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구민들이 반려동물과의 건강한 공존을 돕기 위해 ‘반려생활 통합 돌봄과정’ 교육생을 23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요 교육 대상은 ▲가정 내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반려인 ▲반려동물 입양을 준비 중인 예비 반려인 ▲반려생활 관련 갈등을 경험한 주민 등이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거나 반려생활에 관심이 있는 은평구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생활권 내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교육이다. 교육은 내달 10일부터 30일까지 수색동, 불광2동, 진관동, 녹번동 주민센터를 순서대로 총 4회차 진행된다. 수색동과 불광2동주민센터에서는 ‘입문 돌봄 과정’이 열리며, 진관동과 녹번동주민센터에서는 ‘실전 돌봄 과정’을 선보인다. 입문 돌봄 과정은 회차별 선착순 50명 참여 가능하며, 반려생활에 익숙하지 않거나 반려생활을 처음 준비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위생·건강관리, 펫티켓, 사고예방 등을 다룬다.  실전 돌봄 과정은 회차별 선착순 20명 참여 가능하며, 반려견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실습형 교육으로, 산책 훈련, 도그스포츠 체험, 응급처치법, 위생 미용 실습 등 실생활에 유용한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교육 신청은 포스터 내 신청은 큐알(QR)코드 접속을 통해 구글폼 서식을 작성한 후 제출하거나 카카오채널 한국어질리티연합 공지 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교육생은 사전 유선 면담을 거쳐 선정되며, 결과는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교육 과정은 반려동물과 함께 참여하며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라며 “반려동물 돌봄을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일상에 밀착된 내용으로 준비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돌봄 역량을 높이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빗물받이의 중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빗물받이는 도로변에 설치된 배수 설비로, 비가 올 때 지면의 물을 빠르게 하수도로 흘려보내 침수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한다. 작은 구조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온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단시간에 발생하는 국지성 호우가 곧바로 자연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침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한 이례적인 폭우가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빗물받이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장마철 거리 곳곳에서 침수 현상이 발생할 때 시민들이 직접 빗물받이의 뚜껑을 열고 안에 막힌 것들을 빼내 빗물이 원활하게 흐르게 하는 영상들도 주목을 받고 있다. 즉, 담배꽁초나 낙엽, 비닐봉지 등 각종 이물질로 막힌 빗물받이는 물의 흐름을 방해한다.이로 인해 도로와 주택가, 지하차도 등에 급격한 물난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빗물받이는 하수구와 달리 생활오수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설계 목적상 폭우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낙후된 시스템이나 지속적인 관리 부재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특히 빗물받이는 평소에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시설이지만, 침수 재해를 예방하는 1차 방어선이다. 지자체는 물론 시민 모두가 평상시 빗물받이 위 쓰레기 투기 금지, 주기적 정비 등 기본적인 관리부터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한편 일부 지자체는 침수 취약 지역의 빗물받이를 집중 점검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빗물받이 청소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시민 참여형 재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회성 점검이 아닌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가 갖춰지는 것이고, 시민들 역시 빗물받이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사진=픽사베이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강북구의 매력을 영상으로 담아내는 ‘제3회 강북구 숏폼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내 삶에 힘이 되는 자연도시 강북구’라는 주제로, 강북구를 배경으로 한 문화·관광·교육·여행 등 일상에 관한 이야기나 구에서 개최되는 행사, 지역 내 시설 등을 활용한 내용을 자유롭게 표현한 30초~1분 미만의 숏폼 영상을 대상으로 한다. 강북구에 관심 있고 영상 촬영 및 편집이 가능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접수는 6월 23일부터 7월 18일까지 신청서와 함께 영상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최우수상(1명, 상금 150 만원), 우수상(2명, 상금 각 60만 원), 장려상(4명, 각 30만 원)의 총 7명에 대한 상장과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수상작은 강북구 공식 유튜브와 SNS 채널을 통해 소개되며, 향후 구정 홍보 콘텐츠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공모전은 주민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강북구의 생생한 모습을 공유하고, 자연도시 강북구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창의적이고 감각 있는 콘텐츠를 가진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도시락 구매 시 식중독 예방 실천 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온과 습도가 점차 높아지고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도시락으로 인한 식중독이 증가( 최근 3년간 도시락 식중독 발생 현황 : (‘22) 11건, 1,019명 → (‘23) 13건, 1,328명 → (‘24 잠정) 15건, 616명 → (‘25. 6월 현재 잠정) 12건, 332명     )하고 있어 도시락 구입 및 섭취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사, 외부 활동 시 섭취할 목적으로 도시락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경우, 실온에 방치하면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 세균성 식중독균은 32~43℃의 온도에서 증식이 가장 활발   )할 수 있어 가급적 구입 후 2시간 이내 섭취하고 남은 음식물은 즉시 폐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도시락을 먹기 전에는 용기 또는 포장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구입 후 바로 섭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냉장(0~5℃)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또한 도시락을 대량 구입‧섭취하는 때에는 가급적 해썹(HACCP) 인증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도시락전문제조업체)의 제품을 이용하고, 한 개 음식점에 대량 주문하기 보다는 여러 음식점에 나누어 주문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식중독 걱정 없이 도시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년말 확정된 평가기준에 따라 87개 공공기관의 ‘24년 경영실적을 평가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하여「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금번 평가는 ′23년말 확정된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4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것으로서, 재무실적・생산성 등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사회적책임 등 공공성을 균형있게 평가하였다. 물가・주거안정, 투자확대 등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였다. ▲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24년도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 평가 결과 탁월(S) 기관은 없으며 우수(A) 기관은 15개, 미흡 이하(D·E) 기관은 13개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주요사업 성과가 뛰어나거나 재무실적 등 경영관리가 우수한 기관, 물가안정 및 국민경제 활성화 기여 등 정부정책을 적극 수행한 기관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반면, 주요사업 성과와 경영관리가 부진한 기관들은 미흡 이하(D・E) 등급을 받았다. 금년도 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유형과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며, 최종등급이 2년 연속 미흡(D)인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6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중국의 진 민(Chen Min) 수리부 부부장(차관급)이 기후위기 시대에 물관리 방향을 주제로 면담을 갖고, 양국의 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1992년 9월 한중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후, 1995년 제1차 한중 수자원기술 협력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개최하며 수자원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2014년 6월에는 수자원 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을 서명(대한민국 국토교통부-중국 수리부)했으며, 지난해(2024년) 9월 제23회 한중 수자원기술 협력 회의를 베이징에서 개최하며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양국은 부처 국장급 기술 협력 회의를 통해 하천시설 설계 및 안전관리 개선 방안 및 홍수·가뭄 재해 예방 등에 대한 연구 의제를 공유하는 등 물재해로부터 양국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6월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기능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고, 2022년 1월 국토교통부에 남아있던 하천관리 기능까지 환경부로 통합하며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했다.  이에 이번 양국의 양해각서 서명식은 양국 간 수자원 분야 협력 주관부처를 변경하고, 기후위기 대응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해각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및 개발에 관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자원의 통합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 △수자원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수자원 보호 정책과 물 절약 산업 진흥, △물 재이용과 빗물(우수) 집수를 포함한 비전통 수자원  관리, △홍수 및 가뭄 재해 예방 △가상현실(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 △수생태계 복원 및 보전, △강우 및 홍수 예측·감시 체계 등 10가지 분야를 포함한다.  이번 양해각서 서명식 체결에 앞서 중국 수리부 방한단은 6월 19일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데이터 기반 물수요·공급 관리 시설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상황실과 수문 개방을 통해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낙동강 하굿둑을 방문했다.  아울러 이날 서명식 이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연을 살펴보고 물관리정보시스템, 갈수예보, 홍수위험지도 등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물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양자 면담과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이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홍수·가뭄으로부터 자국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깨끗한 수자원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수협중앙회가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전담대응팀을 신설하고 고수온 및 적조 종합대책을 수립해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20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특별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임직원들에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후 지원”을 강조하며 대응책을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노동진 회장을 비롯해 김기성 대표이사와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참석자들은 부서별 예방대책과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지금까지 적조, 풍수해, 고수온, 한파, 해양재난, 전파혼신 등 재해별로 분산 운용된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전담대응팀을 신설키로 했다.이를 통해 더욱 고도화된 재해대응역량을 확보해 어업인들의 피해 예방과 유사시 빠른 복구를 지원한다는 복안이다.특히 여름철 재해 집중 시기를 앞두고 재난 특보상황 및 양식장 관리요령 안내 등 수산양식 분야 피해 예방활동부터 중점 추진키로 했다.또한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양식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률을 증대시키는 한편 유사시 긴급처리대응반을 운영해 신속한 사후 지원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적조와 고수온 피해가 우려될 경우 재해 발생 전 양식어류의 조기출하를 지원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금융지원방안으로는 재해 피해 어업인에 대해 긴급생계자금 대출 및 기존 원리금 상환유예 등 생업복귀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재해복구 융자지원 공급규모 한도를 전년대비 두배 이상 늘린 93억원을 책정했다.노 회장은 “어업인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는 끝이 있을 수 없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사전 재해 예방에 힘쓰고 재해 발생 시 충분한 지원시스템을 갖춰달라”고 임직원들에게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기표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지난 5월 1 일 본회의를 통과해 5월 27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계 안정 지원 항목에,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회복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 유예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피해 주민의 생계비 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일상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기표 의원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한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계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 의원은 본회의 통과 및 법률안 공포에 대해 “예기치 못한 재난은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을 순식간에 앗아가며,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라며, “보다 두텁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로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회복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며, 2025년 3월 21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재난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며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법안 공포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확대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경제적인 회복은 물론, 정서적으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더 세심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6월 20일, 여름철 폭우와 장마로 인한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자 월드컵천과 지역 내 빗물펌프장 주요 시설을 직접 점검했다.빗물펌프장은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빗물을 하천이나 강으로 신속히 배수하는 핵심 방재 시설이다.이날 오전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월드컵천을 찾아 하천 수위와 유속을 확인하고 하천 진출입 차단시설 등 안전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폈다.오후에는 망원1빗물펌프장과 마포빗물펌프장을 차례로 방문해 펌프 가동 현황과 배수 능력을 확인하고, 주요 기계 설비의 작동상태 등을 세심히 살펴보며 여름철 재난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현장 점검을 마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관계 직원들에게 “기상이변이 갈수록 빈번해지는 만큼,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체계와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이어 박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은 행정의 최우선 가치”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선제적 점검과 대응으로, 침수 걱정 없는 안전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8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하수도과학관 홈페이지가 관리되지 않고 중랑물재생센터의 방류수질 중 총대장균 군수가 다른 물재생센터에 비교해 과도하게 높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남 의원은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공공시설물 정보가 통상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서울하수도과학관 홈페이지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 메인페이지의 자원봉사 아이콘은 오래전 ‘2021년 상반기 교육보조 자원봉사 모집’ 화면으로 연결되는 오류가 있고 Q&A 부분은 단 두건의 질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질문 한 건은 5년간 답변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또한 고객의 소리 페이지에 2017년부터 8년간 3건의 의견 중 최근 5월 민원은 풀밭과 잔디밭, 벤치에 진드기가 많고 풀밭에 동물 배설물이 오래 방지돼 어린이들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방역과 청결이 필요하다는 민원인데 응대 여부는 홈페이지에서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이어 남 의원은 제출된 업무보고서의 4개 물재생센터 방류수 수질 현황에 중랑물재생센터 총대장균 군수가 기준치인 3,000보다는 적으나 3개 물재생센터 수치에 비교해 6~12배 높은 상태에 대해 지적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하수도과학관이 문화시설로써 시민과 공감해야 하는 시설임에도 홈페이지 관리가 미흡한 점은 즉시 보완할 것이고 중랑의 경우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방류수 총대장균 수질을 관리하는데 유입되는 하수량과 농도에 따라 투입량을 재 검토해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경숙 시의원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약 25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료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직원들에게 추가 임금을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도 함께 냈는데, 이 중 일부는 이미 징수권이 사라진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문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은 이처럼 납부 의무가 없는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른 공공기관 4곳은 같은 사안으로 총 301억 원을 환급받았지만, 공사는 아직도 25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이번 소송은 건강보험료 부과의 위법성과 공공기관 간 재정책임의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 이 의원은 “공사 측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선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서울시의회도 시민의 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사진)이 18일(수) 열린 제331회 정례회 결산 및 추경심사에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세입관리 실태와 약자 배 려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결산심사에서 “미래한강본부의 미수납액이 약 189억 원에 달하며, 이는 실·본부·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세빛섬, 서울마리나 등 과거 수입원과 관련한 장기 체납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박 의원은 “사용수익허가금은 선납이 원칙인데도, 현장에서는 선 채납 후 수익금으로 납부하는 식의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제도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38기동대 등 세입 관리조직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핵심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실제 예산 편성에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미래한강본부가 올해 추경을 통해 반영한 7,200만 원 규모의 점자블럭 설치 예산을 두고 박 의원은 “이런 교통약자 편의시설은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어야 마땅하다”며 “서울시는 계획 수립 초기부터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체계를 갖추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공공시설 사업은 설계부터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의 이용 가능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단순한 시설 보수와 외형 정비에 그치지 말고, 정책 철학이 실제 사업에 녹아들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시의원은 “ 한강공원이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하고 선제적인 기획과 관리가 요구된다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꼼꼼히 점검하며 추진하라 당부했다”고 전했다.

황철규 시의원(사진)은 6월 1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예방대책’ 관련 예산의 반복적인 불용을 지적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학교폭력예방대책’ 사업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사안 발생 시 대응을 위해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사업으로, 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황 의원은 “24회계연도 ‘학교폭력예방대책’ 예산 중 22%에 해당하는 12억이 불용되었고, 23년에는 5억 3천 만원(11%), 22년에는 3억 2천 만원(8.6%)이 불용되는 등 매년 반복해서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다”며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불용 사유로 ‘심의위원회 운영 횟수 감소’를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회의 횟수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료 제출의 정확성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어사 “최근 3년간 심의위원회 평균 출석 인원이 4.3명~4.9명에 불과하다”며,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관심도가 낮은 위원들로 구성되어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회의 참석률이 낮은 위원은 교체를 검토하고 피해자 중심의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연간 3,000건이 넘는 학교폭력 사안이 심의되고 있지만, 이 중 약 25%는 ‘심의 조치 없음’으로 종결되는 경미한 사안”이라며 “이로 인해 심의의 부실화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미한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가지 않도록, 학교장 자체해결 등 사전 절차를 보다 실효성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시의원은  “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 등 심의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청계천이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걷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윤영희 시의원(사진)은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청계천 반려동물 출입 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청계천 전 구간 또는 시범구간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시민 요구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5월 31일 기준, 시범출입구역인 황학교와 고산자교 2개소에서 현장 모니터링 및 QR코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789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59%가 찬성했으며, 반려동물을 동반하지 않은 시민 중 49%, 반려동물을 동반한 시민 중에는 무려 94%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려인 여부를 넘어 청계천의 개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셈이다. 특히 시범운영 기간 중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인원은 일평균 44.3명(평일 42명, 주말 49명)에 달했으며, 해당 구간 운영 중 민원, 혼잡,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시민 만족도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계천 전 구간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서지 못한 상태다. 청계천은 현재까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법적 근거로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하천으로, 서울시가 표방하는 ‘반려친화도시’와의 괴리가 지적되고 있다. 서울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100만 가구에 이르며, 이는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일상권과 공공공간 접근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시민의 생활 방식은 달라졌지만, 제도는 여전히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영희 의원은 “청계천은 서울의 대표적인 공공공간이자, 시대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소”라며 “데이터로 확인된 시민 수요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최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정기적으로 시행 중인 ‘펫데이’와 ‘펫트레인’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정부에서도 반려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도 이제 변화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청계천 일부 구간의 반려동물 출입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조례안을 다시 발의하고, 시민 여론과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시의회 내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윤 시의원은  “시민의 변화된 삶과 요구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 따뜻한 관심과 깊이 있는 논의가 더해지기를 기대한"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사진)이 이종태 의원(강동2,국민의힘)과 공동발의 한'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발사업 증가와 학교 인근 싱크홀 사고 등으로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 기반 시스템을 학교 안전관리 전반에 도입해 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춘선 의원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도시 안전 사고를 들며 “기술이 발전할수록 학교안전도 더 정교하고 촘촘하게 진화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급, 지역, 시간대에 따라 사고 유형도 달라지는데, AI 시스템은 이를 맞춤형으로 예측해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가능하게 한다”며 “서울의 교육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술 기반 교육안전 시스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서울시교육청의 스마트 안전관리 정책 전개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