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5년간(2020년~2025.8월)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이 총 1616만7,31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사진)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적발현황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4년 적발건수가 581%나 증가했다. 2025년 상반기에도 378만9,610건이 적발되어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안보위해물품과 일반금지물품으로 나뉜다. 안보위해물품은 항공 안전 및 여객의 생명, 재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물품을 의미하고 일반금지물품은 항공기 안전 운행을 위해 기내 반입을 제한하지만, 위탁 수화물로는 운송이 가능한 물품을 의미한다. 안보위해물품 중 가장 많은 적발은 실탄류로 1,235건이었다. 그 뒤를 전자충격기 등(기타)이 626건, 도검류 33건, 총기류 19건이었다. 일반금지물품 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라이터로 144만9,778건이었다. 칼‧가위는 75만1,512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공구‧스포츠용품은 14만8,453건, 폭발‧인화성물질은 3만9,812건, 모사총기는 5,123건이었다.액체류 중 액체가 978만8,5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젤은 310만570건, 음식물은 46만6,214건, 스프레이는 31만1,974건이었다. 안보위해물품의 경우, 위탁수화물을 통해 반입을 시도하여 적발된 사례가 다수이다. 위탁수화물을 통한 반입시도는 기내 직접 반입보다 탐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항 보안검색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총기류와 실탄, 도검류 등은 항공기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물품인 만큼, 빈틈없는 관리 체계가 요구된다.손명수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항공보안은 단 한 순간의 방심도 허용될 수 없다”며 “특히 총기류와 실탄류 같은 안보위해물품은‘실패 없는 차단’이 중요한 만큼, 사전 검색 강화와 보안 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손 의원은 “액체류와 라이터, 칼·가위 등 일반금지물품의 반복적 적발은 이용객의 인식 부족과 보안 규정 안내의 미흡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며 “공항 내 안내 체계 개선과 사전 홍보 강화로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보안 검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민홍철 의원(사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6월) 민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2만 94건으로 하루 평균 약 13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건설 현장 산재는 총 20,094건이며, 이 중 사망자는 210명, 부상자는 19,884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1년 2,890명(사망 45명, 부상 2,845명), ▲‘22년 3,633명(사망 55명, 부상 3,578명), ▲‘23년 4,862명(사망 37명, 부상 4,825명), ▲‘24년 5,863명(사망 40명, 부상 5,823명), ▲‘25년 6월 2,846명(사망 33명, 부상 2,813명)이다. ‘21년 대비 ‘24년 산재 발생 건수는 2,973건 증가해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2,846건의 산재가 발생해, 이미 ‘21년 한해 발생 건수(2,89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산재 발생 상위 10개 건설사는 ▲대우건설(2,514건), ▲현대건설(1,875건), ▲GS건설(1,705건), ▲한화건설(1,574건), ▲롯데건설(1,372건), ▲삼성물산(1,270건), ▲SK에코플랜트(1,221건), ▲포스코이엔씨(1,158건) ▲현대엔지니어링(1,064건), ▲DL이앤씨(935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5년간 가장 많은 산재가 발생한 대우건설의 경우 ‘21년도(324건) 대비 ‘24년도(725건) 산재발생 건수가 2배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민홍철 의원은 “여전히 건설현장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복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법 마련 등 예방 중심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300억 원대 재산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와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고 해외를 수차례 다녀온 이들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납부예외자’로 남아 있도록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명옥 의원(사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납부예외자 상위 100명의 재산 총액은 4,385억 원에 달했다. 이 중에는 30대에 301억 원을 보유한 자산가도 포함돼 있다. 상위 납부예외자들 중에는 배기량 3,200cc 이상의 고급 차량을 보유한 사례도 있으며, 연간 10회 이상 해외를 다닌 경우도 확인됐다. 특히 한 30대 납부예외자는 올해에만 해외를 22차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는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가입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는 실직, 사업 중단, 군 복무, 질병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장치다. 그러나 부과 기준이 ‘소득’에 한정돼 있어, 고액 자산을 보유하고도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면 보험료 납부를 회피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납부예외자는 총 276만 1,893명으로, 국민연금공단은 자동차세 납부 여부와 출입국 기록 등 공적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안내 및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59만 9,070명을 대상으로 가입 권유를 진행했으며, 이 중 7만 7,595명이 소득 신고자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납부예외자 상위 100명의 상담 내역을 보면, 우편 안내는 98명, 전화 상담은 42명, 직접 방문 상담은 6명에 그쳐, 국민연금공단의 관리가 형식적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서명옥 의원은 "국민연금은 소득기준으로 부과돼 300억 자산가도 납부예외자로 지정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소득신고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