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2026년) 한 해 동안 추진할 기후에너지정책실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기후에너지정책실은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부서로서 국가차원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과제로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2025년) 한 해 동안 기후에너지정책실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하고 ‘제4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는 등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중간 이정표를 마련했다. 아울러 전기·수소차 22만 8천대를 보급하여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한편, 녹색산업 수주·수출 약 21조 원을 달성하는 등 기후정책을 통한 산업 성장을 이끌었다. ▲2026년 이렇게 바뀝니다  올해(2026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실행으로 전환하는 해이다. 기후에너지정책실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책임감 있는 이행을 중심에 두고, 산업·수송·건물 등 경제·사회 전반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의 기후·에너지 위상도 한층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다. 기후에너지정책실은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을 △탄소중립 국가 시스템 완성, △경제·사회의 녹색 대전환과 성장동력화,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등 세 가지 축으로 설정하고, 분야별로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국가 시스템 완성 탄소중립 비전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반영한 연도별·부문별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고 제2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6~2045) 마련과 2050년까지 감축경로를 반영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위기를 성장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1월 말 범정부 및 민간 협의체로 구성된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추진단’을 출범하고, 상반기 내 재정, 세제, 금융 등 지원방안을 담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행체계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국립기후과학원’으로 개편하고, 에너지, 산업, 수송, 기술 등 부문별 ‘기후정책 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기후정책의 과학적 기반과 실행력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단위에서는 기초지자체 3~4개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거점센터 지정 방안을 마련하고 제주도의 탄소중립 사례(모델)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2035년까지의 연도별 이행안(로드맵)도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글로벌 리더십는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주요 20개국(G20) 에너지장관회의, 청정에너지장관회의 등 국제협의체를 통해 탈탄소와 에너지전환 등 전 세계 공동목표 이행 논의를 주도하고, 우리나라의 기후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간 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케이(K)-이니셔티브를 4월 출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국제협력사업 추진방안을 4월까지 수립하고, 국제감축사업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경제·사회의 녹색 대전환과 성장동력화 혁신 기반 산업의 녹색전환는 기술·재정·기업 혁신을 통해 다배출·난감축 업종의 탈탄소 전환을 집중 지원한다.  기술 측면에서는 탈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그린수소 생산 플랜트 실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약 6,000억 원), 수소사업법 제정 등을 추진하여 청정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핵심기술 실증을 가속화하는 한편,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데이터 공유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녹색전환 전략을 뒷받침하도록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정비하고, 배출권시장 정상화를 위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운영기준과 배출권시장 활성화 이행안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녹색금융을 감축효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새로 도입되는 전환금융(금융위, 2026년 상반기 예정)과 긴밀히 연계할 계획이다.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생산세액공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가칭)의 연내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위해 제품전과정목록(LCI)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내외 기후공시로 인한 이중 부담을 완화하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한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진단(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국내기관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검증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무탄소 모빌리티 확산] 2030년 전기·수소차 신차 비중이 40%를 달성하도록 전기차의 보급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급 측면에서는 올해부터 내연차 전환지원금과 신차종(소형 승합, 중대형 화물 등) 보조금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대규모 전기·수소차 전환 수요 발굴을 위한 전기차(EV) 100 캠페인도 2월부터 전개할 예정이다.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급속·중속·완속 맞춤형 충전기를 보급하는 한편, 양방향 충·방전(V2G) 이행안을 마련하고, 간편 결제·충전(PnC) 서비스를 하반기 중에 개시하여 충전 편의성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비도로 부문의 전동화를 위해 건설·농업기계의 세부이행전략을 마련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의 선박(172척)을 전기선박으로 전환하는 등 탈탄소 전환을 지원한다. 건물 에너지의 탈탄소화] 히트펌프 보급, 효율 개선 등을 통해 건물부문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탈탄소화를 촉진한다. 열에너지의 탈탄소화와 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 및 법적 기반(가칭 청정열법)을 구축한다. 공기열·지열·수열 등 재생열원 기반의 히트펌프 보급을 확산하고 발전소 온배수, 소각시설 폐열 등 대규모 미활용 열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재정·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효율 가전제품 효율기준을 높이고 비전기식 냉방설비 의무를 완화하는 등 에너지효율 관리제도도 재정비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서비스기업(ESCO) 융자사업에서는 폐열 이용이나 전기화 설비 교체 등과 같은 신규 모델 발굴을 추진한다. 케이-녹색산업 은 해외진출 전 세계 탄소중립 수요를 성장기회로 활용하도록 우리 기업의 전 세계 녹색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그간 사업 발굴·수주에 집중되어왔던 정부 지원을 착공·준공·운영 등 수주 이후 단계까지 확장하여 전주기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수출기업의 성장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2026년 88억 원)과 타당성 조사(F/S), 해외 현지실증, 녹색펀드 투자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의 동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2026년 750억 원)도 추진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범국민 기후행동국민 참여형 기후행동 확산을 위해 범국민 10대 기후행동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시민·기업·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기후행동 협의체(얼라이언스)를 통해 개인의 실천이 지역과 사회 전체의 변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들이 탄소중립 실천을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기후에너지 복지은 기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기반시설(인프라) 지원과 공공야외근로자 대상 기후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고효율 에너지 전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정책기반 강화은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중앙·지방 이행 점검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후위기 적응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올해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계획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중요한 해”라며, “기후에너지정책실이 정책의 중심을 잡고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기후위기 대응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설’을 맞이하여 명절 전후 자금 수요가 많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오는 3월 13일까지 총 15조원 규모의 특별자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지원대상은 일반대출(운전/시설), 상업어음할인, 무역어음대출 등 1년 이내의 기업대출 신규 및 기 취급 명절(설,추석) 특별자금 대출의 연장(대환)건으로, 최대 1.5% 범위 내 대출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 한도는 신규 6조원, 연장 9조원을 더한 총 15조원 규모로, 신규 및 기존대출의 이자를 대폭 절감하여 명절 전후 자금 수요가 필요한 중소기업(개인사업자포함)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하나은행은 설을 맞이하여 신권교환 수요가 있는 귀성객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2월 13일(금)과 14일(토)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재 만남의광장 휴게소(하행선)에서 ‘움직이는 하나은행’을 통해 신권교환 행사를 실시한다.하나은행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한 보증대출 공급 규모에서 2023년부터 3년 연속으로 시중은행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포용금융 지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 신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공급확대 업무협약 후 GS건설 김동욱 플랜트사업본부장(사진 왼쪽)과 LG유플러스 이철훈 커뮤니케이션센터장(사진 오른쪽)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GS건설 제공) GS건설은 LG유플러스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직접 사고파는 PPA (전력구매계약) 공급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 후 GS건설은 자사가 사업자로 참여한 13MW 규모 충남 태안 ‘창기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력을 LG유플러스에 20년간 장기적으로 공급하고, LG유플러스는 GS건설로부터 구매한 친환경 에너지를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 및 사옥 전력으로 이용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으로 GS건설은 신재생에너지를 장기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수요처를 확보하고,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 및 사옥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처 확보에 성공함으로써, 건설과 통신을 대표하는 기업간에 RE100 달성을 위한 모범적인 상호 협력 모델으로 평가받고 있다.재생에너지 PPA는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태의 계약이며,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탄소를 저감해 RE100 달성에 도움이 된다.GS건설은 기존 석유화학 중심의 플랜트 사업역량을 바탕으로 에너지사업분야로 영역을 확장해, 국내 및 해외에서 친환경에너지 사업의 디벨로퍼로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충남 태안에 6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과 30MW 규모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개발사로 참여해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국내기업 최초로 인도 태양광 발전 사업에 디벨로퍼로 참여, 마하라슈트라주에 태양광 발전단지를 준공하고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GS건설 담당자는 “다가오는 글로벌 탄소중립시대를 맞이하여 태양광을 비롯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권 확보 및 수요처 발굴에 주력하는 등 관련 사업 기회를 지속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뚜기는 타바스코® 브랜드가 오이스터바 ‘oyoyoy’와 협업해 광장시장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oyoyoy’는 런던 버로우 마켓의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에서 영감을 받은 오이스터바로, 이번 협업에서는 겨울 제철 굴과 타바스코® 브랜드의 4가지 핫소스(▲할라피뇨 핫소스 ▲고추장 핫소스 ▲오리지널 핫소스 ▲스콜피온 소스)를 활용한 ‘매콤한 굴 페어링’ 메뉴를 선보인다. 묵직한 식감의 바위굴에는 ‘할라피뇨 핫소스’를 곁들여 톡 쏘는 매콤함을 더했으며, 단맛이 특징인 고흥굴에는 ‘고추장 핫소스’를 조합해 한국적인 감칠맛을 강조했다. 바다 향이 진한 통영굴에는 ‘오리지널 핫소스’를 매칭해 타바스코®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살렸고, 바삭하게 튀긴 굴튀김에는 강렬한 매운맛이 특징인 ‘스콜피온 소스’를 조합해 색다른 미식 경험을 제안한다. 해당 행사는 오는 3월 2일까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내 oyoyoy 팝업 매장에서 운영된다. 오뚜기 관계자는 “이번 광장시장 팝업은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일상 속에서 타바스코®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제철 굴과 다양한 타바스코® 소스의 페어링을 통해 브랜드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oyoyoy’는 지난해 타바스코® 브랜드가 성수동 로컬 레스토랑들과 함께 진행한 ‘Add a Kick at SEONGSU’ 캠페인에 참여한 레스토랑으로, 타바스코® 소스를 활용한 개성 있는 메뉴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연간 약 2,270톤 플라스틱 감축 및 자원경제 활성화 기대1월 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편의점에 이어 대형마트 3사도 협력 확대대형마트 낱병 먹는샘물도 상표띠 없는 무라벨이 표준 ▲먹는샘물 무라벨 의무화 카드 뉴스 ▲세부 조사결과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낱병(페트병) 먹는샘물도 상표띠가 없는 무라벨 제품으로 바뀌어, 소비자는 분리배출 부담을 덜고 순환경제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29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대형마트 3사(농협경제지주, 이마트, 롯데쇼핑롯데마트사업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함께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8월 편의점 및 휴게소 업계와 체결한 협약에 이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대형마트 유통 현장까지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제조·유통시 상표띠(라벨)를 부착하지 않고 기존 상표띠에 제공되던 제품정보를 병마개에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소포장 제품은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때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제조일자 포함), 수원지, 연락처 등 5가지 핵심 정보는 용기 표면이나 병마개에 반드시 각인(또는 인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보제공 체계의 변화는 소비자 편의 증진을 넘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환경 가치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무라벨 제도가 안착되면, 그간 상표띠 제작에 사용된 연간 약 2,270톤(2024년 생산량 52억 병 기준)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재활용 과정의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올해 1월부터 무라벨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및 오프라인 소포장(묶음) 먹는샘물 제품은 무라벨 방식으로만 생산·유통된다. 오프라인 낱병 판매 제품은 정보무늬(QR) 코드 스캔 등 판매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1년간 ‘전환 안내 기간’이 운영되어 혼란을 최소화하며 단계적인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대형마트 3사는 매장 내 무라벨 제품을 우선 취급·판매하고, 낱병 판매 시 결제 대기로 인한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무늬(QR)코드 스캔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계산대 사전 등록, 계산대 인근에 계산용 바코드를 부착하는 등을 현장 상황에 맞게 추진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보무늬(QR)코드의 국제 표준(GS1: QR코드(2차원 바코드) 결제전환은 세계적 흐름으로 국제표준기구(Global Standard No.1)는 ’27년까지 QR코드로 상품 판매 인프라 구축을 권고, 대한상공회의소(유통물류진흥원)는 QR코드의 국내 도입을 담당  )  적용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전담한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유통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를 통해 친환경 소비문화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도록 힘을 보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업계와 협력하여 먹는샘물 무라벨 전환이 소비자와 판매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지난해 편의점 업계의 동참에 이어 이번 대형마트와의 협력은 먹는샘물 산업의 기후위기 대응,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국민들도 ‘라벨 없는 편리함’을 누리며 친환경 소비를 일상에서 실천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사진)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이달희 의원은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도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든 장소는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자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다.아울러 개정안에는 담수형 물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는 어린이가 알기 쉬운 형태로 주의사항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가 더욱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이달희 의원은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현행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생겨나고 있다”고 강조하며, “그간 어린이 안전사각지대로 지적된 신종 시설을 법에 포함하고, 안전 조치를 강화한 만큼 우리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펜트운영 전기‧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한 펀드사업 업무 지침이 확정됐다. 2월 중에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운용할 주간 운용사 공모가 시작되고 자펀드 조성 방식으로 민간자금과 합쳐져 최대 1,494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중심의 단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중‧장기적인 투자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민관 합동 투자 방식의 ‘전기‧수소 모빌리티 인프라펀드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이 확정(2026.1.30.)됨에 따라 관련 인프라펀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출자를 바탕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신규 정책사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과의 연결을 통해 총 1,494억 원 이상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펀드 결성액 중 민간자금의 비율은 평균 50% 이상으로 설정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참여 여건을 확대한다. 투자 대상은 △전기‧수소충전 기반시설 구축‧운영 사업(전기충전기 설치, 수소충전소 구축,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소 생산 및 충전소 구축 등), △충전 기반시설과 연계된 신사업 또는 융합모델(전기 모빌리티 배터리 교체 거점 구축, 양방향 충‧방전(V2G:전기차 배터리 에너지를 충전기를 통해 전력망에 공급·판매   ) 기반 전력 연계 충전소 구축 등), △노후 충전시설의 성능개선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이다.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전 기반시설 사업자와 자산운용사 등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현장의 투자여건과 사업 구조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민간의 참여 가능성과 사업 실행력을 높인 것이다.  인프라펀드의 모펀드는 2월 중 시행되는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주간운용사가 운용을 맡게 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운영위원회 설치와 성과평가, 회계감사 등을 통해 사업이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관련 세부 절차와 기준은 이번에 확정된 운영지침*에 따라 추진된다.* 운영지침 세부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 가능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환경정책관은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재정자금을 마중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새로운 방식의 정책사업”이라며, “시장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기‧수소 모빌리티 충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6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서 농어업 현안을 비롯해 다방면에 걸친 현안 해결로 ‘입법 해결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지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2건)」등 총 6건이다. 이 가운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을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등 도매시장법인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들로 인해 발생했던 질적 저하 및 경쟁 약화가 해소되고, 일부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위탁수수료 수입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과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광의의 산업 형태인 ‘농산업’을 정의하고,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정책 수립 시 농업 생산 증대를 기본 원칙으로 천명하며, 농지 보전 정책 수립의 기준으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를 명확히 규정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은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위한 사항과 함께 진실규명결정 후 개별소송을 통해서만 피해구제가 가능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객관적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ㆍ 시위가 가능한 예외사유로 대통령 등의 직무를 방해할 염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ㆍ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저ㆍ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신설했다.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지침을 마련함에 있어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포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개선하고,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6건의 법안들은 농어업 현장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치열하게 고민해 만든 결과물”이라며 “특히 건전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과 농업 전후방산업과의 연계, 제3기 진화위 출범과 집시법 개정 등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법안들이 결실을 맺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현장에 시행되기 위한 시작인 만큼 개정된 법률들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여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때까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해결하는 정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자원재활용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4개 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분리수거를 위해 기후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지침을 준수토록 했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학교 등 석면 해체 작업장에서 감리인의 부실 수행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감리인의 조치 권한을 확대하였다. 또한, 부실 석면조사기관의 업무정지 요청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석면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였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환경청장이 관리하는 지정폐기물(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오염 시킬 수 있는 폐기물  )과 지자체장이 관리하는 일반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 )을 함께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하나의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기관별로 이중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 중복처분 방지조항을 마련했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안하천, 호소에서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조사토록 하는 한편,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 이후, 정기적으로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금지·제한구역을 변경‧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4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산업계 건의를 적극 수렴하여 ’26년 상반기 내 ‘K-GX 전략’ 발표 미래 국가경쟁력과 경제 대도약의 원동력이 되도록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재정세제·금융·규제 등 전폭적으로 지원  정부는 1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관계부처, 주요 산업 협·단체와 합동으로 ‘K-GX( 녹색전환) 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K-GX 추진단(이하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노력을 우리 경제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K-GX 전략 수립 과정에서 정책 논의를 주도하고,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날 개최된 출범식에서는 K-GX 전략 수립방향 및 추진단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민간 협의체 건의사항을 정책과제로 구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출범식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환원제철 실증, 수소·전기차의 획기적 보급, 열 에너지의 전기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임목산업 활성화 등 주요 부문의 녹색전환 방향을 제시하였다.아울러,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술개발, 인증·표준 마련, 금융 및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 패키지 지원방안과 정의로운 전환 구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민간 협의체 건의사항을 발표하는 대한상의는 회원사 중 72%가 한국판 GX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K-GX 전략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기반을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기회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에 있어 선제적 녹색전환(GX)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핵심아젠다”이라면서 “K-GX 전략이 미래 국가경쟁력과 경제 대도약의 원동력이 되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아울러 구 부총리는 “국민 모두가 GX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산업과 함께하여 GX가 지역성장의 핵심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K-GX 전략의 목적은 탄소감축을 위한 녹색전환과 함께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고, 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면서 “기술개발, 재정, 금융, 세제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 경제의 탈탄소 성장지향형 대전환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진단 운영을 통해 업계 건의를 적극 수렴하여 올해 상반기 내에 K-GX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며, 기후부 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동 전략의 수립과 이행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권, 이하 고준위위원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5년 9월 26일 특별법 시행과 함께 출범했으며 사무국은 세종시 케이티앤지 세종타워에 위치)는 2026년 1월 29일자로 위원회의 정책 조정과 대외 협력 업무를 추진하는 유휘종 상임위원이 임명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상임위원의 임명으로 고준위위원회는 전체 위원 9인 중 정부 위촉직 5인(위원장 1인, 상임 1인, 비상임 3인)에 대한 위촉을 모두 완료했다. ▲ 고준위위원회 위원 주요 약력(상임위원 포함). ▲고준위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촉(’26. 1. 5) 사진 이로써 위원회는 회의 개의 및 의결을 위한 정수 과반을 확보했으며, 그간 위원 위촉 지연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고 국가적 난제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 동력을 갖추게 되었다.  고준위위원회는 이번 임명에 앞서 지난 1월 5일,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 3인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한 데 이어, 이번에 시민사회와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상임위원을 추가함으로써 분야별 균형 잡힌 전문 역량을 구축했다.유휘종 신임 상임위원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등을 역임한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 및 소통 전문가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의 대외 실행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유휘종 상임위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인 만큼, 투명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합의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부지선정 절차 관리를 통해 국민 안전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준위위원회는 오는 2월 23일 제1회 위원회 회의 개최(장소 미정)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향후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 △부지선정 절차 관리 및 투명성 확보, △국민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 등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2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7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오른쪽)이 기념사진.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29일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제7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신용대출 채무조정 상품 4종 신규금리 인하’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고통 분담 또는 이익 나눔의 성격을 지닌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날 우수사례로 선정된 ‘신용대출 채무조정 상품’은 휴·폐업이나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신용대출 장기분할 전환제도 ▲채무조정프로그램(신용대출) ▲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가계대출 채무조정프로그램 ▲KB 개인사업자 리스타트대출 등 총 4종으로 구성돼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 26일부터 해당 상품들의 신규금리를 기존 연 13%에서 연 9.5%로 3.5%포인트 인하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4,000여 명이 금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포용금융 실천으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립공원에서 버려지는 투명페트병이 민관 협력을 통해 다시 쓰이는 자원으로 거듭난다. ▲국립공원 투명페트병 자원순환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1월 28일 국립공원 스마트워크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우정사업본부, 롯데칠성음료,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알엠 화성공장과 ‘투명페트병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립공원 내에서 버려지는 투명페트병을 효율적으로 회수하여 다시 식음료 용기로 만드는 자원순환 체계를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국에 촘촘한 물류망을 보유한 우정사업본부와 국내 식음료·재활용 업계가 협력하여, 수거-운반-재활용-제품생산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의 자원순환 본보기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협약에 참여한 6개 기관은 각 기관이 보유한 기술과 역량을 결합하여 연간 약 44만 개(6.6톤)의 투명페트병을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설악산, 북한산 등 전국 12개 사무소 야영장 등 주요 거점에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 체계를 운영하고, 탐방객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인식개선 활동을 펼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물류망을 활용해 국립공원에서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회수하여 재활용 선별장으로 운송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또한 우체국 공익재단을 통해 약 1억 원 상당의 투명페트병 압축기 20대를 국립공원 현장에 지원하여 수거 부피를 줄이고 물류 효율을 높인다. 롯데칠성음료는 수거된 폐자원을 원료로 재생원료가 10% 이상 함유된 ‘재생원료 생수병’을 생산·판매하며, 연간 1,500만 원의 물류비를 기부한다. 또한, 국립공원 대피소 등에 생수를 특별가로 공급하여 자원순환의 가치를 탐방객과 공유할 예정이다. 알엠 화성공장은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선별·가공하여 고품질 재생원료(플레이크, 펠릿)를 생산해 롯데칠성음료에 공급하며,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물류비 및 현장 근무자 지원,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다. 이번 사업은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약 2년간 진행되며, 국립공원공단은 향후 성과를 분석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종원 국립공원공단 자원보전이사는 “이번 협약은 민관이 협력하여 국립공원의 탄소저감과 순환경제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사례”라며, “단순한 쓰레기 수거를 넘어 폐자원이 다시 소중한 자원으로 돌아오는 닫힌고리형 자원순환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28일 상연재 서울역점(서울 중구 소재)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전략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바다 위에 부유체를 띄우고 그 위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수심이 깊은 바다에서도 설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입지 제약을 완화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 ‘24년 말 기준 전세계 해상풍력 보급 83.9GW 중 부유식은 0.28GW로 실증 단계   )에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분야에서 국내 기술개발과 실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산업·연구개발(R&D)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내 발전사업허가 부유식 해상풍력 현황’을 주제로 국내 사업추진 여건과 주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인허가 등 사업 환경과 연계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이어서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동향 및 상용화 전망’ 발표를 통해 주요국의 실증 성과와 기술 발전 추이, 상용화 단계 진입을 위한 과제 등을 공유하고, 국내 산업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연구개발(R&D) 추진방향’ 발표를 통해 부유체·계류·전력계통 연계 등 핵심 요소기술의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검증된 실적(트랙레코드)’ 확보를 위한 100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현장(테스트베드) 구축 등 실증 기반 확충 방안을 포함한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행사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책 및 연구개발 추진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국내 기술개발과 실증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부유식 해상풍력의 경쟁력 확보와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부유식 해상풍력은 초기 단계이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이니 우리 기업과 정부가 함께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기술개발과 실증 기반을 강화해 국내 산업의 도약과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2026년) 환경보건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이번 중점 추진과제는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보건 행정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화학제품 및 화학물질에 의한 화학사고를 비롯해 석면 등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망을 철저하게 구축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의 전환방안을 마련(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 확정(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25.12.24)  )했고, 인체와 환경 위해성이 높은 고독성 화학물질을 퇴출하기 위해 제한물질 2종을 신규 지정(납화합물(페인트 용도 사용금지), 염화메틸렌(가정용세정제, 페인트제거제 용도 사용금지)  )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정책  또한, 장기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한 화학규제 합리화 방안(「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 ’24.2.6 개정   )을 본격 시행(‘25.8.7)하여 획일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하는 체계에서 화학사고 위험도에 비례한 사업장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유해성 정보가 부족한 소량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제도( ➊유해성미확인물질 안전관리 책무 신설, ➋정부 주도 신고자료 적정성 검토 및 시험자료 생산, ➌정보공개 확대(정부 유해성심사 결과만 공개→기업 등록·신고정보도 공개)     )를 도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화학물질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 일상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정책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특히, △환경피해 사후구제 대책 실효성 강화, △화학물질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혁신,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에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피해 사후구제 대책 실효성 강화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한 배상체계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해 기존 구제급여 중심 체계를 피해자 중심의 배상체계로 전환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사전 운영을 통해 개인별 배상심의 준비에 착수한다. 아울러 정부출연금을 조기 확보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분담금 완납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배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유사 화학제품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2025년부터 운영 중인 화학제품 피해 상시 감시·분석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특성을 고려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현행) 7~10년 →(개선)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 추가 연장   )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해가 확산되기 전 조기에 감지하여 신속 대응하고, 혹여라도 피해가 늦게 발견된 경우에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사전예방 노력을 유도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회복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단양 시멘트 공장 주변과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된 난개발 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제적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특히 난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친환경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추진한다. 아울러 김포시 거물대리 일원 오염지역에 대해서는 친환경 도시재생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이를 통해 난개발로 인한 주민 건강 및 환경 피해,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 등 지역의 환경·사회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도모한다.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도 중점 추진한다. 작년부터 시행 중인 환경보건이용권*(1인당 10만원 상당: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관련 상품·서비스(아토피로션, 비염스프레이 등 지원, 실내환경 진단 등)를 이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제공    ) 지급대상을 올해부터 1만 1천명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과 취약계층 거주가구 3,700곳에 대해 실내환경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열악한 시설 910곳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사고 재발방지 위한 관리체계 혁신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를 확립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2019년 살생물제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제도 시행 전에 유통되었던 살생물제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부여해서 승인평가, 즉 안전성 및 효과·효능 검증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왔다. 이에 올해 말에 유예기간이 도래하는 살균제, 살충제 등 5개 유형 살생물제품(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  )에 대한 집중 승인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된 제품만 유통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안전한 제품을 제조·유통하기 위해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고, 이(e)-라벨 표기 도입을 추진한다. ‘더 안전한 제품’ 제조·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 6월부터 전성분을 공개하거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등에 대해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유효기간 연장(3년→최대 5년)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중요정보에 대한 가독성과 기타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이(e)-라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불법제품 유통 감시 주체를 확대한다. 그간 대상 제품 수가 확대되고 유통경로도 다양화(생활용품의 온라인 및 해외직구 거래 증가(’21년 대비 ‘24년 각각 19%, 129% 증가)   )되는 상황에서 종전 인력 및 정부 중심 감시로는 불법제품 유통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올해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불법제품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기존) 제조·수입·유통·판매금지 제품 →(개선) 표시·광고 위반 제품 추가   )하여 불법제품을 퇴출하는 데 있어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온라인유통사의 적법제품 확인 및 고지 의무를 강화하여 온라인유통사 또한 관리 주체로 참여시킬 계획이다. 일상 속 고독성 물질을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유해성심사를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노출되는 물질, 국제적 관심물질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고독성 물질 여부를 조기 파악하고, 유해성심사 결과 필요 시 인체등유해성물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단회·단기간 노출로 인체 피해,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반복·장기간 노출로 잠복기를 거쳐 인체 피해, (생태유해성물질) 수생생물 등 환경 피해  )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한다.또한, 과불화화합물(PFAS: 탄소와 불소의 강한결합으로 이루어진 약 10,000여 종의 유기화학물질을 이르는 명칭  ) 과 폴리염화비폐닐(PCBs) 등 국제적으로 우려가 큰 물질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장 퇴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 관리, 사업장 안전관리, 화학제품 관리를 아우르는 화학안전 전주기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먼저,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는 위해성평가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평가기간 단축을 통한 유해물질 차단 가속화를 추진한다. 사업장 관리 단계에서는, 노후산단의 화학사고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산단 내·외 화학물질을 원격에서 감시하고, 이상징후 조기 탐지 및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화학제품 관리 단계에서는 유통량이 지속 증가하는 온라인 및 해외직구 유통망 내 불법·위해제품을 빈틈없이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유통 감시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이와 같은 인공지능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2030년까지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실내공기 오염물질, 석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안전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우선, 든든한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차전지, 반도체 등 새로운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공정설계 단계부터 사전적으로 위험요소를 없애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신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화학물질 누출 시 조기 감지를 위한 변색페인트 활용 안전기술을 개발하고, 확산 차단을 위한 에어커튼 기술 지원도 실시한다. 아울러, 최근 잇따른 화학사고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폭발성·인화성 물질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점검 등 다부처 협업을 통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안전을 강화한다. 1월부터 국민들이 오래 머무는 일부 다중이용시설(5개 다중이용시설군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 점포, 학원   )의 실내공기질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50→40μg/m3)하고, 3월부터 실내공기질 관리 수준이 우수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우수시설 지정제도를 시행하여 능동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한다.  석면의 경우 학교석면 등 해체·제거사업장 부실감리 방지를 위해 석면해체·제거감리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연 훼손된 폐슬레이트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슬레이트 집중수거의 해’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는 1월부터 강화된 납과 프탈레이트 기준(<납> 600 → 90ppm(강화), <프탈레이트> DEHP 등 7종 총함량 0.1%(신설)   )을 시행하고, 영세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위험은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는 끝까지 책임지고 회복시키는 것이 환경보건 정책의 핵심”이라며, “2026년에는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보건 정책을 더 촘촘히 실행력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