구매처 참여), △공공조달 구매 상담회, △차세대 친환경포장 상담회 등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회가 열리며, 참관객이 직접 녹색소비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도 운영된다.  각종 전시와 강연, 강좌 등은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매일 진행되며, 친환경대전 누리집(k-eco.or.kr)에서 참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녹색산업의 발전과 친환경 소비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핵심적인 해결책 중에 하나”라면서 “환경부는 1,400억 원 규모의 녹색전환 보증을 신설하는 등 녹색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전년대비 대폭 확대 편성했으며, 앞으로도 녹색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10년에 도입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절대량 방식으로 감축 목표 설정 방식이 변경된다. 아울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리업체(연간 총 5만톤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 및 1.5만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의 목표설정의 정합성이 높아지며, 단년도의 감축 기간 평가가 5년 단위의 다년도로 확대된다. 이월·차입·상쇄 등이 도입되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여건도 개선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 설명회’를 10월 10일 공간모아 6홀(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그간 목표관리제는 배출권거래제와 함께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의 탄소감축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전지구적으로 탈탄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국제 흐름에 부합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6차례에 걸쳐 제도의 개편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된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을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에 보고하여 확정했다. 환경부는 관련 법안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행정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하고 이번 개편안을 내년 하반기(2025년 6월 예정)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 관리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안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지침 등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14년간 시행되어온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정립할 시점이 되었다”라며, “목표관리제가 관리업체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10월부터 모든 중국산 수입 배추김치에 HACCP(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 의무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적용 제도화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국내 배추가격이 100일새 두 배로 뛰어 금배추가 되고 정부가 배춧가격 안정을 위해 중국산 배추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중국산 수입 배추김치에 대해 지난 2021년 수입량 1톤 이상부터 HACCP을 단계적으로 의무적용하기 시작한다.남 의원은 "올해 10월부터는 수입량 1천톤 이하의 모든 배추김치까지 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배추김치만 수입할 수 있게 되는 등 먹거리 안전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중국산 수입김치 HACCP 적용 추진 현황  남인순 의원은 또한 “해외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확대하여, 수입 전(前)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인순 의원은 “식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다양한 위해정보와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통관검사 중심의 관리체계로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2016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통관·유통단계와 더불어 해외제조업소 등록, 현지실사 등 수입 前 단계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말 현재 해외제조업소 등록현황을 보면, 농산물 6,629개소, 수산물 8,314개소, 가공식품 2만 3,849개소, 건강기능식품 1,320개소, 축산물 1만 2,928개소 등 총 6만 1,935개소에 달한다”면서 “하지만 식약처의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현황’을 보면, 2021년 460개소, 2022년 450개소, 2023년 427개소로 매년 감소해왔으며,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 사업 예산 추이’도 2023년 15억 4,300만원에서 올해 13억 5,800만원으로 감액되었다”고 지적하고, “해외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확대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10월 12일(토) 오동 유아숲체험원(오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옆), 19일(토) 오패산 유아숲체험원(오동근린공원 율곡놀이터 옆)에서 ‘제11회 유아숲 가족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유아를 동반한 가족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사전(유선) 및 현장 접수를 통해 회차별 300여 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강북구는 ‘숲정원에서 해치랑 놀자!’라는 주제로 서울시 마스코트인 해치를 활용해 유아들에게 친근하고 재미있는 체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먼저, 숲체험 프로그램인 ‘우리 숲에서 놀아요!’에서는 솔잎 짝 찾기, 단풍씨앗 헬리콥터 만들기, 떼구르르 도토리 구슬치기 등 유아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놀이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유아숲 속 보물 나무 6종을 찾아 가을 분위기를 만끽하며 숲정원을 산책하는 ‘정원문화 프로그램’과 참나무 관찰 및 생태환경 활동 미션을 통한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춘 ‘환경교육’, 가족이 함께 꾸미는 ‘가드닝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는 ‘유아숲 축제’는 자연속에서 유아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매해 참여 구민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지난해 축제에는 624명의 유아 동반 가족이 참여했다. 행사 장소에 주차공간이 없어,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사전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공원녹지과(☎02-901-6954)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의 미래인 유아들이 이번 축제를 통해 숲에서 자유분방하게 뛰어놀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북구는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성자이 레이크파크 조감도 GS건설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성성8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성성자이 레이크파크’를 11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성성자이 레이크파크는 지하 2층~지상 39층, 8개동 총 1,104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전 가구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84㎡A 457가구 ▲84㎡B 325가구 ▲84㎡C 322가구다.천안 성성호수공원 주변은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성성지구를 비롯해 부대지구, 업성지구, 부성지구 등의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이 곳곳에 계획된 상태다. 이들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일대는 향후 약 2만 가구 이상의 규모로 신흥 주거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곳은 호수공원을 품은 친환경 주거단지라는 강점과 함께 대단지 아파트의 공급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흥 주거 타운이 크게 형성된다는 장점을 갖출 것으로 보여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성성자이 레이크파크는 이러한 성성호수공원 일대에서도 뛰어난 정주여건이 돋보인다.먼저 총 52만8,140㎡ 규모(약 16만평)의 성성호수공원이 인접한 위치로 집 앞에 쾌적한 주거환경이 돋보이며,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성성호수공원은 생태탐방로를 비롯해 자연관찰교량인 성성물빛누리교 등 휴식과 문화체험이 가능한 친환경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는 만큼, 단지 입주민은 도심 속에서 힐링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단지 앞에는 추가로 어린이 공원(계획)도 예정돼 있어 쾌적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또한 단지 앞에는 초등학교(계획)가 예정됐고, 호수고등학교(계획)도 인근에 예정돼있어 아이들의 안심통학권과 우수한 교육환경을 확보하고 있으며, 인근으로 가람중학교(계획)도 개교 예정이다.여기에 대기업 천안사업장 및 천안공장이 밀집한 천안 2, 3, 4일반산업단지, 천안유통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와 가까워 직주근접성도 뛰어나 배후수요도 풍부하다는 평가다.교통환경도 좋다. 번영로, 삼성대로를 통해 천안 주요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고 1번국도 및 천안IC, 경부고속도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이마트 천안서북점, 코스트코 천안점 등의 대형마트가 근거리에 있고, 성성호수공원 아래 쪽으로 이미 형성된 성성지구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어 편의성도 우수하다.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낮은 건폐율, 넓은 동간 거리를 적용해 채광 및 통풍, 개방감을 극대화 했다. 여기에 전체 동에는 필로티 구조 설계가 도입돼 사생활 보호와 안정성을 강화한 점도 눈에 띈다.또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를 구성하고 커뮤니티광장, 수경마당, 건강정원, 놀이마당, 유아놀이터 등 다양한 조경을 도입해 쾌적함을 더할 예정이다.더불어 단지 내에는 신작 도서가 채워진 대형서점 큐레이션 도서관을 비롯해 냉·온탕이 함께 구성되는 사우나, 스크린골프장이 포함된 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필라테스 시설 등 차별화된 고품격 커뮤니티도 다채롭게 마련된다. 세대 내부 설계로는 타입별 알파룸, 현관 및 복도 팬트리, 대형 드레스룸 등을 적용해 수납공간과 공간활용성을 높였다. 특히 전용 84㎡B타입의 경우는 3면 발코니 설계로 서비스 면적을 극대화 해 공간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천안에서 신흥주거타운으로 떠오르고 있는 성성호수공원 일대 새 아파트를 기다린 수요자들이 벌써부터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차별화된 설계와 시스템을 통해 성성호수공원 일대를 대표할 랜드마크 아파트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의 농지 임차료와 수수료가 농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위탁받아 농민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서천호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지임차료와 쌀 생산비가 각각 10%와 13% 상승하여 농가의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역별 임차료(전년대비 증감률 포함)  구체적으로 농지임차료는 2019년 1㎡당 218원에서 2022년 240원으로 상승했으며, 경남지역의 경우 188원에서 228원으로 5년 새 21.2% 급증했다. 같은 기간 10a당 쌀 생산비 역시 77만원에서 87만원으로 증가했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쌀 생산비 대비 임차료 비율이 26.14%(2023년 기준)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농민들이 임차료를 지불하고 나면, 실질적인 수익을 얻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공사가 임차료 산정 기준을 당사자 간 협의에만 의존하고 있어, 농민들의 어려움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반면, 공사는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연간 임대료의 5%를 수수료로 받으면서 상당한 수익을 챙기고 있다. 공사의 임대수수료 수익은 지난 5년간 294억 5,500만원에 달했으며, 2019년 44억 9천만원에서 2023년 78억 5,300만원으로 74.8% 증가했다. 현재 5%인 농지임대수수료율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거래금액의 0.9%)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2014년에 산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수료 수익 농지임대수수료는 기본적으로 농지 소유주에 부과되지만 사실상 임차농에게 전가되고 있어, 올해 2월 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전남)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사의 과도한 수수료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공사는 지난 9월, 위탁 면적 660㎡ 이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위탁자가 농민인 경우 수수료를 50% 감면(5→2.5%)하는 등 개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사의 대안이 농민 입장에서 보면 허점이 많아, 미흡한 점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는 오히려 수익만을 확대하고 있다”며, “현행 임차료 및 수수료 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수수료 폐지 등 과감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업 이외 영리 수입을 얻는 겸직을 하는 경찰공무원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경찰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겸직 경찰은 2020년 404명에서 2023년 549명으로 연평균 10.8%씩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겸직 중에서도 영리 겸직이 43.8% 증가해 21.5%의 비영리 겸직 증가율보다 2배 이상이었다. 용혜인 의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비춰 경찰공무원 영리 겸업이 큰폭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일부 영리 겸직의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크고, 일부 겸직은 본업에 충실하기 힘든 업종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경찰청에 더 엄격한 관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연 수천만원 대 부동산임대업 VS. 수입 보충 생계형 겸업2023년 말 현재 영리 겸직이 있는 경찰공무원은 374명이다. 그중 교수·강사·자문·연구·강연·상담 등 교육이나 연구 분야가 241명으로 압도적이었고, 그중에서도 시간강사가 158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겸직은 27명으로 집계된 부동산임대업이었다. 1년 동안의 임대수입에서 가장 낮은 액수는 87만5,000원이었고, 가장 높은 액수는 1억5,360만원이었다. 이례적으로 높은 이 경우를 제외하면 26명의 연 평균 부동산 임대수입은 1,560만원 수준이었다. 영리가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이나 블로그 게시 활동을 하는 경찰공무원은 20명이었다. 이들 중 연 수백만 원 수준의 수입을 올리는 경찰도 2명 있었지만 대부분 미미한 수준이었다. 태양광 발전업을 겸업으로 신고한 경찰공무원도 9명 나왔다. 이 분야 최고 수입은 연 6,720만원이었다. 9명 전체 평균 수입은 연 2,800만원으로 비교적 높은 수입을 이 분야 겸업을 통해 얻고 있었다.다소간 생계형 부업 같은 느낌의 겸업도 다수 있었다. 프로나 아마추어 스포츠 현역 선수로 활동하면서 회당 몇 십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경찰 3명, 스포츠경기 심판 활동 11명, 1회 3만원을 받으면서 맨몸으로 잠수해 바닷속에서 무언가를 건져올리는 ‘나잠어업’ 1명, 아파트 동대표 활동 경찰 10명 등이다. 용혜인 위원 “금지가 답은 아니지만 더 엄격한 관리 필요”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는 공무원이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등의 경우에는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호는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부동산임대업이나 태양광발전업, 출판업 등 대부분의 영리 겸업은 제1호의 ‘그밖의 영리적인 업무’에는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본조항의 직무 능률 저하,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행사 등의 구성요건과 결합되면서 금지되는 영리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제26조는 제25조에 해당하지 않는 겸직에 대한 허가를 규정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영리 겸직 역시 26조의 허가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이 허가한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청 영리 겸직 현황을 보면 허용된 영리 겸직이 과연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면서 “겸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찰이 수사 분야에 종사한다면 임대소득세 탈루 범죄에 대해 통상 수준의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고, 현직 경찰이 경찰 수험 서적이나 승진시험 수험서를 저술하는 것은 인세 수입의 크기에 관계 없이 수험생들에게 경찰 내부자로서 상대적으로 고급 시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저자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앱 개발이나 저술 활동 같은 분야는 특성상 본업에 충실하기 어려운 상황을 예상할 수도 있다.용혜인 의원은 “영리 겸직 현황을 보면 이해충돌 상황이 우려되기도 하고, 본업인 경찰 업무에 충실하기 힘든 업종도 적잖이 보인다”면서 “법령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영리 겸업의 빠른 증가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용혜인 의원은 “부동산임대업 같은 상대적 고수익 겸업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에 정확한 수입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더 엄격한 조건으로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용 겸직에 대한 경찰청의 실태조사 및 조치도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겸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에 2회 실태조사를 통해 계속 허용 여부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실태조사 결과 조치를 보면 겸직 취소는 한 명도 없고, 관련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한 징계 건수만 4건, 9건, 7건, 1건이었다. 겸직 경찰의 1% 정도만 관련 규범 미준수로 징계를 받는 셈이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산업부에“대통령은 체코 원전만 챙기고 재생에너지 산업은 뒷전”이라며“RE100 공급망 배제로 피해보는 기업 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에서 시정 요구와 개선대책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전기차 모터 부품 A 생산사는 볼보로부터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100%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A사가 RE100 기준 이행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자 납품 계약이 무산되었다. 벤츠, BMW 등 완성차 업체의 RE100 이행 요구도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 부품업체들은 직격타를 맞고 있다. 김 의원은“대통령이 체코가서 원전 수주하면 무슨 소용인가, 국내 기업은 글로벌 RE100 공급망에서 배제되고 있다”라며 산업부 책임을 지적했다.  ▲원전 VS 재생에너지 지원예산 비교 산업부 예산 분석 결과 2020년 원전 관련 사업 항목은 6개에서 23개로 17개 증가하였고, 동 기간 재생에너지는 27개에서 10개로 감소하였다. 김 의원은“尹 정부 사실상 원전 르네상스 선언한 2023년 이후 24년 예산안에 원전 사업예산 전년 대비 86.1% 급등했다”라며 원전 일변도 에너지 기조 시정을 요구했다. ▲원전 VS 재생에너지 지원예산 통계 올해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기존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되었고, 원전은 35.6%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는 2030년 내외로 공급업체 RE100 달성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삼성, SK 등 대기업도 비상상황”이라며‘정부 에너지 기조 전환해서 기업 수출 지원하자’라며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쿠팡의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건설업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쿠팡과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의 평균 재해율(재해자수/상시근로자수 x 100)은 5.9%에 달했다. 노동자 100명 중 6명 가까이 산업재해를 입은 것이다. 이는 2023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건설업의 재해율 1.45%의 4.06배에 해당하고, 산업 전체 평균 재해율 0.66%와 비교하면 8.9배에 달한다. 같은 해 쿠팡이 속해 있는 운수창고통신업종의 재해율은 1.33%였다. 쿠팡이 배송노동자를 ‘쿠팡친구’로 직고용하고 있던 시기를 살펴보면 재해율은 더욱 도드라진다. 2020년 쿠팡은 8100명의 상시근로자 가운데 739명이 산업재해를 입어 재해율 9.1%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배송물량이 크게 늘어난 2021년에는 상시근로자수 1만7060명 중 1925명이 산재 판정을 받아 재해율이 11.3%까지 치솟았다. 100명 중 11명 이상이 산재를 입은 것이다. 2022년에는 3만841명의 상시근로자 가운데 1451명 산재를 입어 재해율이 4.7%로 감소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지만 상시근로자수를 크게 늘리면서 재해율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2023년에는 1.5%까지 떨어졌다. 이는 본사의 배송업무를 자회사로 이전함에 따라 본사 소속 배송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쿠팡은 2021년까지 배송노동자를 본사 직고용 형태로 운영해오다가 2022년부터 자회사인 쿠팡CLS로 배송 관련 업무를 넘기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쿠팡CLS의 재해율은 2022년 2.6%에서 2023년 5.8%로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이 수치에는 쿠팡CLS가 위탁계약을 맺은 대리점의 산재 현황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이용우 의원은 “과중한 심야노동과 과로, 산업재해의 노출은 쿠팡의 고질적 문제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최근 들어 자회사와 위탁업체로 위험을 외주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의 문제는 단순히 한 기업만이 아닌 전 사회적 문제”라며 “새벽‧심야‧휴일 배송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쿠팡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통신비 절감 등의 효과로 사업 만족도가 높았던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2025년 예산이 전액삭감 되어,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디지털 격차 해소 ODA 예산은 내년에 약 4천억원 가량이 증액됐다. 외국에는 지원하고, 국내 사업은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과기부는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사업을 지자체 사업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기는 녹록치 않아 보인다. 내년에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공공와이파이 1만 4천 758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사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인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사업의 예산은 2023년 128억 2천 100만원에서 올해 3억 9천 6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되었고, 내년도에는 이마저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 중 하나이다. 황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통신비 절감 항목에서 5점 만점 중 4.26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이용 편리성은 4.16점이었다. 전반적 만족도 역시 3.98점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과기부는 향후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신규 구축과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장비의 교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설치 및 교체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은 지자체가 떠안게 되는 셈이다. ▲디지털격차 해소 관련 ODA 사업 예산  2025년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장비의 시도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1천 736개로 가장 많고, 서울 1천 704개, 부산 1천 241개 순으로 많았다. 이어 경북 1천 116개, 전남 1천 91개, 대구 907개, 강원 903개, 전북 858개, 경남 763개, 광주 700개, 제주 664개, 충남 612개, 인천 603개, 충북 603개, 울산 588개, 대전 476개, 세종 143개 순이었다.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다른 나라의 디지털 격차해소를 지원하겠다며 ODA 예산을 늘리더니, 정작 우리 국민의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인 공공장소 무료와이파이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책무를 재정여력이 천차만별인 지자체들에게 떠넘기게 되면 디지털 격차가 계층간은 물론 지역간 격차로 더 확대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디지털 격차 해소에 진심이라면 공공장소 와이파이 사업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9월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UN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가 연대해 개발·기후·디지털 분야 글로벌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며 “ODA 예산 40% 이상 확대했다”고 말한 바 있다. ▲‘21~’23년 연도별 공공와이파이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 들어 ODA 예산은 대규모로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 4조 5천억원에서 2024년 6조 3천억원으로 약 2조원이 늘어났으며, 2025년도 예산도 6조 7천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국조실에 따르면 이 중 디지털 격차 해소 관련 내년도 ODA 사업 예산은 3천 114억원 수준이다. 올해 예산은 3천 35억원으로 전년도(2천 638억원) 대비 400억원 가량 증액된 바 있다.

▲청평수력발전소에 낙하된 쓰레기풍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관리하고 있는 국가 중요시설인 수력발전소가 오물 풍선에 대한 대응 매뉴얼 없이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 서울 강북구을)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6일 경기도 가평에 소재한 청평수력발전소 댐 방수구에 오물 풍선이 낙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평수력발전소에 낙하된 쓰레기풍선 신고 및 처리기록 일체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은 2024년 5월 28일부터 9월 23일까지 22차례(5,500여개) 넘어왔고, 수도권 뿐 아니라 경상도, 전라도 지역까지 날아갔다. 최근 낙하된 풍선에서는 기폭장치가 발견되기도 하고, 낙화된 풍선으로 아파트 옥상에 화재가 일어나는 등 다수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발열 타이머와 화약에 의해 터지면 쓰레기가 공중에서 뿌려지는 방식인데, 풍선 안에 수소가스가 채워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소가스는 폭발성이 있어 화재의 위험이 있다. ▲한수원 발전소 국가중요시설 지정현황  청평수력발전소에 낙하된 오물풍선 처리기록을 보면 9월 6일 8시 20분경 순찰중이던 근무자가 댐 방수구에서 오물 풍선을 발견해 군과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약 2시간 경과 후 군 화생방 신속대응팀과 폭발물 처리반이 현장에 도착했다. 군은 화학-방사능 측정과 기폭장치 유무를 조사한 뒤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오물풍선을 수거해 철수했다.  한민수 의원은 국가중요시설인 수력발전소에 오물 풍선을 미리 탐지할 수 있는 장치나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계용 CCTV나 방호 근무자 육안 감시만 이루어지고 있었다며 한수원에 오물 풍선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원 은 "아울러 만약 풍선에 오물이 아닌 유독 물질이 담겨 있었다면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오물 풍선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큰 가운데 매년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일본 활어차가 2천대 수준인데 이 중 정밀검사는 40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항목도 국내 해역은 7개인데 활어차는 1개 핵종만 분석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은 2023년 8월부터 1년간 8차에 거쳐 누적 62,490톤의 오염수를 방류했고, 지난 달 26일에 9차 방류를 시작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서울 강북구을)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에 입항하는 일본 활어차는 2020년 2056대, 2021년 2159대, 2022년 2540대, 2023년 1932대이다. 2024년은 2000대로 예상된다.  원안위는 2020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 매 분기 10대씩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해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매년 약 2천여대 일본 활어차가 들어오는데 연 40대 2%만 검사하고 있는 셈이다. 원안위는 국내 원근해 해역 78개 지점에서 세슘137, 세슘134, 삼중수소, 스트론튬90, 풀루토늄239+240, 아이오딘131, 칼륨40 등 7개 핵종에 대해 정밀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앞 바다에서 조업활동을 하고 들어오는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해서는 세슘137 1개 핵종만 정밀 검사를 하고 있다.  원안위 측은 “검사 항목을 늘리면 좋겠지만 시간과 인력 제한이 있어 해양 유출 방사능 핵종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세슘137 핵종만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민수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심한데 일본 앞 바닷물을 그대로 싣고 오는 일본 활어차의 해수는 국내 해역보다 더 정밀하게 검사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현재 2% 수준에 불과한 정밀검사 표본을 더 늘리고, 검사 핵종도 현재 1개에서 7개로 더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518 공역 내 초경량비행체 위규비행 관련 용인시병 부승찬 국회의원은 “대북전단 풍선 관련 임무가 부여된 4개 기관(국토교통부, 통일부, 경찰청, 합참) 가운데 합참만 아무런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합참의 임무 방기로 휴전선 일대 드론·풍선 불법비행 통제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지적했다. 부승찬 의원이 언급한 휴전선 일대 드론·풍선 불법비행 통제 체계는 2020년 7월 합참에서 발간한 「비행승인 안내서」에 나와있다. 안내서에 따르면 군부대는 휴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인 ‘P-518’ 공역 내 불법비행 발견 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고, 경찰은 조사결과에 따라 지방항공청(국토교통부)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게끔 되어있다.  합참이 P-518 공역 내 드론·풍선 불법비행 통제를 맡는 근거는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 국토부장관은 국방부장관에게 P-518 공역 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등 권한을 위임했고, 국방부장관은 다시 합참의장에게 위임했다.  그런데, 부승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24년 P-518 공역 내 대북전단 위규비행 관련 국방부와 군부대로부터 전달받은 내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강원 고성과 화천 소재 군부대는 방제 등 목적의 드론 위규비행 2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군과 합참이 어떻게 대북전단풍선 위규비행만 파악하지 못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군이 경찰에 전파한 적 없으니, 국토교통부의 P-518 공역 내 위규비행 현황 파악에도 차질이 있었다. 부승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토교통부가 P-518 공역 내 초경량비행체 위규비행으로 부과한 18건의 과태료 가운데 대북전단 관련은 0건이다. 통일부가 파악한 대북전단 북송 11건 모두 위규비행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북송은 4월 9일에 있었고,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5월 28부터 22차에 걸쳐 5,500여개의 오물풍선을 부양했다. 합참은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하여 6월 9일부터 대북확성기 방송을 해오고 있다.  북한의 오물풍선 낙하에 따라 우리 국민 2명이 부상을 입었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파악한 피해규모는 9월 26일 기준으로 72건, 액수로는 3억원을 넘어섰다.  두 번째 부상자가 발생한 9월 23일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휴전선 일대 대북전단 풍선의 위규비행 통제 임무를 방기하며 위기 고조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합참이 원인과 대책을 내놓지 않고 발언수위만 높이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승찬 의원은 “합참이 휴전선 일대 위규비행 통제임무를 성실히 했더라면 얼마간이라도 지금의 위기가 완화됐을 것이다”라며 “우리 시민단체가 다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는데, 합참 그리고 대북전단 풍선 관련 임무가 있는 기관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적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 드라이브스루 52곳 중 49곳(93%)이 안전 필수시설이 아예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희 시의원(사진)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DT 52곳 중 안전 필수시설을 모두 설치한 곳은 3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안전 필수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DT는 4곳으로 나타났다. 해당 DT는 서대문구 스타벅스 북가좌DTㆍ스타벅스 연희DT, 도봉구 맥도날드 쌍문DT, 양천구 맥도날드DT 파리공원점이다. 이곳은 교통 혼잡 대비 허술한 안전 수칙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서울 관내 DT는 맥도날드 23곳, 스타벅스 21곳, 버거킹 5곳, 롯데리아 2곳, 폴바셋 1곳으로 총 52곳이다. 강북구 맥도날드 번동DT, 맥도날드 미아DT, 노원구 스타벅스 공릉DT 3곳을 제외한 49곳(93%)이 안전 필수시설 설치가 미흡했다. 시설물별 설치현황은 경보장치 35개소(67%), 볼라드 44개소(85%), 진출입로 24개소(46%), 경사구간 18개소(35%), 점자블록 18개소(35%), 대기공간 27개소(52%), 정지선 10개소(19%)로 나타났다. ▲2024년 8월 현재 기준, 각 승차구매점별 법정 안전시설물 설치내역  안전 필수시설이란 경보장치ㆍ볼라드ㆍ바닥재료ㆍ경사구간ㆍ점자블록ㆍ대기공간ㆍ정지선 7종 시설물을 말한다. 도로점용 허가를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할 의무 사항이자 DT 진출입로에 설치돼 보행자ㆍ운전자 간 안전거리 확보, 주의 환기 등의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승차구매점(DT)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시설ㆍ권장시설을 구분 시행하고 있다. 다만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던 기존 DT는 예외 돼 여전히 안전에 ‘구멍’이란 지적이다. 2022년 국토교통부의 ‘승차구매점 관련 제도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DT 관련 민원은 1121건으로 월평균 17건 발생했으며, 차량 통행 방해 756건(51%), 보행 불편 361건(32%) 등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교통안전 조치 내용으로 ▲DT 진출입로 구간 가ㆍ감속차로 설치 ▲부지 내 대기공간 40m 이상 확보 ▲진출입로 앞 차로 수 편도 2차로 이상 확보 ▲교차로와 도로점용구간의 최소거리 확보 등을 제시했지만 조치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21년부터 안전 시설물 설치 기준을 만들고 정기 점검을 시행 중이지만 신규 DT도 안전 시설물이 완비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또 기존 DT도 안전 설비가 강제되지 않아 보행자 안전 사각지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타 지자체의 경우 기존 개설된 DT에 대해 5년마다 도로점용 허가 갱신 시 안전 사항을 적용받도록 한 사례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드라이브스루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안전사고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DT 문제를 두고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자치구에 규제 강화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과태료 등 행정처분 규정 -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제2항 제3호 : 도로법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아니한자는 과태료 300만원 부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