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의 안일한 댐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국회 예결위원장)이 수자원공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콘크리트댐 중 현재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 곳은 보현산댐ㆍ성덕댐ㆍ영주댐ㆍ한탄강댐 총 네 곳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 네 곳의 댐에 대해서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보현산댐은 ‘25년에, 성덕댐ㆍ영주댐ㆍ한탄강댐은 ‘27년) 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된 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면, 시공사가 아닌 정부 예산을 들여 보수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무엇보다 댐이 계속해서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현재 보현산댐은 2020년에서 2021년 시공사(대우건설)에서 누수 차단을 위해 DSI(Dam Sealing innovation) 공법으로 차수(遮水) 공사를 시행해 누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성덕댐과 영주댐의 경우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콘크리트 백태는 물론 겨울철 고드름까지 발생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박정 의원은 “시기적절한 하자 보수 환경관리를 통해, 시공사도 책임을 다하고 국민 혈세도 아낄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했다.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주먹구구식 그린워싱 판단 기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1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느슨한 관리 감독 현황에 대해 비판했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은 환경친화적인 상품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부풀려지거나 왜곡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기만하는 상황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Green과 Whitewashing의 합성어다.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그린워싱 문제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 소비자 오인 등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해당 행위를 조사하여, 위반제품에 대한 시정조치 등 처분은 환경부가 수행한다. 위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친환경 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도별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기업수 문제는 위반 사실을 발견해도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4,935건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데, 이중 약 99.6%가 특별한 제재가 없는 행정지도 수준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위반 건수가 줄어들기는커녕 모호한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2024년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처분받은 업체의 제품이 여전히 환경에 친화적이라는 문구와 함께 판매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친환경인증’을 받지 못해 온라인상 ‘친환경’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그러나 해당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환경까지 생각한’, ‘환경까지 지킵니다’, ‘환경을 위한’ 등 친환경 제품이라고 오해할만한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친환경’이라는 직접적인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아 법 위반이 아니다.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처분 제품의 광고 문구 이에 박정 의원은 “전 세계는 강력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그린워싱’에 대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모호한 기준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린워싱은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일종의 사기이기 때문에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혈세 51억원을 들인 연구과제가 폐기되었지만, 관리 기관은 제재조치도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박정 의원(사진)은 1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임을 묻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하천 및 호수 광역지역에 대한 신속 대응가능한 조류제거선 개발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수상이동형 조류제거선 개발’ 과제를 시행했다. 국비 51.3억원, 민간 17.1억원 등 총 68.4억원이 투입된 해당 연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기관)이 총괄해 진행되었고, 조류제거선 2대와 저장선 1대 시작품을 도출했다. 그러나 해당 성과물은 활용도 되지 못하고 해체되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법률자문 요청서에 따르면, 조류제거선은 보관장소 임대료 문제로 2022년 2월에 연구기관에 의해 해체되었다. 그런데 환경부를 비롯한 기술원은 해체사실을 처분 이후에야 인지했고, 뒤늦게 처분 불가 공문을 발송하는 등 늑장 대응을 이어갔다. 문제는 해당 성과물을 철거하기 전 기술원과 협의하지 않고 처분한 것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법률자문 요청서에 따르면, 위반 및 협약·과제수행 당시의 근거법령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이고, 해당 규정에는 위반사항에 대한 기준이 있었다. 그러나 사업 종료 후 현재 적용 가능한 기준인 「연구개발혁신법」에는 해당 기준이 없어 마땅한 제재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다. 법률자문 결과도 해석은 같았다. 마땅한 제재 방안을 찾지 못했고, 민·형사상 처리방안도 찾지 못한채 기술원은 실효성 없는 ‘경고’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50억이 넘는 혈세가 낭비되었지만 아무런 사후조치를 내리지 못한 것이다. 이 에대해  박  의원은 “관련 규정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전형적인 행정 부실의 문제”라며,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고, 관련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반사업부담금 연도별 잔액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재정 적자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은 매립지공사의 적자가 올해 8월까지만도 241억1,1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매립지공사의 예산안을 분석하면 2023년 수입과 지출이 2,853억 9,800만 원으로 일치하고, 2024년도 수입과 지출이 2,727억 3,000만 원으로 동일하다.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여 수지가 0인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는 수입예산으로 계상된 ‘수지차 보전’이라는 항목 때문이다.수지차 보전이란 매립지 기반조성을 위해 마련해둔‘기반사업 부담금’에서 빼와서 당해연도 수입부족분을 메우는 돈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적자를 메우는 돈이란 의미이다. 매립지공사가 기반사업부담금에서 빼 온 수지차 보전금액, 그러니까 실질 적자 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20년에 158억 5200만 원, 2023년에 164억 4400만 원, 2024년 8월까지 241억 1100만 원에 달한다.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적자 상황을 교묘히 숨겼다는 것이다. 국회에 보고한 업무보고자료에도 지출예산자료만 담고 있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기 어렵게 했다.  매립지공사의 재정적자에는 폐기물 반입량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1994년 폐기물 반입량이 1,166만 5,000톤이었다가 1995년에 생활폐기물 종량제가 도입되어 917만 8,000톤으로 축소됐고, 2005년에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484만 4,000톤으로 급감했다. 다시 2020년에 생활폐기물 반입총제를 시행하여 299만 5,000톤으로 줄어들었고, 2022년에는 건설폐기물 직반입금지되어 176만 6,000톤으로 축소됐다.2023년 한 해 동안 매립지공사에 반입된 폐기물은 129만 3,000톤으로 쪼그라들었다. 1995년에 비하면 1/10으로 줄어든 셈이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재정적자 상황을 교묘히 숨긴 점은 공공기업으로서 비판받아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며,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지 않고 폐기물 매립에만 의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현재의 매립지를 조기에 종료하고 새로운 매립지에서 자원순환 종합 공기업으로서 재탄생하여 수익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원 확충과 교원 처우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예술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세종학당에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어 교원 대비 수강생 수가 117명으로 교원 수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학당은 전 세계 82개국 211개소에 위치해 있으며, 12만 7천 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다. 2019년부터 나라 및 학당, 수강생 수까지 모두 꾸준히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세종학당 현황  이처럼 세종학당의 양적인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원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어 교원 1인당 담당해야 할 수강생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에스와티니로 3,372명의 학생 수가 있지만 이를 담당할 교원 수는 단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원 1명이 1,125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콜롬비아 861명 △룩셈부르크 472명 △아이티 356명가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학생 수를 담당하는 코트디부아르조차 20명의 학생을 교원 1명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교원 수는 현저히 부족했다. 가장 많은 교원 대비 수강생 수를 보유한 에스와티니는 3명의 교원 중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은 1명 뿐이었으며, 룩셈부르크는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없었다. ▲  23년 나라별 세종학당 교원 대비 수강생 수 상위 20개국 현황 대륙별로 분류했을 때는 아시아가 69,102명의 가장 많은 수강생과 637명의 한국어 교원이 분포되어 있었다. 이는 가장 적은 오세아니아와 비교했을 때 수강생 수난 88배, 교원 수는 91배나 차이가 났다. ▲23년 대륙별 세종학당 현황  이처럼 1인당 부여되는 수강생 수는 막대한 것에 비해 교원들의 처우는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현지 한국어 교육의 현황을 조사하는 (라)급 직원은 월 기본급이 212만 원으로 2023년 최저시급과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세종학당 파견교원 급수별 기본 급여 이에 대해 민형배 의원은 “K팝, K드라마 등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세종학당의 질적 수준은 함께 향상했는지 의문”이라며, “세종학당의 내실화를 위해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어 교원 복지 향상을 통해 더 많은 한국어 교원이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학당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금의 이중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가 도입된 지 6년이 지났지만, 개인실손의료보험과 단체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명구(사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 작년 6월 기준 137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 중 개인실손의료보험 중지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1만8천여명으로 1.3%에 불과했다.  전체의 98.7%에 해당하는 135만2천여명은 이중으로 보험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특성상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더라도 한 보험사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중복가입자는 사실상 불필요한 돈을 더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개인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이중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201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중복가입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개인실손 중지 신청 비율도 0.5~1.8% 사이를 맴돌고 있다. 강명구 의원은 "제도 도입 후 6년이 지났지만 대상자의 대부분이 이용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의원은 "금융감독당국은 보험계약자가 불필요한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회사 역시 가입자들이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17일 진행된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석유공사에 또 수천억원의 세금을 퍼주려고 한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석유공사 경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19년에 부채율이 3,415%에 이르렀고, ’20년부터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다. 주식시장에서 완전자본잠식 기업은 즉각 상장폐지된다. 망한 기업이나 마찬가지란 의미다. 그런데 석유공사는 ’23년 말 기준 자산 18조원, 부채 19조원으로 –1.3조원 규모의 자본잠식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 한국석유공사 경영실적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김정호 의원이 2010년 이후 15년간 석유공사의 석유개발 실적을 전수조사한 결과 투자비는 34.3조원이었지만 회수액은 20.3조원에 불과했다. 회수율이 고작 58% 수준으로 –14조원의 적자를 냈다. 동해가스전을 제외하면 2019년 이후에는 탐사사업이 성공한 적이 없는 부실기업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위해 석유공사 살리기에 나섰다. 석유탐사에 실패해도 원리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성공불융자 카드를 꺼낸 것이다. 지난 5월 30일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고시 개정안을 슬그머니 발표했다. 최대 융자비율은 사업비의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원리금 감면 비율은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는 4일 후 윤석열 대통령은 최대 2,000조원 규모의 석유가 발견됐다고 전격 발표했고, 한달 뒤에는 산업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석유공사가 성공불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14조원의 손실을 내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에게 안갚아도 되는 종잣돈을 또 빌려주겠다고 나선 것이다.김정호 의원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간기업을 위한 것인양 해외자원개발융자 고시를 개정하고 4일만에 대통령이 ‘금세기 최대 심해광구’라는 발표를 하고, 석유공사에게도 성공불융자를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게 한달만에 벌어진 일. 심지어 시추계획은 3월에 이미 수립했다.이게 우연이겠냐”며 각본으로 짜여진 기만극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장이었으면 이미 퇴출되고도 남을 기업에게 돈 수천억원의 국민 세금을 쏟아붓고 돈은 안 갚아도 된다는 게 윤석열 정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석유공사가 석유 카르텔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석유공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21년에 취임한 김동섭 사장은 경영실적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지만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임되었다.또한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곽OO 본부장과 구OO팀장도 석유카르텔의 한축으로 지목받고 있다.곽 본부장은 손실률 99.4%로 8.6조원 손실을 봤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책임자였는데 징계는커녕 지난 8월 석유공사를 퇴직했지만 하루만에 이사로 승진해 재고용됐다. 보은인사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실무책임자인 구팀장은 경제성이 왜곡되는 걸 주도했다고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출신 대학인 텍사스-오스틴 대학의 지도교수는 아브레우 액트지오 대표의 보고서를 검증한 인물이다. 산업부는 2025년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 예산으로 497억원을 배정했다. 석유공사도 497억원을 자체자금으로 낼 계획인데 이미 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로서는 융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성공불융자 제도가 개정되면 결국 1,000억원 모두 국민 세금으로 투입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정호 의원은 ”이 정도 되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아니라 ‘대왕고집 프로젝트’“라며 예산 심사 때 동해유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상임위 의결을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해 의혹을 낱낱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해피머니 상품권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도 현재까지 4억 5000여 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해피머니 상품권을 다른 기념품으로 교환하는 헌혈자가 늘어날 경우 피해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공기관인 대한적십자사가 지급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선불업체와 계약해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가 현혈자에게 나눠주기 위해 올해 (주)해피머니아이엔씨와 계약한 금액은 62억 7912만 원, 최근 5년간 약 18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피머니아이엔씨와 기념품 지급 계약 현황 (단위:원) 헌혈자들은 이 중 원하는 기념품을 하나씩 받아갈 수 있는데 해피머니 상품권은 선호도가 높아 적십자사는 올해만 136만8000개를 구매했다. 두 번째로 많이 계약한 편의점 교환권의 계약 수량은 59만 개로 두 배가 넘는 양인 것이다. 하지만 티메프 사태로 해피머니 상품권의 사용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적십자사는 지난 7월 25일부터 해피머니 상품권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상품권 중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품권에 한해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이에 적십자사가 현재까지 교환해 준 상품권의 금액만 약 2억1000만 원으로, 재고 금액 등을 합쳐 피해 예상 금액은 4억5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적십자사는 상품권 교환이 추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 피해 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9월 20일 기준 예상 피해금액 약4.5억원 ▲9월 20일 기준 예상 피해금액 약4.5억원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 수단발행업(선불업)을 등록하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다는 점이다. 현재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 업체가 자본잠식 상태로 기업 회생 신청까지 한 상황인 데다 해피머니 이용약관에는 ‘상품권은 별도의 지급보증 및 피해보상보험계약 없이 발행자의 신용으로 발행됐다’고 명기돼 있어 사실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문화상품권 발행 업체인 컬처랜드의 경우 지급보증보험이 가입돼 있어 피해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적십자사는 선불업 무등록 업체와 계약해 손실을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지급보증가입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와 계약해 손실을 키운 것이냐"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예산을 사용한다면 등록업체와 안전하게 거래를 했어야 한다"고  "선불업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무등록 업체와 계약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 붙였다.

매일 2억원 이상의 돈이 오가는 강원랜드에서 직원이 판매대금을 절도하는 등 심각한 범죄가 적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강원랜드로부터 체출받은 「임직원 징계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2022.05~2024.09),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59명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 직무태만 28건, △ 경제비위 16건, △ 갑질 7건, △ 성비위 4건, △ 음주 및 뺑소니 비위 4건 등이다. 특히, 관리 소홀로 인한 경제비위 수준이 심각한 수준이였다. 직원 A는 물품보관소 내 금고에 보관된 입장권 판매대금 5천 400백만원을 5차례에 걸쳐 훔쳤다가, 그 다음날 몰래 전액 반납했다. 이후 적발되지 않자, 8천 4백만원을 4차례 절도하여 불법도박사이트에 투자하였다가 전액 손실되어 강원랜드에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혀 면직되었다. 문서를 위조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직원도 있었다. 직원 B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서 4개월 간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사실확인서 등 문서를 조작하여 제출하다 적발되어 정직 처분을 받았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갑질을 일삼는 강원랜드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C는 주먹으로 위협을 가하고, 목덜미를 잡고 건물 밖으로 강제로 끌고 가는 폭행을 저질렀음에도 근신 1일에 처했고, D는 택시 안에서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하여 분리조치 된 후 피해자에게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더 무섭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위협을 가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음에도 근신 처분을 받았다.  이들 모두는 4급 이상 고위직 임직원이였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고위직에서 중대비위가 발생했다는 점은 강원랜드의 공직기강 해이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지난 3년간 징계를 받은 임직원 중 4급 이상 고위직이 87.4%(50명)를 차지했다. 요구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고위직 임직원의 징계 84%가 근신·견책·감봉 등 에 그쳤다. 오세희 의원은 “끊임없는 발생하는 고위직 비위로 강원랜드는 공정과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위직 임직원의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여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2028년 완공 목표로 방산동 미공병단 부지로의 신축·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사비 단가가 낮아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국립중앙의료원은 본원 526병상, 외상센터 1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등 총 776병상 규모로 신축·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사업비 1조 6,272억원 중 부지매입비 7,599억원과 예비비 1,458억원을 제외할 경우 실제 사업비는 7,215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국립중앙의료원 본원 신축‧이전 사업의 공사비 단가가 300만3천원/㎡으로, 민간병원 평균 431만2천원/㎡, 공공병원 평균 367만3천원/㎡ 대비 현저히 낮아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공사비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절차를 통해 확정된 사업비로, 최근 건설 자재값과 인건비 등 공사비가 상승한 점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공사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한 “윤석열 정부가 신축·이전사업과 관련 진료권 내 병상 초과공급, 낮은 병상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본원의 사업규모를 526병상으로 확정하였으나, 「국립중앙의료원 설립법」및 국가 보건의료정책 상 의료원에 부여한 감염병, 중증외상, 응급 등 미충족 필수의료의 중앙센터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본원은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배후 진료역량과 적정병상 규모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2028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최우선 목표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과정에서 신축․이전 국립중앙의료원 본원의 병상수를 당초 800병상을 요구했으나 526병상으로 축소하고,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도 기부금만으로 추진하여 규모도 150병상을 요구했으나 134병상으로 축소시켰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병상수 확대는 감염병, 중증응급, 외상 등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NMC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재정당국과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면서 “현재 기본설계 중으로 기본설계 완료 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적정 병상규모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국가중앙병원으로 확대와 공공병원의 지원기능이 강조되었으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복지부의 ‘필수의료혁신 전략’(2023)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의 한 축으로 공공인프라 등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신축·이전사업을 계기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중앙응급/외상센터,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중앙모자의료센터, 중앙치매센터 등 분야별 중앙센터, 정책지원 및 교육․임상기능을 강화하여 ‘필수의료의 국가 중앙센터’로서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0~2024.08) 원인조차 규명되지 못한 전기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기화재 원인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원인미상 전기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1,155명, 재산피해는 3,569억 원이었다. 특히 재산피해의 경우 2020년 470억 원에서 2023년 1,147억 원으로 4년 새 144%로 급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에는 218명에 470억원, △2021년 179명에 670억원, △2022년 280명에 781억원, △2023년 265명에 1,147억원, △2024 8월 기준 각각 213명과 5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원인미상 전기화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전체 전기화재의 28.1%인 2,294건, △2021년은 29.3%인 2,415건, △2022년은 33.2%인 2,919건, △2023년은 34.0%인 3,020건, △2024년 8월 기준 32.1%인 2,049건이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원인미상 전기화재를 줄이고자 원인을 외형적으로 판별하기 위한 AI기반 앱 개발과 구리전선의 조직 확인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화된 전기 시설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오세희 의원은 “전기화재가 매년 증가하는데 원인을 밝히지 못한 사례 비중은 더 커지고 있다”면서, “재산·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화된 설비 개선 등 선제적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제16회 ‘서울 사회복지 걷기대회’ 개최 백호 사장 “개통 50주년 맞아 다양한 사회공헌 펼쳐...시민과 온기 나눌 수 있어 기뻐 ▲왼쪽부터 김현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2024년 서울 사회복지 걷기대회’를 16일 개최하고 걸음 수와 매칭한 4천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올해로 16번째를 맞는 ‘서울 사회복지 걷기대회’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와 에쓰오일(S-OIL)이 후원하는 건강 나눔 축제다. 지난해 기준 누적 참여 인원이 10만여 명에 달한다. ‘서울 사회복지 걷기대회’에는 시민,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및 가족,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등 2천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김현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장, 김광남 S-OIL 전무도 시민들과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멀티프라자부터 서강대교까지 왕복 3.6km를 걷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경품 추첨 이벤트 등 풍성한 즐길 거리도 마련됐다. ▲2024년 서울 사회복지 걷기대회’ 출발선에서 참여자들의 모습 서울교통공사는 10월 4일부터 서울 지하철 역에 부착한 홍보물과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등으로부터 사전 접수를 받았다. 서울교통공사는 대회 취지에 따라 참여자들의 걸음 수와 매칭한 4천 만 원의 기부금을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 기부금은 지역사회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한파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서울 지하철 개통 50주년을 맞이하여 사랑의 빵 나눔, 플로깅 연계 노숙인쉼터 지원, 어린이 안전체험 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침으로써 그간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또 한 번 시민 여러분과 함께 온기를 나누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 소속기관 울산지사(지사장 한영식)는 16일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에스케이엔텀, 에쓰오일과 울산항 원유부이(buoy)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원유부이는 유조선에 있는 원유를 송유관을 통해 육상으로 이송하는 시설로 파손될 경우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공단은 울산항에서 원유부이를 운영하는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에스케이엔텀, 에쓰오일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으로 체결기관은 울산항에서 원유부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제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 대응체계 구축, 교육, 훈련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체결기관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양오염사고 예방과 해양환경보전 활동을 이어나가는 한편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전개할 예정이다. 한영식 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항 내 해양오염사고 예방과 대응 역량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울산항의 청정 해양 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늘(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군부대 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된 위법적 면세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군부대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을 계약하면서 현행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면제사업으로 계약해 위법적으로 면세해 왔다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1일 평균 300kg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말한다. 국세청 해석에 따라도, 1일 평균 300kg 이상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진성준 국회의원(기재위, 서울 강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중 1일 평균 300kg 이상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부가세를 면세하여 계약한 용역 건수가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66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적법하게 내야 하는 부가세는 67억 8,035만원에 달하며, 신고 불성실 가산세(무신고)를 합하면 81억 3,642만원 규모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실제 2024년 1월 육군 A부대는 방사청의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24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고하면서 해당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표기해 놓고도 면세사업으로 표기 및 계약했다. B부대는 올해 2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위탁처리 용역을 공고하면서 해당 사업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12항에 의한 면세사업으로 예산액에는 부가세가 미포함 되어있습니다.’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B부대가 공고한 수량산출근거 내역서에 따르면, 일 평균 686.7kg 배출 예정으로 이는 일반적인 생활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로 확인됐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12호에 따른 면세 대상은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을 의미하는데,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인해 이러한 위법적 면세계약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진성준 의원은“군에서 인지했든 아니든 명백한 탈세”라며, “전수조사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경우 추징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부가세는 가산세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홍보하고 안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언하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진의원의 주문에 응했다.

이광희 의원(사진)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여의도 선착장 사업이 공모전부터 특 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정황이 있고, 1년 가까운 공사지연과 계약보증보험증권 지연 제출, 업체간 이중계약 등 총체적 부실과 비리로 진행되고 있다”며 사업 진행을 잘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여의도선착장 사업은 오세훈 시장의 제2의 한강르네상스 사업중 하나로 아라뱃길에 운항중인 유람선을 여의도 선착장을 조성하여 한강을 거쳐 아라뱃길로 가는 사업이다.  이광희 의원은 “사업공모 전부터 사전 공모하여 특정업체를 미뤄준 정황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사업자 대표와 관계자의 녹취록을 제보받은 이광희 의원은 “사업 규모, 사업자 자격, 단독 공모로 특정 민간업체를 미뤄준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이것들이 공모 지침서에 그래도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이광희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공모 진행 이후 보도자료 등 홍보를 최소화하여 특정 업체 선정을 밀어주는 정황이 있다. 실제 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를 보면, 보도자료와 입찰공고의 자료가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당시 보도자료나 입찰공고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광희 의원은 “자본금 납입도 당초 사업공모서에 제출했던 기한을 넘겼지만 서울시의 조치는 없었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사업자의 재정 능력도 도마에 올랐다. 작년 하반기, 당초 공기를 3개월 앞둔 시점에 사업본부장이 정무부지사로부터 들었다며, 사업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재정 문제 우려를 언급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희 의원은 “더 중요한 것은 협약서에 영업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유·도선 사업 면허만 유지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며 “이는 시장 경쟁에 다른 기업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태도가 수상한 것은 당초 ‘당초 공사기한인 24년 2월에서 함참이 지난 ’24년 7월이 돼서야 공기 연장 재계약을 허용했다. 공사 기간이 이렇게 지연되었음에도 지체배상금 등 행정조치도 일체 없었다.  이광희 의원은 “‘23년 5월에 협약서를 작성하고도 2주내 제출하기로 했던 계약보증보험증권 제출을 ’24.9월에서야 제출했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없었다”며 서울시의 이해못할 행정처리 행태를 질타했다. 14내 제출해야하는 계약보증보험을 1년 4개월만에 제출한 것이다. 이광희 의원은 “계약보증을 소급해서 제출했다는 것은 서울시가 과거 지나간 기간에 대해 무사고 보장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며 “만약 계약보증 이전의 원인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서울시도 자유로울수 없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광희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사업자와 하도급 업체간의 이중계약”이다라며 사건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부선건조계약서를 보면, 같은 날 같은 내용의 일란성 쌍둥이처럼 보이는 계약서 두 개가 존재하는데 차이는 금액뿐이다. 하나는 79.5억원이고, 다른 하나는 115억원이다. 이광희 의원은 “이게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이라며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이광희 의원은 “한강의 대한민국의 공공재”라며 사업권을 가진 서울시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만한 관리를 하면 안된다며 명명백백 진상을 규명하고 불법 특혜가 있었다면 정당한 처분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