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은 16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관내 동빙고 어린이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방문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3회에 걸친 용산구의회 어린이 방문견학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김성철 의장은 “어린이 여러분들이 용산구의회에 와서 본회의장이 환히 빛나는 것 같다.”며 동빙고 어린이집 어린이들에게 환영의 인사말을 전했으며, “실제로 의원님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본회의장에 앉아 보고, 의사봉도 쳐보는 체험을 통해 의회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의회를 방문한 동빙고 어린이집 원생 14명은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용산구의회에서 제작한 어린이 홍보영상을 시청했으며, 한 명씩 단상 위에 올라 의장석에서 의사봉을 두들겨 보는 체험을 했다.  한편, 용산구의회는 매년 관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리는 어린이 방문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9~2024년까지 연도별 신고내용 및 세부내역, 처분결과  지난 15일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을 눈물로 호소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이 지난 5년간 35건에 달했음을 지적하며 “농협 직원들은 각종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윤준병 의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집계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건은 총 35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건, △2020년 6건, △2021년 6건, △2022년 6건, △2023년 11건, △2024년 3건 등 매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이 이뤄졌다.  기관별로 보면, 농협은행이 10건으로 전체 28.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NH투자증권·농협경제지주(농경) 각각 7건,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 4건, 농협중앙회·농협손해보험·농협생명 각각 2건, 농협금융지주 1건 등으로 드러났다. 징계사유 대부분 모욕적 언행·부당한 업무지시·임직원 행동강령 위반·갑질 등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었으나, 성희롱 및 성추행·신체적 괴롭힘과 같은 성비위 문제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견책·감봉 등 경징계가 18건(51%)이었으며, 정직 이상 중징계는 17건(49%)이었다. 중징계 중에는 도급업체 직원·지점 직원·팀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 5건에 대하여 징계해직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하급직원에 대한 폭언과 갑질, 윤리강령·임직원행동강령 위반·성희롱과 갑질 등 11건은 견책으로 끝나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윤준병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사회의 수직적·위계적인 조직문화에서 기인하고 있는 만큼 지난 국회 환노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인기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의 발언처럼 ‘서로 인간으로 존중하는’문화로 바꾸어나가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는 당면과제”라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확인한 결과, 하급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갑질, 따돌림과 성희롱 등 온갖 괴롭힘으로 징계해직을 포함해 절반 가까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당사자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만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 발생할 경우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협 내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협을 비롯해 정부부처와 기관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갑질 청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농협 등 국정감사에서 “농협, 농협손해보험이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조사를 하면서 손해사정법인에 원예시설물을 독점으로 배정하고, 관리비, 이윤 등을 별도로 책정해 조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특혜’ 의혹” 을 제기했다. 농협, 농협손보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 손해조사 건수는 2020년부터 5년간 총 616만2천건으로 이 중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등 협회가 41.3%(254만5천건), 손사법인이 36.2%(223만건), 지역농협 22.5%(138만7천건)를 차지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국비(순보험료 50%, 운영비 100%), 지방비(순보험료 25~40%) 보조, 자부담으로 농협손해보험에서 손해사정법인, 협회 등과 위탁계약을 맺고 손해조사 물량을 배분해 그 결과를 제출받아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3년 한해에만 순보험료 9140억원, 운영비 956억원 등 총 1조 96억원이 투여될 정도로 막대한 정부, 지자체 예산 투여되고 있다. 그러나, 손사법인은 협회보다 적은 손해조사 건수에 비해 조사 수수료는 월등히 높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조사 수수료는 5년간 협회가 984억원, 손사법인이 1672억원으로 협회와 손사법인과 차이가 무려 688억원이다. 이를 건당 단가로 계산하면 협회가 36,672원, 손사법인이 75,014원으로 2배나 차이가 난다.  손사법인의 협수수료를 회 단가 기준으로 재산출할 경우 862억원으로 손사법인에 실제 지급된 1672억원의 51.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협, 농협손보는 손해조사 수수료 차이를 손사법인에만 원예시설물 조사, 관리비 및 이윤을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올해 8월말 기준 손사법인 손해조사 수수료 120억원 중 36%인 43억원이 원예시설물 조사 수수료다.  정부는 2015년부터 손해평가사 시험제도를 도입해 손해사정 인력을 양성해 왔다. 이들 손해평가사들로만 구성된 협회는 평가사 시험과목에 시설원예가 포함되어 있고, 농협 출신 농업시설 유경험자가 다수 활동하고 있어 원예시설물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손사법인에만 관리비 13만원과 이윤 3만원(1일 가)을 별도로 책정한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농협, 농협손보는 영리법인은 손사법인은 사회보험료, 사무실 임대 등 관리비 및 이윤이 발생하나, 비영리법인이 협회는 관리비와 이윤이 발생하지 않아 손사법인에만 관리비 등을 책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인 협회도 사회보험료가 발생해 조사자 본인이 조사 수수료에서 전액 부담, 사무실 임차료 발생, CS팀 운영 등 손해조사업무 전반에 관리비가 발생하고 있다. 협회가 타 기관과 맺은 위탁계약에도 위탁사업비 내 위탁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손사법인의 관리비와 이윤이 2020년 이전까지는 없다가 2021년에서야 책정한 것으로 확인돼, 영리·비영리로 구분했다는 농협과 농협손보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손사법인에 원예시설물 손해조사를 몰아주고, 과거에 지급하지 않았던 관리비와 이윤을 책정해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 문금주 의원은 “자연재해에 속수무책인 농민들에게 농작물 피해율 산정이 터무니없이 낮게 반영되어 충분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농협손보가 일감 몰아주기, 관리비와 이윤 등의 특혜를 주는 것은 고의로 피해보상률을 낮추려 한다는 의심이 들게한다”며 “예산 낭비 방지, 손해조사비 지급 기준, 손해조사 범위, 1인 조사 문제점 등을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2024년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립해양과학관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져 대대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국립해양과학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해양과학관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56.33점을 받아 7개 공공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1> 이로서 국립해양과학관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7곳 중 내부청렴도 평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해양수산부 내부청렴도 조사결과 세부지표에 따르면 △청렴한 직무수행 55.56점, △공정한 권한 행사 57.29점, △청렴 노력지수 49.66점으로 전체 항목에서 타 기관 대비 저조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국립해양과학관 내부청렴도 저해 요인은 과학관에서 용역업체를 통해 시행한「2024년 제1차 내부청렴도 및 갑질 설문조사」결과보고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고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이 6.17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고,“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을 경험하게 될 경우 신고센터 등 관련 부서에 신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항목에 응답자 30명중 8명(26.7%)이 부정적인 응답을 나타내 과학관 내부신고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정적인 응답의 주된 이유로는 “구제절차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아서”,“내부 신고제도 등이 존재하더라도 신고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 꼽혔다. 이에 동 보고서에서는“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행위자 처벌 및 신고자 보호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한편, 응답자 기타 의견수렴 항목에서 형식적인 설문 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의견과 관장을 비롯한 관리자급 직원들을 향한 비판 의견이 담긴 것으로 밝혀져 간부들의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송옥주 의원은“국내 유일의 해양과학 교육ㆍ전시ㆍ체험 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국립해양과학관이 내부적으로 심각한 청렴도 하락 문제를 겪고있다”며“잘못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군 급식 농축산물 조달 물량과 조달액이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군납 사업을 책임지는 농협의 늦장 대응과 무대책으로 농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 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이 국방부와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군 급식 시장 개방 이후 농협의 군납사업 실적은 2021년 5,945억에서 2023년 4,140억으로 2년 사이 1,805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급식 시장은 1970년 1월에 체결된 국방부와 농협의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농축협이 군급식 조달물량의 100%를 수의계약으로 납품해왔다. 하지만 지난 2021년 군 부실급식과 위생 불량이 논란이 되자 국방부는 2026년까지 군 급식 민간 위탁과 군납 경쟁 조달을 도입하는 내용의 ‘군 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군 급식 민간위탁에 따라 계약업체가 조리·배식과 식자재 조달을 모두 담당하게 되면서 국방부는 매년 농협의 조달 계약 비율을 20~30% 감축하며 수의계약 폐지를 추진했다. 하지만 지역 농협 및 농민의 반발과 피해 우려로 2022년 수의계약 비율 70%를 2025년까지 임시로 유지하기로 했다.군 급식 시범사업은 현재 삼성웰스토리, 한화푸디스트, 풀무원, 아워홈 등 대기업이 참여해 육해공군 26개 부대, 3만 5천명을 대상으로 군 식당 운영을 맡고 있다. 연 2조원 규모인 군 급식 시장 개방에 신세계, CJ 등 다른 대기업들도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농협은 계열사 농협유통을 통해 외식사업과 단체급식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사업성 검토를 이유로 국방부의 군 급식 민간위탁 참여 요청을 거절하고 수의계약 유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역농협, 농민의 대기업 군급식 입찰 반발이 무색하게 정작 농협 계열사 구내식당은 삼성 웰스토리, 아워홈 등 대기업 급식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이 군 급식 시장 개방 대책 없이 수의계약 유지에만 집중하면서 농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21년 원물 식품 55%, 가공식품 45%였던 군납 조달비율은 조리와 배식이 간단한 가공식품 납품이 증가하면서 2023년에는 원물 식품 29%, 가공식품 71%로 뒤바뀌었다. 이에 농축산물 공급 물량도 2021년 62,266톤에서 2023년 37,841톤으로 2만 5천여톤 감소하는 등 농민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농협은 지역농협과 농민의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도 납품 경쟁력 확보나 수익성 향상을 위한 노력 없이 오직 수의계약 유지만 읍소하고 있다”며 “농협의 무능이 지역 농협과 농민에게 피눈물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농협의 가공식품 개발 활성화와 공급개선으로 군납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산·지역산 식재료 의무화, 농협 민간위탁 법인 설립 등 농민의 군납 판로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마포구가 주최하는 ‘제17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가 오늘부터 20일까지 3일간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일대에서 열린다. ‘가보자 마포나루! 맛보자 마포새우!’라는 슬로건 아래 전통적인 마포나루의 역사적 의미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이번 축제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와 문화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새우젓 축제’인 만큼 유명산지의 질 좋은 새우젓을 판매하는 새우젓 장터와 알뜰 장터에는 축제 첫 날부터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는 강경, 광천, 보령, 신안, 부안, 소래 등 전국 6개 지역의 8개 업체가 참여해 김장 준비를 위해 축제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전국 유명 산지에서 생산된 고품질 새우젓을 시중가보다 10~15% 저렴하게 제공한다.                                                                                              사진=데일리환경 참가업체들 중 ‘강경 남해젓갈’의 배상덕(71세) 씨는 23년째 새우젓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는 특히 6월 생산한 육젓의 맛이 매우 좋다고 설명했다. 충남 논산시에서 착한명문가게로 선정된 김문식(69세) 씨는 염전특성기술로 2대째 운영 중이다. 전남 신안을 대표로 참여한 김숙희(68세) 씨는 16년 동안 목포 현지에서 경매를 통해 산지 생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토굴 저장으로 14~15℃의 일정한 온도로 젓갈을 관리하고, 숙성을 통해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 김영철(48세) 씨는 “품질이 좋아 고객 선호도가 크다”고 자랑했다. 25년간 새우젓 사업을 하고 있는 신오규(65세) 씨 또한 토굴에서 젓갈을 관리해 숙성 시키는 전통방식을 통해 맛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충남 보령에서 40년 동안 젓갈을 해 온 최명수(74세) 씨는 3개월간의 숙성을 거친다고 노하우를 밝혔다. 아울러 소래포구를 대표한 ‘오류동상회’의 강성헌(64세) 씨는 현재 30년째 운영 중이며, 오류동상회의 새우젓은 소화가 잘 되고, 이를 이용하여 김치를 맛있게 담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새우젓 장터에서는 3일 동안 약 7억 원어치의 새우젓이 판매되며 큰 인기를 끌었다.마포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추천과 새우젓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표 새우젓 환경장터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계획이다. ▲해남에서 직접생산한 엄마김치도 있네요 한편, 마포구는 이번 새우젓축제에서 구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농특산물 구매할 수 있도록 마포구와 결연을 맺은 전북 고창군, 경북 예천군, 전남 신안군, 충남 청양군 등의 16개의 특산물 장터도 함께 운영한다. 

지역농협(지역조합)에서 4년전 친형 가족들이 소유한 법인에게 132차례 대출을 해주면서 390억의 부당대출로 해당농협에 190억원의 손실을 입히는 비 리가 적발되었음에도 4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등 늦장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서천호(사진) 의원이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농협 징계의결 자료에 따르면, 2020년 e경북 00농협 전 신용상무는 친형 가족들이 운영하는 6개 법인에 담보물에 대한 부실한 감정 등을 통해 뻥튀기 대출비리를 저질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상무는 적발된 후 면직 처리 되었으나 비리대출에 관여했거나 결제라인에 있던 임직원들은 올 8월에야 농협중앙회 조감위를 통해 징계 결정이 내려졌고, 비리 대출에 주동자인 상무는 4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형사처벌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채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00농협에 과장대리로 근무하던 직원은 담보물도 없이 146억원의 대출금을 260번에 걸쳐 신용으로만 대출해 주고 그 댓가로 57회에 걸쳐 4천만원을 받아 챙기다 지난해 적발되어 해직 되었으나 아직까지 피해예상금액 81억원 중 단 한푼도 변상처리 하지 않았다. 경북 00농협 상무를 비롯한 3명의 직원들은 96억 상당의 양파, 마늘을 무약정 외상공급하고 상급자에 허위보고하여 2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나, 아직까지도 5억6000만원에 달하는 변상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00농협 직원은 지난해 고객예금, 조합원 환급금. 대출금, 보험해지 환급금 등 총 12억원을 횡령하여 징계해직 되었으나 이역시 11억원에 달하는 변상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또한, 농협중앙회 계열사인 NH농협 무역은 16년부터 22년까지 705차례 중국 김 수출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류와 중국측 바이어 확인도 없이 1356억원 달하는 허위매출 물품대금을 사기꾼에 지급하다 152억원의 엄창난 손실이 발생했으나 관련자 21명에게만 13억원의 변상금만 부과했다.이 과정에서 감독 책임자인 당시 수출본부장은 12억의 귀책사유로 견책을 받았으나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현재는 NH무역 전무이사로 승진했다.지역농협 임직원들의 금품수수, 횡령, 부당대출 등의 금융 비리로 최근 5년간 1천114억원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지금까지 회수한 금액은 39%(435억)에 불과하고, 피해금액은 679억원에 달했다. 서천호 의원은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비리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지역농협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며 “고객들의 돈을 곶감 빼먹듯 빼가고 변제를 하지 않는데도 이를 미온적으로 방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엄정히 다스려 이같은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10월 21일 벡스코(부산 해운대구 소재)에서 제19회 국립공원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등 주요 자원봉사 단체와 전국의 국립공원 자원봉사자 등 800여 명이 참여한다.  2002년에 처음 열린 국립공원 자원봉사자 대회는 국립공원 관리에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참여한 전국의 자원봉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며,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 우수 활동 사례 공유, 문화 공연 등의 행사를 한다. 특히, 올해 대회에서는 자원봉사자 약 750명이 국립공원 지정 과정에 있는 금정산(부산 금정구 및 양산시 소재)에서 훼손된 탐방로 복원을 위한 흙 나르기 활동과 함께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염원하는 공연에 참여한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 임직원과 자원봉사자가 기부한 6천여 점의 물품을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부산본부와 협력하여 판매한 뒤에 수익금을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후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국립공원공단은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부산 동구 소재)에서 열리는 제26회 세계 자원봉사자 대회에 국립공원 자원봉사 홍보관을 운영하여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운영 사례, 시민과학자 양성 등 국민 참여형 국립공원 관리 사례를 홍보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 대표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에서 생태계 보전 활동 참여에 모범이 되는 자원봉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업비 2조 6,595억 원이 투입된 경인 아라뱃길의 1순위 목표기능인 주운(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우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천서구을)은 17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이하‘수자원공사’)가 아라뱃길의 핵심기능인 여객과 화물의 수송경쟁력이 거의 없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시정할 의지가 없다는 것에 대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경인아라뱃길 화물선 / 여객선 (단위:억원) 경인아라뱃길은 2012년 개통한 이래 매년 약 29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다. 당시 경인 아라뱃길 사업은 수송분야의 편익이 1조가 넘는다는 분석결과가 나왔고, 사업비의 43%인 9,550억 원이 터미널을 건설하는데 소요됐다. 경인아라뱃길은 최근 10년 동안 해마다 주운실적에 대한 예측치를 늘리며 계산했으나, 실적은 화물수송 7.7%, 여객선수송 12.2%에 불과했다. 여객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3년 동안 이용자가 거의 없었던 것을 감안하고 계산해봐도 17%를 넘지 못했다. 최근 10년간 경인아라뱃길 화물선 / 여객선 (단위:억원)환경부는 2018년 6월, 물관리 일원화 이후‘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물류, 하천환경, 관광 및 레저 등을 포함한 기능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추진했다. 이해관계자 33명, 시민위원 78명이 2020년 12월 29일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는 환경부장관에‘경인 아라뱃길 기능개선을 위한 정책’을 권고했다. 이후 2021년 1월 공론화위원회 권고문을 바탕으로 아라뱃길 기능재정립 정부안 마련을 위해 환경부 주관의 협의체가 구성되었고, 협의체는 6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및 이행방안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는 주운기능을 축소하고, 실적이 저조할 경우 주운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권고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며 항만·물류 활성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해수부 및 관련 지자체와 지속해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수자원공사는 매년 290억 원을 들여가며 밑빠진 독에 물붓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라뱃길은 처음 사업을 계획할때의 예측이 허탕이고, 실적은 처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이제는 이런 예산낭비 대신 공론화위 권고를 이행하라”며, “생태, 문화, 친수공간 조성 및 치안강화 등 더 실질적인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대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날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하겠는지 묻는 이 의원 질문에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방법을 찾아)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농축협 조합장 징계 처분 요약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최근 5년간 농·축협 조합장 징계 처분이 30건에 달하며, 심각한 비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병진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농·축협 조합장 징계 처분 내역 보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 건수는 총 3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건 △2020년 4건 △2021년 7건 △2022년 3건 △2023년 7건 △2024년 3건이었다. 처분 내역으로는, △배임·횡령 15건 : 사금융 알선, 보조금 부당 수령, 비용 부당 집행, 경조비 횡령, 급여 부당 지급, 선심성 관광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12건 : 육체적, 정신적 추행 및 성희롱, 사적 노무에 직원 동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대상 합의 종용 △위탁선거법 위반 3건 : 불법 기부, 무자격 조합원 선거인명부 등재 등이 있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 중 7건(23%)만 자체발견·보고로 인해 비위 행위가 발견됐으며, 나머지(77%)는 모두 법원판결, 언론보도, 익명 제보 등에 의해 비위 행위가 발견됐다. 2019년 4월 26일 인천의 A 조합의 조합장은 조합원에게 영농자재교환권을 농촌사랑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할 수 없음에도 조합원의 민원을 우려하여 담당자에게 농촌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것을 부당하게 지시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1개월 전인 2019년 3월 20일 임기가 만료됐다. 2023년 4월 21일 경기도의 B 조합의 조합장은 정기총회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용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운전하고 있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성추행)을 요구하여 최고 수준 징계 ‘개선’을 받았음에도 1개월 전인 2023년 3월 20일 임기가 만료됐다. 2023년 6월 29일 전북의 C 조합의 조합장은 회식자리에서 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직원을 질타하며, 회식 후 식당 앞에서 직원 3명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해 정직 4개월을 받았지만 3개월 전인 2023년 3월 20일 임기가 만료됐다. 법원 유죄 판결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정직 1~3개월에 머무른 조합장도 발견됐다. 2015년 전남의 한 조합장은 교육 컨설팅을 진행한 것처럼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해 2018년 8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0년 10월 농협은 자체 징계를 내렸지만 정직 1개월에 불과했다. 2022년 울산의 한 조합장은 영업지원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조용히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가해자와 합의를 종용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으며, 피해자 부친을 찾아가 아들의 자해행위 사실에 대한 감사 실시를 언급하며 피해자와 피해자 부친을 압박한 혐의로 2023년 6월 법원에서 과태료 3백만 원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2023년 12월 정직 1개월의 처분만 내렸다. 이병진 의원은 “일부 조합장의 비위 행위가 도를 넘었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인구는 약 2배 적은데, 조합 수는 일본 563개, 우리나라 1,111개로 2배 가량 많다며 비위 행위를 저지르는 조합, 부실조합 등은 통폐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 정부 기관에 부여된 농협의 관리 감독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농협의 반복된 비위 행위와 일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직무 유기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강하게 지적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건강한 농협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농식품부 감사요청 관련 감사결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18일(금) 농협중앙회가 하나로유통·농협유통 대표이사 겸직 해제 및 신임 농협유통 대표이사 선임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를 ‘패싱’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감사 요청을 받은 사실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6일 공문을 통해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에 감사를 요청했으며,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농협유통 대표이사 선임 관련 절차 위반 여부 감사 필요 △농협중앙회의 경제지주 지도·감독 적정성 여부 감사 필요 등이다. 농협경제지주는 2021년 6월 「유통사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경제지주 이사회에 하나로 유통 대표이사와 농협유통 대표이사를 겸직하기로 보고하여 운영했다. 그러나 올해 7월 26일 농협유통 대표이사가 돌연 사임서를 제출했고, 당일 오전 11시 유선 통보 2시간 이후인 13시 30분 인사추천위원회가 개최돼 5일 만에 8월 1일 이동근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이 과정에서 농협을 관리·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저하게 ‘패싱’ 됐다. 유통 자회사 겸직 문제는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이행계획에 포함된 과제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지만, 이번 겸직 해제와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절차 위반 사항을 감사하도록 했다. 신임 농협유통 대표이사 임기가 4개월로 정해진 점에 대해서도 감사가 진행됐다. 농협유통 정관에는 이사의 임기가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전임 대표이사의 임기도 2년이었음에도, 신임 대표이사의 임기는 4개월로 한정되었다. 이는 농협유통 경영 악화로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겸직을 해제하는 사유와 정면으로 상충한다. ▲식품부 공문, 자료 중앙회의 지도·감독 여부에 대해서도 감사가 진행됐다. 7월 29일 경제지주가 중앙회에 농협유통 대표 선임과 관련해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중앙회는 겸직 해제의 적절성 등 충분한 검토 없이 바로 당일(7월 29일) 원안 승인해 경제지주로 송부했다.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 차원의 특별감사는 9월 9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진행됐으며, 감사 결과 △농협중앙회 경영혁신처 개선 조치 : 계열사 사전협의 절차 강화방안 마련 △농협경제지주 경제지원부 주의 조치 : 농협유통 신임대표이사 선임 관련 업무처리 소홀 △농협경제지주 경제지원부 개선 조치 : 계열사 임원후보 추천 시 책임경영 강화 방안 강구 등 조치가 이뤄졌다. 이병진 의원은 “농협이 관리·감독 기구인 농림축산식품부를 패싱한 것은 주객이 전도된 심각한 문제”라며, “농협이 자율·독립 경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법과 제도가 정한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농협 유통 자회사들의 적자 문제가 심각한데, 농협이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농협경제지주의 자회사로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유통 전문 회사다. 2021년 농협유통 통합 이후 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재무상태가 악화됐고, 올해 농협유통은 자본잠식에 이르렀다. 하나로유통은 2022년 343억, 2023년 310억의 적자를 기록했고, 농협유통은 2022년 183억, 2023년 288억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10일(목) 국회 농해수위 야당 의원 일동(더불어민주당, 진보당)은 ‘농협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 농협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영개선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 바 있다. 

국내 축산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농협 ‘안신축산’사업이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별다른 소득 없이 좌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 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사진)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추진된 안심축산 사업에 2,255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눈에 뛰는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안심축산 전문점은 125개에서 28개로 줄어들었고, 치킨프랜차이즈 또래오래 또한 840개에서 550개로 290개 가맹점이 중도에 사업을 포기했다. 정육형 식당인 축산물프라자는 120개에서 62개로 감소하는가 하면 고기전문점인 웰빙마을과 미소와돈, 헌터스문 브랜드 가맹사업장들도 147개에서 현재 35개만 남아 있을 정도로 사업장이 크게 감소됐다. 이런 가맹점 사업에 농협측이 그동안 투입된 예산은 판관비 1,846억원에 광고비 403억원 달하며, 사업을 접은 가맹점 사업주들의 피해금액은 집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심축산 전문점 같은 경우 전통시장과 연계해 2000개 설치 목표로 시작되었지만 마케팅의 한계와 까다로운 가맹점 유지 조건들로 인해 대부분의 가맹점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다른직종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심축산은 유통단계를 줄여 저렴한 가격에 국산 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통개혁을 부르짖었으나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조사에 따르면 축산물 평균 유통비율은 2017년 45.8%에서 지난해 48.0%로 3%나 오히려 높아지는 등 유통개혁에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천호 의원은 “축산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유통·판매는 농협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으로 출발한 안심축산사업이 농협의 안일한 대처로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 며 “FTA에 의한 수입축산물 관세철폐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국내 축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나 社 920억 손실 내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의 자회사인 다나가 덴마크 로빈후드 사업철수와 업무부주의로 920억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나는 북해에서 탐사시추까지 완료했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철수를 결정, 공동운영계약서상 오만과 덴마크의 2개 잔류사에 지분과 기자재 포함한 자산을 무상 양도해 795억 손실을 입고 빈손으로 나왔다. 영국의 한 광구에서는 배관 수리용 부품을 직원의 실수로 잘못 발주하고, 시장조사도 없이 공사가액을 산출하는 등 총 125억의 손실을 입었다. 석유공사는 전 세계 11개국에 11개 지사와 21개 광구를 운영중인데, 유사한 사례는 없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상웅 의원은 “`23년말부터 석유공사의 부채는 19조5천781억원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성공보다 실패확률이 높은데 이런 어이없는 내부 실수로 인해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면서 “국민혈세가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장치 마련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을 졸속으로 결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기술이전 부서장은 본인의 성과에 대해 셀프로 평가하여 지난 4년간 4천 4백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사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지급 여부를 기술개발자와 기술이전 부서장 둘이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기술이전 보상금 수급 대상자들이 셀프로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기술이전 부서원에 대해서는 성과를 인정할 증빙자료도 따로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이전 보상금 지급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에 반하는 것이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제외한 다른 출연연에서는 모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이전시 기여도와 보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같은 졸속 평가로 인해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기여금 지급 비율은 타 출연연보다 훨씬 높았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115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74건의 계약에서 총 22억 9천 6백만원의 기술료 이전 수익을 창출하였다.이 중 2억 3천만원을 기술이전 보상금으로 직원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타 출연연의 기술이전 보상금 지급 평균은 2.5%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술이전 부서장은 모든 기술이전 보상금 지급 건수에 기여자로 이름을 올렸고,지난 4년간 4천 4백만 원에 이르는 기술이전 보상금을 수급하였다.  이에 한민수 의원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기술료 보상 지급이 매우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정부의 출연금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기관인 만큼 해당기술료의 사용에 있어서 보다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국산 과일 소비 촉진 및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해 한국과수농협연합회와 공동으로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초등학교에 신품종 과일 간식을 제공하였다고 밝혔다.공사와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받는 초등학교에 32,000여개의 신품종 컵과일 및 세척사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1차로 ´24년 9월 12일에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에 9,950개의 신품종 컵과일을 제공하였다. 컵과일은 “아리수” 사과, “황금” 배, “골드스위트” 포도로 구성되어 제공되었으며, 과일 간식을 맛본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 조사 결과 “매일 먹었으면 좋겠어요.”, “딸기, 메론 등 다른 과일 등도 급식으로 제공되면 좋겠어요.” 등 만족스런 반응을 보였다. 2차로 제공할 신품종 세척사과는 10월 24일 사과데이에 맞춰 사전에 신청한 초등학교에 전달할 예정으로, 22,000여개가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신품종 과일 간식 시식 지원 행사는 신품종 국산 과일 보급을 확대하고, 제철과일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초등학교에 과일을 공급하고, 공사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초등학교 대상으로 신품종 과일 간식 시식 지원 신청을 받아 학교까지 배송하는 사업이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센터장 최영규)는 학교급식 운영 경험과 전문성에 있어 자타공인 전국 최고 기관 중 하나로 손꼽힌다. 2010년 설립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15년간 서울지역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책임져왔다. 서울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1,375개와 서울 어린이집 1,189개원에 급식 식재료를 제공하고 있다.최영규 공사 센터장은 “이번 신품종 과일 간식 지원은 한국과수농협연합회와 뜻을 모아 아동이 제철 과일의 맛을 경험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