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출퇴근재해 현황’에 따르면 출퇴근재해 승인건수는 2017년 276건에서 2018년 5,214건으로 18.9배나 증가하여 승인율은 83.9%로 2배가 증가했지만, 이와 관련된 근로복지공단의 자동차 사고 구상금 회수율은 2017년 28.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 19.8%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가 개정되어 통근차량 외 자차, 대중교통, 도보에 의한 출퇴근사고가 재해로 인정되기 전인 2017년에는 276건만 승인되었던 출퇴근재해가 2018년 이후 5,214건으로 급증하여, 2019년 6월 현재까지 총 8,882건이 산재로 승인되었다. 자차, 대중교통 등 통상의 출퇴근사고로 산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산재신청이 늘어나고 자동차사고에 대한 구상금액도 증가하고 있으나, 공단은 이에 대한 구상금 회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세부적으로 전체 구상금 대비 자동차사고 회수 현황을 보면, 자동차 사고에 대한 구상금 회수율은 2017년 28.7%에서 2018년에 25.5%로 떨어졌으며, 급기야 2019년 8월에는 19.8%로 전체 구상금 회수율보다 낮아졌다. 자동차보험회사에 회수하지 못한 정부 산재보험 구상금이 2017년에는 568억원, 2018년에는 724억원으로 늘어나, 2019년 올해에만 806억원으로 지난 2년 8개월동안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약2,100억원에 이르렀다. 이에 이용득 의원은 ‘2018년부터 통상의 출퇴근재해도 산재로 인정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출퇴근재해로 보상을 받고 있다’며, ‘출퇴근재해 도입 이후 자동차보험에 대한 구상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공단의 구상권 회수율은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교통공사 사장 ‘즉각 해임’ 및 근본대책 촉구 감사원은 지난 월요일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한 5개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비리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에 착수한 지 장장 10개월 만이다. 감사 결과는 ‘설마’ 했던 우리 국민들께 또 한 번 충격으로 다가왔다. 200p에 달하는 감사결과 보고서는 대부분을 서울교통공사의 비위·불법에 대한 설명에 할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공사가 자체 조사랍시고 감사원에 제출했던 숫자보다 80명이 많은 192명의 일반직 전환 대상자가 공사 내 관계자와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이런 불공정채용자·근무 태만자를 파악하고도 일반직 전환 대상자로 포함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또 서울시는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비정규직 청년 사망사건 이후 위탁 업체 직원 직고용 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미리 안 공사 일부 직원들이 위탁 업체 임원과 노조위원장에게 친인척을 채용하도록 청탁했다. 민노총 소속의 상급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가 죽은 청년을 결국 또 민노총 소속 교통공사 직원들 친인척의 편법 채용 기회로 삼은 것이다. 그런 와중 교통공사는 6명의 여성 입사지원자들의 합격권 점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특정 직군에서 탈락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모두 감사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외에 교통공사의 채용 및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의 각종 비위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감사원은 중징계 5명, 해임 2명, 수사의뢰 9명 등 총 25명에 조치를 취했으며 이와 연관된 서울시 관계자 역시 3건의 처분을 받았다. 이정도가 되면 서울시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되려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야당의 의혹제기로 오해를 받았었고, 이번 감사결과로 그 오해를 벗게 됐다.” 고 카드뉴스까지 만들어가며 고래고래 소리치고 있다. 작년에도 그랬다. 윤 모 부시장의 '전국 공무원 부부비율은 22%' 라는 무적의 논리로 서울시는 채용비리가 없다고 진실을 호도했었다. 요즘 들어 우리 국민들이 온갖 위선과 거짓말을 하면서도 뻔뻔한 행태를 ‘조국스럽다.’ 라고 하던데, 박 시장이 딱 그 짝이다. (실제로 국민적 공분이 되고 있는 조국을 박 시장이 적극적으로 옹호 중이기도 하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들께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즉각 해임함은 물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밝혀야한다. 특정노조 세력을 위한 세습 채용은 비단 서울교통공사만의 일이 아닐 것이다. 국민여러분께서 청년들 일자리를 자신들의 소도로 만들고 있는 특정 노조의 적폐와 이들과 한 배를 탄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주시길 부탁드린다! 2019. 10. 2. 자유한국당 서울시의회 협의회

※ 기준초과물질 -토 양: TPH ? 크릴렌 ? 구리 ? 납 ? 아연 ? 니켈 등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지하수: TCE ? PCE ? 납 ? 질산성질소 ? 일반세균 ? 총대장균군 등이 정화기준 초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28조에 따라 환경부가 대한민국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함. 토양의 경우 TPH ? 크릴렌 ? 구리 ? 납 ? 아연 ? 니켈 등이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했고, 지하수의 경우 TCE ? PCE ? 납 ? 질산성질소 ? 총대장균군 등이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했다. 문제는 5~7년 후에 실시한 재조사에서도 52%에 달하는 기지에서 계속적으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검출되거나 새로운 기준초과 오염물질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SOFA 제5조제2항 근거로 책임없음 주장 ※SOFA 제5조 제2항은 대한민국이 미군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보장하고 위 사용은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유 의원은“주한미군 주변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이 오염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정화비용도 직접 조달하도록 하고 정부가 나몰라라 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주한미군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는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의 협조가 있어야 해결이 가능하다며 국무조정실에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농해수위)이 정부차원의 ‘도복벼(태풍으로 쓰러진 벼) 전량 수매’를 이끌어낸 ‘일등공신’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2일 “정부가 전국을 강타한 태풍의 여파로 피해를 입은 벼에 대해 전량 매입을 결정했다”면서 “벼 도복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즉각적이고도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4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실시, 11일까지 피해벼 매입규격 신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21일부터는 시·도별 수매물량 배정과 매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기준 전국의 벼 도복면적은 2만6,630ha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입 가격은 제현율, 피해립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피해벼에 대해서도 중간정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벼는 포대벼로 매입하며, 품종제한 적용 제외 및 매입일을 정해 별도 매입·표시 및 구분 적재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원은 “올해는 8월 말부터 태풍과 잦은 강우의 영향으로 벼 생육상황과 작황이 전년보다 좋지 않다”며 “태풍 피해벼는 과거 사례를 감안, 정부가 매입해 낮은 품질 벼의 시장유통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프(Jeep) 10월 한달간 '블랙 프라이데이즈' 프로모션 실시 지프(Jeep)가 본격적인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가을 시즌을 앞두고 10월 한 달 동안 ‘블랙 프라이데이즈’ 프로모션을 통해 국내 고객들에게 최대 20%까지 할인하는 대대적인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 차종은 지프 레니게이드, 컴패스, 체로키, 랭글러, 그랜드 체로키 전 차종으로, 개성 있는 디자인과 특유의 감성으로 젊은 층들의 꾸준한 선택을 받고 있는 지프의 막내, 레니게이드 2.4 전륜구동 가솔린 모델은 최저 2,790만원에, 컴팩트한 사이즈의 준중형 SUV 컴패스는 2,990만원부터 소유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지프의 플래그십 대형 SUV 그랜드 체로키 3.6 오버랜드 가솔린 모델을 최대 1,350만원 할인된 5,590만원에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이다. 또한, 프로모션 기간 동안 지프 전 차종 재구매 고객의 경우(레니게이드, 컴패스 제외) 3%의 추가 할인 혜택까지 챙길 수 있어 ‘블랙 프라이데이즈’라는 이름에 걸맞은 대대적인 프로모션이라 할 수 있다. 지프는 블랙 프라이데이즈 프로모션 기간 동안 전국 17개 지프 전용 전시장을 방문해 구매상담 및 시승을 진행하는 모든 고객에게 아웃도어 활동 및 나들이 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다기능 폴딩박스를 증정한다. 또한, 매 월 진행되는 전국 고객 시승 행사인 ‘지프 카페 데이(Jeep Café Day)’에서는 전 차종 시승, 푸드 케이터링과 더불어 현수막 등 버려지는 자원들과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업사이클링 에코백에 자신이 선택한 지프 문양을 부착하는 DIY 프로그램을 운영, 고객들에게 지프 브랜드 경험과 더불어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전 차종에 걸쳐 고른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지프는 올해 1~8월까지 전년 동기 판매량 대비 45% 이상 성장하는 등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를 굳히고 있다. 기존의 강력한 오프로드에 편안한 온로드 성능이 더해진 신차들을 대거 출시하며 소비자층을 더욱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파블로 로쏘 FCA 코리아 사장은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즈 프로모션은 매력적인 가격대에 지프 전 차종을 선보이며 지프 고객층을 보다 폭넓게 확보하고자 준비했다”며, “올해 마지막 분기를 공격적인 프로모션으로 시작하며 국내 시장에서의 성장세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이용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9 6월까지 10년간 산업재해로 부상당한 노동자는 989,244명에 달했고, 사망한 노동자 역시 20,151명에 달했다. 이에 대해 이용득 의원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한 산재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정형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법원이 양형기준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대표 백정현)는 올 뉴 디펜더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해 창의적 놀이기구 업체 레고(LEGO®)와 협력해 세밀한 디테일을 자랑하는 레고 테크닉 랜드로버 디펜더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21세기 SUV의 아이콘인 올 뉴 디펜더는 자동차 디자인의 경계를 확대해 레고 테크닉과 같은 제품이 탄생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있다. 전후방 짧은 오버행과 독특한 실루엣을 통해 한눈에 디펜더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했으며 측면 사이드 오픈 테일 게이트와 외부에 스페어 타이어를 장착하는 등 고유의 디자인 요소들을 유지했다. 사이드 오픈 방식의 테일 게이트는 레고 테크닉 컬렉션에서 스페어 타이어를 돌리면 개폐되는 방식으로 재미있게 표현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수리 및 행정처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국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현장은 아직 건강 보호 대책’에 미흡 또한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가 할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 및 일선 행정기관에서 혼선이 있었다. 둘째, 시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배출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령해야 하나, 그간 폐업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세무 관련 정보제공 요청 근거가 없어, 사업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환경기술인들의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외에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에서도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9.5%로 가장 높았고, 울산(18.5%), 서울(17.4%), 세종(16.6%), 대전(16.4%), 인천(16.3%), 광주(14.7%), 제주(14.6%), 대구(12.7%), 부산(10.1%), 충북(10%), 충남(9.9%), 경남(9.4%), 전북(9.1%), 강원(8.2%), 경북(7.8%), 전남(5.9%)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지진발생률이 2%를 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경북의 건물 내진확보율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신창현 의원은 “현행 지원제도는 지역별 지진 빈도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경북 등 지진 취약지역의 내진보강율을 높이기 위한 특별 지원 대책 환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국) 한편 배달 산재 사고 발생 추이를 보면 2016년 277건에서 2018년 61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배달앱 사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산재 발생 최다 순위 역시 바로고, 티앤비, 배민라이더스, 요기요, 생각대로 등 유명 플랫폼 업체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청년노동자들이 선호하는 배달업종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장 외 교통사고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배달앱 증가 등 산업 변화에 부응하는 산업안전규칙과 감독 규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종회 의원(농해수위, 전북 김제.부안)은 30일“2017년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기업들의 참여 저조로 3년 만에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며“사회적 책무를 다 하지 못하는 기업들과, 기금관리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모두 지탄 받아 마땅하다”비판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한중 FTA 국회 비준동의 시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 3월 설치됐으며 매년 1천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의 기금을 조성,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민간 기업의 자율적 참여에 기댄 결과 기업들의 출연금 실적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도입된 첫 해인 17년 309억 6,450만원, 18년 231억 5,880만원, 19년 58억 591만원 조성되는 데 그쳤다. 3년간 599억 2921만원에 불과하다. 목표액 대비 19.9% 수준이다. 정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기업에 대해 ▲법인세공제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통해 다양한 절세효과를 주고 있다. 또한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현금 출연 외에 현물 출연 가능▲농·수협상품권 사업 5%의 삭제 ▲기업참여 사업모델 제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상생기금 출연금 실적을 보면 아직까지 정부가 기업들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보다 개선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농어민들을 대표하는 농협은 농협자회사인 농협케미칼 1000만원, 농협물류 2000만등 고작 3000만원 출연금이 전부다. 수협은 단 한건의 실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어가 현실을 감안할 때 FTA로 반사효과를 누리고 있는 기업들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정부차원에서도 언발에 오줌누는 대책이 아니라 기업들의 출연금 납부를 유도할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정책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