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물가와 김치대란 속에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심각한 가운데 정작 교육당국은 단속기관과 학교급식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공유 부족, 솜방망이 처벌에 이미 납품해버린 수십억원어치의 식자재는 사실상 면죄부까지 줘서 위반업체가 다시 수십억원을 납품하는 등 위반업체 관리시스템이 총제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당국은 현행 원산지표시법(제7조, 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지자체 등에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2014년부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가적으로 최대 6개월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분석자료 “2021년~2024년 8월 학교급식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입찰 제한 처분 현황”에 따르면 학교급식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는 56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위반업체가 적발 이전 3년간 학교에 납품한 업체는 23곳이며 학교 4,484곳에 215억원의 식자재를 납품했다. 더 큰 문제는 입찰참가 제한 조치 만료 후에도 18개 위반업체는 학교 2,565곳에 76억원어치를 납품했다는 점과 교육현장에서는 이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2023~2024년 8월 학교급식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입찰제한 처분 현황 이처럼 위반업체 관리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교육청에 학교 식자재 단속 권한이 없어 안전관리에 소극적이고 ▲위반업체 정보는 규정상 단속기관으로부터 자동 통보받지 못해 단속기관이 공표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시스템이어서 위반업체를 즉각 조치할 수 없고 ▲위반업체가 학교에 납품한 품목, 유통기간, 납품액 등 상세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위반업체가 과거 납품한 식자재는 회수, 변상 등 추가 조치를 할 수 없어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고 ▲최대 6개월 동안 입찰을 제한하는 솜방망이 처벌로 위반업체가 또 학교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A업체는 김치 원산지 거짓 표기로 한달 반 가량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처분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927개 학교에 25억 원어치의 김치 등 식자재를 납품했고, 입찰참가제한 만료 후에도 3년 동안 979개 학교에 27억 원어치의 김치 등을 다시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B업체도 쇠고기 원산지 미표기로 한달 가량 입찰 제한을 받았지만 적발 이전 3년간 315개 학교에 14억 9천여만 원, 제한 해제 후 3년간 329개 학교에 15억 9천만원을 납품했다.  제주 C업체도 원산지 거짓표기 위반업체로 적발돼 한달 가량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지만 적발 이전 3년간 1098개 학교에 21억 5천여만 원, 제한 해제 후 3년간 1,005개 학교에 19억 5천여만 원 납품했다. 백승아 의원은 “학교급식은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위반업체에 대해 6개월 입찰제한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일벌백계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즉각 퇴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당국과 수사당국의 협업체계와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원활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백지신탁 결정 불복 소송에 최종 패소한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15일 자신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이 이를 크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문 구청장이 170억 원대의 주식을 백지신탁 하지 못하겠다면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퇴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 잘못된 엉터리 공천에 대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보당 이미선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구청장의 사퇴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내년 4월 보궐선거 까지 결국 39만 구로 주민은 행정 공백이 생겼으며,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 수십억의 혈세가 낭비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미선 부대변인은 또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정치인의 선택과 국민의힘의 잘못된 공천 때문에 왜 무고한 구민들이 그 책임을 떠안아야 하느냐”면서 “주민들을 배신하고 자신의 재산 증식에만 골몰하는 문헌일 구청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잘못된 공천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같은 날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으며, 구로갑 당협위원장인 호준석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문 전 구청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사퇴한 것에 대해 문 전 구청장을 공천하고 선출되게 한 구로갑 당원협의회는 책임을 통감하고 주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정보통신설비 회사 '문엔지니어링'을 운영해온 문 전 구청장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자신이 보유한 170억원 대 주식 4만8천주에 대해 공직자 업무에 상충한다며 백지신탁을 하라고 결정하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문 전 구청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자 전날 구의회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구청장의 사퇴로 이날부터 엄의식 부구청장이 권한대행 체제로 구정을 이끌게 된다.  또한 새 구청장을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 2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가 시작부터 심상치 않다. 리버(한강)버스가 ‘법인도 설립하지 않은 무실적 신생업체와의 선박 건조계 ▲성흠제시의원 약’ 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여의도 선착장 건설사업의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 어제(15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광희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여의도 선착장 사업 공모 전 입찰기준과 단독 입찰 등에 대한 사전 모의 정황이 포착됐다.뿐만 아니라, 선정된 사업자가 약속했던 자본금의 납입기한이 경과했음에도 서울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지체배상금을 부과하지도 않았다. 더구나 협약서에는 영업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아, 유·도선 사업의 면허만 유지하면 사실상 무한 영업이 가능한 구조로 드러났다.  국정감사 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에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재정이 투입되지 않은 사업이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우기기와 회피로 일관했다. 질의의 본질과 무관한 기싸움과 말꼬리잡기로 질의시간을 끌면서 국감에 ‘정쟁’의 프레임을 씌우고자 했다. 오늘 오전 9시 20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하는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은 여의도선착장 사업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모조건 결정과정의 공개와 사전협의 여부 ▲ 사업진행과정에서 서울시의 점검내용 ▲ 여의도 선착장 사업 해소를 위한 감사 착수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수조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에서 연일 불법적인 행위나 특혜의혹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가올 11월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며 면밀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15일 '우이천 생태환경 체험 프로그램' 현장을 방문하여 학생들을 격려하고 기념사진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이 15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우이천 생태환경 체험' 수업 현장을 방문하여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교과과정 연계 통합 체험활동으로 우이천에 서식하는 곤충과 식생, 조류 등을 관찰하며,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으로 3개 초등학교 175명의 학생들이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나뉘어 학급별로 참여하게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1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깨끗한 우이천은 다양하고 풍부한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생태의 보고“라며 "다양한 곤충들과 식물들을 직접 보고 배우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HUG 대출심사 부적격판정 및 이의제기, 이의제기 후 적격 전환 현황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시 갑구,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리로 운용하는 주택구입·전세대출심사 과정에서 최근 5년간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 이의제기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가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대출심사 시스템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이용자 불편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2023년의 경우 HUG가 0~3.95%의 저리로 운용하고 있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포함한 전체 대출 신청 건수는 53만여건에 달했다. 이 중 15.5%(8만여건)가 자격심사 및 자산심사에서 부적격판정이 났고 이 중 75%(6만여건)가 이의제기 접수되었다. 이 후 최대 20일의 처리기간을 거쳐 이의제기 접수된 6만여 건의 99.8%가 재심사를 거쳐 적격처리 된 바 있다. 대출심사 과정 중 자격심사와 사전자산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이 가장 많이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심사의 경우, 버팀목 전·월세 대출에서 디딤돌 구입대출 등으로 전환할 때 기금대출 중복이용으로 간주되며 공공임대주택 퇴소를 앞두고 대출상품을 신청할 경우 퇴거 증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부적격 판정이 이루어는 경우가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기금대출 중복이용, 공공임대주택 미거주 여부를 증명할 서류 제출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부적격판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사전자산심사의 경우 순자산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적격 판정이 이루어진다. 현재 HUG는 행안부, 한국부동산원, 금융권 등에서 데이터를 자동 추출하여 자산을 검증하고 있으나 신청자의 자격 및 자산 상황에 대한 처리가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공사가 운영하는 대출심사 플랫폼이 도입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부적격판정율이 6년간 매년 유지되고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현재 HUG가 운용하는 대출시스템에서 오류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이용자가 최대 20일의 대출 지연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벌서 6년째 시정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집행기관이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라며, “HUG는 대출 심사 과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사진)은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 및 PM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 및 단속 강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건의안에는 국회가 전동킥보드 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정부가 킥보드 대여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것을 주 내용으로 담았다.  이 안건은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가결되면 국회, 국토교통부, 경찰청으로 이송된다.윤 의원은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전동킥보드 견인료 지적은 어이없는 책임 전가”라며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와 시민 불편이 끊임없으나 법적 근거가 적어 고육지책으로 서울시의회ㆍ서울시가 견인제도 등을 도입한 것”이라 말했다.이어서 “그간 전동킥보드 사고 사상자가 증가하는데도 국회는 수수방관으로 입법 방치 상태였다”라며 “이 문제는 오히려 시민들이 입법을 방치한 국회 다수당에 질의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PM 관련 법률 제정 추진 현황 (윤영희 서울시의원) 15일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전동킥보드 민원과 견인료가 증가하는데도 서울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며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는 4건의 법률제정안이 발의됐었으나 모두 폐기되었고, 22대 국회에서는 현재 2건의 법률제정안이 발의됐으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상태다.윤 의원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현재까지 무면허 운전과 무단 방치가 빈번해 시민 불편과 사고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 사이 공유킥보드는 폐지 논의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 입법 공백으로 인한 시민 안전에 책임이 크다”며 “스스로 반성할 일을 지방정부에 묻는 것은 자가당착”이라 덧붙였다. 

지난 8월 말 서울 연희동에서 갑작스러운 땅꺼짐(지반침하)으로 승용차 1대가 빠지는 사고가 있은 후 지난달 21일에도 부산 사상구 도시철도공사 현장에  강동길 시의원 서 땅꺼짐으로 트럭 2대까 빠지는 등 최근 대형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도로의 지하나 연접한 위치에서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반굴착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장으로 하여금 해당 도로에 대한 별도의 공동조사를 의무화하는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안전건설위원 11명 전원(강동길, 김동욱, 김용호, 김혜지, 남창진, 박성연, 이은림, 최민규, 박칠성, 봉양순, 성흠제 의원)이 공동으로 전격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시도를 말하며 보도를 포함한다)의 지하 또는 연접 위치에서 「지하안전법」상 지하안전평가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의 지하개발이 이루어질 때는 시장으로 하여금 해당 도로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하여 공동조사를 실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때 시장은 공동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법정 이행 사항인 지하안전평가서 또는 착공후 지하안전조사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하개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주기의 조사에서 지반침하 또는 공동이 발견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시장으로 하여금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기존에 서울시가 지반침하나 공동 발생 여부를 탐지하기 위해 도로(시도) 전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공동조사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그 주기가 매우 길고, 대형 땅꺼짐의 경우는 대부분 주변 지반굴착공사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지하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주변 도로에 대해서는 특별히 효과적인 조사 주기와 범위를 정하여 별도로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다”면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지하개발로 인한 대형 땅꺼짐의 징조를 사전에 탐지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고, 이로 인해 보다 신속한 안전조치가 가능해져 차량이 빠지는 등의 큰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부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강시의원음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12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게 이송된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택도시보증공사 해당식당 법인카드 사용내역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복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복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 직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본인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불법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2년 12월 19일 도시혁신기획처 처장이 현안사항 점검 등을 위해 올라온 회의를 결재하였고, 같은 부서의 팀장이 처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회식 장소로 결정해 팀원에게 45만 원 선결제하도록 지시한 내용이다.문제는 팀원에게 선결제를 지시한 팀장은 자신의 부서 처장과 해당 식당이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원에게 법인카드 결제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김은혜 의원실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도시혁신기획처를 제외한 다른 부서에서도 해당 식당에 결제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3개의 부서에서 2020년 5월부터 2024년 현재까지 총 10차례 결제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카드로 결제한 총 결제 내역은 169만 1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하지만, 이러한 행태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해당 부서장과 팀장에게 위반행위 금액이 소액이고, 법 위반행위임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계고’에 해당하는 징계만 내려졌다. ‘계고’는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낮은 징계에 해당하며 사실상 경고에 속한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해당 부서장과 팀장은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교육을 수십 차례나 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국민 혈세로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한 점은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매년 이뤄지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에는 법령에 대한 해석 등을 주로 교육하고 있다”라며, “본 건과 같은 법인카드 결제는 수의계약에 해당해 불법적 요소가 있다는 유권해석과 사례를 참고해 체계적인 교육과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의 역할보다는 관광 유람선에 머무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54분 만에 잠실에서 마곡까지 최대 20노트로 운항, 우월한 대중교통수단으로 홍보했지만, 서울시 국감에서 한강버스의 최대 속도는 18노트 이하로 드러나 54분이 아닌, 1시간 20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행정안전위  양부남 의원(사진)은 최대 20노트 운항할 수 있다는 오세훈 시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증인으로 부른 가덕중공업 H대표(한강버스 6척 건조 중)에게 최대 20노트 속도가 나오는지를 확인했다. 한강버스 6대를 건조하고 있는 가덕중공업 H대표는 최대 20노트는 나오지 않지만, 최대 17.8노트, 경제속도는 15.6노트에 불과하다고 증언했다. H대표의 증언에 따라 최대 속도가 20노트가 나오지 않고 15.6노트의 경제속도로 한강버스가 운항할 경우, 기존 54분보다 30분 이상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최대 속도 20노트가 불가능하면 출퇴근용의 대중교통수단보다는 제2의 유람선이 될 우려가 커 700억 이상의 재정을 날릴 수 있다고 양 의원은 주장했다.가덕중공업 H대표의 증인이 있기 전까지 오 시장은 20노트가 가능하며 우월한 대중교통이라고 주장했지만, 오후에 돌연 말을 바꿔 “한강버스가 속도로 승부하는 대중교통은 아니기 때문에 속도는 다소 떨어져도 다른 장점들이 있기에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변명했다. ▲공동법인 이쿠르즈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중부지사’에서 승인받은 8척의 건조사양서로 8척의 배는 약 15.6노트의 속력만 나오면 가능하다는 공식 문서 이날 오전 국감에서 양 의원은 한강버스 8척의 건조사양서를 보여주면서 현재 건조되고 있는 선박의 속도는 15.6노트라고 주장했고, 오 시장은 물러서지 않고 20노트가 가능해서 대중교통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아울러 양 의원은 한강버스를 건조하는 가덕중공업의 배 인도 시기는 내년 2∼3월에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4~5개월의 시범 운항을 거쳐야 하므로 오 시장이 주장한 내년 3월 운항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 한강버스를 마곡·망원·여의도·잠원·옥수·뚝섬·잠실 7개 선착장을 오가는 수상 대중교통으로, 급행은 54분, 일반은 75분이 걸리며, 내년 3월 운항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K-wate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한국수자원공사(이하 ‘K-water’)가 관리 중인 취수장 1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맛‧냄새 유발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취수장별로 살펴보면, ▴한강유역의 팔당1, 팔당2, 팔당3 취수장, ▴금강유역의 대청, 현도2, 보령, 칠보 취수장, ▴낙동강유역의 고령, 구미, 본포, 남강 취수장에서 맛‧냄새 유발물질인 지오스민이 기준치 0.020㎍/L을 초과했다. 특히 본포와 남강 취수장은 3년 연속, 팔당 1~3 취수장은 2년 연속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2~’24년 지오스민 및 2-MIB 초과 검출 현황 아울러 또다른 맛‧냄새 유발물질인 2-MIB의 경우 ’22년 고령 취수장에서, ’24년 구미, 본포 취수장에서 기준치 0.020㎍/L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오스민과 2-MIB는 흙과 곰팡이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로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음용수 품질 저하에 따른 불쾌감을 초래하게 된다. K-water는 이러한 맛‧냄새 유발물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고 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표준정수처리시설에 전‧후 오존 처리를 추가하는 것으로 화학적 방법을 통해 수질을 개선한다. 일반적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되면 맛‧냄새 물질 제거 효과가 최대 2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고도정수처리 도입현황 및 계획  한편, 현재 K-water가 관리 중인 39개 정수장 중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된 곳은 12개로 집계됐으며, 9개 정수장은 도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1개 정수장은 도입 계획 중이고, 7개 정수장은 도입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정수처리 대비 고도정수처리 도입 시 추가시설(붉은 테두리) 이에 조지연 의원은 “이상기후로 등으로 인한 취수원의 맛‧냄새 유발물질과 신종 미량오염물질의 효과적인 제거를 통해 국민들께 안전한 음용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K-water가 관리 중인 정수장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관리 중인 정수장 역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전면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지자체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올해 하반기 건설사별 하자판정 결과, 1위의 불명예를 차지했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하반기 건설사별 하자판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최근 6개월간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총 118건의 하자가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6개월마다 하자가 많은 건설사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 발표다. 올해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에 든 건설사 중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포스코이앤씨(58건·하자 건수 7위), 대우건설(51건·10위), 현대건설(36건·18위) 등 4곳이 포함됐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로부터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현대엔지니어링이 공급한 2천343가구에서 118건의 하자가 발생해 가구 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은 5.0%로 나타났다. 이어 재현건설산업은 92건으로 2위, 지브이종합건설은 82건으로 3위였다. 지브이종합건설의 경우 32가구에서 82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두 건설사의 하자 판정 비율은 각각 96.8%, 256.3%다. 라임종합건설(76건·하자 판정 비율 271.4%), 삼도종합건설(71건·887.5%), 보광종합건설(59건·4.8%), 포스코이앤씨(58건·0.5%)가 뒤를 이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하자 117건은 오피스텔 1개 단지(1천344가구)에서 판정받은 것으로, 납품받은 창호의 모헤어 길이 부족, 풍지판 불량 문제가 있었다"며 "설계나 시공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 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대 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 분쟁 처리 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14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산불 3,199건 중 산불감시 CCTV로 발견된 산불은 8건(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산불 발생 건수는 ▲2019년 653건 ▲2020년 620건 ▲2021년 349건 ▲ 2022년756건 ▲2023년 596건 ▲2024년 9월까지 225건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산불감시 CCTV로 발견된 산불은 ▲2019년 2건(0.3%), ▲2020년 0건 ▲2021년 1건(0.3%), ▲2022년 0건, ▲2023년 5건(0.8%), ▲2024년 9월까지 0건이다. ▲최근 5년간 산불감시 CCTV 설치 현황 및 산불 발견 실적 지역별로는 ▲전라북도 산불 176건 중 3건(1.7%) ▲충청북도 101건 중 1건(1.0%), ▲북부지방산림청 89건 중 4건(4.5%)이 산불감시 CCTV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외 19곳의 시도 및 지방산림청에서 CCTV에 의한 산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 산불건수현황 한편, 전국에 설치된 산불감시 CCTV는 총 1,446대로, 매년 17억 9700만원의 예산이 노후카메라 교체(9억 7200만원), 유지보수(8억 2500만원)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정희용 의원은 “십 수억의 국민 혈세를 투입하여 설치되어 운영되는 산불감시 CCTV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산불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산불감시 CCTV의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CCTV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편의점 4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개정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50m2 이상의 편의점은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서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수의 편의점이 해당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편의점 4사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설치 매장 개수 순서) CU: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50m2 이상의 790개 매장에 경사로 492개, 내부벨 334개, 외부벨 416개가 설치되었으며, 신규 점포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2022년 9%, 2023년 25.1%, 2024년 33.7%로 집계되었다.세븐일레븐: 2022년 5월 이후 신규 매장 667곳에 편의시설을 설치했으며, 설치 시설은 일괄 경사로이다. 설치된 매장은 모두 50m2 이상이었다.이마트24: 2022년 5월 이후 499개의 매장에 휠체어 경사로 103개, 휠체어 진입로(슬로프) 394개, 호출벨 2개를 설치했다. 설치된 매장의 면적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GS25: 총 217개의 매장에 경사로 59개, 도움벨 99개, 휠체어 진입로(슬로프) 59개가 설치되었으며 이 중 50m2 미만의 소규모 매장 21곳도 포함되었다.서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체인화 편의점 57,617곳 중 50m2 미만 매장은 13,887곳(24.1%)이며, 나머지 43,731곳(75.9%)은 50m2 이상이다. 그러나 전체 편의점 5만 7천여 곳 중 편의시설 설치가 확인된 곳은 총 2,176곳에 불과했다. 특히 GS25는 2022년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한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은 설치수를 보였다. 서 의원은 “50m2 이상의 매장은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이지만 설치율이 여전히 낮다”며 “전체 매장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정밀한 조사와 시정 요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 소규모 시설에 대한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대상 시설을 확대한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그러나 수퍼마켓 등의 소매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한 50m2 기준은 유지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시행령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편의점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는 면적과 상관없이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나 개인에게만 책임을 넘기지 말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진구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실저축은행 파산재단이 보유한 미술품 대부분을 온라인경매로 헐값에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2012년 예금보험공사는 부산, 토마토, 미래, 프라임 등 부실저축은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창고 등에 방치‧은닉되어 있던 고가의 미술품 8,112점을 발견했다. ▲실저축은행 파산재단 위작 보유 내역  이를 '부실저축은행 파산재단'에 이관하여 경매 전문회사 위탁을 통해 매각하였고, 매각대금을 부실저축은행 피해 예금자에게 배당해왔다. ▲부실저축은행 파산재단 매각 추진 미술품 현황 2024년 8월 31일 기준 매각 완료된 미술품 8,033점 중 온라인경매로 처분된 6,806점은 예금보험공사 평가액 48.5억원 규모였으나, 최종 33.5억원에 매각해 15억 손해가 발생했다.  국내경매로 처분된 1,184점은 공사 평가액 65.8억원 규모였으나, 최종 114억원에 매각해 48.2억원 이익이 발생했다. 홍콩경매로 처분된 43점은 공사 평가액 68.6억원 규모였으나, 최종 92.4억원에 매각해 23.7억원 이익이 발생했다.  매각 후 남은 미술품 50점은 예금보험공사가 여전히 판매 중이며, 해당 미술품들의 평가액은 약 25억원이다.  한편, 전체 미술품 8,112점에 대하여 저축은행들이 장부에 기재했던 장부가액은 총 975억원 규모였는데, 이는 예금보험공사 평가액 208억원 대비 767억원을 부풀린 가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작으로 확인된 29점의 경우 저축은행 장부가액은 67억 규모였지만, 예금보험공사는 위작임을 확인한 후 2023년 12월에서 2024년 5월 사이에 폐기했다.  이와 관련해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종료 시점인 2026년 말까지 부실저축은행 파산재단이 보유한 미술품을 정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헌승 의원은 “2012년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여파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부실저축은행 미술품 매각대금은 피해 예금자 배당 재원이므로 시간에 쫓겨 헐값에 처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이 공시를 통해 ETF LP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로 1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힌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11일 신한투자증권은 장내 선물매매 및 청산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 내 ETF 유동성공급자(LP)가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했고, 과대 손실이 발생했으나 이를 스와프 거래인 것처럼 허위 등록해 손실 발생 사실을 감췄다.  이번 금융사고는 지난 8월 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해당 1300억원은 올 2분기 기준 연결 자기자본 5조5257억 원의 2%를 넘는 규모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는 한편, 이 외에도 26개 증권사와 주요 자산운용사의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전수점검에 착수했다.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사장은 “최고경영자(CEO)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비상대책반을 공식적·체계적으로 가동하고, 이를 통해 사실 관계와 원인 파악이 명확해지면 단계마다 여러 방법을 통해 임직원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한투자증권 법인선물옵션부 부서장과 과장은 대기발령 조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2500억원 규모의 2년물·3년물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오는 16일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잠정 연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