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종료(신청 마감 1월 16일)되어 이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매출 2.6조 원이 창출되어 내수진작에 기여하고 연간 소비전력 48.3GWh(잠정)를 절약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해(2025년) 추경예산 2,671억 원이 투입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지난해 7월 4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1인 30만 원 한도)해주는 사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월 16일까지 신청을 접수한 결과, 약 196만건(2,624억 원)이 접수되어 심사를 통해 부적정 신청, 환급금 과다산정 등 약 276억 원을 걸러내고 약 185만건(2,348억 원)의 보조금을 환급했다. 주요 환급품목은 냉장고, 드럼세탁기, 김치냉장고, 텔레비전, 의류건조기 순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3년간의 가전시장 불황(가전제품 소비판매액 지수(통계청 서비스업 동향조사) : (20년) 100 → (21년) 110.4 → (22년) 103.5 → (23년) 89.3 → (24년) 85.1 → (25년) 81.3 ) 속에서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통해 약 185만건, 총 2.6조원의 매출을 창출(잠정)함으로써 내수진작에 효과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4인 가구당 연간 소비전력 3,752.5kWh 기준으로 1만 2,861 가구(잠정)의 연간 사용량에 해당하는 전력을 절약하는 효과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전렌탈(구독) 구매를 지원대상에 신규로 포함(약 236억 원)시키고, 현금뿐만아니라 다양한 제휴사 포인트로 환급금을 지급(약 98억 원)하는 등 소비자 맞춤형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라며, “최종 접수된 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2월 말까지 전화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추후 정확한 절감량 등에 대한 성과분석 용역을 거쳐 사업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5년 3월 25일)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원칙이 정립됨에 따라, 최신 정책·기술 및 경제 변수가 반영된 사용후핵연료부담금 등 원전 사후처리 비용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현실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이날(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과 제8조(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제12조(원전해체비용충당금)에 따라 원전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발생자에게 부과 또는 적립하기 위한 산정기준으로 매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국무회의 의결에 앞서 2025년 8월부터 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운용심의회(25.11월, 기후부),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25.12월, 기재부) 등을 거쳤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13년 이후 동결되어 온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경수로 92.5%, 중수로 9.2% 인상되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2021년 대비 8.5% 인상된다. 이러한 원전사후처리비용 인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연간 약 3,000억 원(약 0.8→1.1조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원전 발전원가는 2~3원/kWh 수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은 2013년 이후, 두 차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13.10월~15.6월, 19.5월~21.4월)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 미확정을 이유로 유지되어왔다. 이로 인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등 미래에 소요될 사업비와 적립된 재원 간 괴리가 확대되고, 그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정책 여건을 고려하여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준위 관리시설 확보 이행안(로드맵), 국내 및 해외 선도국의 최신 고준위 관리 사업·기술 동향,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전망, 최신 경제변수(물가, 금리)를 반영하여 현 시점에서 예측가능한 사업비를 추정한 후 부담금을 재산정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경주 중저준위 처분시설 건설·운영 등 미래에 소요될 사업비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전망 등을 반영하는 한편, 이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미래에 소요될 사업비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관리비용을 산정토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비용 부담의 합리성과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원전해체 충당금은 이번 개정을 통해 원전 노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세분화하는 한편, 최신 해체사업비 등을 반영함으로써 해체비용 추정치를 최신화했다. 안세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최신 정책·기술 및 경제변수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 해체 등 원전사후처리비용을 현실화하였으며, 앞으로도 2년마다 재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원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한국사회공헌협회가 주최한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대상’에서 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구가 내세운 키워드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에서 돌아가는 탄소중립’이다. 전통시장에서 에코백이 돌고, 공동주택에서는 불을 끄고 영화를 보며 에너지 절감을 체감하는 방식처럼 주민이 참여하는 실천을 정책으로 연결해 확산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다.구는 2023년 서울 자치구 최초로 ‘2050 탄소중립 미래도시’ 비전을 선포한 뒤, 민·관이 함께 움직이는 거버넌스 ‘탄소 TALKS 동대문’을 구축해 탄소중립을 ‘행정이 하는 일’에서 ‘주민이 함께 만드는 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전통시장·공동주택·교육기관·종교계·기업 등 11개 분야 분과를 중심으로 주민 참여를 넓히며, 생활 속 실천이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상시 활동 체계를 다져 왔다.이 흐름을 떠받치는 제도적 기반이 ‘동대문구 탄소중립지원센터’다. 구는 2023년 8월,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온실가스 관리, 주민 교육, 민관 협력 사업, 실천 성과 분석을 전담하는 체계를 갖췄다. 탄소중립이 캠페인으로 흩어지지 않고 행정시스템으로 관리·확장될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을 먼저 세운 셈이다.구는 건물 에너지 효율화 등 에너지 다소비 시설의 효율 개선 사업도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하며, 전력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이 ‘생활비 절감’과 ‘기후 대응’으로 동시에 체감되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킹 시티 동대문’과 연계한 걷기 실천, 생활권 단위의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탄소중립을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로 바꾸는 데도 방점을 찍었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탄소중립은 선언으로 끝나면 아무 변화도 만들 수 없다”며 “주민과 민간이 함께 쌓아 온 실천이 일상에서 작동하도록 생활 속 탄소중립 정책을 더 촘촘히 확산하고 지역을 넘어 확장 가능한 기후 대응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추운 겨울철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핫팩은 손쉽게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아이템이지만, 사용 후 처리 방식과 환경 부담에 대한 고민도 함께 따른다. 일회용 핫팩은 철가루와 활성탄, 부직포 등 복합 소재로 만들어져 분리배출이 어렵고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사용이 끝난 핫팩은 일반쓰레기로 분류돼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한다.하지만 버려지는 핫팩을 그대로 폐기하기보다 생활 속에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다 사용하고 수명이 끝난 핫팩은 내부 수분과 냄새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신발장이나 신발 속, 옷장, 서랍, 냉장고 등에 넣으면 탈취제나 제습제 역할을 한다. 창가나 욕실 구석에 두면 결로 현상을 줄이거나 곰팡이 발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과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친환경 핫팩 제작 방법을 공개한 바 있다.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소매나 헌 천을 활용해 주머니를 만든 뒤 팥을 넣어 바느질하면 간단한 ‘팥 핫팩’을 완성할 수 있다. 팥 핫팩은 전자레인지로 1~2분 정도 데워 여러 차례 재사용할 수 있어 쓰레기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일회용 핫팩을 대처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뜨거운 물을 담아 사용하는 물 주머니형 핫팩이나 귤을 먹고 남은 껍질을 말려 속 재료로 활용하는 방식도 있다. 귤껍질은 보온성과 향을 함께 지니고 있어 핫팩 재료로 활용 가능하고 겨울 내내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한 시민은 “겨울마다 핫팩을 당연하게 쓰고 바로 버렸는데 신발장에 넣어 제습제로 쓰거나 재사용 핫팩을 만들어 보니 쓰레기도 줄고 부담도 덜했다. 작은 습관이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핫팩은 편리하지만 사용량이 늘수록 환경 부담도 커진다. 재사용 방법을 적극 활용하거나 친환경 대안을 선택하는 작은 실천이 겨울철 생활 쓰레기를 줄이는 데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올겨울, 따뜻함을 유지하는 동시에 환경까지 생각하는 소비 습관이 필요한 이유다.사진=픽사베이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지난해 한 해 동안 공모사업 선정과 대외 수상 실적을 바탕으로 ‘바깥 재원’을 끌어와 주민 일상을 촘촘히 채웠다. 구는 대외 기관 평가에서 54개 분야 수상 성과를 거두고, 인센티브 10억 3800만 원과 외부 재원 121억 8000만 원을 확보했다. 성과의 방점은 ‘선정’ 자체가 아니라 확보한 재원을 보행·교육·안전·복지 같은 생활 현장에 실제로 투입해 주민이 체감하도록 만든 데 있다는 설명이다.성과의 ‘결’은 행정 방식에서 드러난다. 동대문구는 ‘현장’과 ‘협업’을 키워드로, 규정과 절차에 갇히기보다 문제를 풀어내는 데 집중해왔다. 그 결과 구는 ‘2025 대한민국 적극행정대상’ 지방정부 부문 대상(기초지자체 부문)을 수상하며 ‘주민 체감형 정책을 위해 경계를 넘어 해결해 나간 역량’을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동대문구가 가장 앞세우는 분야는 AI·데이터 기반 행정이다. 구는 전 직원 AI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화하고, 생성형 AI 활용을 조직 전반으로 확산시키며 ‘AI를 도구로 쓰는 행정’을 일상 업무에 정착시키는 데 힘을 쏟아왔다.특히 민원 분야에서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고등급(가등급)을 달성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특별교부세도 확보했다. 단순히 ‘친절’을 넘어 처리의 신속성·공정성·편의성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환경 분야에서도 ‘구호가 아닌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동대문구는 2021년 ‘2050 탄소중립 도시’를 선언한 뒤, 서울 자치구 최초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며 지역 단위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구축해왔다.자원순환 성과도 뒤따랐다. 1회용품·포장재 감량 및 재활용 촉진 분야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생활밀착형 정책이 ‘외부 평가’로도 확인됐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도시·경관 분야에서는 유휴지와 통학로를 생활 속 정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전농동 일대 방치 공간을 정비한 ‘지식의 꽃밭’, 신답초~숭인중 통학로를 개선한 ‘청량꿈숲’ 등은 보행 안전과 휴식, 경관을 한 번에 담았다는 평가를 받는다.또 무질서한 노점 운영으로 민원이 잦았던 생활권을 대상으로 거리가게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보행 공간을 확보했고, 서울시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성과로 이어졌다.동대문구가 ‘운영’을 강조할 때 빠지지 않는 사례가 중랑천 수상스포츠체험교육장이다. 구는 중랑천 이문수변공원 일대에 수상스포츠 체험 인프라를 조성해 개장 후 카약·패들보드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설은 만들어지는 순간보다 운영되는 시간에 평가받는다’는 기조를 현장으로 옮겼다. 구 관계자는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품질을 함께 끌어올려 ‘지나가는 수변’이 아니라 ‘머무는 수변’으로 만들겠다”고 했다.재난·안전 분야에선 ‘훈련이 곧 실력’이라는 원칙을 내세운다. 동대문구는 대규모 재난을 가정한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관계 기관 공조와 현장 대응 역량을 점검한 실전형 훈련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지원센터를 확장 이전해 상담·코칭·특강 기능을 강화하며 ‘지역 교육 허브’ 역할을 넓혔고, 상권 분야에서는 회기 일대가 서울시 로컬브랜드 육성상권(‘회기랑길’)으로 선정돼 브랜딩과 환경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공모는 예산을 가져오는 일이지만, 결국은 주민의 시간을 지키는 일”이라며 “확보한 재원이 종이 위 성과로 남지 않도록 사업은 ‘추진’보다 ‘완료’, ‘완료’보다 ‘운영’에서 평가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장관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과 1월 15일 서울청사에서 ‘기후부-과기정통부 에너지정책 온담(溫談)회(따뜻하고 부드러운 소통, 필요시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취지) ’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 기조에 따라 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부처 간 정책정합성을 강화하고, 에너지 분야의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 양 부처는 △에너지 기술 조기 사업화 협업, △탄소중립 기술개발 및 상용화, △원자력 산업 활성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등 에너지 분야 주요 협력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개발한 기초원천기술 중 상용화에 가까운 기술은 기후부에서 실증·사업화를 지원하여 탄소감축 부문에서 기술개발 협업 우수 모델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으며, 더불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력공급 기반 조성에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는 “탄소중립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전환과 기술 혁신 분야에서 양 부처의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며 “원자력·핵융합 등 차세대 에너지 기술과 CCU 등 기후위기 대응기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간담회를 마치며, 양 부처는 향후 에너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하고, 분기별 정례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정책협의체에서는 양 부처의 최신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사항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월 15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제40차 중소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를 공동으로 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반기마다 공동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부와 중소기업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기업 관련 기후‧환경 분야 규제 및 애로사항을 찾아내 개선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정부 조직개편에 맞춰 에너지를 포함하는 ‘중소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이날 회의는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및 유관 협회‧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중소기업계의 관심도가 높은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정부 정책과 중소기업 대상 지원제도에 대해 공유하고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유관 협회‧단체장들은 △중소기업계 에너지 부담 완화 및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방안, △사물인터넷(IoT) 설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제도 개선, △전량수출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 제도 합리화, △인조대리석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 방안 등의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건의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시된 제안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및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의견을 전달한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과정에 중소기업이 소외되지 않고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계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산업 구조로 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시장과 기술 선점 등에 함께 협력해 달라”라고 밝혔다.

ESG 경영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안전 강화와 근로자 권익 신장에 힘써온 반도건설이 2026년‘중대재해 8년 연속 ZERO’ 달성을 목표로 전사적인 안전보건경영 의지를 밝혔다. 반도건설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 연속 중대재해 발생 ‘0건’을 기록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전국 전 현장에서 협력사와 함께‘중대재해 8년 연속 ZERO’을 위한‘2026년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새해 첫 공식 안전보건 행사로, 전국 반도 유보라 아파트 공사현장과 공공공사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행사에는 김용철 사장과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를 비롯해 본사 임원진, 전국 아파트 건설현장, 공공공사 현장 임직원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여해 무재해 현장 조성을 위한 공동 실천 의지를 다졌다. 반도건설은 이날 안전보건경영방침으로‘상생, 소통, 협력 강화를 통한 안전보건문화 구축’을 선포하고, 2026년 안전보건 목표를‘중대재해 8년 연속 ZERO’로 설정했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안전보건 평가 평균 80점 이상(Level IV) 유지 관리 ▲ 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 교육 지속 확대 ▲ 협력사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지원 확대(전년 대비 100% 이상) ▲ 건설장비 안전 예방 활동을 통한 결함 등급 40% 감축 ▲ 3대 다발재해 발생 건수 전년 대비 10% 감축 등을 수립했다.선포식 이후에는 현장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혹한기 근무로 지친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컵어묵과 호빵을 제공하는 푸드트럭 행사 등 감성 안전보건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다. 이정렬 반도건설 시공부문 대표는 “현장 안전은 협력사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상생을 바탕으로, 계획 단계부터 시공 및 안전 관리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이 작동할 때 완성된다”며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올해도 ‘중대재해 8년 연속 ZERO’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과 협력사 근로자 모두가 ‘안전 최우선’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해 안전보건문화가 현장에 완전히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반도건설은 ▲전사 임직원 대상 안전시스템 교육 ▲본사·현장 안전운영 프로세스 고도화 ▲대표이사 주관 안전관리 실태 점검 ▲협력사와의 사전 안전관리 시스템 공유 ▲자체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등 지속적인 안전보건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15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아울러 ‘제1차 종합계획(2021~2025)’ 이행으로 총 43개 품목, 20만여 개의 생활화학제품(연간 제조‧수입량 기준 17억여 개)에 대해, 유통 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고 유통망을 감시했다. 특별히 살균, 살충제 등과 같은 살생물제품은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강화된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법 시행 전에 유통되었던 물질과 제품에 대해 승인평가, 즉 안전성 및 효과‧효능 검증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제품출시, 유통경로, 사용양상 등 다변화하는 정책여건 속에서 신속하고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조부터 유통, 그리고 사용까지 각 관리단계별 맞춤형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 및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살생물제‧생활화학제품 선제적 위해차단 살균제, 살충제, 보존제 등 15개 전(全)제품유형에 대한 살생물물질‧제품 승인평가를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하여 미승인 물질과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또한 자동차, 가전, 섬유제품과 같이 소비자가 자주 접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주요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민관 협력에 기반하여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승인 이후에도 새롭게 밝혀진 유‧위해성 정보나 사용량 변화 등을 고려해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는 한편, 내성(內城) 또는 저항성 발생여부를 감시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생활화학제품은 호흡 노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우선하여 안전관리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안전확인 마크 : ) )을 지속 확대(6개 품목 이상, ~’32)하여 제조단계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다변화되는 제품출시 양상에 맞춰, 로봇청소기용 세정제와 같은 전자기기 융복합 제품 등에 적합하도록 안전기준을 세분화한다. 여러 제품에 걸친 복합적인 노출을 평가하는 누적위해성평가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함유물질독성예측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빈틈없는 유통감시 체계 구축 유통량이 지속 증가하는 온라인 및 해외직구 유통망 내 불법·위해제품을 빈틈없이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유통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유통사의 적법제품 확인‧고지 의무( 판매자가 제품 등록시 주요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한다.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기존) 제조·수입·유통·판매금지 제품 신고 → (확대) 표시·광고 위반 신고 )등을 통해 국민참여 유통감시를 활성화하고 ‘화학제품 안전 구매에 대한 인식’을 고취한다. 안전한 제품 사용환경 조성 사용과정에서의 오용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정보는 크게 표기하여 가독성을 높이면서도 기타정보는 정보무늬(QR)코드로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 이(e)-라벨 표기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운 영유아, 화학제품을 직접 사용하기 시작하는 청년층, 새로운 유형의 제품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까지 연령별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제품 피해정보 수집처를 확대하고 자동화하여, 제품 피해발생 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의 장기지원을 위해 필요시 구제급여 기간을 재차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한편, 제품 피해가 가시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사람을 사상(死傷)케 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을 추진(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 연장)한다. 인공지능 전환 및 민‧산‧관 협력 확대 정부의 민원서류 검토기간을 20% 이상 단축하고, 기업의 법령이행을 돕는 ‘인공지능(AI)-어시스턴트’를 도입하는 한편, 챗봇형 24시간 민원 응대체계를 구축한다. 민‧산‧관 협력으로 추진 중인 전성분공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등의 ‘더 안전한 제품’ 활동 확산을 위해 혜택(인센티브)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제품 감시, 안전사용 캠페인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단계 화학제품 관리체계를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