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는 ‘이음하천 살리기 연구모임’이 현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환경활동에 돌입했다.연구모임은 3월 31일 고덕천 일대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울과 경기도 하남시에 걸쳐 물길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이음하천인 고덕천의 실태를 점검했다.간담회에는 연구단체 김영철 의원(강동5, 국민의힘)과 이종태 의원(강동2, 국민의힘)과 고덕천 환경 정화활동을 이끄는 지역 환경단체 대표들이 함께 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덕천과 대사골천 등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하천을 중심으로, 단절된 관리체계와 협력 부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환경점검했다. 실제로 안양천(구로구–광명시), 중랑천(도봉구–의정부시), 탄천·세곡천(강남구–성남시), 양재천(서초구–과천시), 창릉천(은평구–고양시), 향동천(마포구–고양시) 등 주요 하천들이 서울과 경기 지역을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으며, 고덕천과 연결된 대사골천 역시 강동구와 하남시를 잇는 대표적인 경계 하천이다.일부 하천을 제외하면 공동관리 협약이나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질 관리·시설 유지·재해 대응 등에서 책임 주체가 분산되고 관리 효율성이 저하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모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간 협력체계 구축 ▲이음하천 실태조사 및 데이터 기반 관리 ▲정책·조례·예산 연계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한 ‘상반기 활동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단절된 하천 생태축을 연결해 수질 개선과 생태복원을 동시에 추진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정화활동과 환경교육을 확대하는 등 ‘시민참여형 하천 관리 모델’ 구축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박 의원은 “하천은 행정구역으로 나뉘지 않지만 관리체계는 여전히 경계에 갇혀 있다”며 “이음하천은 단순한 환경정비를 넘어 광역 협력과 시민참여가 결합된 새로운 환경 거버넌스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박 시의원은 “고덕천을 시작으로 서울과 경기를 연결하는 하천 관리 모델을 구축하고, 연구 결과를 조례와 예산으로 연결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자”는 활동 방향을 제시하며, 현장 중심 과제를 제도와 재정으로 연결하는 환경사업을 추진할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정호 국회의원(사진)은 31일,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코레일테크의 전기공사비 횡령 및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안이 단순한 현장소장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본사 차원의 개입 없이는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적 비리라고 지적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김정호 의원은 그동안 민간투자사 군인공제회의 전횡과 공공출자자인 김해시의 관리·감독 부실 속에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 왔으며, 사업 규모는 1조 원을 넘기고 원금 2,665억 원에 이자만 3,221억 원이 누적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출자기관인 ㈜코레일테크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66억 원 규모의 골프장 27홀 전기공사 과정에서 약 5억 원 상당의 공사비 횡령 의혹이 드러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제보에 따르면 올해 1월 공익제보가 있었음에도 ㈜코레일테크 감사실은 즉각적인 진상규명 대신 사건을 축소하고 현장에 대응 시간을 제공하는 등 사실상 은폐에 가까운 대응을 보였으며, 이후 외부 문제 제기로 사안이 드러났다.㈜코레일테크는 현장소장을 직위해제하고 관련자들을 고소했다고 밝혔지만, 김정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조직적 횡령 구조가 개인 일탈에 따른 편취 사건으로 축소됐고, 본사 책임라인은 배제된 채 하위 인력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을 세 가지로 나누고 수사기관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위 등록 근로자를 이용한 인건비 횡령이다. 실제로 현장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 11명에게 수수료 10%를 주고 명의를 빌린 뒤, 체크카드로 지급한 급여의 90%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11개월간 약 3억 원의 인건비를 빼돌린 정황이 확인된다. 이러한 지급이 본사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 만큼, 대표이사와 결재라인의 관여 없이 가능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자재비 횡령이다. 실제 자재 구매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본사 지급 시스템을 통해 협력업체에 자재비를 지급한 뒤 부가세를 제외한 현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약 5천만 원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반복된 집행 구조에도 본사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허위 서류 조작을 통한 중장비 사용료 횡령이다. 사용하지 않은 중장비를 사용한 것처럼 대수와 기간을 부풀려 사용료를 지급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1억 원을 횡령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 역시 현장 단독으로 반복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본사 차원의 개입 또는 묵인 여부가 쟁점으로 제기된다. 김정호 의원은 이처럼 인건비, 자재비, 장비사용료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횡령 수법이 동원됐고, 모든 과정이 정상적인 결재라인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본질은 현장 말단의 일탈이 아니라 본사 차원의 구조적 비리에 있다고 보고 있다.특히 본사는 사업을 기획·지시한 책임라인은 배제한 채, 명의를 빌려준 일용직과 기간제 인력 등 하위 인력에게 책임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김정호 의원은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은 이미 천문학적 금융비용 누적과 관리 부실로 시민 우려가 큰 사업”이라며, “공공출자기관의 공사비 횡령과 은폐 의혹까지 드러난 만큼 사건을 축소하거나 덮어서는 안 되고, 실체적 진실과 책임 구조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서초구의회(의장 고선재)는 31일, 제3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3건의 5분자유발언과 26건의 일반안건 심사가 있었다. 이날 5분자유발언에는 총 3건의 5분자유발언 에 나선 이형준 의원은 최근 영화 흥행으로 재조명된 단종의 역사와 관련해, 단종의 장인 송현수와 여산 송씨 일가의 묘역이 보존된 우면동 ‘송동마을’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했다. 수백 년간 후손들이 묘역을 지켜 온 사례임을 강조하며, 송동마을을 ‘서초구 향토유산’으로 지정하고 보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신정태 의원은 반포종합운동장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이용객과 주민의 불편을 지적하며, 현실적인 운영 개선안 마련을 요청했다. 무료 회차 시간 확대, 임시주차장 재운영, 야간 정기권 발행 및 불법주차 단속 및 혼잡 관리 강화 등 이용자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유연한 주차 정책 검토를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한 AI 체험 교육 강화를 위해 명확한 ‘AI 교육 비전’ 설정과 기존 AI 사업과의 연계·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커뮤니티형 AI 체험 공간’ 조성을 통해 서초구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AI 교육의 글로벌 표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기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포함해 총 2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지웅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지환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환 의원)과 그 외 민간위탁동의안 14건, 의견청취안 3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