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6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6년 소상공인 힘보탬 박람회’ 개막식 에 참석하여 서울 민생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들과 소통하고, 현장에 맞는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개발을 강조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Feel the Growth, See the Change"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만을 위해 마련된 단독 박람회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보증 상담부터 경영 컨설팅, 스마트서비스 체험 프로그램과 우수 소상공인 상품을 홍보·판매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25개 자치구 지역경제과는 물론이고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종합지원센터와 협력 은행들도 박람회 현장에 함께 부스를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상훈 의원은 개막식 직후 진행된 '프렙 아카데미 수료생 창업가 간담회'에 참석하여 청년 창업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청년창업 '프렙 아카데미'는 지난 3년간 수료생 창업 생존율 92.8%(일반매장 50.3%)를 기록하며 자생력 강한 청년 창업가 육성 프로그램의 산실로 자리 잡았다. 중장년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골목상권 예산 확보에 앞장서 온 이상훈 의원은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된 환경에서 디지털 역량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기술"이라며, "이번 박람회가 소상공인이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고 자생력을 키우는 실질적인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상훈 의원은 "창업 생존율을 통해 검증된 아카데미의 성공모델이 개별 점포의 성장을 넘어 골목상권 단위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청년들의 도전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앵커 스토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가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면역력 강화에 나선다. 대상포진은 과거 앓았던 수두 바이러스가 체내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질 때 피부 발진과 통증을 유발하는 질병이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발병률은 젊은 층보다 약 10배 높아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구는 비용 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망설이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해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한다. 접종 대상은 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생계 및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이다.단 과거에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접종을 받을 수 없으며, 이미 대상포진을 앓은 경우에는 회복 후 6~12개월이 경과해야 접종이 가능하다. 구는 지난해에도 취약계층 어르신 1,156명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했다. 올해 역시 경제적 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구강건강을 위해 무료 불소도포를 지원한다. 치아에 막을 씌워 충치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찬물에 이가 시린 증상도 완화한다. 보건소를 방문하면 연 2회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영등포구 관계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평생 단 1회로 충분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꼭 접종 받으시기 바란다”라며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전했다.

한림제약(대표 김정진)이 지난 19일 국제평화지원단을 방문, 남수단 재건지원단 ‘한빛부대’ 장병들을 위한 약 4,800만 원 상당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열악한 현지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건강 관리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됐다. 남수단 지역은 연중 고온의 기후와 건조한 환경, 잦은 흙먼지 등으로 인해 생활 여건이 열악하며, 의료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간 임무 수행 과정에서 장병들의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림제약은 이러한 환경을 고려해 눈의 건조감과 피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티어클린 점안액, 건조한 눈 개선과 눈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오큐타임 센스리브 등으로 지원 품목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한빛부대 21진 단장 이정대 대령은 "남수단 현지는 강한 태양빛과 고온 건조한 환경으로 인해 외부 활동 시 시력 보호를 위해 항상 선글라스를 착용해야 할 정도"라며, "이번 의약품 지원이 한빛부대가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유엔 평화유지 임무를 무사히 완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감사를 표했다.한림제약 영업지원본부장 최천옥 상무는 "한빛부대의 임무 수행에 조금이나마 조력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답하며, “매년 사회 소외계층에서부터 국방에 헌신하는 우리 국군 장병들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우희종)는 과천시, 서울랜드, 국립과천과학관, 국립현대미술관 등과 함께, 지난 25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 과천 지역 경제·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공 5개 기관 공동 마케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의 기관 간 개별 협력을 확대해 5개 기관의 인프라와 역량을 결집한 ‘과천 문화·관광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준비되었으며, 각 기관의 협력으로 예술, 과학, 미식 등이 결합된 축제 컨텐츠를 확립하여 활용함으로서 과천지역 방문객의 다양한 경험과 볼거리를 제공에 기여할 것이다. 협약식에는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을 비롯해 신계용 과천시장, 신상철 서울랜드 대표이사, 한형주 국립과천과학관장, 강수정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운영부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기관별 주요 상호 협력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홍보 및 운영 지원, ▲ 지역경제 ·문화·관광 관련 콘텐츠 공유, ▲ 고객행사 협력 및 공동 마케팅 ▲ 고객행사 협력 관련 온·오프라인 상호 홍보활동 등이다.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은 "이번 협약은 다섯 기관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과천시 전체를 거대한 문화·관광 클러스터로 탈바꿈시키는 역사적인 첫걸음이며, 과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에게 일상 속 문화·예술을 더욱 풍성하게 선물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3월 26일 오후, 마포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청렴추진협의체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과제 발굴과 점검, 청렴 시책 이행 상황 등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회의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국장단, 관련 부서장 등이 모여 청렴 정책 추진 방향을 함께 점검하고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구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 1회 청렴추진협의체를 운영하며, 청렴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또한 부패예방 핵심과제 국·소별 책임이행제, 청렴시책 추진 우수 부서·동 표창, 전 직원이 함께하는 ‘청렴주간’ 운영, 온택트 방식 청렴 학습 및 참여형 이벤트, 간부청렴도 진단, 맞춤형 청렴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이어간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간부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 것, 사적인 인연에 흔들려 공정한 기준을 깨지 않는 것, 그리고 후배 공직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청렴”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사진)은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후보자의 거짓 해명과 부실한 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위장전입의 사유로 제시한 ‘근로자우대저축’과 관련해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이에 후보자 측이 제출한 계좌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계좌는 ‘근로자우대저축’이 아닌 ‘내집마련주택부금(청약통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유에 대한 기존 해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해당 사안을 ‘내집마련주택부금’ 관련 문제라고 답변을 번복했다. 또한, 박 의원은 후보자의 ‘주택청약예금 보유 현황’ 자료 제출 과정에서 해당 ‘내집마련주택부금’ 통장이 누락됐던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자료 은폐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세대주 자격 취득의 핵심 근거였던 저축의 존재가 허위로 드러난 만큼 위장전입이 ‘주택’과 무관하다는 기존 해명은 설득력을 완전히 잃었다”며 “공공기관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인 정직성과 도덕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확인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데 대해 박 의원은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하지도 않았고 질의에도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의 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관철하기 위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한 것은 시의회의 인사 검증 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크게 개탄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공공기관인 만큼, 그 수장에 대한 검증에는 최소한의 기준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부실 검증과 거짓 해명으로 점철된 이번 인사의 책임은 전적으로 임명권자와 후보자 본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서울 시의회 송도호 시의원(사진)은 3월 24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울교통공사의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경영 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제도 결함’으로 진단하고, 서울시와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시의원은 대한교통학회의 ‘미래 발전을 위한 서울시 도시철도 정책 발전방안’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겪고 있는 막대한 적자는 ▲요금 규제 ▲무임 수송 ▲공공 서비스 비용 증가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송의원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시행되는 무임승차 등의 비용을 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현 시스템은 공사를 ‘만성 적자’의 구조로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송 의원은 사장 후보자가 과거 서울시 기조실장과 부시장을 역임했던 이력을 언급하며, “이제는 예산을 관리하던 입장에서 나아가, 공사의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로부터 필요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오는 ‘해결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한국철도공사(KORAIL) 수준의 국비 지원(60%)에 준하는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최소 50%)을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공사는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며, “단순히 경비를 절감하는 ‘마른 수건 짜기’식 대응은 결국 시민 안전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디” 전했다. 송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단순한 조직운영을 넘어 지속 가능한 도시철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라며, “안전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공공 서비스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있게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대치과병원 노조가 ‘병가 제한·인사 특혜 의혹’ 등을 주장하며, 교육부 특별감사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앞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최근 공공병원인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서 병원노동자의 병가를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진단서 발급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혜경 의원실이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병원 측에 질의한 결과, 병원 스스로 핵심 사실관계를 시인하는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혜경 의원은 “노동자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근무에 복귀하는 등 건강권 침해가 반복적으로 이어져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정혜경 의원실이 부산대학교치과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병원 측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기준으로 병가를 승인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병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그 결과 수술 이후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도 병가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연차 소진이나 무급휴직을 사용하거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에 복귀하는 사례가 반복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혜경 의원은 “공공병원이 노동자 노동권·건강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병가 제한 운영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함께,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강요한 정황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즉각적인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진단서 개입 의혹 등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5일 오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대학교치과병원지부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의 인사 특혜 의혹과 노동자 건강권 침해 문제를 규탄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병가 사용 제한과 무급휴직 강요 등 건강권 침해, 외부 의료기관 진단서 개입 의혹, 일부 직원의 초고속 승진 등 인사 특혜 문제를 제기하며 병원 측의 공식 사과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권순길 지부장은 취지발언에서 "공공의료기관에서 아픈 노동자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상식적인 수준의 치료권과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생활 전반에 스며든 OTT·음원·전자책·AI 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와 달리, 환불·해지 법제는 여전히 방문판매법 체계에 머물러 있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준현·박상혁·박정현·이강일 국회의원과 컨슈머워치, 한국문화경제학회는 3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 플랫폼 시대 합리적 소비자보호 방안'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고광용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가 발제를 맡고, 토론은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이동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 1실 책임연구원, 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 양동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 김재범 한국문화재정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컨슈머워치 이병태·조경엽 공동대표는 “과도한 소비자 보호 규제는 결국 서비스 질 저하와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다”라며, 시장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문화경제학회 김시범 회장은 “구독경제 확산에도 환불·해지 법제는 전통적 거래 방식에 머물러 있다”라며, 소비자 권익 보장과 시장 부작용 최소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적 환불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법제가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입법 개선 방향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 디지털 구독서비스 정의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규정, 자율규약 및 기업 내부관리지침 제도화 등 자율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 개선 방향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 디지털 구독서비스 정의와 사전고지 의무 등을 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율규약 및 기업 내부관리지침 제도화를 통해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광용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는 방문판매법 체계를 디지털 구독서비스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OTT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는 월정액으로 모든 콘텐츠에 무제한 접근권을 제공하는 구조인 만큼, 전면적 일할환불 의무화는 구독료 인상과 콘텐츠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법제 개선 방향으로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산업 혁신을 동시 달성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균형 모델을 제안하고, ▲월 단위 계약의 명확한 법제화 ▲해지 자체는 언제든 보장 ▲해지 절차 간편화 ▲사업자 귀책사유 시 조건부 환불 ▲이용 이력 있는 경우 월 단위 정산 허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해지권 보장과 월 단위 계약 인정을 병행하는 체계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이어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과도한 사전 규제는 구독료 인상이라는 역설적 결과로 돌아올 수 있고, 글로벌 빅테크에는 집행이 어려워 결국 국내 기업만 역차별받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이동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 1실 책임연구원은 “소비자 불만 실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해지 환불 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구독 경제 모델을 훼손하고 소비자 후생 악화와 중소 사업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해지권과 환불 기준을 명확히 구분한 합리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는 “게임은 OTT와 서비스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단일한 기준으로 규율하기보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김재범 한국문화재정연구소장(경희대)은 “미국·EU 등 해외 정책을 단순 이식하기보다 각국의 제도적 맥락을 이해한 분석이 필요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국 구독서비스 기업과 한국 소비자를 아우르는 ‘공정한’ 정부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양동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소비자 편익, 구독경제 산업 간 균형, 국외 사업자 역차별, 디지털 취약계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하며, 전자상거래법과 민사법 간의 균형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내 기업 보호 방향을 견지하면서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박정현 의원은 “실제로 국민 10명 중 8명이 OTT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환불ㆍ해지 법제가 시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