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위원회는 제32차 위원회를 개최(서면회의, 4.14.~4.23.)하여 ①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심의 안건)과 ②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및 해수유통 수질개선효과 종합평가 결과보고(심의 안건), ③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안)(보고 안건)를 논의하였다.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 (새만금개발청) 제32차 새만금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였다.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는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에 190만평 규모로 조성하는 새만금 최초의 도시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23.6월까지 매립을 완료하고 ’23.11월부터 현재까지 1공구(75만평)를 조성 중에 있다. 이번 변경(안)은 통합개발계획 수립(’20.12.) 이후 새만금 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26년부터 새만금 신항만 개항(2선석)에 따른 항만배후 수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수변도시를 ｢기업지원+항만배후 특화도시｣로 전환할 수 있게 마련되었다.증가된 산업용지 수요에 맞추어 기업복합용지 도입 등으로 안정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항만과 가장 인접한 부지로써 항만배후부지로 활용하여 글로벌 물류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게 항만배후기능을 강화한다.또, ‘25년 재수립중인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에 맞춰 인구, 장래 산업수요 등을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약 48만평에 대해 개발을 유보하였고, 전체 일괄조성 방식에서 단계별 개발방식(1･2단계(1･2･4공구)는 일부 단독택지를 제외한 주거용지 공급을 유보하고, 3단계(3공구)는 개발을 유보한 후, 향후 MP 변경과 연계하여 인구, 장래 산업수요에 맞추어 개발 )으로 전환한다. 이 밖에도 육·해·공 환승센터 연계 특화전략을 마련하고, 적기에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등 수변도시의 정주여건을 향상시켜 도시의 초기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이번 통합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수변도시의 뼈대를 구축하는 기반시설공사는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도시의 기능을 결정하는 구역별 용지는 첨단산업･물류용지 및 유보용지 확대 등 추후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과 연계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새만금청의 변경(안) 최종 승인･고시에 따라 상반기 내 2･4공구 조성공사도 발주를 시작하고, 연내 첫 분양을 개시하는 등 수변도시 조성공사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개요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및 해수유통 수질개선효과 종합평가 결과(환경부) 두 번째 안건으로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및 해수유통 수질개선효과 종합평가 결과’를 심의하였다. 새만금유역 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은 ‘21년부터 ‘23년까지 126개 사업이 추진(총 4,503억원 투자)되었으며, ‘20년 12월부터 해수유통을 하루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였다.단기대책 추진 및 해수유통을 확대한 이후 새만금호 내 수질은 개선되었으며, ‘23년 도시용지 총인(T-P)을 제외(많은 양의 강우(동진강 유역 ’22년 81.2mm → ‘23년 161.5mm)로 인한 오염 유입 등 )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하였다. 다만, 여름철 강우로 담수 유입이 많아져 표층과 저층 간 염분 밀도 차이로 성층(成層)이 강화되면서 저층에서는 빈산소 환경( 수심 5m 이하 저층에서 용존산소가 2.0mg/L 미만 수준 )이 형성되는 한계도 나타났다. 새만금호 장래 수질예측 결과 해수를 하루 2회 유통하는 경우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도 하루 2회의 해수유통을 확정하고, 남은 기간 3단계 수질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하루 2회 해수유통을 2025년 재수립 예정인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여름철을 포함하여 연중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하기 위해서 해수유통량 확대 시설개선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후속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은 기간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세부이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동진강 유역 유입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비점 오염원 저감대책을 중심으로 저감사업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안)(국조실) 세 번째 안건으로 ‘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안)’을 논의하였다. 새만금호 내에는 어업 보상(’95∼’09)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선들이 조업 중이며, 이에 대한 단속·관리와 안전조치는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국무조정실은 불법어업 확산 방지와 어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가지 추진과제를 담은 ‘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불법어업이 확산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경은 노후화된 단속장비를 신속하게 정비하는 한편, 국무조정실 등을 비롯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은 합동어업 단속을 실시(연2회)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연2회 불법어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포획․채취된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실시와 함께 검사 대상 어종도 확대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다. 안전조치와 계도를 강화한다. 어업행위의 위험성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는 어선의 배수갑문 접근 방지시설(수상안전부표 등)을 설치하고, 새만금개발청은 현수막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새만금위원회 김홍국 공동위원장은 “이번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계획, 환경·안전관리 분야에서 개발과 환경, 지역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특화도시 공간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며“앞으로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들이 함께 계획된 새만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간 해양환경교육원(부산시 영도구 소재)에서 ‘2025년도 재난자원관리 및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미래 성장 사업을 발굴하고 재난관리자원시스템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욱 해양방제본부장과 본사 및 소속기관 담당자 약 4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연구개발(R&D) 신규 과제와 전년도 방제기자재 우수 관리 사례를 공유했고 방제기자재 관리 관련 전문가 특강, 다목적 대형 방제선 ‘엔담호’ 탑재 방제장비 현장실습 등 교육을 이수했다. 김욱 해양방제본부장은 “이번 워크숍은 재난자원관리와 연구개발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대내외 협력을 통해 국가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금 값이 처음으로 1 트로이 온스( 트로이 온스(troy ounce) : 금, 은, 백금, 팔라듐 등 귀금속 무게를 재는 단위, 1트로이 온스는 31.1034768g )당 3,000달러가 넘은 가운데,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금 보유 증가액이 외한보유 상위 10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 구성의 다양성ㆍ수익성 측면에서 금 보유 확대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4년 기준, 시가로 환산한 우리나라 금 보유액은 약 88억 달러로 '15년 36억 달러 대비 52억달러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보유액 10위권 국가 중 홍콩(1억달러 증가)에 이어 2번째로 증가폭이 적은 것이다.반면 외환보유액 상위 5개국은 한국 대비 금 보유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위 중국은 1,912억달러(1,311억 달러 증가), ▴2위 일본 710억달러(449억달러 증가), ▴3위 스위스 872억달러(518억달러 증가), ▴4위 인도 735억달러(545억달러 증가), ▴5위 러시아 1,751억달러(1,269억달러 증가)로 한국과 최대 25배에서 최소 10배의 금 보유액 차이를 보였다. 특히 우리나라('25.2월 기준, 9위: '25.2월 기준, 외환보유액 규모 : 우리나라 4,092억 달러(9위) vs 독일 4,067억달러(10위)) 보다 외환보유액 순위가 낮은 독일(10위)의 금 보유액은 2,811억 달러로 '15년 1,152억달러 대비 1,659억달러나 증가했다.외환보유액 내 금 보유액은 매입 당시 가격으로 평가하는데, 만약 외환보유액 내 금 보유액을 시가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순위는 독일에 밀려 10위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환 구성의 다양성·수익성 측면에서 금 보유를 늘려야 하지 않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금은 일반적으로 미국 국채 등에 비해 유동성이 낮은 데다 가격 변동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외환보유액 감소세, 국내 외환시장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외환보유액을 보다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중심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금 보유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임광현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관세 정책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블록화와 보호ㆍ자국우선주의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 변수로 인한 경제 충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환보유액의 절대적 규모 뿐만이 아니라 자산 구성의 다양성(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4,096.6억달러 구성('25.3월) : ▴유가증권 3,615.3억달러(88.3%), ▴예치금 241.7억달러(5.9%), ▴SDR 149.8억달러(3.7%), ▴IMF포지션 41.9억달러(1.0%), ▴금 47.9억달러(1.2%)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외환보유 운용 원칙 하에, 외환 구성의 다양성ㆍ수익성 측면에서 국제금융시장 상황 및 금 투자 여건 등을 보아가며 적정 수준의 금 확보량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한국은행에 제안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환경 인식 개선과 일상 속 실천을 위해 환경교육 전문 활동가인 ‘감(感)탄(CO2)리더 활동가 양성 과정’ 교육생을 내달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는 환경교육 전문 활동가 양성을 통해 체계적인 환경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실천을 목표로 한다. 모집 대상은 탄소중립 실천 의지가 있는 은평구민으로, 선착순 20명이다. 교육은 공공형 은평구환경교육센터(은평 ChangE 2050)에서 진행되며, 교육 기간은 내달 20일부터 29일까지 총 8회차가 열린다. 교육 내용은 ▲환경교육 체계와 흐름 ▲기후위기 탄소중립 ▲환경교육 교구재의 활용과 실습 ▲환경교육 교수방법 ▲환경 실습 워크숍 및 시연 등이다. 교육을 80% 이상 이수 시 수료증이 수여되며, 환경교육 전문 활동가는 ‘감탄리더’로서 환경교육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해 환경교육센터, 에코 배움터 등의 보조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교육에 참여하는 구민뿐 아니라 모두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환경 변화에 앞장서는 감탄리더가 되길 바란다”며 “탄소중립 실천의 일상화를 위해 은평구도 환경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내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국내 최저 수수료'를 강조하는 광고를 진행하면서 실제로는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1천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3개월 동안 총 거래대금 약 664.8조 원에서 6,727억 원(0.051%)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빗썸은 이 기간 "국내 최저 수수료"라는 문구로 0.04% 수수료율 적용 쿠폰 이벤트를 진행했지만, 실제 소비자들에게 부과된 평균 수수료율은 0.051%로 광고보다 약 0.011%p 더 높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약 1,409억 원의 부당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었다. 빗썸은 최저 수수료율(0.04%)로 소비자를 유인하면서, 정작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쿠폰을 등록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6배가 넘는 수수료(0.25%)를 내게 된 셈이다.김재섭 의원은 “소비자가 빗썸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전 과정에서, 0.04%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별도로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받지 못한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최저 수수료율이 자동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위험이 크고, 이는 표시광고법 상 전형적인 다크패턴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당이득은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에 집중됐다. 50대 소비자들이 부담한 부당이득이 746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절반 이상(53%)을 차지했고, 60대 이상이 362억 원(26%)으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은 쿠폰 등록 절차를 인지하거나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들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며, “빗썸은 쿠폰 등록 필요성을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소비자 기만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0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현장 방문에서, 차량에 LTO 배터리를 장착한 점에 대해 장기적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위례선 트램은 배터리를 지붕에 탑재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공중에 전선이 필요 없는 국내 최초의 무가선 트램이다. 지붕에 장착된 배터리는 역에 설치된 고용량 축전기(슈퍼 커패시터)를 통해 급속으로 충전하는 방식이다. 정준호 의원은 “위례선 트램에 장착된 LTO (리튬‑티타네이트) 배터리는 해외에서 일부 실차·실선 적용 사례가 있긴 하지만,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인 데다 여러 한계가 있어 국내 차량에 도입할 타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LTO 배터리는 일반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현저히 낮아, 동일한 출력을 내기 위해 더 크고 무거운 배터리 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차량이 무거워질수록 소비 전력이 늘어날 텐데, 이는 운영 비용 증가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우려를 표했다.또한 LTO 배터리의 비싼 가격과 높은 자가 방전율은 미래 교통수단의 효율성과 경제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준호 의원은 개통 이후 지속적인 운영 점검 및 평가를 통해 LTO-슈퍼커패시터 방식 도입의 적정성을 판단해, 향후 새로운 도시철도사업에 트램을 도입하거나, 위례선의 추가 차량 발주 시에 에너지 효율과 경제성, 안전성 등 다방면을 고려한 신중한 배터리 채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고려은단의 ‘멀티비타민 올인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요오드 성분이 검출됐다고 최근공시를 통해밝혔다. 25일 고려은단 헬스케어는 최근 '멀티비타민 올인원' 제품 중 요오드 함량이 표시기준을 초과한 1개 Lot(로트, 동일한 조건 아래 제조되거나 포장·판매되는 단계별 취급단위)를 확인하고 해당 Lot에서 제조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전했다. 고려은단은 해당 제품이 온라인에서 2553개 판매된 것으로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해당 lot 제품에 대해 전면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또 이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함과 동시에 순차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회수하고 있다. 회수 대상 제품명은 ‘멀티비타민 올인원 60정’으로, 2025년 2월 11일에 생산한 제품 중 케이스 밑면 바코드번호(8809497531729) 이후 끝 4자리로 표기된 제조번호 ‘1460’과 소비 기한이 ‘2027년 02월 10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바코드 번호는 제품 자체에 고유하게 부여돼 모두 동일하므로 반드시 바코드가 아닌 끝 4자리 제조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요오드의 1일 섭취 권장량은 150㎍이며 1일 상한 섭취량은 2400㎍(1600%)이다. 과잉 섭취 시 갑상선 기능 이상, 입·목·복부의 통증을 비롯해 발열·구토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고려은단 측은 “회수 대상 제품의 요오드 함량은 129.7μg으로 식약처가 권장하는 1일 섭취량 미만이라 소비자 건강에 위해를 줄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검사 결과가 표시 기준 60μg(1일 섭취 권장량의 40%)을 초과함에 따라 회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제품에서 표시기준과 실제 함량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에 이번 사안을 깊이 인식하고 향후 제품 품질관리 시스템을 전면 점검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 회원들이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 모은 성금 2억원을 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부금은 최근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울산·경북·경남 지역 주민들의 생계 회복과 피해 복구를 위한 구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양길수 회장은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보며, 우리 이웃을 돕고자 감정평가사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다”며 “피해를 본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희망브리지와 협력해 나무심기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산불 피해 이웃을 위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전달해 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사하다”며 “희망브리지는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산불 발생 이후 지금까지 45만여 점의 구호물품을 긴급 지원했으며, 임시 대피소 내 세탁 서비스, 의료 지원, 현장진화대원을 위한 식사지원 등 실질적인 현장 중심의 복구 활동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설립한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이다. 재난 긴급 구호, 국민 성금 모금 및 배분, 재난 이후 공동체 회복, 재난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피해 이웃 곁을 지키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신안산선 시공을 맡고 있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붕괴 사고 책임을 묻는 청문회가 국회 차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3일 복기왕 의원(사진)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 신안산선 사고 책임 묻는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복 의원은 “신안산선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 대주주가 포스코이앤씨이지만, 넥스트레인이란 특수목적법인 이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기왕 의원실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의 인명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4월까지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사망자 9명, 부상자 249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 21일 포스코이앤씨가 시행하고 있는 대구 주상복합 현상서 추락사가 발생하는 등 포스코이앤씨가 시행하는 현장에서 인명사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복 의원의 요청에 “건설안전 관련해서 필요한 조치가 없는지, 필요하다면 안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서라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 협의해 달라”고 답했다. 이에 향후 국토위 차원에서 신안산선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 규명을 위한 공청회나 청문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여‧야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