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참석자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최민지)는 오는 8월 1일(금)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양재 엘타워에서 제16차 국제 온실가스 학술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에서는 싱가포르, 일본, 영국, 독일, 유럽연합(EU) 등 다양한 국가의 사례 발표를 통해 파리협정 목표 이행을 위한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해외 사례 발표자로는 △르네 프라이탁 독일 국제협력공사(GIZ) 수석고문, △케빈 옹 주한 싱가포르 대사관 1등 서기관, △미키코 카이누마 일본 국제환경전략연구소(IGES) 선임 고문, △조나단 우드랜드 주한 영국대사관 기후·에너지 책임관, △이종한 주한 EU 대표부 기후·환경 정책관이 참여한다. 국내에서는 △류형관 환경부 기후전략과 사무관이 정부 측 발표를 맡는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류상재 빅웨이브 청년기후단체 공동대표, △윤소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연구관이 패널로 참여하여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수준과 이행 전략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행사 당일 오전 부대행사에서는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BTR) 경험 공유와 역량강화(Lessons from the First BTR)’를 주제로, 르완다, 짐바브웨, 필리핀, 튀르키예, 스리랑카, 아르헨티나 등 6개국 정부 전문가들이 각국의 격년투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의 경험과 과제를 공유하고, 투명성 체계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부대행사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UNFCCC)이 지난 14일부터 세종대학교에서 진행 중인 ‘2025년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단순한 목표 설정을 넘어, 실행력을 갖춘 정책 설계가 핵심”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각국이 기후위기에 보다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사)EVE메디컬여성봉사단 회원들과 함께 월드컵 설렘길에서 환경 플로깅 활동을 마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지난 7월 27일(일) 오전 11시, 월드컵 설렘길(성중길 일대)에서 열린 (사)EVE메디컬여성봉사단의 환경 플로깅 활동에 참석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사)EVE메디컬여성봉사단은 여성 아나운서, 인플루언서, 미스코리아 출신 등 20~40대의 진취적인 오피니언 리더들로 구성된 글로벌 여성 네트워크 단체로,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성, 여성 리더십을 핵심 가치로 다양한 국내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설렘길 곳곳을 돌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 정화 활동을 실천했다.또한 행사 후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의 간담회도 열려, 마포구의 주요 정책과 구정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우희선 베이글코리아 대표는 “봉사단의 첫 활동을 마포구에서 시작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마포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가겠다”라고 말했다.이에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는 구민의 행복 만족도가 높은 도시이자,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효(孝)의 도시’이기도 하다”라며, “볼거리와 매력이 가득한 마포의 좋은 이미지를 널리 알려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2025년 돼지 도체 이력번호 자동 표시 장비 교체 사업’을 추진해 돼지 도체에 표시되는 이력 정보의 정확성을 높인다.  이번 사업은 정확한 이력번호 표시로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진행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노후화되어 고장 빈도가 높고 이력번호 표시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를 가진 장비를 철거하고 신규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특히, 신규 장비 설치전 시범 운전과 체계적인 검수 등을 통해 장비의 품질을 철저히 검증하여 도축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7월 18일부터 전국 도축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주)홍주미트 △(주)경기엘피씨 △(주)강원엘피씨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참푸른글로벌 등 총 5곳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도축장에는 향상된 인쇄품질과 표시 안정성을 갖춘 자동 표시 장비가 연말까지 설치될 계획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이번 사업은 이력번호 표시 기계의 노후화로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 이행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었다.”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제도와 현장 간의 격차를 줄여 정확한 이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대문문화재단(이사장 이필형, 이하 재단)은 오는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장안1수변공원 일대에서 ‘2025 동대문구 맥주축제’를 개최한다. 지난해 처음 열린 동대문구 맥주축제는 2일 동안 약 3만 명의 시민들이 찾으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국내 여러 ‘수제’ 맥주 브루어리와 다양한 푸드트럭 먹거리, 수변무대에서 펼쳐지는 음악공연으로 꾸려진 축제는 방문객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만족을 응답한 방문객은 전체의 97%, 재방문의사는 98%로 나타나 성공적인 첫 시도였다는 평을 받았다. 올해는 세종문화회관 ‘누구나 예술로 동행’ 사업과 연계한 퓨전국악밴드 ‘온도’의 공연과 영화를 테마로 하는 재즈공연 등의 음악공연, 야외 영화 상영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방문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자세한 축제 정보와 프로그램 등은 추후 재단 누리집www.ddmac.or.kr)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대문문화재단 김홍남 대표이사는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동대문구 맥주축제는 작년의 잘된 점은 살리고 아쉬웠던 부분은 보완하여 더 발전된 축제를 보여줄 것”이라며 “본 축제는 동대문구를 넘어 서울을 대표하는 맥주축제로 키워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작년 음식 구매 대기줄 혼잡 등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올해는 수변 시설물이 없는 공터로 축제 장소를 옮긴다. 아울러 일부 메뉴의 높은 판매 가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참가 상인 모집과 선발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 메뉴 단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역 내 배달플랫폼 종사자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사회안전망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음식 배달 기사 및 퀵서비스 기사 등 고용보험에 가입한 배달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최대 6개월간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월 최대 1만5천원까지이며,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의 50%가 지원된다. 다만 고용보험에 복수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플랫폼 종사자로 취득한 고용보험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8월 4일(월)부터 8월 29일(금)까지이며, 제출 서류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고용보험료 부과내역,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작성해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한천로139가길 14, 6층)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 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배달노동자들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으며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소장 김구범)는 지난해(2024년) 전국 수문관측소에서 조사한 수위, 유량, 강수량 등 수문자료 정보를 종합한 ‘2024 한국수문조사연보’를 7월 31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1962년 ‘한국수문조사서, 수위편’을 시작으로 올해 63년째를 맞이한 ‘한국수문조사연보’는 한 해 동안 수문조사기관( 4대강 홍수통제소(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측한 하천의 수위, 유량 등 수문자료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홍수, 가뭄 등 물재해 예방과 수자원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2024 한국수문조사연보’에는 전국 2,349곳(강수량 646곳, 수위 1,031곳, 유량 616곳, 유사량 34곳, 증발산량 13곳, 토양수분량 9곳)의 수문자료가 수록됐다. 이번 연보에는 최근 빈발하는 극한호우에 따른 중소규모 지류하천에서의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신설된 수위관측소 144곳과 유량관측지점 44곳의 자료가 새롭게 반영되었다.  이를 통해 지류하천까지 더욱 정밀한 수문관측체계가 구축되어 지역단위 홍수 대응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강홍수통제소는 올해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도입지점(223곳)을 비롯해 홍수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수위관측소 50곳과 유량관측지점 75곳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제2차 수문조사기본계획(2020~2029)에 따라 전국 수문관측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정확하고 폭넓은 수문자료를 축적할 계획이다. ‘2024 한국수문조사 연보’는 7월 31일부터 한강홍수통제소 누리집(hrfco.go.kr)에서 그림파일(PDF)과 엑셀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김구범 한강홍수통제소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 가뭄 등 물재해 대응을 위해서는 수자원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한국수문조사연보가 과학적인 수자원 관리와 미래의 물 재해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 김강학 명운산업개발 회장(낙월블루하트 대주주), 페라다크 파타나찬 비그림파워 코리아 대표가 30일 서울 마포구 희망브리지에서 수해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 진행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희망브리지 제공)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낙월해상풍력사업을 추진 중인 낙월블루하트와 태국의 에너지기업 비그림파워(B.Grimm Power)가 수해 피해 이웃을 돕기 위해 4억원을 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마포구에서 진행된 기탁식에는 타니 쌩랏(Tanee Sangrat) 주한 태국대사, 페라다크 파타나찬  비그림파워 코리아 대표, 김강학 명운산업개발(낙월블루하트 대주주) 회장,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두 기업은 2023년 수해 이재민 지원을 시작으로,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희망브리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나눔에 참여해왔다. 김강학 명운산업개발 회장(낙월블루하트 대주주)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동체와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비그림파워 코리아는 2019년 한국 법인 설립 이후 국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낙월블루하트와 함께 전남 영광에서 낙월해상풍력사업을 공동 추진 중이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희망브리지는 앞으로도 피해 이웃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한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이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15만 점이 넘는 구호물품을 지원했으며, 세탁차량과 심신회복차량 운영 등 이재민을 위한 다양한 현장 구호활동을 펼쳤다.

▲장용호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수펙스홀에서 열린 '2025 SK이노베이션 기업가치 제고 전략 설명회'에서 SK이노베이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자회사 SK온(전기차 배터리)과 SK엔무브(윤활유, 액침냉각)의 합병과 대규모 자본확충을 결의했다. 이 같은 사업 및 재무 구조 리밸런싱을 토대로 SK이노베이션은 미래 전기화(Electrification) 시대에 최고의 경쟁력을갖춘 토털 에너지 회사로 도약해 나간다는 전략이다.SK이노베이션과 SK온, SK엔무브는 30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양사간 합병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SK온이 SK엔무브를 흡수합병하고, 합병법인은 오는 11월 1일 공식 출범한다.또 SK이노베이션과 SK온은 각각 이날 이사회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안건을 의결하는 등 대규모의 선제적 자본확충에 나서기로 했다.장용호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과 이석희 SK온 사장 등 최고 경영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SK이노베이션 기업가치 제고 전략 설명회’를 열고, 오는 2030년 상각전영업이익(EBITDA) 20조 달성 등 전략 목표를 밝혔다.  SK온-SK엔무브 합병, 전기화 사업 경쟁력 확보 및 성장 가속화SK이노베이션은 미래 핵심 성장동력인 전기화 사업의 경쟁력 확보 및 성장 가속화를 위해 SK온과 SK엔무브의 합병을 추진한다. 이 합병으로 양사 고객 및 사업간 결합 시너지로 추가 수익이 창출되고 재무건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합병에 따라 SK온은 올해 자본 1조7000억원, EBITDA 8000억원의 즉각적인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시너지는 오는 2030년에 2000억원 이상의 EBITDA 추가 창출로 나타날 것으로 SK이노베이션은 전망했다.구체적으로 SK온의 전기차(EV) 배터리, ESS 배터리 등과 SK엔무브의 기유 및 윤활유, 액침냉각, EV 공조용 냉매 등 핵심 사업영역에서 양사의 동일한 고객군 활용과 제품 교차 판매를 통한 수익증대가 예상된다. 또 액침냉각과 배터리를 묶은 패키지 사업 등 신규 시장 진입 및 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SK온은 이 같은 수익성에 기반한 안정적 성장과 재무건전성을 확보해 기업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오는 2030년 EBITDA를 10조원 이상 창출하고, 부채비율은 100% 미만으로 낮춘다는 전략목표를 잡았다.이석희 SK온 사장은 이날 “양사 기술 및 사업역량 결합 등 합병 시너지가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 차원 더 높은 경쟁력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대규모 자본확충 및 자산 효율화로 톱티어 재무건전성 달성SK이노베이션은 대규모 자본확충으로 순차입금을 크게 줄이는 선제적 재무건전성 강화에 나선다.먼저 SK이노베이션은 올해 총 8조원의 자본을 조달한다. SK이노베이션의 제3자 유상증자 2조원과 영구채 발행 7000억원, SK온의 제3자 유상증자 2조원,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의 유상증자 3000억원 등 5조원의 자본확충을 추진한다. 여기에다 SK이노베이션은 올 연말까지 3조원의 추가 자본확충에 나선다고 밝혔다.SK㈜는 SK이노베이션의 2조원 유상증자 관련 4000억원을 직접 출자하고, 다수의 금융기관이 참여한 1조6000억원의 제3자 유상증자에 대해 주가수익스와프(PRS) 계약을 체결한다.SK㈜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이 미래 포트폴리오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재무 안정성을 확보해 수익과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자본확충에 참여했다”며 “SK㈜ 핵심 자회사인 SK이노베이션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결국 지주사 전체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 SK이노베이션은 역시 금융기관이 참여한 SK온 2조원 및 SKIET 3000억원 증자에 대해 PRS 계약을 체결한다. 두 회사는 이 증자금액을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PRS는 금융기관의 투자 후 주가 변동분에 대해 이익 또는 손실을 정산하는 파생상품 방식으로, 외부 투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회사 재원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SK이노베이션은 재무적투자자(FI)가 보유한 SK온 전환우선주 전량을 3조5880억원에 매입키로 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이달 초 FI가 보유한 SK엔무브 주식 1200만주 전량을 매입한 바 있다.동시에 전방위적인 자산 효율화에도 착수한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안에 비핵심 자산 매각 및 유동화를 통해 차입금을 1조5000억원 이상 줄이겠다는 계획이다.이 같은 자본확충 및 자산 효율화는 올해 SK이노베이션의 순차입금 규모를 총 9조5000억원 이상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장용호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은 “이번 사업∙재무구조 양방향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 EBITDA를 개선하고 순차입금을 감축함으로써 국내 톱티어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30년 EBITDA 20조, 순차입금 20조원 미만 유지 달성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부터 계열사 전반에 걸쳐 지속성장을 위한 구조적 혁신의 일환으로 사업 및 재무 구조 개선을 두 축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적극 추진해 왔다.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11월 SK E&S와 합병했고, SK온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SK엔텀과 합병하는 사업구조 리밸런싱을 단행했다.이로써 SK이노베이션은 기존 석유 및 배터리 사업에다 LNG 밸류체인을 더해 통합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 또 EBITDA를 보강해 수익 창출력을 강화함으로써 손익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자본확충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성과도 거뒀다.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EBITDA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순차입금을 6000억원 가량 줄였다. SK온은 원소재 소싱 역량 확보 등 사업 시너지와 재무 기반 강화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여기에 이번 SK온-SK엔무브 합병까지 추진되면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사업구조와 미래성장의 안정성을 뒷받침해줄 재무구조가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에 SK이노베이션은 오는 2030년까지 석유∙화학, LNG∙전력, 배터리, 에너지설루션 등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미래 전기화 시대에 가장 경쟁력 있는 토털 에너지 회사로 발돋움하겠다는 전략이다.특히 앞으로 수익 창출력을 키우고 안정적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결집해 오는 2030년 EBITDA 20조원, 순차입금 20조원 미만 유지를 달성한다는 목표다.장용호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은 “안정적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수익성과 성장성을 모두 갖춘 SK이노베이션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주주이익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하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와 장마철 침수·추락사고 예방 등 긴급한 현장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7월 31일 공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표준품셈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직접 공사비)되는 자료로, 일반적ㆍ보편적인 공종에서 단위작업당 투입되는 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 (품셈) 품(작업량)+셈(그 양을 수치로 계산한 것)‘벽돌을 1,000장 쌓으려면 사람 몇 명이 얼마나 일해야 하나?’ ‘배관을 100m 설치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와 같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노동량이나 자원량을 조사한 기준)한 자료 ( 표준품셈에 없을 경우, 견적 기반 산정 등 공사비 기준이 모호하여 반영에 한계  )이다.  통상적으로 표준품셈은 공사현장을 실사하여 생산성을 조사ㆍ분석하는 방식으로 매년 연말에 1회 개정한다.  올해는 건설현장의 품셈 개정수요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 조달청, 서울특별시, 건설관련 협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국토부(건설공사 표준품셈 제도 운영), 조달청·서울시(공사비 적정성 검토, 자체품셈 운영), 발주청·민간(품셈 활용, 공사 수행) 등이 협업하여 현장 수요에 응답하기 위해 추진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5.27.)과 관련된 지하안전 확보 조치와 장마철 안전시설 등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신규로 반영했다. 콘크리트 강도 확보 등 안전기준 강화, 지자체 또는 발주청 등이 공사비를 검증할 때 해석상 빈발 민원 등 현장수요도 담았다.  아울러, 관계기관의 수요 발굴 및 공사현장 제공 등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표준품셈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급하거나 중요한 항목에 대한 7월 개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지하안전, 장마철 조치 등 시의성 있는 항목   지하 구조물 공사 시 작업자 또는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이동하고,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바닥역할을 하는 가설구조물인 ‘복공판’을 설치할 때 소요되는 품을 신설한다.  터파기 등 굴착공사 시 지반 붕괴방지 및 보강을 위해 연속적인 벽체를 형성하는 흙막이 공법인 ‘CIP(Cast-In Placed pile) 공법’의 공사비 산정을 위해 천공 관련 항목에 철근망을 근입하는 시간을 별도로 반영한다. 아울러, 추가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올해 연말에는 CIP 공법에 대한 품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제시할 계획이다.  최근 지자체에서 장마철 대비 작업이 이루어진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에 소요되는 품 기준을 신설한다.   콘크리트 기준강화 및 민간 건의 등 현장의 수요 반영   지난 12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가 개정되어 현장 양생 공시체( 콘크리트 품질의 적정성 등 확인을 위해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제작한 공시체(샘플)   ) 타설이 의무화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제작ㆍ이동ㆍ보관 시 소요되는 품 기준을 신설하여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서울시 자체적으로 공사비 계상의 근거로 활용했던 소규모 조경시설물(판형잔디, 기초앵커, 녹지경계분리재), 핸드드라이어 등에 대한 설치 품을 표준품셈에도 신설하여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동바리의 부풀음 등 변형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과, 펌프차 등에 잔여하여 소모되는 재료도 반영한다.   별도계상 의무 명시 등 기준 명확화   마지막으로, 신호수, 화재감시자 등 표준품셈에서 규정하기 어려워 ‘별도 계상할 수 있다’ 등의 임의규정으로 제시되어 있었던 내용을 의무로 명시하는 등 적용 상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한 품셈 주석도 정비(공사 시공 중 안전확보를 위해 배치하는 타워크레인 신호수, 화재감시자 등 필요한 인력을 별도 계상토록 규정    )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지하 굴착공사, 장마철 조치, 콘크리트 타설 등 안전확보와 관련된 강화된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표준품셈에 반영되었다”며,“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셈 항목의 적극 발굴, 신속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제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정부위원 13명(위원장: 국토부장관), 민간위원 12명 등 25명 이내로 구성 )를 개최(7.25)하여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5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9구급차의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각적(로고젝터, 야간), 청각적(고출력 지향성 사이렌, 주간) 경고가 가능한 안전장치를 시범적용해 볼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119구급차의 교차로 통과 시 발생사고가 전체 구급차 사고의 35%를 차지하는 만큼 구급차의 교차로 진입 여부를 선제적으로 경고함으로써 사고발생 위험 감소와 응급환자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청각 안전장치 예시 나들목 간격이 짧고 단거리 무료통행이 빈번하여 상습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장거리·단거리 교통류(차로)를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일부구간 실증을 통해 차량 간 상충 완화에 따른 통행속도 개선효과 및 사고위험 감소 효과 등을 검증하고 관련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한다. ▲사업개념도 개인이 법인택시 면허 다수를 양수하여 지자체가 일정 지역‧시간대에 영업이 가능한 한정면허로 전환토록 하는 ｢택시발전법｣ 상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특례를 통해 재정소요 없이 법인택시를 감차하는 효과와 국지적택시부족 문제 해소효과를 함께 살펴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호출 플랫폼 기반 고급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을 통합(서울·인천·경기 → 수도권)하는 「여객자동차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내 고급 택시의 가동률 증가가 기대되며, 차별화된 택시 서비스로 수도권 내 광역간 이동이 필요한 고급택시 이용자의 편의성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개인·이웃 간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충남지역), 화물차 사고발생 시 차량 대여 서비스, 첨단소재를 활용한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의 물품적재장치 튜닝 등 11건에 대해서도 특례를 부여하여 제도개선과 관련된 안전성을 검증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 인프라, 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모빌리티 사업에 실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혁신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실증 특례를 거쳐 상용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과 인센티브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문수 의원(사진)이 을지로위원회 책임의원으로 참여해 조정해 온 롯데칠성음료㈜와 롯데칠성 주스 대리점주 협의회 간 상생협약이 7월 30일 체결됐다. 이번 협약은 주스 시장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 온 양측이 갈등을 딛고 상생의 해법을 마련한 결과물로, 김문수 의원은 김남근 의원과 함께 을지로위원회 책임의원으로서 현장 간담회와 피해 사례 청취, 총 4차례의 조정회의를 주관하며 협상의 물꼬를 트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이번 협약에는 ▲본사 직영 거래처의 대리점 이관 ▲공급 품목 확대 ▲수수료율 인상 등 대리점의 수익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포함됐다. 대리점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대기업과 중소 유통망 간의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문수 의원은 “상생만이 살길이다. 더불어 살고 함께 살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협약은 너무나 잘한 일이며, 우리 사회에 큰 모범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을지로위원회 책임의원으로서 불공정한 유통 구조 개선과 중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김남근·김문수 책임의원, 롯데칠성음료 임준범 부문장과 남병하 롯데칠성 델몬트 인천대리점주 등 대리점주협의회 대표단이 참석해 상생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0일, 서울시와 자치구의 의무직 공무원 임용 시 임용계급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그 실태와 개선 방안을 담은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서울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에 공식 의뢰하여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최근 5년간(2020~2024)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이뤄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임용 현황을 정밀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무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임용 형태(정규직/임기제)와 임용계급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채용된 의무직 공무원은 총 373명으로, 임용 급수별로는 3급 5명(1.3%), 4급 12명(3.2%), 5급 301명(80.7%), 6급 55명(14.7%)이다. 이 중 3급과 4급은 모두 의사였다.  5급으로 임용된 301명 중 의사는 277명(92.0%), 치과의사 12명(4.0%), 한의사 12명(4.0%)이며, 6급으로 임용된 55명 중 의사 14명(25.5%), 치과의사 21명(38.2%), 한의사 20명(36.4%)이었다.  5급 이상으로의 임용 비율의 경우 의사는 95.4%(308명 중 294명)인 반면, 치과의사는 36.3%(33명 중 12명), 한의사는 37.5%(32명중 12명)로 나타났다. 의사는 대부분 관련 법령에 따라 5급(의무직) 이상으로 임용되고 있으나,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5급 이상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의무직(의사·치과의사·한의사)은 5급 이상 임용이 원칙이나, 현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범위와 예산에 따라 이들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면서, 유사·동일 업무임에도 6급 이하로 임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및 자치구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의무직 임용계급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정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시 및 자치구의 임용계급 결정 기준 조사 결과, 예산과 정원을 고려한 다양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또한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의무직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계급이 차등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6급 등으로 채용하기 위해 보건진료, 의료기술 등 다양한 직렬로 임용되어 동일한 의무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의 직렬이 혼재되는 점 ▲같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내에서도 유사·동일한 업무임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임용계급 및 처우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점 ▲의무직의 처우는 잦은 이직과 그로 인한 대시민 의료서비스의 질로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윤영희 의원은 “이 문제는 동일임금·동일노동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의무직 공무원 간 임용 차별은 근로 의욕 저하와 잦은 이직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서울시의회 임기 초부터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이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가 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근거가 되어, 의료직 공무원들이 차별 없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되고, 시민을 위한 의무사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 보고서는 서울시의회와 관련 부처, 유관 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향후 의료직 임용 기준 확립 및 임용 차별 개선과 처우 형평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 등 후속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교통카드를 소유하지 않은 청소년이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회용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하지만, 정작 청소년용은 별도로 없어 성인 요금을 그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사진)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발매기에서 판매 중인 1회용 교통카드는 어린이용과 성인용만 제공되고 있으며, 청소년 요금이 적용된 선택지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2023년~2025년 6월) 발급된 1회용 교통카드는 총 3,132만 건에 달하며, 이 중 어린이용은 592만 건(18.9%)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성인용이며, 이 중에는 교통카드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포함되어 있어 결국 성인 요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에 대한 개선은 논의되지 않고, 오히려 1회권 사용률이 낮아(‘24년 기준 0.6%) 1회용 교통카드 제도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특히, 1회권 1장당 제작비(520원)와 운영비 등을 근거로 폐지를 검토하지만, 해당 카드는 보증금 5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이 반납할 경우 실질적 부담은 미미하다. 이를 감안하면 제도 폐지를 단순히 비용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더욱이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스템으로는 청소년임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소년 요금 1회권 도입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성흠제 의원은 “청소년이 성인 요금을 부담하는 건 명백한 형평성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려는 내부 논의조차 없다는 건 결국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카드 1회권은 카드가 없거나 충전이 안 된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최후의 안전망'인데 사용률이 낮다는 이유로 제도 자체를 없애는 건 공공교통의 기능을 스스로 축소하겠다는 셈”이라며, “존폐 여부보다 시민의 불편부터 들여다보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흠제 의원이 “기후동행카드를 청소년이 청년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작년에 지적한 결과, 서울시는 지난 3월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혜택을 청소년에게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성흠제 의원의 지적 이후, 2025년 하반기부터 기후동행카드의 청소년 요금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할인가격은 제시했지만 시행 시기는 ‘하반기’로만 밝혔을 뿐, 정확한 시행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청소년 정책은 뒤늦은 수습이 아니라 선제적 감수성에서 출발해야 하며, 단순히 제도를 만들었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불편이 해소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노동조합과 함께 29일 1호선 시청역에 방문해, 폭염 속에서도 불법 집회 대응에 힘쓰는 경찰과 지하철보안관・역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폭염‧온열질환 대비 지원 물품 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공사 측은 마해근 영업본부장이 대표로, 노동조합 측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송민석 역무본부장이 대표로 시청역을 방문했다.  이번 나눔 행사에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문성호 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 제2선거구)도 참석해 집회 대응 인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문성호 시의원은 지난 5월 불법 집회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시위 단체에게 해산을 여러 차례 권고하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시의회에서 철도안전법 및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날 나눔 행사에서 공사 노‧사와 문성호 시의원은 매주 불법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1호선 시청역에서 지하철보안관‧역 직원과 경찰 등 총 140여 명에게 아이스크림 등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1호선 시청역은 매주 화요일마다 특정장애인단체가 서울시를 대상으로 불법시위를 벌이고 있는 역이다. 이외에도 매일 3호선 경복궁역에서도 허가 없는 선전전을 열고 있다.  지하철보안관과 경찰을 비롯한 시위 대응 인력들은 부상에 대비해 방검복과 안전방패를 비롯한 각종 보호장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어 폭염 속에서 많은 체력을 소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공사는 경찰과 협력해 지하철 역사 내 불법 집회 시마다 퇴거를 요청하고 이례상황에 대비하는 등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보안관은 허가 없는 집회・시위 등 철도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와 확인은 가능하나, 사법권이 없어 적극적 단속이 어렵다. 향후 공사는 문성호 시의원 등과 함께 보안관에게 제한적인 사법권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등을 국회에 건의하고, 22대 국회 임기 중에도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역대급 폭염 속에서 지하철 이용 시민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힘쓰는 지하철보안관과 경찰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노・사 공동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시위 강행에 따른 열차 지연 등으로 인해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지난 14일부터 전국 14개 무역항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항만에 유입된 해양 부유쓰레기를 수거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22척의 청항선과 카고트럭 등의 장비, 누적 450여명의 직원을 동원해 해양 부유쓰레기 1,122톤을 수거했다. 항만별 수거량은 목포에서 약 331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 울산, 마산, 여수 순이다 수거된 해양 부유쓰레기의 대부분은 초목류, 플라스틱 등 일반 생활폐기물로 폐스티로폼, 폐어구 등이 혼재돼 있었다. 강용석 이사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신 유관기관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사고 발생 저감과 어업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